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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소비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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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 金大忍(법정치포럼 대표), 金弘起(변협,세계변회 고문), 申 平(로스쿨교수, 前법관), 嚴虎聲(변호사, 前의원),  趙柄倫(교수, 前헌법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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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18대 국회의원 공약을 분석해보니, 유권자 현혹 부실공약이 63.7%

재원조달 방안도, 추진일정도 없는 포퓰리즘적 공약을 추방하는 유권자운동 필요

▣ 법률연맹, 제18대 국회의원 전원 선거공약의 구체성ㆍ충실도 조사 발표 ▣

• 공약의 충실도, 자금조달방안 분야가 가장 부실하였음 (25점 만점에 3.5점)

• 제19대 총선부터, 좋은 정책인지 충실한 공약인지 제대로 알아보고 투표해야

1. 법률전문 시민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총재 김대인)은 4ㆍ11총선에 즈음하여 제18대국회의원 총선에서 5대 핵심공약을 게시한 제18대 국회의원 220명(245명의 지역구 의원 중 그동안 의원직 상실 내지 사퇴한 의원을 제외하였음)의 공약 충실도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공약의 충실도 분석은 공직선거법 제66조 제2항“집행기관(대통령이나 자치단체의 장)의 선거공약서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공약사업의 목표ㆍ우선순위·이행절차ㆍ이행기한ㆍ재원조달방안)”등을 기준하여 조사ㆍ분석 하였음.

2. 이번 조사를 주관한 김대인 법률소비자연맹 총재는 “법은 모든 국민의 보편적 약속이지만, 선거공약은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과의 구체성있는 개별적 약속이므로 ‘준법의미’ 이상의 실행책임이 있음에도 후보자나 유권자 모두 그 중차대한 의미를 간과하는 듯하여 안타까운 심정으로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의 공약내용을 분석ㆍ평가하여,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공약제시의 기준으로 제시하고자 조사ㆍ분석하였다”면서, ”국회의원 등 선거로서 선출되는 공직자의 공약은 유권자가 객관적, 합리적으로 평가가 가능한, 즉 보편성과 타당성이 있으며, 추진근거와 실행가능성이 있는 공약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붙 임 : 제18대 국회 지역구의원(220명) 공약의 구체성, 충실도 분석결과

(홈페이지 WWW.GOODLAW.ORG 게시).  끝.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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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2.2.13.(총 9 매)

18대 국회의원 공약충실도 점수보니, 100점 만점에 36.3점

유권자 공약보고 투표 하기는 어려워, 정교한 공약제시로 정책선거해야

----- 공약의 실현방법, 추진일정, 예산명시 등이 없는 부실공약이 다수 ----

공약 분석 개요

Ⅰ

1. 분석주체 : 20여년동안 공명선거감시 및 의정감시활동을 전문으로 한 시민단체

법률소비자연맹(총재 김대인)

2. 분석목적 : 제18대 국회의원 공약의 충실성 평가를 통해 2012년 제19대 총선에서 공약제시의 충실성을 기하기 위함.

3. 분석대상 : 제18대 국회의원 당선자 중 사퇴 등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의원과 비례대표를 제외한 220명을 대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간한 당선자 공약집을 토대로 한 1,056개의 국회의원 공약을 대상으로 하였다.

※  지역구 의원 245명 중 그동안 신상변동이 있었던 의원 25명을 제외한 의원의 공약의 충실도 조사하여 평가하여 통계 처리함.

4. 분석방법 : 각개 공약을 분야별로 정치, 행정, 국제, 경제, 생활환경, 교육, 사회복지, 기타로 나누고, 공약추진 방법에 따라 건설/조성/유치형, 입법/제도화형, 시스탬구축/개선형, 지원/육성형, 합의 도출형, 당연성 도출, 단축성 도출형 등으로 나눈 후, 공약의 이유/목표, 방법(구체적 추진방법), 재원(예산), 기한(추진일정)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이것은 공직선거법 제66조 제2항에 나오는 집행기관 (대통령이나 자치단체장) 후보자의 선거공약서에 제시하도록 강제한 사항을 기준으로 하였다.

공직선거법 제66조 ② 선거공약서에는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기한·재원조달방안을 게재하여야 하며,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없다. 이 경우 선거공약 및 그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외의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은 제3항에 따른 면수 중 1면 이내에서 게재할 수 있다.<개정 2008.2.29>

평가배점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 유권자이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점수를 배분하였다. 조사자는 한 국회의원당 5명(220×5=1100명)이 평가를 하여 낸 점수를 평균하여 점수를 내었다.

