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NGO모니터단

보 도 자 료

표지포함 26매

11월 23일 조간부터 활용요망

국 감 평 가

문의 523-8760～6

(우) 137— 878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길 131-2(舊 서초동 1626-19)  Tel. 02) 523-8760～6  Fax. 02) 585-9228

〈공동사무국〉 ◉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  ◉ 여성유권자연맹 중앙회 ◉ 환경실천연합회

15대 말부터 12년 전통의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평가ㆍ선정한

2010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 시상식 및 국정감사 평가회

◈ 일시 : 2010. 11. 23.(화) 10:30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2층)

1. 귀 신문사와 방송사의 행운을 기원하오며, 우리 국감NGO모니터단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15대 국회말부터 금년 정기국회까지 12년 동안 서울은 물론, 제주 부산 광주 대전까지 전국의 ‘국감현장’을 종합 모니터 해온 ‘국감NGO모니터단’(공동단장 金 大 忍 외 17인)은 법률소비자연맹, 여성유권자연맹, 환경실천연합회 등 270여개 NGO가 연대하여 제18대 국회 3차년도 국정감사를 15개 상임위원회 국감현장(제주도까지)을 종합모니터링하고 엄정한 평가과정을 거쳐서 “2010년도 국정감사 평가회 및 우수의원 시상식”을 2010년 11월 23일(화)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2층)에서 개최합니다.

3. 이번 국감 평가회 및 시상식의 큰 의미는 행정부ㆍ사법부 등 국가 5부를 총 점검하며 바루는 국회의정활동의 백미인 국정감사를 엄정하게 모니터․평가하여 우수국회의원을 선정ㆍ발표하여 국회의원 여러분들을 격려함으로써, 의회민주주의의 발전, 국회의 4대 기능회복과 그를 통한 국가 5부의 발전을 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지난 11년 동안 우수 국회의원상 수상자의 발표를 바로 시상식 전날에서야 당해 의원실에 통지할 정도로 선정되지 못한 의원님들을 배려했으나, 외국출장 등으로 시상식이 있는 줄도 몰랐다는 의원들이 있어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수상 의원님들께만 사전에 개별통지하였으며, 전체 수상자 명단과 국감평가는 23일 오전에 발표합니다.

이에, 귀 신문사와 방송사의 적극적인 보도로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과 희망’을 고취하고, 19대 총선 등에 유익한 ‘유권자 정보’로서 널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2010년도 국감총평 및 국정감사 우수의원▪우수상임위원장 선정  1부.  끝.

국정감사NGO모니터단

문의 / 공동집행위원장 홍 금 애 ( 523-8760～6 )

2010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 명단

( 국정감사NGO모니터단 평가ㆍ선정 )

▣ 국정감사 모범의원

정의화 국회부의장 (국방위, 한나라당)	홍재형 국회부의장 (정무위, 민주당)
이용희 법사위원 (5선, 자유선진당)	조순형 문방위원 (7선, 자유선진당)
김충조 행안위원 (5선, 민주당)	박상천 국방위원 (5선, 민주당)

▣ 우수 상임위원장 (국회법 37조 위원회 순)

허태열 정무위원장 (한)	김성조 기획재정위원장 (한)
최인기 농림수산식품위원장 (민)	김영환 지식경제위원장 (민)

▣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 (국회법 37조 위원회 순)

위 원 회 (의원수)	우수의원 /정원	비율 (%)	의원님명 ≪존칭 생략, 가나다 순〉
국회운영	5/24	20.08	김성태 김유정 박기춘 박지원 정옥임
법제사법	4/16	25.00	노철래 박영선 주성영 이주영
정 무	6/24	25.00	권택기 박병석 박선숙 이성남 이성헌 이진복
기획재정	7/26	26.92	김성식 박근혜 오제세 이용섭 이한구 이혜훈 전병헌
외교통상 통 일	6/28	21.42	구상찬 김동철 김효재 원혜영 유기준 홍정욱
국 방	4/17	23.52	김옥이 김학송 신학용 유승민
행정안전	6/24	25.00	김태원 박대해 유정현 이명수 정수성 최규식
교육과학 기 술	5/21	23.80	권영길 권영진 김춘진 박보환 서상기
문화체육관 광방송통신	7/28	25.00	김부겸 안형환 이철우 전혜숙 최문순 한선교 허원제
농림수산 식 품	6/19	31.57	김우남 김학용 김효석 류근찬 정해걸 황영철
지식경제	7/24	29.16	김재경 김진표 박민식 이종혁 정태근 홍일표 최연희
보건복지	6/24	25.00	강명순 손숙미 윤석용 전현희 정하균 최영희
환경노동	4/15	26.67	신영수 조해진 홍영표 홍희덕
국토해양	7/31	22.58	김기현 김희철 백재현 안홍준 장윤석 전여옥 정희수
여성가족	4/16	25.00	김금래 김상희 김재윤 이애주
계	84/337	24.92	〈운영ㆍ여성 등 겸임상임위의 우수위원은 해당 상임위 활동까지 반영한 것임〉

2010년도 국감 우수의원(모범ㆍ위원장) 통계

□ 정당별 ≪감사위원수, 전체의원의 ( )안은 정당소속 위원수≫

구분	계	한나라당	민주당	자 유 선진당	미래희망연 대	민 주 노동당	창 조 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중심연 합	무소속
전체의원(명)	337 (297)	195 (171)	99 (87)	18 (16)	9 (8)	6 (5)	2 (2)	1 (1)	1 (1)	6 (6)
우수의원(명)	94 (84)	51 (48)	33 (28)	4 (2)	2	2	0	0	0	2
선정비율(%)	27.89 (24.92)	26.15 (24.61)	33.33 (28.28)	22.22 (11.11)	22.22	33.33	0	0	0	33.33

※ 국회의장은 국정감사위원이 아니므로 6선 의원인 박희태 국회의장 제외

□ 당선횟수별 ≪모범의원・상임위원장 포함한 통계임≫

구분	초선	재선	3선	4선	5선이상
전체의원(명)	143	83	42	19	10
우수의원(명)	48	28	11	3	4
선정비율(%)	33.56	33.73	26.19	15.79	40.00

※ 5선이상 의원은 7선 1명, 6선 4명 5선 6명 등 총 11명이나 감사위원이 아닌 6선 의원인 박희태 국회의장 제외,

□ 여성의원

구분	전체여성의원(명)	우수의원 (명)	선정비율 (%)
인원(명)	45	17	37.78 (여성의원 45명대비)
비율(%)	15.15%(297명 대비)	20.23%(우수의원 84명 대비)

□ 지역구/ 비례대표

구분	비례대표	지역구
전체의원(명)	54	243
우수의원(명)	19(17)	75(67)
선정비율(%)	35.19(29.62)	30.86(27.98)

※ 지역구 의원 245명(현원 244) 중 국회의장은 국감위원이 아니므로 박희태 의원은 제외

□ 선거구별

광역시도	전체의원	선정의원	비율(%)	광역시도	전체의원	선정의원	비율(%)
서울특별시	48	18	37.50	강 원 도	8	2	25.00
부산광역시	18	8(6)	44.44	충청북도	8	3(1)	37.50
대구광역시	12	5	41.67	충청남도	10	2	20.00
인천광역시	12	3	25.00	전라북도	11	1	09.09
광주광역시	8	2	25.00	전라남도	12	4(2)	33.33
대전광역시	6	1	16.67	경상북도	15	6(5)	40.00
울산광역시	6	1	16.67	경상남도	16	6	37.50
경기도	50	11(10)	22.00	제주도	3	2	66.67

※ 임태희 의원의 사퇴로 51명에서 경기도 1명 결원, 국회의장은 국감위원이 아니므로 박희태 의원 제외로 경상남도는 전체의원이 17명인데, 감사위원은 16명임.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2010국정감사 총괄평가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2010국정감사 총괄평가

2010년도 국정감사 총평 및 우수 상임위ㆍ우수의원 선정

― 270여개 NGO의 연대기구인  국정감사NGO모니터단 ―

▣ 시상식 및 평가회 개요

국정감사NGO모니터단(공동단장 김대인 외)은 270여개 NGO로 구성된 12년 전통의 국정감사 종합모니터단으로서, 서울지역을 비롯한 전국의 국정감사 현장에 매 피감기관당 3～6명의 모니터위원을 파견하여 국회의원의 출결 및 이석현황과 질의응답 내역을 낱낱이 모니터링하면서, 국회방송 NATV와 인터넷 방송을 통한 모든 상임위원회 국정감사와 297명 감사위원의 홈페이지를 국감시작 전부터(종료 후까지) 분담ㆍ모니터하였던 바, 그 결과를 정밀ㆍ공정한 기준에 의거, 평가하여(모니터방법과 평가기준은 이하에) 선정된 우수 국회의원 및 우수상임위원회에 대한 “2010년도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 시상식 및 평가회”를 2010년 11월 23일(화)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2층)에서 개최함.

