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ㆍ입법감시, 법률ㆍ인권교육, 사법ㆍ정치개혁을 위한 법률전문 시민운동”

보도자료

2014. 4. 28.(총8매)

法律(消費者)聯盟

WWW. GOODLAW.ORG

金大忍(사법교육연 이사장) 魯香基(전 한국기자협회장) 徐聖喆(시민운동신문 대표) 申 平(로스쿨교수, 前법관) 嚴虎聲(변호사, 前국회의원) 李子賢(정개련 상임대표) 趙柄倫(교수, 전 헌법학회장)

(우) 137-869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89-7 소강빌딩  전화. 02) 523-8760～7  모사전송.  02) 585-9228  E-MAIL: GOODLAW@GOODLAW.ORG

-- 세월호 참사도 법질서 문란에서 !   법률소비자연맹, 대학생 3천명 법의식 조사 발표 --

▣‘이석기내란음모사건유죄 판결’ 타당하다   54.9%,  부당하다 26.5%

▣ 통합진보당‘위헌정당이므로 해산해야 한다’ 47.6%,  해산 반대 29.6%

▣‘법보다 권력이나 돈의 위력이 더 크다’에 동의한다   77.7%,  그렇지 않다 22.3%

▣ 법원ㆍ검찰  불공정한 편이다.  50.3%,  공정한 편이다 42.2%

▣ 사법개혁과 민주정치의 핵심인‘배심제’도입해야  74.3%,  반대 19.7%

▣ 저작권법 위반했다고 로펌 등에서 협박성 내용증명 받았거나 받는 것 봤다  17.7%

청년ㆍ대학생 3천명 법의식조사

1. 법률전문 시민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총재 김대인)은 제51회 법의 날을 즈음하여 전국의 대학생 및 대학원생(휴학생 포함) 2천 987명을 대상으로 지난 3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일개월간 대면 조사한 청년ㆍ대학(원)생법의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  ± 1.79%p ≫

2. 조사결과, 청년・대학생들의 법원・검찰에 대한 불신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법보다 권력이나 돈의 위력이 더 크다는 데 동의한다는 의견이 77.7%로 높게 나왔으며, 정치발전과 사법개혁관련 배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74.3%로 높게 나왔다.

특히, 2006년 저작권법(비친고죄)개정당시부터 크게 논란이 되었던 법파라치 피해에 관한 대학생 3천명 설문조사에서, 17.7%(전국민 - 15세 이상 4천2백만으로 보면 7백4십3만4천명)가 로펌·변호사실 등에서 저작권법 위반 내용증명을 받았거나 주변에서 봤다고 응답했다. 그간 추정되었던 매년 100만명을 훨씬 넘는 최소한 매년 150만명이 내용증명 협박(?)을 받았다는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문체부)가 민생악법, 규제 위주의 비친고죄(저작권자가 아닌 아무나 고발할 수 있는 고발제도)로 강행 졸속입법한 부작용이 사실로 확인됐다.

3. 이번 조사를 주관한 김대인 법률소비자연맹 총재는 실질적인 법치민주주의가 구현되기 위해서는 법과 사법에 대한 신뢰가 구축되어야 하는데, 청년 대학생들 사이에서도 법과 사법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는 것은 사회통합이나 국가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하며, 특히‘우리의 사법(수사・재판)은 국민이 선출하지도 관여하지도 못하는, 무오류의 절대성역처럼 국민 위에 군림해 왔는 바, 박근혜 정부가 지금부터라도 사법개혁 및 검찰개혁을 추진해 주길 기대한다”고 역설했다.

4. 별첨  - 설문조사 분석요약(3쪽), 설문응답내역(4쪽)  끝.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

전화. 02) 523-8760～7   팩스. 02) 585-9228  ≪문의 : 홍 금 애 실장 / 윤 소 라 부장≫

청년 대학생 3천명 법의식 조사

1. 설문조사 개요

(1) 조사기관 :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 (총재 김대인)

(2) 조사방법 : 설문으로 대면조사

(3) 조사기간 : 2014. 3. 21~ 4. 20

(4) 조사대상 : 대학생․대학원생 2,987명

≪표본오차 : 95%신뢰수준에 ± 1.79%p≫

2. 설문조사 분석 (요약)

1) 청년 대학생들도 법원ㆍ검찰 불신 커 : 법원ㆍ검찰이 불공정하다 50.3%

○ 법원과 검찰이 불공정하다는 의견이 50.3%(매우 불공정 6.5% 포함)가 나와, 청년 대학생들 사이에서도 사법부와 검찰에 대해서는 불공정하다는 의식이 팽배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매우 공정하다’는 의견은 4.0%(119명),‘공정한 편이다’는 의견은 38.2%(1142명)였다.

