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ㆍ입법감시, 법률ㆍ인권교육, 사법ㆍ정치개혁을 위한 법률전문 시민운동”

보도자료

2015.9.8.(총 10매)

法律(消費者)聯盟

WWW. GOODLAW.ORG

金大仁(법정치포럼 이사장) 魯香基(전 한국기자협회장)  申 平(로스쿨교수, 前법관) 嚴虎聲(변호사, 前국회의원) 李子賢(정개련 상임대표) 趙柄倫(교수, 전 헌법학회장)

(우) 137-869 서울시 서초구 명달로 52-9 소강빌딩  전화. 02) 523-8760～7  모사전송.  02) 585-9228  E-MAIL: GOODLAW@GOODLAW.ORG

재경지역 지방법원 1심 형사 합의부사건(13,967건) 무죄판결 분석결과 발표

형사사건에서 무죄선고를 받으려면 어떤 변호사가 유리할까

“10년차 이상 판사출신” 변호사가 승소율이 높았다

▲ 1심 형사 합의부사건 무죄는 100건에 3.96건에 불과 (무죄율 3.96%)

- 전국법원의 1심 형사합의사건 2013년도 무죄율은 4.36%(총 20,817건 중 909건, 일부무죄 포함)

▲ 판사출신 변호사 무죄율이 5.16%로 평균보다 30% 높아

▲ 10년 이상 경력 변호사 무죄율은 3.9%로 평균과 비슷

▲ 검사출신 변호사 무죄율은 3.18%로 평균보다 20% 저조

▲ 로스쿨 출신 변호사 무죄율은 1.41%로 평균보다 65% 저조

▲ 로스쿨 출신 변호사 무죄사건 6건 중 5건은 국선변호사사건

1.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총재 김대인)는 지난 달 31일 2013. 1. 1.부터 2015. 5. 31.까지의 재경지역 지방법원에서 이루어진 형사재판 판결문 13,967건을 법률소비자연맹 회원 변호사들이 중심이 되어 6개월간 조사 분석한 결과, 재경지역 형사합의부 사건의 무죄선고율은 3.96%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2. 법률소비자인 국민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때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내 사건을 이겨줄 수 있는가”에 대해 이번 조사결과는 ① 판사 경력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고, ② 경력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그 다음으로 유리하며, ③ 형사사건으로 검사출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고, ④ 아직까지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에는 무죄 선고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 되었다.

1) 전관 변호사들의 무죄판결률 : 판사 출신 변호사들은 전체변호사 평균에 비해 유의미한 수준(+30%)으로 높은 무죄판결률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 검사 출신 변호사들은 전체변호사 평균에 비해 오히려 낮은(-20%) 무죄판결률을 보여주고 있다.

2) 경력에 따른 무죄판결률 : 경력이 10년이 되지 않은 변호사들의 경우는 전체변호사 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30%) 무죄판결률을 보여주고 있다.

3)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무죄판결률 :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경우 전체변호사 평균에 비해 매우 낮은(-65%) 수준의 무죄판결률을 보여주고 있다. 동일 연차의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들에 비해서도 무죄판결률이 1/2에 불과하며 전체평균을 기준으로 하면 1/3에 불과하다.

3. 조사분석 활동을 주관한 김대인 법률소비자연맹 총재는 기본적으로 법률소비자들이 어떤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최고의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법현장에서는 아직도 전관변호사 특히 판사출신 변호사의 영향력이 재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사법시험 변호사와 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경우에는 동일 연차를 비교한 결과 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무죄선고율이 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앞으로 로스쿨에서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이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

전화. 02) 523-8760～7   팩스. 02) 585-9228  ≪문의 : 홍 금 애 실장 / 윤 소 라 부장≫

형사사건에서 무죄선고를 받으려면 어떤 변호사가 유리할까

“10년차 이상 판사출신” 변호사가 승소율이 높았다

◆ 법률소비자연맹, 재경지역 지방법원 1심 형사 합의부사건(13,967건) 무죄판결 분석결과 발표 ◆

재경지역 형사1심 판결 분석

법률소비자연맹 조사ㆍ분석ㆍ평가

조사분석의 목적과 주체

Ⅰ

1. 조사분석의 목적 (배경)