▣ 2010년도 국정감사 총평

평점 B의 2010년도(18-3) 국정감사

4대강 등 여ㆍ야 충돌 현안이 있었지만, 감사위원들의 대안 제시가 풍성했으며,

1차년도와 같은 심한‘막말’파행, 2차년도와 같은 의원의 감사‘보이콧’없이

민생, 서민, 정책 국정감사에 근접했다고 평가함

대한민국 헌법 제61조 ①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ㆍㆍㆍ

―― 국가ㆍ사회를 밝고 맑게 하고, 정부를 건강하게 하는 국정감사,

일천한 민주의정사에 숨통을 터준 다행스런 국정감사제도의 기능ㆍ역할

1. 국정감사는 제헌국회부터(헌법 제61조) 시행, 군사정부 당시에 중단되었다가 1987년 민주화에 따라 제13대 국회 때부터 다시 시행되고 있는 세계 유일한 제도로서, 대한민국이 2차 세계대전이후 정치적(민주화)ㆍ경제적(세계 10위권 경제국)으로 성공한 나라로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된 요인 중의 하나가 되었다고 본다. 즉 여야당 합의 없어도 매년 국정을 감사하여,

① 주권재민, 법치, 민주주의국가임을 확인했고   ② 모든 국가기관의 부정부패 예방과 치유

③ 야당과 언론 등이 권력을 감시 견제 가능케   ④ 국가사회 구석구석의 병폐와 문제 척결

⑤ 국민의 혈세인 국가예산의 낭비와 비효율 및 잘못된 법ㆍ제도ㆍ정책을 시정ㆍ촉구함으로써,

------------ 국회 4대 기능을 충실히 하도록 업그레이드(upgrade)시켜 온, 참으로 (불행중) 다행스러운 민주제도였으며, 미국ㆍ영국ㆍ프랑스ㆍ독일 등 의회민주주의 선진국가를 제외한 많은 개발도상국들에게는 꼭 필요한 제도가 아닌가 한다.

2. 제18대 국회가 3차년도에 이르러서야 국정감사다운 국정감사를 전개하면서 1차년도와 같이 절차적 정의와 법과 약속을 무시하고 품격없는 언행으로 국감 파행을 야기하거나, 2차년도와 같이 미디어관련법 등 정치쟁점법안의 단독처리이후 여ㆍ야간의 긴장도가 높아 감사위원의 ‘국정감사 보이콧’, 당시 10ㆍ28 재ㆍ보궐선거를 의식하였던 국정감사와는 달리, 민생ㆍ서민ㆍ정책감사를 전개하려고 노력하였던 점을 높이 평가한다.

3. 국감이전부터 논란이 되었던 4대강 사업, 증인채택문제, 피감기관의 무성의 등으로 인해 일부 파행을 겪었지만, 국정감사의 본래적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으며, 국정감사시간이 줄어서 아쉬었지만, 의사진행발언 등 불필요한 발언이 줄어든 대신 다양한 정책질의와 대안제시가 많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특히, 배추값 파동이후에 시작된 2010년도 국정감사는 물가관리 및 서민경제의 중요성, 서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예측가능한 사회, 공정한 사회에 국민적 기대를 담은 국정감사가 이루어졌으며, 대형 게이트(Gate) 폭로보다는 1)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적 조명, 2) 스폰서 검사에 이은 그랜저 검사로 대두되는 검찰권 행사의 난맥상(자기식구 감싸기), 3) ‘낙지’머리로 표현된 ‘먹거리의 안전성’ 논란문제, 4)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책, 6) 병역비리 등 공정하지 못한 사회에 대한 성찰 등과 함께 예산낭비요소의 지적, 법과 제도의 개선대책, 2009년도 국정감사 시정조치 사항에 대한 점검 등 국정감사의 본래적 기능을 살리려고 노력했다는 점이 높이 평가된다.

4. 2010년도 국정감사는 1) 제18대 국회 후반 상임위원회의 변경 이후 실시하는 국정감사였지만, 충실한 국정감사를 하고자 하는 의원들의 열의도 보였다는 점, 특히 각종 언론에 오늘의 ‘국감인물’, ‘국감스타’ ‘국정감사우수의원’ 등으로 선정ㆍ소개된 의원이 감사위원의 1/3이 훨씬 넘었으며, 2) 여당의원의 대안제시가 풍성하였으며, 2009년도에 지적된 시정조치 사항에 대해 점검하는 의원이 많아졌다는 점 3) 행정안전부의 전자주민증 추진과 같이 개인정보에 대한 정부의 빅 브라더적인 통제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점 4) 특히 60년동안 근절되지 않았던 남고소ㆍ고발과 즉시 입건제도로 인한 억울한 피의자를 만들어 냈던 고소제도에 대한 획기적인 정책대안이 적극적으로 제시된 점 등에서 높이 평가한다.

다만,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1) 전략적인 이슈에 대해 여ㆍ야당 간의 충돌이 빚어진 점 2) 2008년이나 2009년도에 비해 많이 줄었지만 피감기관 앞에서 증인채택문제 등으로 인해 국민의 최고대표기관으로서 국회와 국회의원의 권위를 실추시킨 점 3) 중요한 피감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여ㆍ야 의원 간 감정싸움으로 인해 실시되지 못한 점 4)  피감기관과 국회증인들의 불출석에 의한 국회의 권위 실추현상이 계속(17대 국회 4년 내내 피감기관의 자료제출 거부ㆍ지연ㆍ부실 지적은 단골 메뉴로 등장했고, 제도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제18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도 계속 이어졌는데 3차년도까지 계속됨)되었다는 점 등 감점요인이 있어 이번 국정감사는 전체적으로 지난 중간평가점수를 계속 유지한 '평점 B(비)'의 국정감사로 평가한다.

≪ 2010년도 국정감사에서 최고 평점을 매긴 이유 ≫

(1) ‘싱거운’ ‘맹탕’ 국감이라는 평도 있지만, 국정감사의 본래적인 기능인 입법정보수집, 예산낭비 요인의 척결, 부정부패요인 발견, 정책제안 제시 등이 다양해지고, 풍부해 졌다는 점.

(2) 상임위 변경 등 준비기간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 2009년도에 이은 재탕 질의 등도 있었으나, 여ㆍ야의 원내대표 등도 국정감사에 적극 참여하고, 다선의원들까지 나서서 성실하게 정책감사를 하려고 노력한 점.

(3) 건국 60년만에 사법의 고질적인 병폐였던 민사분쟁형 남고소 문제에 대한 적절한 조명과 대책이 적극 제시되었다는 점.

(4) 4대강 사업이나 정부의 경제기조ㆍ정책에 대한 조명이 이루어지고, 막말이나 감정적 의사진행 등으로 인한 충돌이 거의 사라지고 무상급식, 먹거리 안전성 문제, 공정사회, G20 정상회의 대책 등 주요의제에 대한 정책질의가 이루어진 점

5. 크게 아쉬운 점은, 국회사무처 일부직원들의 자의적인 방청권 행사로 인해(상임위원장도 모르는 방청이 이루어짐) 국감모니터위원들이 평온ㆍ공연하게 모니터링을 하지 못하고, 심지어 국정감사장에서 쫓겨나는 수모까지 겪은 사건이 일어났는 바, 차후부터는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한다.

참고로 의원실에서 국정감사NGO모니터단과 특정 보수단체의 모니터링의 차이가 무엇인가라는 문의가 있었는데,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270개단체의 종합연대기구이고, NGO간의 화합과 연대를 통한 전문성 강화를 중시하고, 진보ㆍ보수, 이념ㆍ정파의 편향없이 국감의 전체일정을 시종일관 모니터링하며, 현장에서 모니터위원은 국정감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우직하게 모니터링을 하는 반면, 특정보수단체 모니터의 경우에는 전체상임위, 전체피감기관, 전국(지방까지) 감사현장을 책임감있게 종합모니터링 하지 못하고, 단 하나의 상임위도 전체를 모니터링하지 못했으며, 거의 모니터링을 하지 않거나 딴 짓을 하거나 국정감사 도중에 자리를 뜨는 등 쉽게 구별할 수 있었으며, 이들 몇 때문에 모니터단이 모니터를 제대로 못한 듯이 보였다는 평을 들었음.

“평소 정치에 관심이 없었는데 국정감사 모니터링에 직접 참여를 해보니 국민이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깨어있는 국민 의식과 참여정신이 있어야 사회를 올바르게 이끌어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였다. 비록 국정감사 모니터링이라는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했지만 또 다른 참여를 통해 정의를 실현하고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데 보탬이 되고 싶다.”

