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ㆍ입법감시, 법률ㆍ인권교육, 사법ㆍ정치개혁을 위한 법률전문 시민운동”

긴급보도

2015. 5. 4.(총6매)

法律(消費者)聯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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金待忍(사법교육연 이사장) 魯香基(전 한국기자협회장) 徐聖喆(시민운동신문 대표) 申 平(로스쿨교수, 前법관) 嚴虎聲(변호사, 前국회의원) 李子賢(정개련 상임대표) 趙柄倫(교수, 전 헌법학회장)

(우) 137-869 서울시 서초구 명달로 52-9 소강빌딩  전화. 02) 523-8760～7  모사전송.  02) 585-9228  E-MAIL: GOODLAW@GOODLAW.ORG

국회, 법사위 제2소위,- 타 상임위 법안심사 늑장 지체 - 법률안 무덤!

법사위 법안심사 제2소위의‘슈퍼 갑질과 직무태만’심각

2개월 동안 단1회(4시간 회의), 7건 의결하고‘산적한 법안들 고사 시켜’

◇ 19대 국회 2차년도(2014년)엔 95.7% 심사처리 했는데, 금년(2015년) 제3차년도엔 58.5%만 심사처리

◇ ‘개구리 맞추기’장난에‘개구리 생사가’달렸듯이, 단체∙기업∙국민의 사활이 달린 법안들 홀대 - 분노

◇ 제2소위에 1년이상 죽어있는‘저작권법’등 타 상임위 법안처리 늑장,-직무유기- 국민능멸하는 슈퍼갑질

1. 타 상임위원회 법안의 체계자구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위원장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는 국회의 상원격(?)으로 단원제 국회의 졸속입법을 보완할 수 있는 중차대한 역할을 포기했는지? 2014년도 법안심사 및 의결 현황을 조사해 본 결과,‘갑질-늑장’이 지나쳤고, 지난 2013년도(제19대 국회 2차년도)보다 활동이 현저하게 지체된 것으로 드러났다.

2.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총재 김대인)가 19대 국회 3차년도인 2014. 6. 1부터 2015. 5. 1 현재까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법사위 법안심사 제2소위는 지난 1년 동안 6회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회의시간은 총 16시간 31분에 불과했다. 그동안 심사대상 안건 123건 중 72건을 심사하여 겨우 2건 중 1건 밖에 심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3년도(2013. 6. 1- 5. 29) 법안심사 제2소위(위원장 이춘석)에서 145건 중 138건을 심사하여 95. 7%의 심사율을 보인 것과 대조적이었다.

3. 법률연맹이 5월1일 법사위 제2소위 회의장 주변을 모니터한 바‘너무 실망’

① 2달 만에 단1회(4시간 회의)에 7건만 처리- 22건 타 상임위 법은 무덤속으로

지난 5월 1일 제2소위는 지난 2월 24일 회의(1시간여만에 파행성 정회)후 두 달만에 처음 열렸는데, 상정된 안건 29건 중 10건을 심사하고 7건만을 의결하였다. 오전 10시 17분에 시작하여 오후 5시 8분까지 회의를 진행하였으나, 점심시간만 2시간을 넘겼으므로 실제 회의는 4시간 정도에 불과했다.

② 고위 공무원들 100여명 회의실 밖, 종일 서서 대기 - 국민혈세 낭비 심각

당일 정부부처 차관 및 국장 등 1백여명의 심사대상 안건의 소관부처 공무원들이 법안심사가 열리고 있는 본관 410호 문 앞에 서서 소관부처의 안건심사를 종일 기다렸으나, 법안심사를 보지 못한채 돌아간 공무원들이 태반이었다.

③ 타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법안취지를 무력화시키는 등 최악의 갑질

이날 2소위는 3월 3일 회부된 후 2개월간 지체하다가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지 아니해야 한다'는 단서를 넣어 수정통과시킨 담배갑에 흡연의 폐혜를 알리는 그림을 의무적으로 넣도록 하는「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등 7건을 의결하는데 그쳤다.