○‘권력이나 돈이 있으면 위법을 하더라도 처벌이 가벼울 것이다’에 대해 동의하는 의견이 76.1%(2274명)로 높게 나온 반면,‘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23.9%(713명)로 낮게 나와,  법 앞의 평등에 대한 불신, 사법정의에 대한 불신이 대학생들 사이에서도 널리 퍼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는‘법보다 권력이나 돈의 위력이 더 크다’에 대해 77.7%(2321명)가 동의하는 의견을 표시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22.3%(666명)보다 높게 나왔다. 법치주의에 대해서는 불신의 경향이 높았다.

○ 대학생들도 유전무죄 무전유죄 현상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의견이 78.8%(2354명)로 높게 나타난 반면, 17.5%(524명)만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현상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악법이라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40.9%(1221명)가 동의한 반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59.1%(1776명)로 높게 나와서, 실정법 준수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견해가 많았다.

○ 한편, 법과 나의 삶의 관계에 있어 크게 상관이 없다는데 동의하는 의견이 13.2%(395명)로 나온 반면, 동의하지 않는 의견이 86.8%(2592명)로 높게 나와, 대학생들도 법률이 자신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사법개혁 관련 : 배심제도 도입해야 74.3%

○ 시민이 재판과정에 참여하여 유ㆍ무죄를 판단하거나, 기소과정(형사재판에 회부여부)에 참여하는 ‘배심제도의 도입’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이 74.3%(2218명)가 높게 나왔으며, 반대한다는 의견은 19.7%에 불과했다.

○ 우리나라의 변호사수를 더 많이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늘려야 한다’는 답변이 55.8%(1667명)로 과반수를 넘었으며,‘줄여야 한다’는 의견은 28.7%(856명)였다.

○ 헌법소원을 위해서는 변호사선임을 해야 하는 변호사강제주의에 대해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54.5%(1628명)였고, 존속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36.2%(1,081명)였다.

○ 법조인 직업을 갖고 싶어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법과 정의를 실현하는 직업이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54.0%(1,613명)로 많이 나와서 법조인이나 법조인 직업이 법과 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하는 직업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재판이나 수사의 당사자가 되었을 때, 변호사없이 혼자 해결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에 대해서는‘변호사 비용이 많이 들 것 같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71.1%(2125명)로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으며,‘변호사를 믿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의견은 12.3%(368명),‘스스로 사건이나 법률을 잘 알기 때문’이라는 의견은 9.3%(277명)로 나홀로 소송을 하고자 하는 이유에서는 변호사 비용, 신뢰 등 외적요인이 많이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이석기 재판 등 종북 논란과 관련 : 통합진보당 해산해야 47.6%

○‘이석기 내란 음모사건’에 대한 법원의 유죄판결에 대해 법원의 판결이 타당하다는 응답이 54.9%(1639명)로, 부당하다는 응답 26.5%(793명)보다 2배 이상 높게 나왔다.

○ 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 및 그 증거조작논란과 관련해서는 서울시 공무원이 간첩인지 여부를 밝히 것(29.0%)보다 증거조작여부를 밝히는 것(59.2%)이 더 급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 헌법재판 중인 통합진보당의 해산에 대해서는 위헌적 정당이므로 해산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47.6%(1423명)로 많았으며, 위헌정당이 아니므로 해산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은 29.6%(884명)였다.

○ 국가보안법의 존치여부에 대해서‘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경우는 28.1%(838명)인 반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71.9%(2149명)로 높게 나와 대학생 10명중 7명은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국가보안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종북과 진보의 개념논란과 관련해서는‘종북과 진보는 다른 의미이다’라는 의견이 88.2%(2634명)로 높아 종북과 진보를 달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에 종북과 진보는 같은 의미라고 답변한 경우는 6.8%(202명)에 불과했다.

4) 논란이 되고 있는 저작권법과 관련 : 프로그램 다운로드나 복제 61%가 유경험

○ 신문기사나 논문 등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려 놓으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알고 있다’는 응답이 66.9%(1998명)로 높게 나왔으나, 31.1%(929명)는‘모른다’고 응답해서 저작권법 홍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났다.

