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ㆍ입법감시, 법률ㆍ인권교육, 사법ㆍ정치개혁을 위한 법률전문 시민운동”

보도자료

2015. 4. 23.(총7매)

法律(消費者)聯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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金待忍(사법교육연 이사장) 魯香基(전 한국기자협회장) 徐聖喆(시민운동신문 대표) 申 平(로스쿨교수, 前법관) 嚴虎聲(변호사, 前국회의원) 李子賢(정개련 상임대표) 趙柄倫(교수, 전 헌법학회장)

(우) 137-869 서울시 서초구 명달로 52-9 소강빌딩  전화. 02) 523-8760～7  모사전송.  02) 585-9228  E-MAIL: GOODLAW@GOODLAW.ORG

국회의‘입법 부실’이 부정부패의 원흉이다. 법을 안지켜도 처벌규정도 없다.

대법원,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4개월 이내 처리규정)위반 - 무려31.33%나 안지키고 책임도 안져<불구속 피고인>

대법원부터 실정법 위반 예사!  하급심의 위법을 단속할수 있나!

24년 전통의 법률전문 시민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총재 김대인)가 법의 날에 즈음하여,

2014년도 사법연감 등을 토대로 사법기관의 준법실태를 조사∙발표

□▢ 상고이유도 없는 검찰상고사건을 2년동안 처리않아‘피고인 신분’으로 묶어놔 -- 사례로 본 대법원의 직무유기

□▢ 민사사건의 경우 법정기간(5개월 이내)을 위반하여 사건처리 36.5%로 높아

□▢ 형사사건의 경우 상고심뿐만 아니라, 항소심 32.5%, 제1심 11.2% 법정기간을 안 지켜

1. 대법원이「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안지켜 인권침해심각--처벌규정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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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지연(遲延)을 방지하고, 국민의 권리·의무의 신속한 실현과 분쟁처리의 촉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을 대법원이 다수 위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민(당사자)들은 기일을 지키지 못하면 불이익을 당하는데 대법원은 전혀 책임도 지지 않고 위법을 관행처럼 하고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9818호, 2009.11.2, 일부개정]

제21조(판결 선고기간)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항소심(抗訴審)   및 상고심(上告審)에서는 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1.2]

대법원은 2013년도에 선고한 사건의 피고인 3,546명(구속피고인 151명, 불구속 피고인 3,395명)에 대해 이 소송촉진법을 지키지 않고 법정처리기간을 도과하여 처리하였고, 아직 처리중인 사건 중에서도 1,949명의 피고인에 대해 법정처리기간을 넘기고 있다.

또한 사건 폭주를 이유(?)로 형사사건의 처리를 지연하여 2년 이상 초과해 사건처리를 받는 피고인도 494명(구속 5명, 불구속 피고인 489명)이나 되었으며, 1심과 2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사건까지도 24개월 이상 처리를 지체하고 있다.

김대인 법률소비자연맹 총재는“법치민주국가에서 국가기관 특히 사법기관은 법과 절차를 엄수함으로써 주권자인 국민들이 예측가능하게 해야 할 것임에도, 실정법(상기 특례법 제21조)상 엄중한 판결선고 기간을 대법원이 지키지 않으므로 피고인이란 매우 불리한 신분에 묶여서 초조와 불안 속에 각종 사회생활에서 불이익을 받게 하고 있는 것은, 헌법(제27조 제3항)에 보장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기본적 권리를 대법원이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국회는 법원이 법을 위반할 경우에도 엄중한 처벌규정을 시급히 입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 법원의 법경시 풍조는 인사 불이익 등 입법강화를 통해 개선해야

2014년도 사법연감에 따르면, 형사사건의 경우「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21조의 판결선고 기간(제1심은 6월, 항소심ㆍ상고심은 각 4월)내에 종결된 사건은 구속ㆍ불구속 사건을 합하여 제 1심의 경우 합의사건이 17,213건(82.7%), 단독사건이 208,693건(87.2%)이고, 항소심의 경우 고등법원이 7,050건(61.1%), 지방법원 항소부가 36,768건(68.9%)이며, 상고심의 경우 15,734건(81.6%)이다.〈사법연감, 591면〉

그러므로 대법원의 경우에는 평균 18.4%가 법을 위반하였으며, 항소심인 고등법원의 경우는 38.9%가 법을 위반하였고, 지방법원 항소부의 경우에는 31.1%가 법을 위반하였으며, 제1심인 지방법원의 경우 합의재판부는 17.3%, 단독재판부는 12.8%가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당사자들은 기일을 해태한 경우에 소각하 등의 불이익을 받지만 법원의 경우에는 법규정을 어겨도 책임조항이 없다.

