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를 담보ㆍ실현하는 법치질서와 공정사회를 위한

보도자료

2013. 2. 20.(표지포함 2매)

大韓民國法律大賞委員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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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대한민국 법률대상’ 수상자 7명 발표

◈ 시상식 일시 : 2013. 2. 22(금) 17:30  ◈ 장소 : 서울 팔래스호텔 로얄 볼룸

구병삭교수, 황우여의원ㆍ박병석부의장, 조무제전대법관, 주철현검사장, 박영선법사위원장, 김영준뉴욕주 변호사 등

(	― 좌상, 구병삭 교수(고려대, 아시아공법연구소 이사장, 헌법학),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최고 위원(5선), 박병석 국회부의장(민주통합당, 4선), 조무제 전 대법관(동아대 석좌교수) ― 좌하, 주철현 검사장(대검찰청 강력부장), 박영선 법제사법위원장(민주통합당, 3선), 김영준 (KimYoungJoon)변호사(뉴욕주변호사,하버드대총동창회 이사,하바드대L.S.아시아동창회장)	)

1) 법률소비자연맹(총재 김대인)은 2013년 2월 22일(금) 오후 5시 30분 서울 반포 팔래스호텔 로얄볼룸에서 제5회 대한민국 법률대상 시상식을 개최한다.

2) 대한민국 법률대상위원회〈공동위원장, 김철수 학술원 회원(헌법), 김일두 변호사(전 대검차장검사), 이훈규 변호사(전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 안경환 서울대 교수(전 국가인권위원장), 이시윤변호사(전 감사원장), 김 유니스 교수(이화여대 로스쿨) 외 4인〉가 선정한

제5회 ‘대한민국 법률대상’ 수상자는, 학술부문 법률대상에 구병삭교수(고려대, 아시아공법연구소 이사장, 헌법학), 입법부문 법률대상에 황우여의원(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 박병석국회부의장(민주통합당, 4선), 사법부문 법률대상에 조무제전 대법관(동아대 석좌교수), 인권부문 법률대상에 주철현검사장(대검찰청 강력부장), 사법개혁부문 법률대상에 박영선법제사법위원장(민주통합당, 3선), 해외동포부문 법률대상에 김영준(Kim Young Joon)변호사(Milbank 파트너, 뉴욕주 변호사,하버드대로스쿨아시아총동창회장) 등 7명이다.

(	대한민국 법률대상은 입법, 사법, 학술 등의 분야에서 법치민주주의와 법률문화 발전에 공적이 뛰어난 리더들을 찾아서 전 국민의 사표(師表)로 삼고자, 2003년에 제정되었으며, 제1회 입법부문엔 조순형 전 의원, 제2회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제3회엔 김영삼 전대통령, 이만섭 전 국회의장 등이 각각 수상을 한 바 있으며, 금번 사법부문 조무제 전 대법관은 3회, 4회에도 모두 추천되었으나, 부산조정센터 조정업무 때문에 시상식에 참여하지 못하여 수상이 연기되었고, 주철현 검사장도 이미 광주지검 검사장시절 제4회 수상자로 추천되었으나 당시에 공무로 참석이 어려워 연기되었다가, 올해 수상을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대한민국법률대상위원회∖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