법률소비자인 국민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때 기본적인 관심사는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내 사건을 이겨줄 수 있을까?”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판검사 경력이 있는 이른바 전관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아니면 비전관 출신 변호사도 상관없는지, ② 경력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아니면 오히려 경력이 짧은 변호사가 나을 것인지, ③ 최근에 와서는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와 로스쿨 출신 변호사 중에서 어느 쪽이 더 실력이(승소율) 나은지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률소비자들의 상식적인 차원의 물음이 이번 조사분석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어, 변호사들을 여러가지 기준에 따라 나누어 각각의 경우에 사건의 무죄승소율은 어느 정도인지를 비교해보게 되었다.

2. 조사분석의 주체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의 회원 변호사들이 중심이 되어, 지난 6개월동안 자료분석 및 정리를 하였다.

조사분석의 대상

Ⅱ

1. 재경지역 법원의 형사소송사건

2. 2013. 1. 1.부터 2015. 5. 31. 까지 1심 합의부 사건

3. 연구대상에서 제외한 판결 - 변호사가 선임되지 않은 사건 및 재심청구사건

4. 대상 판결 : 재경지역 지방법원 1심 형사합의부 사건(총 13,967건) 중 변호사가 “단독으로” 선임된 사건 (공동선임사건은 제외함)

5. 조사분석의 대상이 된 판결 현황

대상법원		판결건수
서울	중앙지법	2771건
	동부지법	729건
	남부지법	1032건
	북부지법	823건
	서부지법	779건
인천	인천지법	1663건
	부천지원	516건
수원	수원지법	1669건
	성남지원	554건
	안산지원	810건
	안양지원	399건
	여주지원	236건
	평택지원	484건
의정부	의정부지법	1036건
	고양지원	466건
계		13,967건

변호사의 유형화

Ⅲ

변호사를 다음과 같이 3가지의 기준으로 유형화함.

① 전관(판검사) 출신과 비전관(연수원 등) 출신 변호사

② 10년차 이상 경력을 가진 변호사와 10년차 미만 경력의 변호사,

③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와 로스쿨 시험 출신 변호사.

구분	단독으로 선임한 사건 수
판사 출신 전관 변호사	620건(10년 이하 경력 3건)
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	598건(10년 이하 경력 16건)
10년차 이상 변호사	4074건
10년차 미만 변호사	4924건
사법시험 출신(51회-53회) 변호사	598건
로스쿨 출신(변시 1회-3회) 변호사	427건

※참고 - 변호사 검색은  2014. 11. 30.을 기준으로 작성된 대한변호사협회 명부, 로앤비 법조인명부, 법률신문 법조인 명부, 각 법원별 국선변호인 명부 등으로 검색 하였음.

조사분석의 결과

Ⅳ

1. 전관 변호사의 무죄 선고율 :  판사출신 변호사(5.16%, 32건) 가 검사출신 변호사(3.18%, 19건) 보다 높았다.

판사출신 전관의 경우에는 변호사가 선임된 전체사건의 무죄판결률(약 3.96%)에 비하여 무죄판결률이 1.2%P이상 높았으며(평균 대비 +30%), 검사 출신 전관의 경우에는 전체 무죄판결률보다 0.7%P 가량 낮았다(평균 대비 -20%).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전관변호사의 무죄 판결률 분석〉

구분	단독으로 선임한 사건수	무 죄 판 결 사건수(B)	무 죄 판 결 율 (B/A)	전체 평균 대비
판사 출신 전관	620건	32건	5.16%	+30%
검사 출신 전관	598건	19건	3.18%	-20%
변호사 전체	13,967건(총 사건수, 공동선임사건 포함)	553건(총 무죄수, 공동선임사건 포함)	3.96%

① 판사 출신 전관 변호사의 무죄 판결률이 가장 높은 이유

(i) 전관예우에 따른 영향력 - 사건을 맡은 법원 재판부와 판사 출신 변호사 간에 형성된 인적 네트워크에 따른 호의적인 태도(이른바 전관예우)에 따른 영향력이 상당 정도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ii) 경력에 따른 숙련도 - 판사 출신 변호사의 경우 판사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하여 대부분 경력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숙련도가 높다고 볼 수도 있다.