법원이 법을 안 지킬 때는 당사자보다 더 엄한 기준을 법으로 명시하고 배상책임 및 인사고과 등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소송법 등 법원이 지켜야하는 조항 어느 곳에도 법원의 불이익을 명시한 법 조항은 없다. 이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민의 인권을 무시하고 방치하는 처사로서 반드시 처벌조항을 법에 명시하여 국회가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이 위임한 입법권한을 바르게 행사하여 국민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3. 상고심 불구속 피고인의 31.33%는 법정처리기간(4개월) 넘겨 처리

24년 전통의 법률전문 시민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총재 김대인)가 2014년도 사법연감 등을 토대로 조사하여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13년도에 대법원에서 처리한 형사사건의 불구속 피고인수는 10,837명인데, 이중 소송촉진법에서 정한 4개월 이내에처리된 사건의 피고인은 7,442명로 68.67%에 불과하고, 31.33%인 3,395명의 피고인에 대해서는 법정처리기간을 도과하였다.

〈상고심 형사공판사건 처리기간별 인원수표〉  자료 사법연감, 950-951페이지

구분	합계		1월 이내		2월 이내		3월 이내		4월 이내
사건	구속	불구속	구속	불구속	구속	불구속	구속	불구속	구속	불구속
합계	8443	10837	1562	166	5001	3816	1524	2472	205	988
1심단독	5777	9363	1180	135	3762	3528	742	2138	57	859
1심합의	2615	1421	372	31	1209	277	774	330	147	123
군 재	51	53	10	-	30	11	8	4	1	6

구분	5월 이내		6월 이내		9월 이내		1년 이내		2년 이내
사건	구속	불구속	구속	불구속	구속	불구속	구속	불구속	구속	불구속
합계	93	1098	35	699	11	637	3	118	4	354
1심단독	14	881	12	565	4	504	2	102	3	257
1심합의	79	208	21	131	7	125	1	13	1	92
군재	-	9	2	3	-	8	-	3	-	5

구분	2년 초과		평균처리기간(일)
사건	구속	불구속	구속	불구속
합계	5	489	47.7	142.4
1심단독	1	394	42.6	135.2
1심합의	4	91	58.9	186.8
군재	-	4	47.2	231.9

4. 대법원의 2년이상 판결선고 지체의 위법과 직무유기 등의 실제의 사건사례  ----

(1) 변호사 낀 소송사기조직을 비호(?)한 검찰간부가 억지 기소한 NGO초토화 사건

1심, 2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피고인(법률연맹 간부)이 계속 피고인 신분으로 인권침해를 당하게 하고 있는 사건(대법원 2013도3642호, 2013. 3. 29 접수, 대법원 형사1부) ---

--- 위 사건은 검사 구형이 5년이었으며, 1심에서 6개월간 정밀한 증거조사 끝에 무죄선고를 받았으나, 검사가 항소를 해놓고서도 이런저런 구실로 무려 1년 동안이나 아무 주장도 입증도 하지 못한 채 지연만 했고, 항소심 역시 무죄 선고를 받았으나, 검찰은 또다시 ‘사실오인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하였는데, 이 상고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해당하는, 이른바 정당한 상고이유가 없는 위법한 상고이었으므로, 더 이상 심리하거나 지체할 이유가 없었으므로 즉시 기각했어야 했음에도, 무려 2년(24개월)동안 판결선고를 지체하면서 피고인의 인권과 사회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검찰의 상고가 즉시 기각되어야 할‘위법상고’였다는 형소법 조항은 하기와 같다.

