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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자><2026. 9. 23.><담 당 자><유 연 비서관 (010-4954-6347)>이재관 의원, “농촌 빈집 거래 활성화, 
지자체 행정부담에 발목…5만6천호 빈집 중 등록 184호”
농촌빈집은행 목표 2,200호인데 등록은 184호…달성률 8.4%에 그쳐
2025년 대상 139개 시·군 중 21곳만 참여…참여율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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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은 농촌빈집은행의 거래 실적이 부진한 것은 빈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자체의 행정 부담을 덜어주지 못해 이미 파악된 빈집을 거래 가능한 매물로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사업구조 개선을 촉구했다.

농촌빈집은행은 철거 위주의 빈집정책에서 벗어나 활용 가능한 빈집을 주거·창업 공간으로 연결한다는 취지로 2025년부터 시행됐다. 지자체가 빈집 소유자의 거래 의사와 동의를 확인한 뒤 공인중개사와 연결해 ‘그린대로’ 등에 매물로 등록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재관 의원실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전국 농어촌 빈집 8만4,200호 가운데 활용 가능한 빈집은 5만6,061호다. 그러나 등록된 매물은 184호로 0.3%에 불과했고, 실제 거래가 성사된 빈집은 64호뿐이었다.

지자체 참여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대상인 전국 139개 시·군 가운데 2025년 참여 지역은 21곳에 머물렀고, 올해 새로 참여한 지역도 13곳에 불과했다.

예산 집행 역시 부진했다. 2025년 사업예산 13억5,000만원 가운데 5억9,700만원이 지자체에 교부됐지만, 실제 집행액은 3,600만원으로 실집행률이 2.7%에 그쳤다.

실적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는 지자체의 행정 부담이 꼽힌다. 농식품부는 “시·군 담당자의 민원 및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