판사 출신 전관변호사가 무죄판결을 받는데 있어‘전관예우에 따른 영향력’과 ‘경력에 따른 숙련도’ 각각이 미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본다.

② 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의 무죄 판결률이 낮은 이유는?

(i) 전관예우의 미작용 - 검사 출신 변호사의 경우에는 법원의 재판 단계에서는 이른바 전관예우가 작동되지 않는다.

(ii) 재판단계에서의 역량 약화 - 검사 출신 변호사의 경우에는 검사로 재직하면서 재판분야가 아닌 수사분야에서 주로 경력을 쌓아왔기 때문에, 검찰수사단계에서는 그 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겠으나 법원 재판단계에서는 비교적 그 역량이 약화된다.

2. 경력기간에 따른 차이 : 10년 이상 변호사(3.9%, 무죄판결수 159건) 가 10년 미만 변호사(2.72%, 무죄판결수 134건)보다 높았다.

변호사들의 경력기간(이른바 연차)을 기준으로 10년차 이상 변호사와 10년차 미만 변호사간에 무죄판결률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10년차 이상 변호사가 단독으로 선임한 사건의 무죄판결률(3.9%)의 경우에는 변호사 전체의 무죄판결률(3.96%)과 유사했으나, 10년차 미만 변호사가 단독으로 선임한 사건의 무죄판결률(2.72%)의 경우에는 전체평균에 비해 약 30%가량 무죄판결률이 낮았다. 10년차 미만 변호사의 무죄판결률을 분석함에 있어서 로스쿨 출신 변호사는 제외하였는데, 로스쿨 출신 변호사까지 10년차 미만 변호사에 포함시킬 경우에는 무죄판결률은 더 낮아지게 된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경력변호사와 비경력변호사의 무죄선고율(사법시험 출신만)》

구분	단독으로 선임한 사건수	무죄판결수	무죄판결률	전체평균 대비
10년차 이상	4,074건	159건	3.9%	차이 없음
10년차 미만 (1-3년차 포함)	4,924건	134건	2.72%	-30%
1-3년차만	598건	17건	2.84%	-30%

정리하자면 변호사로서의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경력이 늘어남에 따른 숙련도가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법률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경력이 많은 노련한 변호사를 찾아야 무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일정 정도 타당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3. 동일연차의 사법시험 출신과 로스쿨 출신 간의 무죄판결률의 차이 :

--- 사법시험 변호사(2.84%)가 로스쿨 변호사 (1.41%)보다 2배 높았다.

사법시험 출신과 로스쿨(변호사 시험) 출신 간에도 무죄판결률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였다. 같은 연차(1-3년차)의 사법시험 출신과 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무죄판결률을 비교한 결과, 양쪽 집단 사이에는 무죄판결률이 약 2배 차이가 발생하였다.

전체 변호사 평균과 비교할 경우, 사법시험 출신의 경우에는 30% 가량 무죄판결률이 낮은 반면, 로스쿨출신의 경우에는 약 65% 가량 낮았다. 무죄 판결을 받는 비율로 보면 로스쿨 출신 변호사는 전체평균의 1/3 정도에 불과하였다.

《사법시험 변호사와 로스쿨 변호사의 무죄선고율》

구분	단독으로 선임한 사건수	무죄판결수	무죄판결률	전체평균 대비
사법시험 출신	598건	17건	2.84%	-30%
로스쿨 출신	427건	6건	1.41%	-65%
변호사 전체			3.96%

위와 같이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먼저 경험의 차이이다. 사법시험이나 로스쿨 변호사나 경험이 일천하기 때문에 무죄선고율이 높지 않다고 보여진다.