〈아래 조항에 해당사항이 없으면 상고할 수 없다는 뜻〉

형사소송법  제383조(상고이유) --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   <개정 1961.9.1, 1963.12.13>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을 때

2.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4.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2) 정치인과 관련된 대표적인 판결선고 지체사건 사례들 ---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 최근 제1심과 제2심의 선고내용이 다르게 선고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사건 또한 법정처리기간의 4배를 넘긴 18개월이 되도록 아직 처리되지 않고 있다.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 사건 --- 장학금 불법지급 논란에는 원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선고를 받았음에도 2년을 훨씬 넘긴 2014년 2월 27일에야 무죄확정하였다. 대법원은‘이번 사건은 위법성 조각을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그간의 잣대에 따르더라도 처벌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라고 밝히기도 하였다.

정두언 국회의원의 사건 --- 법정처리기간의 2배를 넘긴 10개월이나 걸려서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되어 무죄선고를 받기도 하였다.

윤진식 전 국회의원(새누리당) 사건 --- 법정처리기간의 2배인 8개월이 걸려서 무죄확정을 받았다.

무죄확정을 받아 무죄공시가 이루어진 사건 중 --- 1심, 2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사건으로 매우 드물게 4개월 이내 상고심에 확정판결을 내린 경우도 있었는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이 대리인으로 선임된 경우여서 선임된 변호사에 따라 상고심 심리기간의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단독사건으로 1, 2심 무죄선고를 받아 검찰이 상고한 ---

사건의 경우(2011고단사건). 2012년 7월 10일에 접수되어 2년이 지난 2014년 7월 10일에야 종국결정으로 무죄 확정된 사례도 있었다.

5. 대법원 계류 중인 사건의 32.86%도 4개월 이상 법정처리기간 도과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도 3,645건으로 피고인수가 5,931명인데, 32.86%(피고인 1,949명)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법정처리기간(4개월 이내)을 훨씬 넘겨 심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고심 형사공판사건 인원수표(계류중 사건)〉  사법연감, 905면

사건	합계	심리중	정지	심리중의 기간
				4월 이내	1년 이내	2년 이내	2년 초과
합계	(3,645) 5,931	5,931	-	3,982	1,103	579	267
1심단독	(2,838) 3,784	3,784	-	2798	461	354	171
1심합의	(755) 2,114	2,114	-	1164	635	220	95
군재	(32) 33	33	-	20	7	5	1

6. 판결지체는 대법원의 대표적 인권침해 갑질---신속한 재판받을 기본권 침해 심각

우리 헌법 제27조 제3항에는“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형사소송법에는 재판의 신속에 대한 규정이 없지만, 일본 형사소송법 제1조는‘이 법률은 형사사건에 관하여 공공복지의 유지와 개인의 기본적 인권의 보장을 완수하면서 사안의 진상을 규명하고 형벌 법령을 적정하고도 신속하게 적용ㆍ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일본형사소송규칙 제1조(이 규칙의 해석, 운용) 제1항에서도‘이 규칙은 헌법이 기대하는 재판의 신속과 공정을 도모하도록 이를 해석하고 운용하여야 한다.’고 하여 신속재판의 원칙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민사소송도 한국ㆍ일본 모두 신속재판을 약속하고 있다.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의 이상(理想)은 공히 신속재판이다.  더구나, 법원이 1, 2심 사실심에서 무죄 선고한 사건을 검찰이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는 위법한 상고 사건들까지 무기한 심리 판결 미제사건으로 만들고 있다. 대법원은 잘못된 검찰권의 행사에 대해서는, 견제를 할 책무를 방기하면서 주권자이며 납세자인 국민(당사자)의 기본권을 침탈하고 있는 것이다.

7. 대법원은 사건이 많아서라고 변명하지만, 실상은 부장판사급이 고액연봉을 받고 대법원사건을 처리하는 ‘재판연구관’118명(법관은 108명)을 감춘 국민을 우롱하는 주장

2014년 사법연감에 의하면 대법원 사건은 47,213건 접수되었는데, 형사사건이 26,697건으로 가장 많고, 민사사건은 16,041건이다.