--- 모니터보고서 소감문에서

▣ 2010년도 국정감사위원 의원평가

1. 모범의원상

(1) 선정근거 (연혁)

그간(제16대 국회이전)에는 정당의 핵심당직자, 국회부의장, 대선후보자 등은 정치활동, 당직 등을 빙자하여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 4대 기능을 집약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국정감사기간에도 대부분 국정을 감사하는데 불참(不參) 또는 매우 소홀하였으나 제17대 국회에 들어 그런 관행을 깨고 제1차년도 에는 김덕규(우), 박희태(한) 국회부의장(현 국회의장)께서 결석없이 충실히 국감에 임하였으므로 모범의원상을 신설한 바 있고, 매년 선정ㆍ시상한 바, 주요 정당 당직자의 참여도가 꾸준히 높아져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등 놀라운 효과를 발휘하였고, 제18대 국회에서도 국회부의장을 비롯하여 다선의원 중 국감 참여가 여타 의원들보다도 모범적이며, 특히 국정감사의 맥을 짚어 정책국감을 하고자 한 의원들을 국정감사 모범의원으로 선정함.

(2) 선정사유 (선수, 국회법 37조 위원회 순)

○ 정 의 화 국회부의장(국방위, 한나라당)

국정감사에 대처하는 ‘중진의원의 자세'의 교본을 보였다고 소개될 정도로 모범적인 국감참여를 하였으며, 국감에 참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초선과 다름없는 날카로움으로 정책질의를 하였고, '국방부 문민화'와 관련해 “미국처럼 문민 국방장관의 임명 요건을 세부적으로 입법화하여 법으로 명시하자"고 제안하는 등 국정감사장에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성실성과 충실성을 겸비한 국정감사를 수행했다는 평가임.

○ 홍 재 형 국회부의장(정무위, 민주당)

중진의원이며, 부의장 신분으로 바쁜 일정 속에서도 국정감사에 적극 참여하여 성실국감의 모범을 보여 주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서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의 부실을 지적하고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한 납품단가조정협의 의무제는 사실상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며 업종별 협동조합에 협상권까지 부여해야만 실질적으로 동제도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등 정책을 제안하고, 중소기업 활성화 등 합리적이고 중량감있는 정책질의와 대안 제시를 하는 등 모범적이고 충실한 국정감사를 수행했다는 평가임.

○ 이 용 희 법제사법위원(자유선진당, 5선)

제18대 국회 최고령의원으로서 국정감사장에 시종일관 참여하여 날카로운 정책질의를 전개하였으며, 자기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는 감사원 자체 감사의 문제점을 질타하고,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되고 있는 법조계의 전관예우 관행에 대해 의혹사례를 제시하면서 지적하는 등 관록있고 무게 있는 국정감사를 전개하여 모범을 보였다는 평가임.

○ 조 순 형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자유선진당, 7선)

제18대 국회 최다선의원으로 불륜 패륜 상습적 폭력과 성추행 등 건전한 가정은 완전히 실종됐다면서, 국가 기간방송으로 선도적·중추적 역할을 해야 하는데 왜 선정적 방송으로 민간방송과 시청률 경쟁을 하느냐고 질타하고, 체육회 이사장의 전문성 문제와 관련하여 관심이 없다는 회장에 대해 무슨 소리냐며 질타하였고, ‘여의도의 어른’으로써 국정감사장에서도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는 모습이 모범적이었다는 평가임.

○ 김 충 조 행정안전위원(민주당, 5선)

전자주민증 전자칩의 단가 저평가 문제 등 예산낭비와 개인정보 오용 문제를 심도있게 질의하였으며, 긴급체포 남용 등 국민 인권과 직결되는 정책질의와 행안부 자건거 사업, 지자체 과태료 징수 오ㆍ남용과 반환세외수입 급증문제 등을 질타하였으며, 13대 국회부터 쌓은 내무행정가의 역량과 경험을 바탕으로 모범적이고 성실하게 국정감사를 수행했다는 평가임.

○ 박 상 천 국방위원(민주당, 5선)

지난해 외교통상통일위원으로 활동하다가 국방위로 옮겨 국정감사를 수행하면서, 군 근무기강 해이와 물새는 전투화 보급문제를 질타하고, 북한에 억류돼 있는 국군포로 송환과 쌀, 의약품의 대북 지원을 연계하는 한국식 ‘프라이카우프(Freikauf·‘자유를 산다’는 뜻)’ 방식 도입을 골자로 한 정책 제안서를 내는 등, 정책국감을 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다선중진의원이면서도 병역비리 문제 등에 날카로운 현실진단과 대책제시 등과 모범적인 참여로 국정감사의 무게중심을 잡았다는 평가임.

2. 우수 상임위원회(위원장)

(1) 선정기준

국정감사 우수상임위원회 평가에서는 ① 철저한 국감공개원칙의 준수(새로운 국감기법 개발을 통한 공개 및 국정감사모니터단에 대한 배려 등 NGO의 자유로운 모니터 가능 및 협조), ② 전략적 투쟁의 장으로 비화될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야간 양보를 통해 정책국감을 전개하려고 노력하였는지 여부(파행을 예방한 점), ③ 적정한 자료집을 만들어 생산적 국정활동에 대한 의지를 보였는지 여부, ④ NGO의 의견 등이 각 의원들의 질의 속에 많이 반영되었는 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⑤ 우리 모니터단이 지난 12년동안 사용한 우수 상임위원회 평가지표를 사용하였으며, 이번 제18대 국회 3차년도 국정감사에서는 위원장의 활동이 크게 조명되었는 바, 위원장을 위주로 평가하여 선정하였음.

(2) 선정결과 (국회법 37조에 의한 순)

○ 정무위원회(위원장 허 태 열)

이번 국정감사에서 서민전용 대출상품인 햇살론 대출창구를 찾아 실태를 점검하는 등 서민금융 문제에 대한 정책점검과 공정사회를 위한 금융제도의 난맥상을 점검하였으며, 국무총리실 민간인사찰 문제 등 복잡한 정쟁요소에 불구하고, 감사반장인 위원장과 여야당 간사가 정치력을 발휘하여 정책국감을 전개하였으며, 특히 치킨 값 담함의혹에서 부터 신한은행 차명계좌의혹 등 금융기관 비리의혹 규명과 소관기관의 모럴 해저드에 대한 집중 추궁이 이루어졌고, 자료에 기반한 정책질의가 많이 있었다는 평가이며, NGO모니터단의 모니터활동에 대한 배려도 뛰어났다는 평가임.

○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김 성 조)

이번 국정감사에서 감사반장임에도 ‘조세제도의 난맥상, 금융양극화의 문제’ 등 적극적인 질의로 국정감사 활동을 전개했으며, 증인선정 등에 난항을 겪기도 하였으나 여ㆍ야간의 합의에 의해 원만히 증인 선정을 이루어 냈으며, 국가채무 증가 대책과 이명박 정부의 재정 건정성 확보, 조세정책에 대한 심도있는 정책대안이 제시되면서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국세청의 정책을 자료를 바탕으로 생산적으로 점검하고 정책제언을 통해 올바른 재정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였고, 국민들이 크게 우려하고 있는 거시경제의 안정을 위협하는 잠재적 불안요인을 사전에 진단ㆍ평가하고 제도적 위험 가능성을 줄여 나가는 국정감사를 전개했다는 평가임.

○ 농림수산식품위원회(위원장 최 인 기)

위원회 성격상 농ㆍ어ㆍ산촌경제의 어려움을 점검하고, 배추파동으로 나타난 농수산물의 안정적 수급대책 및 가격조정 등에 대한 다양한 정책자료집 등 정책대안이 제시되었으며, FTA 등 시장개방에 따른 경쟁과 따뜻한 배려가 어우러진 농축산 정책개발을 독려하였고, 피감기관의 문제점과 농수산업의 현실을 진단하면서 여론화하는데 앞장섰다는 평가이며, 특히 국정감사기간 동안 피감기관에서 이루어진 국정감사 장면을 생생하게 녹화하여 인터넷의사중계로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확보하는 획기적인 작업을 하였다는 평가임.

○ 지식경제위원회(위원장 김 영 환)

이번 국정감사에서 감사반장인 위원장이 의원의 정책자료집을 모두 소개하면서 정책활용을 직접 독려하였고, 피감기관의 수감태도를 바로 잡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이며, 공정사회와 관련하여 유통산업발전법(SSM법)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특히 화합과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하여 여와 야를 잘 조화시키면서 피감기관의 비리문제에 대해서는 추상같이 엄한 질타를 하였으며, 환율전쟁, 자원전쟁 등 무역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나름의 전략적 방안을 제시하면서, 국감기간 내내 여ㆍ야당간의 정쟁없이 국정감사의 본래적 기능을 수행하였다는 평가임.