또한, 사법시험의 경우 합격시까지 평균 수험기간 5년이 소요된다고 하고, 2년의 사법연수원기간 동안 실무교육을 받게 되므로 이론 및 실무를 포함하여 약 7년 정도의 장기간의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볼수 있다. 반면에 로스쿨의 경우 입학 당시 법률지식을 평가하지 않는 백지상태에서 단 3년간 이론 및 실무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변호사로서의 역량을 갖추기에 필요한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보여진다.

4. 국선변호사의 무죄사건 225건으로 높아

국선변호사의 무죄사건(공동대리, 단독대리 포함)도 증가하여 225건이 되었는데,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무죄사건을 받은 건수(6건) 중 5건이 모두 국선변호사가 변호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로스쿨 출신 국선변호사 선임건수 291건 중 5건이 무죄선고를 받았다.

조사분석의 대상 한정이유 및 추가 조사분석 사항

Ⅴ

1. 재경지역 법원의 형사소송 무죄판결률

승소율을 분석함에 있어 우선 민사소송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형사소송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가 문제가 되었다. 결론적으로는 형사판결을 대상으로 무죄판결률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전부승소 내지 전부패소 뿐만 아니라 일부승소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건의 승패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뿐만 아니라 일부승소의 경우에도 승소율을 계산하기가 쉽지 않다. 예컨대 1억원을 청구하였다가 3000만원을 받는 내용의 일부승소판결을 받은 경우에 이를 가지고 승소율 30%라고 보기는 어렵다. 애초부터 3000만원 정도 밖에 받을 수 없는 사건에서 금액을 부풀려 청구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그 밖에 민사소송에서는 승패가 명확한 판결을 선고받는 대신에 조정 내지 화해로 끝나는 사건도 상당수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승소율을 계량화하기가 쉽지 않고, 설사 계량화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승소율이 실제로 변호사의 역량과 관련이 있는지도 의문이 있다.

반면에 형사소송의 경우에 무죄판결은 사건의 성패가 명확히 드러나는 것이고, 무죄판결률은 객관적인 지표로 확인이 가능하다. 따라서 유무죄를 다투는 사건에 있어서 실제로 무죄판결을 받았는지 여부는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의 역량과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무죄판결률을 조사함에 있어서는 이른바 일부무죄사건(검찰에서 여러 가지 죄목으로 기소하였으나 그중 일부는 유죄, 일부는 무죄가 선고된 사건)은 제외하고 전부무죄사건(피고인에 대하여 기소된 죄목 전부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된 사건)만을 그 대상으로 하였다.

2. 2013. 1. 1.부터 2015. 5. 31. 까지 1심 합의부 사건

1심 형사합의부 판결을 그 대상으로 하였다. 형사사건은 사안의 경중을 기준으로 단독사건과 합의사건으로 나누어진다. 단독사건의 경우는 경미한 사건(음주운전, 교통법규 위반 등)을 그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숫자가 너무 많고 변호사가 선임되지 않는 경우도 상당수이다. 반면 비교적 사안이 중한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합의사건의 경우에는 단독사건에 비하여 그 절대적인 숫자가 적으며 (사선이건 국선이건)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변호사가 선임되기 때문에 변호사의 역량과 무죄판결률 간의 상관관계를 조사하기에 적합하다.

구체적으로 2013. 1. 1.부터 2015. 5. 31. 까지 선고된 서울 및 수도권의 모든 1심 지방법원 형사합의부 사건을 그 대상으로 하였다. 대법원 특별열람실에서 해당 판결문을 확인하였다.

3. 연구대상에서 제외한 판결 - 변호사가 선임되지 않은 사건 및 재심청구사건

합의부 사건 중에서 변호사가 선임되지 않은 사건과 재심청구사건은 조사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① 이번 연구의 목적은 변호사와 무죄판결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변호사가 선임되지 않은 사건은 제외하였다. 이에 따라 전체사건 14500여개 중 변호사가 선임되지 않은 사건 273건은 제외하였다. 아직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지 아니하여 변호사자격이 없는 사법연수생이 국선변호인으로 선임된 사건 124건 역시 제외하였다.