대법원은 대법원장 1인과 법원행정처장을 맡고 있는 대법관 1인 등 1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12명의 대법관이 3개의 부로 나누어서 사건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통상 대법관 1인당 연간 약 3,934건을 처리하고, 한 달에 약 328건을 처리하는 등 천문학적 사건처리를 하고 있다며‘상고법원’등의 도입논리로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조선일보 사설(2010. 3. 25. ‘고등법원이 상고 심사제도 할 만하다’)에서“대부분의 상고 사건은 대법관을 보조하는 재판연구관들이 사실상 재판을 맡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하고 있듯이 대법관을 보조하는 118명의 대법원 재판연구관이‘재판보조’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대법원 재판을 맡아 하고 있는 것은 공개된 사실이다. 그러므로 전체 접수사건 수를 대법원 재판연구관 118명으로 분배하면 한 달에 약 33건에 불과하다.

법원조직법 제24조(재판연구관) ① 대법원에 재판연구관을 둔다.

② 재판연구관은 대법원장의 명을 받아 대법원에서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 업무를 담당한다.

③ 재판연구관은 판사로 보하거나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판사가 아닌 사람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④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은 2급 또는 3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이나「국가공무원법」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 그 직제(職制) 및 자격 등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⑤ 대법원장은 다른 국가기관, 공공단체, 교육기관, 연구기관, 그 밖에 필요한 기관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을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파견된 재판연구관에게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체사건 법원별 총괄 접수표 (대법원)〉사법연감, 533면

구분	합계	민사	가사	행정	특허	선거	형사	소년
대법원	47,213	16,041	820	3,231	371	15	26,697	38

더욱이 접수된 본안사건은 36,156건에 불과하다. 형사 공판이 20,062건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 민사는 12,303건, 행정 2,854건, 가사 537건, 특허 344건, 선거 4건 등이다.

이 본안(공판)사건을 재판연구관 수로 나누면 재판연구관 1인당 한 달 약 26건에 불과하다. 더군다나 모든 사건의 90%이상이 기각이 되며,  민사사건은 88.7%가 상고기각이다.

〈대법원 전체사건 접수(본안)〉   사법연감, 533면

구분	합계	민사	가사	행정	특허	선거	형사 (공판)	형사 (치료감호처분)
대법원	36,156	12,303	537	2,854	344	4	20,062	52

그런데도, 대법관 수를 50명 이상 대폭 늘려서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라는 요구 등도 외면 무시한 채 재판연구관 수만 계속 늘려서 사건처리를 하여 왔다.

8. 대법원 형사처리내용을 보면 대법원 판결 중 상고기각이 94.30% 차지

2013년도 대법원에서 판결로 파기자판된 경우는 12명에 불과하다. 파기환송되는 비율은 3%(589명)에 불과하고 상고기각이 9,991명으로 가장 많았다(기타사건은 결정사건이므로 통계에서 제외하였음). 상고취하도 1,613건과 기타 7,072건을 제외하고, 대법원 판결만 분석해보면, 10,595명의 피고인 중 9,991명이 상고기각을 당하고 있으므로, 94.30%의 피고인이 기각을 당하였다. 참고로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11,970건이 처리되었는데, 이중 10,621건이 상고기각이었다  (88.73%, 사법연감 724쪽).

〈대법원 형사공판사건 인원수표〉  사법연감,  904-905면 ※(  )은 사건수

구 분 사 건	처리
	합계	판결												상고취하	기타
		파기											상고기각
		자판									환송	이송
		생명형	자유형	집행유예	자격형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형의면제 면소	공소기각
합계	(16,375) 19,280	-	6	-	-	5	-	1	-	-	589	3	9,991	1,613	7,072
1심단독	(13,088) 15,140	-	3	-	-	4	-	-	-	-	455	3	7,246	1,200	6229
1심합의	(3,188) 4,036	-	3	-	-	1	-	1	-	-	129		2,686	403	813
군재	(99) 104	-	-	-	-	-	-	-	-	-	5		59	10	30

