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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자><2026. 10. 23(금)><담 당 자><윤현지 비서관 (010-9058-7383)>국가 물류망 책임지는 해수부, 
민간 터미널 사이버보안 사각지대 방치
 4개 항만공사 모두 민간 터미널 사이버보안 점검 권한 없어 실태 파악 못 해
해수부, 사이버보안 점검기준 마련하고도 25개월째 제도 반영 안 해
이재관 의원 “항만은 스마트해지는데 해수부 보안관리는 제자리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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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을)은 해양수산부가 항만 사이버보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도 관련 점검기준과 사고 보고체계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아 국가 물류망의 핵심시설인 항만이 사이버보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항만 내 민간 터미널운영사는 TOS(터미널 운영시스템)를 통해 선석 배정과 화물 반출입, 하역작업 등을 관리하고 있다. 해당 시스템이 사이버공격으로 마비될 경우 항만 운영이 중단되고 국가 물류망 전반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2023년 일본 나고야항에서는 랜섬웨어 공격으로 TOS가 마비되면서 모든 컨테이너터미널의 화물 반출입이 이틀 넘게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수부도 이러한 위험성을 인식해 2024년 9월 민간 터미널운영사가 자체적으로 사이버보안 수준을 점검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그러나 25개월이 지나도록 이를 시행규칙에 반영하지 않아 TOS와 장비 제어시스템 등 주요 정보시스템의 보안관리 실태와 사이버사고 대응 및 복구체계 등을 점검할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재관 의원이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등 4개 항만공사로부터 이와 관련한 자료를 요청했지만 4개 항만공사 모두 민간 터미널의 사이버보안 실태를 직접 점검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못했다.

이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