〈1개 핵심공약의 충실도 평가기준 및 배점〉

평가항목 배점	공약의 이유/목표 (필요성 제시) (5점)	방법 (구체적추진방법) (5점)	재원(소요예산) (5점)	기한(추진일정) (5점)
0	언급하지 않은 경우
1	공약의 배경과 예상결과에 대한 단순 언급, 혹은 둘 중 하나만 명시한 경우	단순 언급
3	비교적 구체적이나 약간 부족하게 명시		구체적이나 단계별로 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
5	세부적이고 항목에 대해 구체적적으로 명시		년차별로 단계별로 제시	년차별로 단계별로 제시

〈주의〉

1. 항목당 점수를 0, 1, 3, 5 등 4단계로 나누어, 조사자로 하여금 최대한 주관을 배재하고 객관적이고 측정가능하게 공약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여, 평가자간 점수 편차를 축소함.

2. 입법과 같은 몇몇 공약의 경우 재원에 대한 언급을 하기 힘든 경우가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재원 항목을 제외하여 총점 15점으로 평가를 함.

3. 비교와 통합을 위해 백분율로 환산함.

4. 국회의원 1인당 5개 핵심공약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합산하면 100점이 됨.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5명이 동일한 자료로 평가함)

공약의 충실도 분석 결과

Ⅱ

1. 총괄

(1) 공약의 충실도 점수에 있어서는 전체 의원 평균 점수는 100점 만점에 36.3점이었다.

(2) 충실성 척도 기준 중 가장 저조한 점수를 받은 분야는 예산(소요경비) 제시분야였으며 25점 만점에 3.5점 밖에 받지 못하였다. 공약추진 일정은 4.1점으로 그 뒤를 이었다.

1) 공약의 목표 및 필요성 제시에서 25점 만점에 15.1점이었다.

2) 공약의 추진방법 제시에 있어서는 25점 만점에 13.6점이었다.

3) 공약의 예산 소요 경비 제시에 있어서는 25점 만점에 3.5점이었다.

4) 공약의 추진일정 및 기한제시에 있어서는 25점 만점에 4.1점이었다.

(3) 시도별 국회의원의 공약 충실도 점수를 분석해 본 결과 서울지역 국회의원의 공약충실도 평균 점수는 31.96점으로 16개 광역시도 중 전체평균 점수 36.3점보다 낮았으며, 충남지역 국회의원의 공약충실점수가 55.03점으로 가장 높았다.

(4) 의원별 공약충실도 점수를 분석해 본 결과 충남 천안출신의 양승조 의원의 공약이 가장 충실하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평가점수는 100점 만점에 89.9점이었다.

2. 공약 충실도의 평가항목별 평가 점수

(1) 공약의 필요성, 목표제시 분야

공약의 필요성 및 목표제시에 있어서는 전체의원의 평균점수는 15.1점이었으며, 25점 만점을 받은 의원은 양승조 의원, 이진복 의원, 안홍준 의원, 장제원 의원, 조경태 의원 유성엽 의원 등 6명의 의원이었으며 공약의 필요성 분야는 비교적 점수가 높게 나왔다.

(2) 공약의 추진방법 제시 분야

공약의 추진 방법 제시 분야 있어서는 전체의원의 평균점수는 13.6점이었으며,

황진하 의원과 변웅전 의원이 23.4점으로 1위를, 양승조 의원과 이용섭 의원이 3위로 23점을 받았으며, 안홍준 의원과 현기환 의원이 22.6점으로 높게 나왔다.

(3) 공약의 소요경비(예산)제시 분야

공약을 달성하기 위한 소요경비 즉 예산을 제시하였는 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하여 본 결과 25점 만점에 3.5점으로 대다수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소요경비나 예산추정에는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의원은 22.2점을 받은 김재경 의원으로 비교적 예산 적시를 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선의원 중에 김세연 의원과 조영택 의원 그리고 다선인 박상천 의원이 모두 21.0점, 이인제 의원이 20.2점을 받아 공약제시에 있어서 예산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4) 공약의 추진시한(일정)제시 분야

공약을 언제까지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추진시한이나 일정을 제시한 것에 대한 평가에서는 25점 만점에 4.1점으로 비교적 저조하게 나왔다.

양승조 의원이 25점 만점에서 24.0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인제 의원, 김창수 의원이 각 21.4점 그리고 박주선 의원이 20점을 받아 비교적 공약의 추진시한 제시에 있어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3. 국회의원의 출신선거구별 공약 충실도 분석

광역시ㆍ도별 공약 충실도 분석결과 충남지역 국회의원의 공약 충실도 점수는 55.03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광주지역 국회의원의 공약 충실도 점수는 52.88점이었다.

반면 한나라당 우세지역인 경북지역에서의 국회의원 공약충실도 평균점수는 37.17점이었고, 민주당 우세지역인 전남지역에서의 국회의원 공약충실도 평균점수는 35.12점이었다.

대구지역 국회의원 공약충실도 점수가 24.11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그 다음으로 제주지역 국회의원 공약충실도 점수가 30.4점으로 낮았다.