9. 민사소송 역시 법정기간(5개월 이내) 미준수율 36.5%로 높아

민사소송법상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종국판결 법정선고기간은 심급별 5개월 이내인데, 법원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 항소심은 무려 82.3%가 5개월 이내 판결 선고기간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1심의 경우에는 34.8%가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심리불속행 기각이 많은 상고심(대법원)의 경우 86.5%가 5개월 이내 선고기간을 지키고 있고, 13.5%만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3년도의 대법원에서 상고기각건수는 10,621건(사법연감, 547면) 중 심리불속행 기각이 6,192건(기각사건의 58.3%차지)이므로 기간준수를 한 9,998건 중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을 제외하면 3,806건으로 실제로 전체 민사사건의 33%정도만 법정기간을 준수하고, 67%는 법정기간을 넘겨서 처리하고 있는 것이라고 파악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심리의 불속행) 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더 나아가 심리(審理)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棄却)한다.

1. 원심판결(原審判決)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

2. 원심판결이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

3. 원심판결이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

4.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6.「민사소송법」제424조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199조(종국판결 선고기간) 판결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 다만,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는 기록을 받은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

〈민사본안사건 처리기간 건수표〉 사법연감 550면

구분	제1심	항소심	상고심	합계
전체사건 처리	722,638(100)	31,968(100)	11,552(100)	766,158(100)
5개월이내 처리 (비율)	470,963(65.2)	5646(17.7)	9,998(86.5)	486,607(63.5)

주：( )내의 숫자는 처리된 합계건수 대 각 기간 내 처리된 건수와의 비율임.

제1심에 있어서 소송물가액이 1억 원 이상인 합의사건(「법원조직법」 제32조 제2항,「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제2조)의 경우에는 선고기간 준수하는 건수 10,249건으로 전체 합의사건 38,071건의 26.9%였으며, 나머지 73.1%는 법정 선고기간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송물가액이 2000만 원 이하인 소액사건의 경우(「소액사건심판규칙」 제2조)에는 선고기간을 준수하는 건수는 359,911건으로 전체 소액사건 524,142건의 68.7%로 법정기간 준수율이 가장 높았으며, 미준수율은 31.3%였다. 또한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1개월 이내 처리된 경우도 10,880건이 되고, 대부분 3~4개월 안에 종결 선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1심 민사본안사건 처리기간 건수표〉 사법연감 550면

구분	합의사건	단독사건	소액사건	합계
전체사건 처리	38,071 (100)	160,425 (100)	524,142 (100)	722,638 (100)
5개월이내 처리	10,249 (26.9)	100,803 (62.8)	359,911 (68.7)	470,963 (65.2)

주：( )내의 숫자는 처리된 합계건수 대 각 기간내 처리된 건 수와의 비율임.

10. 국민혈세로 운영되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제도 개혁 필요

법률소비자연맹은 연간 110억 원의 혈세를 지급하면서 엘리트 관료주의를 만들고 있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대법관 1명당(대법관수 12명) 전속조 3명씩 36명과 공동조 70명이 대법관을 보좌하고 있다. 1965년 도입 시에 12명에 불과했는데, 지금은 수석재판연구관까지 108명이고, 파견□전문재판연구관까지 118명이나 되고 있다. 이렇게 많은 인원이 국민의 혈세를 사용하면서, 과연 대법관을 보조하는 업무만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이들은 상고된 사건의 심리를 실질적으로 하면서도 판결문 어디에도 이들의 이름은 없다. 또한 근무 성과 등에 대해서도 알 수가 없으며 업무능력을 평가하지도 않는다.

특히, 민사사건의 경우「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고심법)」에 따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사실상 재판을 하지 않는 사건이 6,192건이나 되는데, 상고이유 없는 상고를 찾기 위해 3~4개월씩(5개월내 처리건수 9,998건중 8,767건이 3-4개월에 처리되고 있음)이나 허비한다는 것도 문제이다.

그러므로 상고법원 도입을 추진하기 전에, 상고심법상이나 형소법상 상고기각사유가 됨에도 이를 감싸거나, 분별하지도 못하면서 연간 110억 원의 국민혈세(재판연구관 1인당 연간 9천 4백만 원을 받고 있음, 수당 등 포함 액수임)로 운영되는 118명(법관이 아닌 재판연구관 10명 포함)의 대법원 재판연구제도의 개혁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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