3. 우수 국회의원 (명단 별첨함)

(1) 개요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 따라 국정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위원회 소관 피감기관의 국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 및 정책심의시 반영하고, 2011년도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한 제반자료 및 정보의 수집․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국정감사의 본래적 목적에 충실하고, 국정감사 기간동안 성실하게 국정감사장을 지키며 국정감사를 수행하신 의원님을 기본으로 선정함.

(2) 평가방법

① 현장 모니터위원들의 추천 검토 (추천내역은 속기자료․기타방법으로 확인)

② 국회 영상회의록 등을 통한 관련 정책질의와 질의(신문)의 적정성 검토

③ 국정감사모니터단의 자료 및 의원 개인 홈페이지의 국정감사 자료 분석

④ 국정감사요구자료․보도자료의 정책 검토

⑤ 국회공보 및 모니터 보고서의 출결․자리뜨기 등의 객관적 성실도 검토

⑥ 전문가에 의한 정책 평가 의견 조회

⑦ 국회의원으로부터 온 자평(自評) 분석

⑧ 언론에 보도된 국회의원 및 의원보좌진에의 설문조사 결과 등 의견 참조

⑨ 10대 일간지, 3대 방송, 3대 경제지, 연합뉴스, 지역신문 등 언론보도내용 검토

(자세한 것은 12년 동안 공개하고 있는 국정감사 평가방법 참조)

(3) 중점 평가지표

① 지난 국정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결과를 제대로 지적했는지 여부

② 피감기관의 잘못된 법령이나 제도를 제대로 짚었는지 여부

③ 피감기관의 예산낭비 사례를 들거나 예산남용에 대해 지적을 하였는지 여부

④ 실현가능한 합리적 정책대안을 제시했는지 여부

⑤ 사실적인 현장조사(통계자료 및 설문조사 등)에 의해 얻어진 자료를 기준으로 정책질의를 하였는지 여부

⑥ 정책대안 중에 지역구나 소속 정당이익만을 위한 정책이 있었는지 여부(감점)

⑦ 정책대안 중 심포지엄 등 별도 노력에 의해 만들어진 대안이 있었는지 여부

⑧ 국회입법조사처,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정책자료, 주요정책ㆍ정책개선과제 활용 여부

⑨ 일문일답식(묻고 답하기)으로 엄정한 신문(질의)을 했는지 여부

⑩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발간하였는지 여부

⑪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 등 인권보장을 위한 대안이 있었는지 여부

⑫ 제도적 개선을 위해 법의 제정(개정)을 제안했는지 여부

⑬ 시민운동의 발전과 순기능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했는지 여부

⑭ 국정감사장에 정시에 출석하였는지 여부

⑮ 의원이 과도하게 이석하여 자리를 비웠는지 여부 등(감점)

(자세한 지표는 12년 동안 공개하고 있는 국정감사평가 지표 참조)

(4)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원칙

① 정성 및 정량평가의 결과가 비슷한 경우에는 성실성이 높은 의원을 우선하여 선정함.

② 평가결과와 성실성이 비슷하여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때에는 다선의원을 우선하여 선정함.

③ 평가결과와 선수(選數)가 같을 경우에는 국감NGO모니터단에 대한 협조여부와

평소 의정활동을 참작함.

(5) 국감우수의원 선정 제외사유

예년과 같이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에서는 예산ㆍ정책점검, 정책제안 등 훌륭한 국감을 수행하였다고 평가되더라도 아래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감우수의원의 선정에서 제외하였음.

① 국정감사의 기능과 정치철학적 가치를 무시하고, 국정감사제도에 대해 무용성을 제기하거나 폄훼한 의원

② 막말 등 정제되지 않은 언어사용 및 품격없는 행동으로 인해 상임위원회 진행이나 국정감사에 대한 국민적 비난을 초래케 한 의원

▣ 2010년 국정감사의 주요 이슈

□ 4대강 살리기 사업 논란

지난해(2009년도)에 이어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타당성을 놓고 여야 간 입장 차이를 극명히 드러냈으며, 무리한 4대강 사업 추진으로 다른 중요 국책 사업이 소외되고, 국가적 낭비와 생태계 파괴 등이 초래될 것이라는 야당 측의 의견이 있었던 반면에 여당 측에서는 4대강 사업을 주로 적극 옹호했음.

□ 고위 공직자 자녀의 특채 파문

유명환 전 장관 등 외교통상부 고위 공직자 자녀의 특채 파문과 관련 대책이 집중적으로 다뤄졌으며, 유 전 장관 등을 비롯한 일부 증인들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진상규명 등에 대한 아쉬움을 남겼음. (이로 인해 병역관련 장군자제의 보직문제도 크게 조명됨)

□ 국정기조로 내세운 ‘공정사회’의 문제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상임위서 제기

자녀특채 문제와 별도로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기업형슈퍼마켓(SSM) 문제가 ‘공정 사회’와 관련하여 크게 논의되었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연세세브란스병원 등 이른바 ‘빅4’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암환자의 46.7%가 소득 상위 20%에 해당한다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입학사정관제 관련 예산을 지원받은 대학 16곳에서 특목고생 입학 비중이 높았다는 공정성 우려가 제기됨.

□ 천안함 북한도발에 대한 대처와 남북관계

국방위에선 10월 4일 첫날부터 천안함 사고와 관련한 사실들이 공개되면서 파장을 불러일으켰으며 천안함 침몰 당시 군이 북한의 연어급 잠수정 출동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질타가 있었고, 군이 사건 발생 후 1주일간이나 야간열상감시장비(TOD) 기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음을 지적했으며,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는 천안함 사태이후의 대북관계 등에 대한 정책질의가 많았음.

□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 수사과정의 문제점 등이 많이 제기되었으며, 불법사찰 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의 수첩에서 ‘BH(청와대) 지시사항’이란 문구가 공개되어 한차례 더 공방이 치열해졌고, 민주당 등 야당은 이번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요구함.

□ 집시법 개정논란과 음향대포

집시법 개정과 관련하여 여야간의 첨예한 입장차이가 있었으며, 행정안전위원회는 국정감사 도중 집시법 개정의 상정으로 파행을 빚기도 하였으며,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G20 정상회의 개최와 관련하여 음향대포 도입이 쟁점이 되기도 하였음.

□ 배추값 등 앙등과 먹거리 안정성 문제

배추 등 채소 값 폭등의 원인 규명과 대책 주문이 많이 나왔으며, 농식품위는 독과점 방지를 위해 현 농수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라고 촉구했고, ‘낙지머리’의 유해성에 대한 논란도 행정안전위원회, 농림수산식품위 등에서 제기되었고, 농림수산식품위는 낙지의 안전성을 홍보하기 위해 시식회를 갖는 등 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함.

□ 금융실명제 위반논란과 금융계 비리의혹

금융부문에서는 라응찬 신한지주 회장의 금융실명제 위반 논란으로 촉발된 신한사태가 쟁점이 되었고, 라 회장의 금융실명제 위반 여부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의 연루 의혹 등을 추궁하며 감독기관의 책임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

□ 무상급식논란과 입학사정관 문제 등

이번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무상급식 시행과 관련된 정책조명이 많이 나왔으며, 입학사정관제도와 입시제도의 공정성 문제도 논란이 되었고, 사학비리 문제가 조명됨.

〈 기타 이슈 및 피감기관의 방만경영 및 예산낭비 등에 대한 지적은 10월 14일자 중간평가보도자료 참조 〉

▣ 2010년 국정감사 행태의 특징

□ 여당 의원들의 다양한 정책대안 제시 속 야당 지도부의 국감 독려

○ 국정감사는 야당에게 국정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절호의 기회이나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야당의원들이 당내 경선관계로 분주하여 국정감사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는 요인이 있었던 반면, 여당 의원들의 경우에는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정도로 현안 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다양한 노력했다는 점.

○ 다만, 야당의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직접 나서 의원의 국정감사 참여를 독려하는 등 국정감사의 맥을 짚어감.

□ 증인채택 등에 대한 여ㆍ야간의 입장차는 예년과 비슷

≪국감중 증인신청ㆍ채택 논란이 된 대표적인 증인(증인신청 이유) ≫

(1) 황영기 전 KB금융 회장, 김승유 하나금융 회장 (우리은행 관련)

(2) 국무총리실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과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

(국무총리실 불법사찰과 관련)

(3) 유명한, 유종하 전 외교부 장관(외교부 특채파문)

(4)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금융실명제법 위반, 신한사태 관련)

(5) 김우룡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청와대 MBC인사 개입 의혹 관련)

(6)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사장(비자금 조성의혹 관련)

(7) 이승한 삼성테스코 회장(SSM법안 통과 반대 로비 의혹)

(8) 이백순 신한은행장 (신한사태 의혹)

○ 10월 6일 교육과학기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국감에서는 이우근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의 증인채택과 조희문 영화진흥위원장의 거취 문제를 놓고 여ㆍ야간 공방 속에 파행함.