○ 대학생 중 컴퓨터 프로그램을 구입비용이 비싸서 다운로드나 복제하여 사용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서는‘많다’는 의견이 46.7%(1394명)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매우 많다’는 답변도 14.3%(426명) 나와서 프로그램 저작권에 대한 의식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인터넷이나 토랜트를 통해 게임, 영화등 복제물을 다운로드 해 본 경험이 있는 지에 대해서 전혀 없다는 의견이 6.4%(192명), 거의 없다는 22.0%(657명)인 반면, 많다는 답변은 과반수를 넘는 50.5%(1507명), 매우 많다는 의견도 21.1%(631명)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

○‘로펌 등에서 저작권 위반을 했으니 합의금을 지불하라’는 내용증명을 받은 적이 있거나 아는 사람 중에 받은 적이 있었는지에 대해 ‘직접 받아 본 적이 있다’는 응답이 2.2%(67명), 다른 사람이 받은 것을 본 적이 있다는 의견이 15.5%(462명)로 높게 나왔다. 이처럼 100명 중 18명 정도가 내용증명을 받거나 본 경험이 있어서 법파라치 로펌의 갈취가 대학가에도 널리 퍼져 있어 법파라치 문제가 심각함을 나타났다.

5) 통일대박론에 대해서는 찬반의견이 엇갈려 : 찬성 41.8 %, 반대 44.7%

○ 통일은 대박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찬동의견과 반대의견이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 41.8%(1248명)가 찬동한다고 응답했고, 44.7%(1334명)가 반대한다고 답변을 했다.

○ 북한의 핵미사일 보유가 단순히 미국을 협박하기 위한 것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의견이 34.0%(1015명)인 반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58.5%(1748명)로 높게 나왔다.

청년대학생 법의식조사 설문응답 현황

▣ 귀하는‘이석기 내란음모사건’에 대한 법원의 유죄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항목	응답자(명)	응답률(%)
1. 법원의 판결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1639	54.9
2. 법원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793	26.5
3. 기타 / 무응답	555	18.6
계	2987

▣ 귀하는 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 및 그 증거조작논란과 관련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항목	응답자(명)	응답률(%)
1. 간첩인지 여부를 밝히는 것이 더 급하다.	866	29.0
2. 증거조작 여부를 밝히는 것이 더 급하다.	1,769	59.2
3. 기타	352	11.8
계	2,987	100

▣ 귀하는 사회적 쟁점인 종북과 진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항목	응답자(명)	응답률(%)
1. 종북과 진보는 같은 의미이다.	202	6.8
2. 종북과 진보는 다른 의미이다.	2,634	88.2
3. 기타	151	5.1
계	2,987

▣ 귀하는 헌법재판중인 통합진보당의 해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항목	응답자(명)	응답률(%)
1. 위헌적 정당이므로 해산시켜야 된다.	1423	47.6
2. 위헌정당이 아니므로 해산해서는 안된다.	884	29.6
3. 기타	680	22.8
계	2,987

▣ 귀하는 법원(사법부)과 검찰의 공정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항목	응답자(명)	응답률(%)
1. 매우 공정하다.	119	4.0
2. 공정한 편이다.	1142	38.2
3. 불공정한 편이다.	1307	43.8
4. 매우 불공정하다.	195	6.5
5. 기타	224	7.5
계	2,987

▣ 귀하는 재판이나 수사의 당사자가 되었을 때, 변호사없이 혼자(직접) 해결하고자 한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응답항목	응답자(명)	응답률(%)
1. 변호사 비용이 많이 들 것 같기 때문에	2125	71.1
2. 변호사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368	12.3
3. 스스로 사건이나 법을 잘 알기 때문에	277	9.3
4. 기타	217	7.3
계	2,987

▣ 귀하는 신문기사나 논문 등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려놓으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응답항목	응답자(명)	응답률(%)
1.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1998	66.9
2.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	929	31.1
3. 기타	60	2.0
계	2,987

▣ 귀하는 우리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 : 돈 있으면 죄가 없고, 돈 없으면 죄를 뒤집어 쓴다)라는 말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응답항목	응답자(명)	응답률(%)
1.‘유전무죄 무전유죄’현상에 동의한다.	2354	78.8
2.‘유전무죄 무전유죄’에 동의하지 않는다.	524	17.5
3. 기타	109	3.6
계	2,987

▣ 다음 사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동의하시면 예, 동의하지않으면, 아니오에 응답해 주기바랍니다.)

▶ 악법이라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응답항목	응답자(명)	응답률(%)
1. 예 (동의한다)	1221	40.9
2. 아니오 (동의하지 않는다)	1766	59.1
계	2,987

▶ 부자의 돈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은 나쁘지 않다.

응답항목	응답자(명)	응답률(%)
1. 예 (동의한다)	739	24.7
2. 아니오 (동의하지 않는다)	2248	75.3
계	2,987

▶ 권력이나 돈이 있으면 위법을 하더라도 처벌이 가벼울 것이다.

응답항목	응답자(명)	응답률(%)
1. 예 (동의한다)	2274	76.1
2. 아니오 (동의하지 않는다)	713	23.9
계	2,987

▶ 법은 나의 삶과 크게 상관이 없다.