〈국회의원의 광역시도별 공약 충실도 점수 현황〉

광역시도	평균충실도 점수
강원도	39.75
경기도	34.07
경남	36.98
경북	37.17
광주	52.88
대구	24.11
대전	35.45
부산	43.3
서울	31.96
울산	40.12
인천	35.58
전남	35.12
전북	37.82
제주	30.4
충남	55.03
충북	37.46
계	36.3

4. 국회의원의 정당별 공약충실도 분석

정당 소속 국회의원  평균 공약충실도를 분석해 본 결과 자유선진당 소속 국회의원의 공약충실도가 44.22점으로 가장 높게 나온 반면,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의 공약충실도는 29.9점으로 평균(36.3점)보다 낮았다.

민주통합당 소속의원의 공약충실도 점수는 37.74점으로 새누리당(구 한나라당) 소속 의원의 평균 점수인 35.32점 보다 높게 나왔다.

〈국회의원의 정당별 공약 충실도 점수 현황〉

정당	새누리당 (구 한나라당)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	통합진보당	무소속	합
충실도점수	35.32	37.74	44.22	29.9	32.07	36.3

5. 국회의원의 당선횟수별 공약충실도 분석

선수별 국회의원의 공약 충실도 점수를 분석해 본 결과, 뜻밖에도 5선이상 의원들(8명)의 공약충실도 점수가 50.7점으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그다음으로 재선의원의 공약충실도 점수가 39.03점으로 높았으며, 가장 저조한 경우는 4선의원으로 32.56점이었다.

초선의원과 재선의원의 평균충실도 점수도 각각 33.48점과 34.95점으로 전체평균보다 낮았다.

〈국회의원의 당선횟수별 공약 충실도 점수 현황〉

당선횟수	초선	재선	3선	4선	5선이상	계
충실도점수	33.48	39.03	34.95	32.56	50.7	36.3

6. 국회의원의 성별 공약충실도 분석

국회의원의 성별 공약충실도를 분석해 본 결과 남성의원의 공약충실도는 36.56점이었고, 여성의원의 공약충실도 점수는 31.67점으로 남성의원의 공약충실도 점수가 약간 높게 나왔다.

〈국회의원의 성별 공약 충실도 점수 현황〉

성별	남성의원	여성의원
충실도점수	36.56	31.67

국회의원 공약현황

Ⅲ

1. 국회의원 공약의 분야별 현황

제18대 국회의원의 공약분야별 현황을 조사해 본 결과, 생활환경 개선을 내세우는 공약이 331개로 가장 많았으며, 지역경제 살리기 301개, 사회복지문제 개선이 202개로 많았으며, 교육분야 공약은 94개로 비교적 적었다.

《 공약의 분야별 현황 》

분야	정치·행정/국제	경제	생활환경	교육	사회복지	기타	계
건수	71	301	331	94	202	57	1,056

《분류방법의 예시》

분야	세부 기준
정치·행정	지방행정제도, 지방자치체제, 행정수도, 부정부패, 선거
국제	통일, 안보, 국제화
경제	경제 이념, 조세, 금융, 통상·무역, 정보통신·과학, 중소기업, 벤처, 농림축산업, 지역발전 일반
생활환경	주택문제(재건축, 재개발), 인프라시설(교통,수도,전기,디지털화 등), 환경(녹지, 디자인 개선 등)
교육	교육정책 일반, 학교·도서관 건립/유치, 교육제도(입시, 교원 등)
사회복지	복지이념및제도,보건·의료,여성,노인,아동,장애인,기타취약계층,방범·치안,문화시설(복지관,문화관,예술관,박물관등)
기타	기타 분야 또는 분야가 복합적인 경우

2. 공약의 추진방법별 현황

공약의 추진방법에 있어서는 건설이나 조성, 유치 등의 건설형 공약이 621개로 가장 많았고, 입법이나 제도화를 내세운 공약은 145개였다. 합의도출 및 당연성ㆍ단축성 공약도 30개나 되었다.

〈공약의 추진방법별 현황〉

추진 방법	건설/조성/유치	입법/제도화	시스템구축/개선	지원/육성	합의도출/당연성·단축성	기타	계
건수	621	145	69	129	30	62	1,056

《분류방법의 예시》

분류	세부 기준
건설/조성/유치형	건설, 유치 관련 공약
입법/제도화	입법 및 제도화를 통해 추진하는 공약
시스템 구축/개선	시스템 구축, 개선을 통해 이행하는 공약
지원/육성	지원, 육성을 통해 이행하는 공약(예산확보 등 재정지원 포함)
합의 도출	소음문제, 보상문제 등 민원을 토론회, 간담회 등을 통해 해결
당연성/단축성	국책사업 등 당연히 될 공약. 확정된 내용을 그저 빨리 진행하겠다는 단축성 공약.
기타	기타 추진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