더욱 저작권법은 하루 4천명이상 매년 1백 50만명 이상이 로펌 등으로 부터 합의금 갈취성 내용증명을 받고 있는 심각한 악법임에도 법사위는 문체부의 로비로 교문위를 협잡통과한지 1년이 넘도록 논의 조차 안하고 있다.

④ 쟁점없는 최대악법인 저작권법은 제처놓은채, 회의진행 순서도 새치기하며,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등은 회의진행순서를 변경하여 처리하기도 하였다.「방송법안」은 전직 국회의원이었던 허원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회의실에 나타나자 갑자기 저작권(23)뒤에 있던 24번째 안건을 순서를 새치기해서 먼저 처리했다.

⑤ 그간 법안처리 속도라면 수백건 법안들이 19대 국회에서 처리 못할 우려.

2015. 4. 2. 현재 법안심사 2소위에 계류 중인 법률안은 총 53개이었는데, 5월 1일 처리된 7개 법안을 제외하면 아직 46개의 법률안이 2소위의 심사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이중 1년이상 낮잠을 자고 있는 법안도 27개나 되고, 더군다나 향후 2소위로 회부될 법사위 전체회의의 미상정 법안이 64개나 된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처리속도라면 앞으로 법안심사 제2소위가 앞으로 최소 6회 이상은 더 열려야 처리할 수 있지만 제19대 국회 3차년도 국회(5. 29. 종료)는 물론이고 제19대 국회내 처리자체도 희박하다.

4. 법제사법위원회는 다른 국회 상임위원회와 달리 체계자구심사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법사위의‘체계의 심사’(국회법 제86조)는 제정국회법에서부터 가지고 있는 유서깊은 법사위의 권한으로서, 법률안 내용의 위헌여부, 관련 법률과의 저촉 여부, 균형유지, 자체 조항간의 모순 유무를 심시하며 동시에 법률형식을 정비하는 것이고, '자구의 심사'는 법률의 정확성, 용어의 적합성과 동일성을 심사하여 각 법률 간에 용어의 통일을 기함으로써 법률용어를 정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중요 과정에서 법사위 제2소위가 갑질을 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여 ① 입법절차상의 지연과 ② 입법이 필요한 경우에도 법안의‘무덤’이 되어 신속한 대처를 하지 못하게 한다는 비난이 있으며, ③ 체계자구심사의 범위와 관련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법안심사권과 충돌을 야기한 측면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번 법률소비자연맹 조사 결과 역시, 이러한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냈다. 법안심사 제2소위가 심사안건이 많음에도 1년동안 6차례(그것도 잠깐식 총16시간) 밖에 회의를 하지 않았고, 회의시간도 겨우 16시간 31분밖에 하지 않았다. 처리(의결)건수도 3년 내내 저조하였다. 1차년도에 54.17%, 2차년도에 57.4%였고, 3차년도에는 40.65%로 크게 저조하였다.

5. 김대인 법률소비자연맹 총재는“미국ㆍ영국ㆍ프랑스ㆍ일본 등 주요국 의회에서 우리 국회와 같이 특정 위원회가 다른 위원회의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ㆍ자구 심사를 전담하는 사례는 일반화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물론 이들 국가는 모두 양원제 국회를 가지고 있는 국가”라면서, 법안심사 제2소위가단원제 국회의 졸속입법을 걸러내는 중차대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안심사를‘신속히,제대로’하기 위해 법사위원회의 인원을 늘려 소위원회를 더 만드는 것 또한 검토해 봐야 한다”고 덧붙혔다.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

문의 : 홍 금 애 실장 / 윤 소 라 부장 전화. 02) 523-8760～7  goodlaw@goodlaw.org

〈 참고자료 〉

1.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제2소위 위원명단

(2015. 5. 4. 현재)

교섭단체 소위원회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비 고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 (총 8인)	홍일표 노철래 김진태 이한성 (4인)	전해철 (위원장) 이춘석 서영교 임내현 (4인)	타위원회법안 체계․자구심사

자료 : 법제사법위원회 공지사항

2.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제2소위의 제3차년도 심사현황 (2014.6.~2015.5.1.현재)

회의일자	회의시간	심사대상안건	의결된 심사건수	미의결된 심사건수	심사율	의결률
2014-07-15	1:39	12	4	6	83.33%	33.33%
2014-12-05	3:30	25	5	5	40.00%	20.00%
2014-12-26	2:14	24	11	1	50.00%	45.83%
2015-01-08	3:37	24	20	4	100.00%	83.33%
2015-02-24	1:11	9	3	3	66.67%	33.33%
2015-05-01	4:20	29	7	3	34.48%	24.14%
계	16:31	123	50	22	58.54%	40.65%

3.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제2소위의 제2차년도 심사현황 (2013.6.~2014.5.)