전화. 02) 523-8760～7   팩스. 02) 585-9228   ≪담당 : 홍 금 애 총괄기획실장 / 윤 소 라 부장≫

제5회 대한민국 법률대상 수상자의 공적 편린

부문	수상자 및 프로필	공적 및 선정사유 편린
학술	구 병 삭 (丘秉朔) 고려대 명예교수 (헌법학) 아시아공법연구소 이사장	△ 한국헌법학의 든든한 기반을 닦으면서 헌법발전과 헌법주의 구현에 크게 기여 △ 한국공법학회 회장, 아ㆍ태공법학회 회장, 아시아공법연구소 이사장으로서 공법학의 발전에 크게 기여 △ 신헌법원론 등 방대한 헌법학 저술활동과 논문 등 꾸준한 집필활동을 통해 입헌민주주의 실현에 초석이 되심 △ 한국고대법제사를 연구하여 한국고대법의 지평을 넓힘
입법	황 우 여 (黃祐呂) 새누리당 대표 (5선) 국회의원(인천 연수구) 전 법관,감사원 감사위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부장	△ 5선 중진국회의원으로 의회민주주의로 발전에 기여 △ 국회에서 손꼽히는 헌법전문가로, 인권(국회인권포럼 대표)과 교육(교육위원장)에 뜨거운 열정으로 모범적 의정활동을 함 △ 의정활동인 꽃인 국정감사에서는 꼼꼼하고 치밀한 감사활동으로 매년 270개 NGO모니터단 선정 우수국회의원으로 선정되었으며, 제18대 국회에서는 10개 분야 의정종합평가 ‘대한민국 헌정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성실한 의정활동 △ 공약실천 등 약속을 지키는 품격있는 정치인의 모델
	박 병 석 (朴炳錫) 국회부의장 (4선) 국회의원(대전서구갑) 전 중앙일보 기자	△ 국회 정무위원장 재임시‘60년 국회의 관행을 바꾼 위원장’이라는 언론평가에 손색이 없이 원칙에 충실한 의정활동 △ 국정감사에서는 현장을 아는 치밀한 감사활동으로 270개 NGO모니터단 선정 우수국회의원이었으며, 제18대 국회에서는 10개 분야 객관평가‘대한민국 헌정우수상’을 수상하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공약대상 수상 등 성실한 의정활동 △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앞장섰고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및 등유 특별소비세 인하, 서민금융활성화 방안 등을 마련 △ 원칙과 소신을 지키며, 화합을 존중하는 정치인의 모델
사법	조 무 제 (趙武濟) 전 대법관 (조정위원장) 동아대학교 석좌교수 부산법원조정센터장	△ 대법관 퇴임 후에 로펌으로 가는 관행에서 벗어나, 대한민국 청렴법관의 이미지를 구현 △ 퇴임 후에는 동아대 로스쿨 석좌교수로서 후진양성에 기여 △ 부산법원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민사조정제도를 크게 활성화시켜 법보다 상생의 원만한 조정에 의한 해결의 새 장을 개척하고 계심 △ 대법관 시절 개혁적인 소신판결로써 정의구현ㆍ사법발전에 기여
인권	주 철 현 (朱哲鉉) 검사장 대검찰청 강력부장 전 광주지방검찰청검사장	△ 다년간 검사, 검사장 생활을 하면서 인권존중의 검찰상 구현에 매진했고, 대검 강력부장으로 형사조정의 활성화에 기여 △ 지검장 시절 검찰시민위원회를 적극적으로 가동하여, 폐쇄적인 기소과정에 시민참여를 이끌어 냄 △ 형사사건 합의를 이끌어내는 형사조정위원 상시근무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광주지검을 최우수 지검으로 만듬 △ 특히 검찰사상 처음으로 피고소인에게 피의사실 통지 및 고소장 등사권이 있음을 고지하는 등으로 피의자 등 약자의 인권보호와 적법절차에 의한 수사제도 확립에 기여
사법개혁	박 영 선 (朴映宣) 법제사법위원장 국회의원 (서울 구로구을) 전 MBC 보도국 기자	△ 60년 만에 처음으로 국회 내에 세워진 제18대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검찰개혁소위 위원장으로 사법개혁 법안의 입법화 등에 크게 기여 △ 비율사출신 최초의 여성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법사위 간사, 위원 등으로 사법제도개혁을 위해 헌신적 노력을 기울임 △ 인권보호와 권력형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대안 제시와 함께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270개 단체 연대체인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우수국회의원으로 선정됨
해외동포	김 영 준 (金泳俊) 변호사 Milbank 파트너 변호사 미국 뉴욕주 변호사	△ 경기고 2학년 시절 도미하여 예일대와 하바드 로스쿨을 졸업하고, 정치, 사회, 교육, 문화 등 다방면에서 공익활동에 기여 △ 오바마 재선캠페인 재정위원 등 아시안 사회의 정치참여 및 권익옹호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여 재미한인의 희망이 됨 △ 방글라데시에 있는 아시아여성대학교 이사회, 동 지원재단 이사장 등 범세계적인 교육공익활동 전개 및 조국과 교포사회에 자부심을 심어주었음 △ 하바드대학교총동창회 이사, 하바드대 로스쿨 아시아동창회 회장, 아시안협회 임원 활동으로 조국의 명예를 드높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