응답항목	응답자(명)	응답률(%)
1. 예 (동의한다)	395	13.2
2. 아니오 (동의하지 않는다)	2592	86.8
계	2,987

▶ 우리 사회에서는 법보다 권력이나 돈의 위력이 더 크다

응답항목	응답자(명)	응답률(%)
1. 예 (동의한다)	2321	77.7
2. 아니오 (동의하지 않는다)	666	22.3
계	2,987

▶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응답항목	응답자(명)	응답률(%)
1. 예 (동의한다)	838	28.1
2. 아니오 (동의하지 않는다)	2149	71.9
계

▣ 컴퓨터 프로그램을 구입비용이 비싸서 다운로드나 복제하여 사용한 경험이 있습니까?

응답항목	응답자(명)	응답률(%)
1. 전혀 없다	197	6.6
2. 거의 없다.	970	32.5
3. 많다.	1394	46.7
4. 매우 많다.	426	14.3
계	2,987

▣ 인터넷이나 토랜트를 통해 게임, 영화 등 복제물을 다운로드해 본 경험은 있습니까?

응답항목	응답자(명)	응답률(%)
1. 전혀 없다	192	6.4
2. 거의 없다.	657	22.0
3. 많다.	1507	50.5
4. 매우 많다.	631	21.1
계	2,987

▣ 시험준비를 위해 기출문제(소위‘족보’)를 구입해서 공부한 경험은 있습니까?

응답항목	응답자(명)	응답률(%)
1. 전혀 없다	955	32.0
2. 거의 없다.	954	31.9
3. 많다.	835	28.0
4. 매우 많다.	243	8.1
계	2,987

▣ 귀하는 로펌(Law-Firm) 등에서 저작권법을 위반했으니 합의금을 지불하라는 내용증명을 받은 적이 있거나, 친구나 아는 분 중에서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응답항목	응답자(명)	응답률(%)
1. 본인이 직접 받아 본 적이 있다.	67	2.2
2. 다른 사람이 받은 것을 본 적이 있다.	462	15.5
3. 직접 받은 적도, 주변에서도 본 적이 없다.	2414	80.8
4. 기타	44	1.5
계	2,987

▣ 저작권법에 관한 법률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응답항목	응답자(명)	응답률(%)
1. 받은 적이 있다.	1188	39.8
2. 받은 적이 없다.	1799	60.2
계	2,987

▣ 교육을 받았다면, 저작권법을 어디에서 교육을 받으셨습니까?

응답항목	응답자(명)	응답률(%)
1. 학교에서	1112	85.3
2. 정부기관에서	73	5.6
기타 무응답	118	9.1
계	1303

▣ 귀하는‘통일은 대박’이라는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항목	응답자(명)	응답률(%)
1. ‘통일은 대박’이라는 말에 찬동한다.	1248	41.8
2. ‘통일은 대박’이라는 말에 반대한다.	1334	44.7
3. 기타	405	13.6
계

▣ 귀하는‘북한의 핵미사일 보유가 단순히 미국을 협박하기 위한 것’이라는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항목	응답자(명)	응답률(%)
1. 미국 협박용이라는 말에 동의한다.	1015	34.0
2. 미국 협박용이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1748	58.5
3. 기타	224	7.5
계	2,987

▣ 시민이 재판과정에 참여하여 유ㆍ무죄를 판단하거나, 기소과정((형사재판에 회부여부)에 참여하는 ‘배심제도의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항목	응답자(명)	응답률(%)
1. 도입에 찬성한다.	2218	74.3
2. 도입에 반대한다.	589	19.7
3. 기타	180	6.0
계	2,987

▣ 귀하는 우리나라의 변호사수를 더 많이 늘려야 한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항목	응답자(명)	응답률(%)
1. 늘려야 한다.	1667	55.8
2. 줄여야 한다.	856	28.7
3. 기타	464	15.5
계	2,987

▣ 귀하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하지 못하는 변호사강제주의 채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항목	응답자(명)	응답률(%)
1. 헌재의 변호사강제주의를 폐지해야 한다.	1628	54.5
2. 헌재의 변호사강제주의는 존속시켜야 한다.	1081	36.2
3. 기타	278	9.3
계	2,987

▣ 귀하가 만약 법조인이 되고 싶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응답항목	응답자(명)	응답률(%)
1. 법과 정의를 실현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1613	54.0
2.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기 때문에	540	18.1
3. 쉽게 사회적 명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472	15.8
4. 부모님의 원하기 때문에	69	2.3
5. 기타 / 무응답	293	9.8
계	2,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