회의일자	회의시간	심사대상안건	의결된 심사건수	미의결된 심사건수	심사율	의결률
2013-06-24	2:15	10	4	6	100.00%	40.00%
2013-06-28	1:21	24	20	4	100.00%	83.33%
2013-12-17	4:25	49	25	23	97.96%	51.02%
2013-12-27	1:30	18	15	3	100.00%	83.33%
2014-02-24	2:00	14	6	8	100.00%	42.86%
2014-04-22	1:32	14	5	3	57.14%	35.71%
2014-05-01	3:02	16	8	8	100.00%	50.00%
계	16:05	145	83	55	95.17%	57.24%

4.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제2소위의 계류법안 현황(2015. 4. 24. 현제)

자료 : 법제사법위원회 공지사항

연번	의안 번호	건 명	소위회부일	소관위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12-11-21	국토위
2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12-11-21	농해수위
3	1901080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의원 등 11인)	2013-06-20	교문위
4	1901081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의원 등 11인)	2013-06-20	교문위
5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13-06-20	교문위
6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13-06-20	교문위
7	190095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013-06-20	정무위
8	190095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013-06-20	정무위
9	1904257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의원 등 11인)	2013-06-26	국토위
10	1900082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의원 등 10인)	2013-07-01	국토위
11	1903610	도서지역 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박상은의원 등 14인)	2013-07-01	농해수위
12	1903667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의원 등 10인)	2013-07-01	농해수위
13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13-07-01	농해수위
14	1901448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의원 등 10인)	2013-07-01	외통위
15	1904124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우의원 등 10인)	2013-12-09	외통위
16	1904374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의원 등 10인)	2013-12-09	외통위
17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13-12-24	산업위
18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2013-12-30	복지위
19	1905006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록의원 등 13인)	2014-02-27	국토위
20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14-02-27	농해수위
21	1906806	해적행위 처리에 관한 특별법안(황주홍의원 등 11인)	2014-02-27	농해수위
2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14-02-27	환노위
2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14-02-27	환노위
24	190434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원의원 등 10인)	2014-02-28	산업위
25		건설기능인 양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2014-04-28	국토위
26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14-04-28	복지위
27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14-05-02	교문위
28		아프리카미래전략재단법안(대안)	2014-07-08	외통위
29	1907413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의원 등 10인)	2014-12-03	국토위
30	1900185	한국우주소년단 육성에 관한 법률안(서상기의원 등 11인)	2014-12-08	미방위
31	1905300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송영근의원 등 20인)	2014-12-08	국방위
32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14-12-24	환노위
3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14-12-24	복지위
34	1911398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2인)	2014-12-29	산업위
35		청소년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14-12-29	여성위
36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14-12-29	여성위
3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14-12-29	여성위
3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2015-02-05	정무위
39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15-02-05	미방위
40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15-03-02	농해수위
41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15-03-02	국방위
4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15-03-02	국방위
43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15-03-02	미방위
44	1911755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일부개정법률안(서상기의원등12인)	2015-03-02	미방위
45	1911754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상기의원 등 12인)	2015-03-02	미방위
46	1911757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상기의원 등 12인)	2015-03-02	미방위
4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15-03-02	미방위
48	1910148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2인)	2015-03-02	여성위
49	1906318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류지영의원 등 11인)	2015-03-02	여성위
50	190927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의원 등 12인)	2015-03-02	여성위
51	1910825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1인)	2015-03-02	여성위
52		장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15-03-03	복지위
53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2015-03-03	복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