〈참고〉2009년도 국정감사

≪국감중 증인신청ㆍ채택 논란이 된 대표적인 증인(증인신청 이유) ≫

(1) 정운찬 국무총리 (도덕성, 청문회 위증 의혹)

(2) 김인규 협회장과 전 청와대 박노익 행정관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의 통신사 기금 출연 문제)

(3)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최규성 前태광실업 전무, 한상률 전 국세청장, 허병익 前국세청 차장과 김갑순 前서울지방국세청장 등 (박연차 게이트와 태광실업 세무조사)

(4) 국정원 광주지부장 (광양제철소 동호안 붕괴 사고 관련해서 영산강청이 국정원 광주지부에 일일 보고한 것으로 드러남)

(5) 박태준 전 포스코 회장, 윤석만 포스코건설 회장, 박영준 국무차장, 박원순ㆍ안철수 포스코 사외이사 등 (포스코 회장 선출 과정에서 정권 실세개입 의혹)

〈참고〉 2008년도 국정감사

≪국감중 증인신청ㆍ채택 논란이 된 대표적인 증인(증인신청 이유) ≫

(1)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인 이강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KTF 비자금 조성 논란)

(2)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인 이호철 전 민정수석(대통령 기록 유출 논란)

(3) 이명박 대통령의 사촌처형인 김 모씨(18대 공천 대가 금품수수 논란)

(4) 이명박 대통령의 사위인 조 모씨(주가 조작논란)

(5) 이봉화 전 보건복지부 차관(쌀 직불금 논란)

(6) 공정택 서울교육청 교육감 (선거자금 관련), 어청수 경찰청장 등

□ 국감장에도 등장한 스마트폰, 트위터 열풍

○ 사회적으로 스마트폰 열풍이 분 가운데 국정감사에 이용되었는데,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통계가 얼마나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는지 직접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시현해 보이겠습니다"며 박근혜 의원이 10월 4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현장에서 스마트폰을 꺼내들고 미국 연방 정부의 투명한 재정 정보 공개 시스템을 예로 들면서 우리 정부의 재정 정보 공개 필요성을 제기함.

○ IT산업 관련 상임위인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위원 21명 가운데 7명(33.3%)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국정감사 도중에도 트위터를 통해 국정감사 상황을 알리는 의원들도 등장함.

□ 쇼킹한 '국감소품' 등장 -- 대인지뢰, 구렁이와 가스통

○ 10월 21일 국회 국정감사 현장에 구렁이가 등장,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이 '멸종위기 야생동물에 대한 남획'과 '솜방망이 처벌'을 지적하기 위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장에 구렁이를 가져 왔으며, 조승수 의원은 자전거도로 건설의 위험성을 경고하기 위해 대인지뢰를 제시했고, 화재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직접 국정감사장에서 ‘화재시연’ 전개되고, 김재균 민주당 의원이 불법시위에 동원돼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다며 들고 나온 LPG통이 등장하기도 함.

― 10월 4일 오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 등장한 배추와 양배추, 상추, 서울시 국감에 등장한 산낙지는 애교가 됨.

□ 증인채택취지 무색한 답변으로 증인 돌려 보내기도

○ 10월 5일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는 아이폰의 애프터서비스(AS) 불량 문제에 대해 애플과 KT 측의 답변을 듣겠다는 취지로 박모 애플코리아 부장과 나모 KT 개인고객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홍보 담당인 박 부장은 AS와 관련한 질문에 “담당자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다”는 말만 반복해 결국 허태열 정무위원장이 두 증인을 돌려보내고 애플코리아 측에 임원급으로 다시 알려 달라고 요청함.

□ 국정감사장에 외국인도 등장

○ 10월 4일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업체 블리자드코리아의 마이클 길마틴 한국 지사장(대행) 증인으로 출석함 (1987년 제6공화국 시절 국정감사권이 부활한 이후 외국인이 국감현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것은 모두 10여 차례에 불과)

□ 준비부족, 부실답변으로 퇴장당한 피감기관장

○ 10월 6일 국정감사에서는 조희문 영화진흥위원회장이 임시국회 출석 당시의 업무현황 자료를 그대로 다시 제출, 현장에서 퇴장당함.

○ 환경노동위원회의 10월 15일 국감에서는 정인수 고용정보원장이 "민주당 의원들이 명예를 훼손했다"며 "좌시하지 않겠다"고 반발해, 국회법 제42조에 의해 정인수 한국 고용정보원장은 수행원들과 함께 회의장을 퇴장해달라"고 퇴장명령이 내려짐

※ 2009년도 전기안전공사장의 막말로 인해 국정감사를 다시 실시한 바 있음.

□ 질타당한 피감기관장의 고압적 수감자세

○ 국방부 국감에서 유승민 한나라당 의원이 천안함 사건 당시 지하 벙커회의에 대해 질의하자 김태영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확인하라"고 하는 등 명확한 국회 무시 발언을 해 질타를 당함.

○ 우종안 세관장은 "직원들이 음주를 안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특히 만취하지만 않는다면 음주운전을 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라며 "일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서 중지했지만 음주운전 위험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라 발언을 해 지적받음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0월 5일 문방위 국감에서 야당 의원 질의에 답하면서 "저 장관 오래 안 합니다"고 말해 민주당 의원은 물론 일부 한나라당 의원으로부터 지적받음.

○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월 4일 기획재정위원회의 국감에 출석해 질의 순서가 바뀌었다며 답변을 하지 않는 등 짜증섞인 태도를 보여 문제가 되어 돌발영상의 주인공이 됨.

○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경찰대 출신 휴직자가 지나치게 많다'고 지적한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은 자신을 찾아온 한 경찰대 출신 인사로부터 "앞으로 큰 일 하실 분인데 경찰대 출신은 사회 전반에 고루 분포돼 있다"는 협박성 발언 들었다고 하여 경찰청장이 사과를 함.

□ 감사위원의 부상과 감사업무 수행

○ 한나라당 이정선 의원이 10월 19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국정감사를 위해 비행기에 오르던 중 발을 헛디뎌 발목에 골절상을 입음.

○ 다행히 쾌유하여 10월 28일 여성가족위 간사위원으로서 국정감사를 수행하였음

▣ 모니터위원의 호감을 받은 감사위원의 유형

지난해 국정감사장에서 지적을 받는 국회의원의 유형을 분류하여 공개하였는데, 2010년도 국정감사에서는 칭찬하는 국회의원의 유형을 분류함.

(1) 내공형 국회의원

자신의 경력을 바탕으로 내공을 쌓아 국정감사장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질의를 하는 의원 (특히, 경제분야 감사위원들)

(2) 열공형 국회의원

국정감사 시간 전에 들어와서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하고, 악바리 정신으로 정책질의를 하는 의원 (특히, 오후 국감시작 전, 오전 국감 시작 전에)

(3) 대쪽형 국회의원

피감기관의 어물쩡 답변에 대해 이를 꿰뚫어 보고 국감현장에서 날카로움을 발휘하여 추궁하는 국회의원 (특히, 피감기관의 면피성 답변에 대해 중진의원들이 무게있게 문제를 제기하여 국회권위를 세움)

(4) 현장형 국회의원

직접 현장을 찾아가 문제를 파악하고, 비디오 등 영상장비를 통해 현장감 있게 질의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국회의원 (직접 촬영한 동영상, 사진 등의 시연이 늘어남)

(5) 경청형 국회의원

국정감사장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여 들으면서 동료 의원들의 질의와 중복되지 않게 질의를 하고, 동료의원의 지적 중 빠진 부분을 챙기는 의원 (질의시간 외에도 자리를 지켜 동료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는 의원이 늘어남)

※ 참고 : 모니터위원이 2009년도 지적한 국회의원 유형이 있었는데,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어김없이 지적되었음.

① 질문만 하고 자리를 비우는 의원

② ‘딱 하나만 더 할게요’하며 질의시간을 초과하는 의원

③ 앞의 동료의원이 한 내용을 반복질의하는 의원

④ 위원장의 제지를 무시하고 계속 발언하는 의원

⑤ 감정적인 언사를 사용하는 의원

⑥ 의사진행발언을 한다면서 질의를 하는 의원

⑦ 일문일답의 취지를 무색케 연설을 하는 의원

▣ 피감기관 회피성 답변의 진화

피감기관의 답변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던 연구ㆍ검토 등 회피성 답변은 여전히 많았지만 좀 더 세련되게 회피성 답변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음.

○ 현실적으로 지원이 부족하여 문제를 제대로 관리하기가 힘들다

○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보겠다.

○ 해도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길 바란다.

○ 장담은 못하겠지만 순조롭게 해결하겠다.

○ 생각은 안해 봤지만 검토해 보겠다.