② 재심청구사건도 제외하였다. 재심청구사건의 대부분은 1970년대 유신치하에서 대통령긴급조치 위반으로 유죄판결이 선고된 사건이라 재심을 청구할 경우 거의 무죄판결이 선고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무죄판결이 대상 변호사의 역량과 무관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재심청구사건 159건이 제외되었다. 재심청구사건 중 일부는 변호사가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하였다.

4. 대상 판결의 선택 - 연구대상 변호사가 “단독으로” 선임한 사건

무죄 판결률을 조사하기 위해서 연구대상 변호사군(群)이 단독으로 선임한 사건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즉 ① 법무법인이 선임된 사건의 경우에는 다수의 변호사가 사건에 관여하게 된다. 이른바 파트너-어소시에이트 변호사라고 하여 사건을 수임한 파트너변호사의 지휘하에 어소시에트 변호사가 실무를 담당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무죄판결이 선고될 경우에 각각의 변호사가 어느 정도로 기여하였는지를 판단하기는 불가능하다. ②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변호사를 복수로 선임한 경우에 각각의 변호사별로 무죄판결에 기여한 정도를 판단할 수는 없다. 따라서 하나의 피고인에 대해서 한 명의 변호사가 단독으로 선임된 사건만을 대상으로 하여 무죄판결률을 비교하였다.

5. 변호사 유형화의 방법

① 전관변호사와 비전관 변호사

전관변호사의 경우 법원 재판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인지, 즉 이른바 전관예우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가 관심의 대상이다. 따라서(전관예우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법원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렵다고 보여지는 군판사 출신 변호사는 전관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

한편 검사 출신 변호사의 경우에는 법원 재판에 대하여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판사 출신 변호사와 검사 출신 변호사를 별도로 구별하여 조사하였다.

② 10년차 이상 변호사와 10년차 미만 변호사

법조경력 10년차 이상 변호사는 사법시험(고시기수 포함)의 경우 44회 이상, 군법무관 시험의 경우에는 16회 이상이 이에 해당한다. 법조경력 10년차 이상이기만 하면 전관인지 비전관인지는 구별하지 않는다.

법조경력 10년차 미만 변호사의 경우는 사법시험 45회부터 53회까지를 그 대상으로 하고 로스쿨 출신 변호사는 제외하였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일 연차의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와 로스쿨 출신 변호사 간에 무죄판결률이 차이가 나는지 여부 역시 연구대상이기 때문에, 연차 이외의 다른 요소(사법시험 출신인지 로스쿨 출신인지)에 따른 영향을 배제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들 중 10년차 이상 변호사와 10년차 미만 변호사 간의 무죄판결률이 그 비교대상이 된다.

③ 동일연차의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와 로스쿨 출신 변호사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와 로스쿨 출신 변호사 간에 무죄판결률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경력기간이 동일한 변호사를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변호사로서의 경력기간이 무죄판결률에 미치는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로스쿨 출신(변호사시험 1회-3회) 변호사가 배출된 기간(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과 동일한 기간에 배출된 사법시험 51회부터 53회까지의 변호사를 대상으로 하여 비교하였다. 시법시험 출신의 경우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이후 변호사로 활동한 기간 중의 판결을 그 대상으로 하여야 하기 때문에 사법연수생의 지위에서 국선변호사건을 진행한 경우는 제외하였다.

6. 향후 추가적으로 조사 분석이 필요한 사항

① 1심 합의부 사건만을 그 대상으로 하였는데 단독사건과 2심 및 3심까지 그 대상으로 하면 더 정확한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② 인적, 물적 한계상 우선 재경지역만을 그 대상으로 하였는데 이는 1심 합의부사건 전체 판결의 약 40% 정도에 해당한다. 향후 다른 지역까지 포함할 경우에는 보다 유익하고 정확한 정책자료, 법률소비자 정보가 생성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