○ 사업 구상 중이다,

○ 상급부서나 관련부처와 제도 개선 논의를  계속 하겠다

○ 개선책 마련 중이다(대책 마련 중이다)

○ 선진국의 예를 수집 중에 있다

○ 검토해 본 후 보고드리겠다

○ 별도 보고드리겠다. (사생활을 침해하는 정보가 아닌데도 공개를 꺼리고 특정 의원에게만 별도 보고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감)

○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

○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 임하겠다.

○ 적극 검토하겠다.

○ 개선될 수 있도록 고려중이다

○ 다른 입장의 논리가 있어서 답변이 곤란하다

○ 최종 승인은 우리 관할이 아니다.

○ 조화롭게 하겠다.

○ 더 연구해 보겠다.

○  종합적 대책 강구하겠다.

▣ 국회의원의 홈페이지 활용도 및 국감홈페이지 활용현황

○ 국정감사 기간과 그 이후 국정감사NGO모니터단 홈페이지(www.goodlaw.org)의 ‘국회의원 보도자료’ 게시판을 이용하여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자료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있는 지를 10월 24일 조사해 본 결과, 전체 상임위원(위원장 포함 통계임)의 47.14%가 적극 활용하였으며, 11월 3일 모니터단 자료요청 시한까지는 더 많은 의원실에서 모니터단 홈페이지에 자료를 제공하였으며, 2009년도 국정감사에서도 55.12%가 적극 활용하였음.

위원회	활용의원 비율	위원회	활용의원 비율
법제사법	43.75%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	42.85%
정무	33.30%	농림수산식품	63.15%
기획재정	61.53%	지식경제	50.00%
외교통상통일	32.14%	보건복지	54.16
국방	35.29%	환경노동	53.30%
행정안전	37.50%	국토해양	67.74%
교육과학기술	38.09%	계	47.14%

〈비교 : 2009년도 국정감사시, 모니터단 홈페이지 보도자료 게시율〉

위원회	활용의원 비율	위원회	활용의원 비율
법제사법	56.25%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	57.14%
정무	47.83%	농림수산식품	68.42%
기획재정	68%	지식경제	54.17%
외교통상통일	34.48%	보건복지가족	56.52%
국방	40%	환경노동	64.29%
행정안전	62.50%	국토해양	64.29%
교육과학기술	42.86%	계	55.12%

○ 감사위원의 개인 홈페이지 활용도를 조사해 본 결과, 외교통상통일위 국감자료 게시의원 28명중 겨우 7명만 홈페이지에 국정감사 자료를 올려 놓고 있었으며, 국방위 국감자료 게시의원 17명 중 겨우 4명 최악이었음.

○ 제18대국회 제3차년도 국정감사시 감사위원으로 활동한 위원은 한나라당 171명, 민주당 87명, 비교섭단체 39명으로 총 297명이었으며, 이중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는 의원은 285명으로 전체 감사위원(국회의원)의 96%가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었음.

○ 국정감사기간 중 홈페이지에 국정감사 관련 활동 자료(정책자료집이나 보도자료 등 의원실이 제작한 자료로 단순히 의원의 국정감사활동에 대한 기사는 제외하였음)를 공개한 의원은 58%로 171명의 의원이 의원 홈페이지 등에 국감관련 자료를 올려 놓고 있었음.

○ 교섭단체별 비교 분석을 해 본 결과, 한나라당 소속 의원의 경우에는 소속의원 171명 중 163명의 의원이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어 95%의 홈페이지 보유율을 보였으나, 국정감사 자료는 171명 의원 중 83명만 올려 놓아 겨우 49%에 불과했음.

○ 반면 민주당 소속 의원의 경우에는 87명의 의원 중 85명의 의원이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어 98%의 보유율을 보였고, 국정감사 자료를 올려 놓은 의원은 62명이나 되어 의원대비 국정감사 자료를 게시한 의원 비율이 71%나 되었음.

○ 위원회별로 홈페이지 활용도를 조사해 본 결과, 가장 저조한 위원회는 국방위원회로 17명의 의원 중 4명만 국정감사 자료를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주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의원 28명이 소속되어 있는 외교통상통일위원회로 28명의 의원중 겨우 7명만이 국정감사자료를 의원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어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정감사 정보를 얻기가 어려운 위원회가 되었음.

○ 파행을 연속적으로 하고 있는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경우 21명 중 21명의 의원의 홈페이지를 모두 가지고 있었고 16명이 국정감사자료를 올려 놓아 76%의 국감자료 공개율을 보였음. 다만 자료의 접근성에 있어서는 13명의 의원만 쉽게 국정감사 자료에 접근할 수 있었음.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 28명 중 27명의 의원이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었으나, 자료를 올려놓은 의원은 16명에 불과하여 57%의 국감자료 공개율을 보여 상대적으로 저조하였음

〈국회(18-3) 국정감사 기간 중 국회의원 홈페이지 활용도조사〉

상임위원회	소속위원수	홈페이지 보유의원수	국감자료 게시의원수	홈페이지 보유율(%)	국감자료 공개율(%)
법제사법	16	15	8	96	57
정무	24	23	13	92	54
기획재정	26	26	18	100	69
외교통상통일	28	27	7	96	25
국방	17	16	4	94	24
행정안전	24	23	13	96	54
교육과학기술	21	21	16	100	76
문화체육관광 방송통신	28	27	16	96	57
농림수산식품	19	19	15	100	79
지식경제	24	22	12	92	50
보건복지	24	23	18	96	75
환경노동	15	13	6	87	40
국토해양	31	31	25	100	81
계	297	285	171	96	58

《소속 정당별 홈페이지 활용현황》

교섭단체	소속위원수	홈페이지 보유의원수	국감자료 게시의원수	홈페이지 보유율(%)	국감자료 공개율(%)
한나라당	171	163	83	95	49
민주당	87	85	62	98	71
비교섭	39	37	26	95	67

참고로 2009년도에는 국정감사 이후에 조사한 것이지만 민주당 의원의 경우 전원이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었으며, 한나라당 의원의 경우에는 국정감사자료의 활용률(홈페이지 게시율)은 73.65%로 나타났으며, 민주당 의원의 홈페이지 보유율은 100%이고, 국정감사 활용률은 80.95%로 조금 높게 나타났는데 이번에는 71%로 저조하였음. 2009년도 국정감사에서는 위원회별로는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90.48%로 국감자료 홈페이지 게시율이 가장 높았는데, 올해에는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위원이 81%로 가장 높았음.

▣ 2010년도 상임위원회 촌평

게이트의 긴장감 보다는 상임위마다 정책대안 제시 등이 풍성해짐

국정감사 워스트는 지난해에 이어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이번 2010년도 국정감사의 최대 쟁점은 정부의 ‘4대강’사업의 타당성 등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으로 국토해양위를 비롯한 거의 모든 상임위에서 논란이 되었으며, 4대강 사업의 경우 ‘신선도’가 떨어지는 이슈로, 국감 후반으로 갈수록 주목도는 크게 떨어졌음.

○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우윤근)는 헌재 국감에서는 야간 옥외집회금지 조항과 이광재 강원도지사와 관련한 헌법불합치 결정이유, 정치적 중립성 논란, 법관의 ‘막말’실태, 매년 60〜70만명의 선량한 시민들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경찰에 조사를 받고 무혐의 처분을 받고 있는 이러한 서민적이고도 정말 중요한 인권문제가 다루어졌으며, 국무총리실 민간인사찰 수사문제, 스폰서 검사에 이어, 민간인 사찰에 대한 검찰수사의 형평성 문제, 그랜저 검사논란이 제기됨

○ 정무위원회(위원장 허태열),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김성조) 그리고 지식경제위원회(위원장 김영환)은 우리나라 경제, 산업, 금융문제를 주로 다루는 위원회인데, 이번 국정감사에서 감사위원들이 충실한 질의와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었다는 평가임. 기획재정위는 ‘배춧값 폭등’에 따른 물가대책 등으로 국감 초반 주목을 받았고, 법인ㆍ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인하를 통한 부자감세 논란, 부동산 전세난과 서울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의 현안이었던 환율 문제 등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정책질의가 많았으며, 감세정책 논란이 제기됨. 정무위원회에선 보훈제도 개선방안, 정부의 대중소기업 상생정책 난맥상, 4대강사업 발주 담합, 치킨값 담합 등 공정거래 저해요인이 있는 지 점검,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 차명계좌 문제, 서민금융지원 문제 등이 주로 다루어짐. 지식경제위원회에서는 정부의 전력산업구조 조정 실효성 문제, 불법 유사석유 제조ㆍ판매 근절대책, 가스공사의 부실ㆍ방만 경영 문제 등이 제기됨.

○ 외교통상통일위원회(위원장 남경필)는 국외에서 많이 진행되었는데 국내에서 열심히 하셨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하는 아쉬움이 있었으며, 고위직 자녀들의 특혜취업문제, 북한의 천안함 도발이후 경색된 남북관계 해소대책, 의장국으로서 G20정상회의 개최준비현황 등이 조명되었음.

○ 국방위원회(위원장 원유철)와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안경률)는 지방국감과 시찰을 많이 하였는데, 국방위원회에서는 천안함 사태와 군 복무기간 재조정 방안, 주적개념,  국방선진화 계획 등에 대한 문제, 공정한 사회와 관련하여 군내 보직문제, 병역비리문제, K계열 무기의 사고, 성능문제 등이 많이 지적되었으며, 행정안전위원회는 행안부의 전자주민증 도입문제, 국새제작비리, 시위 진압장비로 도입하려는 지향성 음향장비(일명 음향 대포)문제, 집시법 논란, G20 정상회의 치안유지 등의 대책, 진화하는 선거운동방법에 대한 대책, 고층 건물 화재 대책, 대선주자로 물망에 오르고 있는 새로 구성된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수행능력, 재정부실과 확보문제 등에 대한 질의가 많았음.

○ 교육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변재일)는 지난해에 이어 연속적인 파행으로 정말 실망스러운 위원회였는데, 첫날부터 교원평가제 입법촉구 시민단체 시위로 인해 관제데모 논란, 상지대 구 재단 복귀관련 사학분쟁조정위원장 증인채택논란, 무상급식논란 속에서 학생인권조례와 석면사용 실태점검 등이 이루어졌고,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정병국)는 4대강 홍보 예산과 문화바우처 사업의 실효성 문제, 관광산업과 사행산업의 난맥상, 종편추진, TV프로그램의 선정성 문제, 방송계, 영진위원장의 독단적 운영과 퇴진문제, 문제문화체육계 인사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올랐음.

○ 농림수산식품위원회(위원장 최인기)와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재선)는 농어민과 국민들의 먹거리와 위생과 관련된 위원회로서 농림수산식품위에선 배추값 폭등관련 농수산물 수급정책, 가격안정대책, 농협, 수협 등의 방만경영 문제와 제도개선, 보건복지위원회에선 의약품 오남용과 부작용 등에 대한 관리 강화 대책, 고령화 사회에 대한 정책점검, 사회복지모금회의 투명성 강화, 계절성 독감과 신종전염병에 대비한 대응책,산하 공단의 방만한 운영과 부실 경영 등 정책국감을 위해 노력했다는 평가임.

○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김성순), 국토해양위원회(위원장 송광호)는 4대강사업에 초미의 관심사였고, 쟁점이었으며, 환경노동위원회에선 환경영향평가문제, 4대강 사업과 환경 파괴여부 논란, 비정규직 문제, 일자리 창출 대책, 타임오프제 운영상황 등이 조명되었고, 국토위에선 4대강 감사를 맡았던 은진수 감사위원의 증인 채택여부로 여야간 첨예의 대립을 한 가운데, 4대강 사업과 관련한 사업비 문제와 4대강 주변지역에 대한 재개발 사업 추진 논란, 4대강 외에도 한국주택토지공사(LH)의 부실경영 문제, 도로공사 전직 직원들이 설립한 업체에 대한 특혜 지원 의혹, 주택시장 안정과 세종시 자급기능 강화를 위한 주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사업 등이 주요 쟁점이 되었음.

○ 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최영희)는 10월 28일(수) 여성가족부장관, 법무부차관 등이 출석한 가운데, 여성성폭력범죄 문제, 해외성매매 급증문제, 주택가성매매 전단지문제, 청소년보호 인터넷게임중독 문제가 크게 이슈화되었고, 군 가산점 부활문제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음.

○ 국회정보위원회(위원장 권영세)는 10월 26일부터 3일 동안 비공개로 진행되어 알 수 없으나, 북한의 권력구도 변화, 천안함 침몰사건 이후의 대북관계가 크게 보도되었으며, 북중관계의 복원문제도 조명됨.

○ 국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무성)는 11월 9일 제18대 국회 2차년도 국감을 마무리하였으며, 10월 29일 대통령실 국감에서는 4대강 사업, 대포폰 논란과 관련된 내용이 집중 질의되었고, 둘째 날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장 진퇴논란 등이 조명되었으며, 국회사무처, 국회입법조사처, 국회도서관 국감에서는 입법지원 기능의 활성화방안, 민원인의 국회출입 편의 등이 논의되었음.

붙 임 #1

제18대 국회 세번째 정기회(2010년)

국정감사 개황

2010년도 국정감사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국감법’으로 함)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9월 1일 제294회 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그 실시시기를 변경키로 의결하여 2010년 10월 4일부터 10월 23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20일간 실시하였음. 그러나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및 여성가족위원회는 정기회 기간 중 별도로 3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국정감사를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감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여성위원회는 10월 28일, 국회운영위원회는 10월 29일과 11월 9일까지 2일간 국정감사를 실시하였음.

2010년도 국정감사의 특징 중 하나로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 문제나 4대강사업으로 인해 여야간의 정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일부 상임위원회를 제외하고는 평온하게 진행되었음.

감사위원은 국정감사 직전에 사퇴서가 수리된 임태희 대통령실장을 제외되어 297명이 감사에 참여, 지난해 289명보다 8명이 늘어났으며, 다만, 성추행 파문으로 윤리위에 회부된 강용석 의원, 검찰수사중인 강성종 의원이 국정감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감사위원이면서 국무위원인 이재오 장관(특임장관실, 보건복지위원), 유정복 장관(농림식품부, 법사위원), 진수희 장관(보건복지부장관, 농림수산식품위원), 최경환 장관(지식경제부, 행안위원) 등 4인을 제외하면 실제로 감사활동을 한 의원은 최다선인 법제사법위원회 조순형 의원(7선)을 비롯하여 291명이었음.

국회가 감사를 실시한 대상기관은 위원회 선정 209개 기관과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승인한 143개 기관을 합쳐 지난 2008년, 2009년도 국정감사의 478개 기관보다 많은 516개 기관이었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84개 대상기관을 감사함으로써 가장 많은 대상기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음.

실제 국정감사 일수는 감사기간 중 감사일수는 164일(계획 166일, 변동 법사위, 국방위, 각 1일 축소)이었으며 이 기간 동안 총 감사시간은 1,331시간 49분(2009년도 1341시간 11분, 2008년 1,386시간 52분, 2007년 1,224시간, 2006년도의 1,521시간)으로 지난해 보다 10시간정도 줄었음.

감사위원의 평균 출석률은 94.93%이었으며 93%를 약간 상회하였던 2009년도 국정감사보다 조금 높아졌고, 대통령선거가 있었던 2007년도의 90.57%보다 높아졌음

감사기간 중 국회방송은 15회의 국정감사를 생중계하였으며(생중계된 내용이 녹화중계로 중복방송이 많았음), 국회본청에서 이루어진 56회(2009년도 64회, 2008년도 55회)의 국정감사는 국회 인터넷 의사중계시스템에 의해 영상회의록으로 제공되었으며,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경우에는 외부 국정감사를 녹화하여 영상회의록으로 제공함.

감사기간 중 파행을 가장 많이 겪은 상임위원회는 여ㆍ야간의 갈등이 심했던 교육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변재일)이었으며, 다른 상임위원회의 경우에는 거의 순조롭게 감사가 진행되었음.

이번 국정감사 중 이슈로 부상한 것은 4대강 사업의 적정성 논란, 공정사회, 장관 자녀의 특혜시비,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 그랜저 검사, 천안함 사태, 병역비리, 배추값 등이었고, 매년 반복되는 공기업 모럴 해저드의 실상과 대응책이 도마 위에 올랐음.

붙 임 #2

2010년도 국정감사 주요통계

위원회 (위원장)	감사 위원수	피감 기관수	국감 일수	국정감사 진행시간	국회사용일수	국회방송 생중계 횟수	시찰 일수
법제사법 (우윤근)	16	44	11	92시간 50분	1	2	1
정무 (허태열)	24	44	12	117시간 45분	5	1	1
기획재정 (김성조)	26	25	12	107시간 11분	3	1	1
외교통상 통일 (남경필)	28	26 (재외공관포함)	12	40시간 32분	4	1	0
국방 (원유철)	17	43	11	69시간 42분	3 (계획4일)	0	3
행정안전 (안경률)	24	27	13	114시간 31분	5	1	1
교육 과학기술 (변재일)	21	84	12	133시간 17분	3	2	0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 (정병국)	28	49	14	117시간 25분	8	2	2 간담회 1
농림 수산식품 (최인기)	19	13	12	89시간 35분	1	1	1
지식경제 (김영환)	24	48	12	108시간 39분	8	0	0
보건복지 (이재선)	24	16	12	96시간 43분	5	1	3
환경노동 (김성순)	15	42	12	97시간 27분	4	1	0
국토해양 (송광호)	31	20	13	118시간 12분	3	1	1
계	297명	481개 기관	158일	1303시간 49분	53일	14일	14

* 참고 : 감사시간은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재외공관 국감과 각 상임위원회의 현장시찰 등을 제외한 시간임.

〈 겸임 상임위원회 〉

위원회 (위원장)	감사 위원수	피감 기관수	국감 일수	국정감사 진행시간	국회사용일수	국회방송 생중계 횟수	시찰 일수
법제사법 (우윤근)	24	7	2	18시간 22분	2	2	0
정무 (허태열)	16	4	1	8시간 38분	1	1	0

※ 이상의 모든 수치는 비공개로 이루어진 국회정보위원회를 제외한 것임.

붙 임 #3

2010년도 지방자치단체 국정감사 현황

자치단체	감사반	감사일 (감사시간)	감사내용 및 특이사항	비고
서울특별시 (시장 오세훈)	행정안전	10월 11일 (10시간 27분)	◦ 낙지머리 중금속 발표 문제 ◦ `카드뮴 낙지 파동‘관련 서울시 발표의 신빙성 문제	낙지국감 낙지데이
	국토해양	10월 18일 (9시간 59분)	◦ 서해뱃길 사업, 뉴타운 사업’ 등의 수요예측 불명분명 ◦ 서울시의 수방대책 ◦ SH공사의 방만경영문제 ◦ 산하기관과 개발사업 문제에 대한 질타 ◦ 재건축사업 부담금 산정의 난맥상 ◦ 용산국제업무 개발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 등
경기도 (지사 김문수)	국토해양	10월 13일 (7시간 34분)	◦ 민주당 손학규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골프장 건설 문제를 놓고 한나라당 김문수 지사와 손 대표를 엄호하는 민주당 의원들간 진실공방 등	5시 37분쯤 송광호위원장의 국감종료선언으로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국감파행 관련 기자회견
	행정안전	10월 14일 (6시간 08분)	◦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건설문제 ◦ 4대강 사업 관련 팔당 유기농단지 문제 ◦ 재정건정성 문제 등	김지사 대권청문회
충청북도 (지사 이시종)	국토해양	10월 15일 (2시간 52분)	◦ 4대강 사업과 관련된 충북도의 입장 ◦ 세종시 문제 등이 주요 쟁점(세종시 법적지위와 관할구역에 대한 입장) ◦ 청주공항 민영화 문제와 수도권전철 청주공항 연장문제 ◦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개발 등에 대해 질의 등	민원간담회 같았다는 평가
부산광역시 (시장 허남식)	행정안전	10월 18일 (2시간 43분)	◦ 열악한 부산시의 재정여건 문제 ◦ 해운대 우신골든스위트 화재사건에 대한 대책 등
인천광역시 (시장 송영길)	행정안전	10월 18일 (2시간 47분)	◦ 시장의 코드인사 소위 ‘연나라’(연세대-전라도)의혹 ◦ 시 재정난관련 문제 ◦ 대형사업의 축소ㆍ재검토 방침 ◦ 송도국제도시내 부도호텔 매입과정에 대한 문제점 등	싱거운 국감
울산광역시 (시장 박맹우)	행정안전	10월 19일 (2시간 50분)	◦ 일부 의원들의 무상급식 전면 시행요구 ◦ 고액상습지방세 체납 문제 ◦ 문화유산인 반구대암각화 부실관리문제 ◦ 정부의 지자체 재정건전성 강화 방침에 따른 재정 확보방안 등	친환경무상급식 풀뿌리울산연대의 국감장 밖 피케팅시위
대전광역시 (시장 염홍철)	행정안전	10월 19일 (2시간 43분)	◦ 대전시 재정건전성 확충 방안 ◦ 민선5기 공약사항 추진의 실효성 ◦ 염홍철 대전시장의 측근·보은인사 논란, ◦ 도시철도 2호선 건립 타당성 문제 등
대구광역시 (시장 김범일)	행정안전	10월 20일 (2시간 48분)	◦ 보수꼴통 발언에 대한 공식사과 요구 ◦ 지방채 발행액이 95.3%로 급증한 이유 ◦ 대구시의 재정건전성과 동남권 신공항 추진 현황과 대구시 상수도 이전 문제 ◦ 대구염색공단의 불법 유연탄 매립 ◦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등록관리시범사업 중단 등	민주당 김상희의원(교과위)의 보수꼴통 발언
광주광역시 (시장 강운태)	행정안전	10월 20일 (2시간 42분)	◦ 광주시 투자유치, 5.18민주화운동 보상 ◦ 민자도로 운영, 광주공항 국내선 이전 문제 ◦ 전남산 낙지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한마디로 낙지는 청정어류이고 없어서 못먹는다) 등
제주자치도 (지사 우근민)	농 림 수산식품	10월 15일 (5시간 15분)	◦ 제주도의 아열대화 현상과 대책 ◦ 해양수산국 폐지안 논란 ◦ 어선해난사고 대책 등
	행정안전	10월 21일 (3시간 21분)	◦ 제주도 공무원들이 법인카드사에서 협찬하는 해외여행 문제 질타 ◦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 및 부채현황, 투자개방형 병원(영리병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문제
10개 시․도	3개위	59시간21분

붙 임 #4

2010년도 국정감사 주요 파행 일지

일자	상임위	피감기관	파행이유	경과
10월4일	국토해양	서울국토관리청, 한국공항공사 등	민주당은 4대강사업감사주심을맡은 은진수감사원 감사위원을증인으로 채택하자고 요구했으나 한나라당은 아직 감사결과가발표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이의	여야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송광호 위원장이 회의 시작 한 시간도 되지 않아 오전 10시54분께 정회를 선언. 이날 회의는 오후 2시10분께 속개됐지만 4대강을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설전은 계속
10월5일	교육 과학기술	교육과학기술부	보수학부모단체의 ‘관제데모’논란으로 국감장 앞 유인물배포를두고 파행	변재일 위원장은 “학부모단체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확인할지 여야 간사들끼리 협의하라”고 정리한 뒤 피감기관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함.
10월5일	국방	국방부	천안함 피격사태를 둘러싼 논란으로 파행	야당 의원들은 김동성 의원에게 계속 공개 사과를 강하게 요구하고 김 의원이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아 결국 합참에 대한 비공개 감사는 이뤄지지 않은 채 이날 국감 종료.
10월6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	한국콘텐츠진흥원	독립영화제작 심사에 압력을 행사한 의혹등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조희문 원장의 업무보고와 관련, 시작 20여분 만에 정회가 선포되는 등 파행	문방위는영진위의국감준비가안됐다는결론을내리고영진위국감을19일다시하기로했다.조희문위원장은업무보고도하지못한채국감장을떠남. (영화진흥위국감은19일로연기)
10월6일	교육과학기술	교육과학기술부	상지대 사태와 관련한 증인채택 논란으로 파행	오는 11월 8일 별도의 청문회를 열어 이 위원장을 부르는데 합의.
10월7일	국방	방위사업청	한나라당 간사인 김동성 의원의 사과문제로 파행	결국 오후 3시 30분쯤 김 의원이 ‘유감표명’을 하면 국감은 3일만에 재개
10월12일	국토해양	한국도로공사	민주당 김진애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국감 시작 전에 11일 한나라당 장광근 의원의 ‘낙태발언’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고, 여당이 이를 거부	발언 당사자인 장 의원은 정작 오전 감사에는 출석하지 않은 상태 20여분간 파행
10월13일	국토해양	한국도로공사(성남)	송광호(한)위원장의 회의진행방식을 놓고 여야의원들이 설전과 고성	송광호 위원장이 여야 합의가 무산돼 일방적으로 국감 종료를 선언하자 한나라당 의원들은 퇴장하고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자리에 남아 항의.
10월14일	국토해양	한국철도공사 등	감사 진행문제 등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며 2시간여동안 국감이 중단, 재중단, 파행.	여․야 의원간 거친 고성이 오가며 공방이 오가자 송 위원장은 국정감사 정회를 선포, 국정감사가 개회도 하지 못한 채 2시간 이상 공전
10월19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	방송통신위	영진위의 영화제작지원 결정과정을 둘러싼 외압여부에 대한 김의석 부위원장의 답변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논란을 벌임	30여분간 정회하는 등 파행
10월21일	환경노동	환경부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청와대가 ‘지침’을 내렸다는 논란이 벌어짐	오전 국감은 본격적인 질의를 하기도 전에 파행
10월22일	행정안전	행정안전부/경찰청	장세환 최규식의원 등 민주당의원 5,6명이 위원장석으로 몰려나가안위원장을 에워싼 뒤 의사봉을빼앗고 법안상정을 저지. 이 과정에서 여야간에 몸싸움이 벌어짐.	이후30여분간여야간실랑이속에국감이중지됐다가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