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ㆍ입법감시, 법률ㆍ인권교육, 사법개혁을 위한 23년 전통의 법률전문 NGO”

보 도 자 료

2014. 3. 6.(총 5매)

法律(消費者)聯盟

WWW. GOODLAW.ORG

(우) 137-869 서울시 서초구 명달로 59-2 소강빌딩  전화. 02) 523-8760～7  모사전송.  02) 585-9228  E-MAIL: GOODLAW@GOODLAW.ORG

법률소비자연맹, 2월 임시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회의현황 조사ㆍ분석, 발표

국회, 법안심사는 뒷전 ! 교문위는 입법기능 마비 (1시간 33분)

▣ 상임위원회별 법안심사소위 한달간 회의 고작 약 7시간ㅡ한달에 채 하루도 일 안해

≪ 법안심사소위 1번 회의당 평균시간은 2시간 36분ㅡ시간제 아르바이트 수준 ≫

▣ 2월 임시국회 법안가결건수 ㅡ 전체 계류법안(6500건)중 158건(2.4%)만 통과

▣ 2월 임시국회에서 가결된 법안이 한 건도 없는 소관 상임위 ㅡ 기재위 등 3곳이나

▣ 3월 임시국회 없으면, 국회 1분기 158건 법률안 처리하고 1,260억원 예산사용

≪ 다행히 보건복지위는 3월 6일 기초연금 등 법안처리에 나서, 상시국회가 절실한 이유≫

▣ 의원 270명이 고발된 사건(저작권)의 소관 교문위(법안소위)는 거론도 없이 외면해

1. 국회 입법감시를 전문으로 하는 법률소비자연맹이 2월 한달 동안 임시국회의 활동 중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위원회 활동을 모니터링하여 발표했다.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소개≫

57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상임위원회(정보위원회를 제외한다)는 그 소관사항을 분담·심사하기 위하여 상설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상설소위원회에 대하여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인원 및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상설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선출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④ 소위원회의 활동은 위원회가 의결로 정하는 범위에 한한다.

⑤ 소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소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0.2.16>

⑥ 소위원회는 폐회중에도 활동할 수 있으며 그 의결로 의안의 심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정부·행정기관 기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고,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구는 위원장의 명의로 한다.

⑦ 소위원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다르게 정하거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소위원회는 축조심사를 생략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0.2.16>

⑧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1항의 소위원회 외에 그 심사의 필요에 의하여 이를 수개의 분과위원회로 나눌 수 있다.

○ 국회 위원회에는 국회법 제57조에 따라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는데, 정보위원회를 제외하고 그 소관사항을 분담ㆍ심사하기 위하여 상설소위원회를 둘 수 있음.

○ 상임위원회별로 명칭은 다르나, 법안심사소위, 청원심사소위, 예산결산심사소위 등으로 상설소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위원회 소관 법안심사를 위한 소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원회임. 법제사법위원회의 경우에는 법안심사 제1소위(고유법안 심사), 법안심사제2소위(타위원회 법안심사), 청원심사소위, 예산결산심사소위 등 4개 소위가 구성되어 있음. 위원은 보통6~10인 정도로 구성됨.

2. 국회(3.1.기준)에 계류된 법률안은 6,526건인데,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가결된 법률안은 158건에 불과하였다. 단순 수치로만 파악해보면, 전체 적체(계류)법안의 2.42%만 1개월(사실상 1월은 휴회했으므로 2개월)동안 처리한 것이 된다. 그러므로 적체된 법률안을 모두 처리하려면 41개월이 걸리므로, 매월 국회를 개회한다고 하고, 새로운 법안상정이 없다고 해도, 남은 제19대 국회 임기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적체 법률안 건수이다.

≪2월 임시국회 가결법률안과 상임위 계류 법률안 현황≫

(2014. 3.1. 현재)

위원회	가결된 법안건수	적체된 법률안 (국회 계류법안)	위원회	가결된 법안건수	적체된 법률안 (국회 계류법안)
국회운영	4건	184건	산업통상자원	6건	249건
법제사법	7건	537건	보건복지	11건	799건
정무	2건	496건	환경노동	31건	438건
기획재정	0건	575건	국토교통	5건	499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	0건	345건	정보	0건	6건
교육문화체육관광	5건	702건	여성가족	9건	82건
외교통일	1건	101건	특별	2건	89건
국방	8건	159건	소관위 미확정		24건
안전행정	4건	905건	계	158	6526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63건	336건

3. 그런데도, 법안심사를 하고 있는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활동을 조사ㆍ분석해 본 결과, 여야 모두가 이번 2월 임시국회를 여는 이유가 민생살리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입법국회’를 하기 위해서라고 했으면서도,

(1) 2월 전체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총 회의시간은 90시간 57분에 불과했고, 13개 상임위원회로 나누면, 위원회당 겨우 7시간으로, 28일 중 채 하루도 못되게(8시간 근무기준) 법안심사를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2월 임시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횟수와 회의시간≫

구분	법안소위 회의횟수	법안소위 총 회의시간
총 계	35회	90시간 57분
평균	2.69회	평균 약 2시간 36분

(2) 13개 상임위원회 모든 법안심사소위원회의 회의횟수는 35회였으며, 회의당 평균시간은 2시간 36분이였다.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수준이다. 국민과 기업의 성패 흥망을 좌우하는 입법부가 중차대한‘법안심사’를 하는 데, 2시간 30분만에 제대로 된 법안심사를 할 수 있을 지 의구심이 자아내게 하였다.

(3) 2014년도 국회 예산안에 따르면, 2014년 국회운영을 위해 5041억의 예산이 지출되는데,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420억원이 드는 셈이다. 420억원을 받고 2월 임시국회는 158개 법률안을 처리했다. 3월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겨우 158개 법률안을 만들고,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무려 1,260억원을 쓰는 것이다. 법률안 한 개를 만드는데 무려 8억원의 예산을 사용하는 꼴이다.

≪ 2014년도 성질별 세출예산안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 예산 (A)		2014 예산안 (B)		증 감 (B-A)
		구성비(%)		구성비(%)		%
인 건 비	280,906	53.8	289,819	57.5	8,913	3.2
기본경비	24,356	4.7	24,035	4.8	△321	△1.3
주요사업비	216,609	41.5	190,325	37.7	△26,284	△12.1
합 계	521,871	100.0	504,179	100.0	△17,692	△3.4

(국회 홈페이지, 2014. 3. 3 방문)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63건의 법안이 통과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경우,「민법」이 기존의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ㆍ한정후견제를 새로이 도입(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법률안≪최규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이 많이 통과되었고, 31개 법률안이 통과된 환경노동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법정형 정비를 위한 개정법률안(27건)이 거의 대부분으로, 실질적으로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100개 정도의 법률안이 가결된 것으로 법률안 1건당 예산 사용액수는 더 증가된다.

(4) 상임위원회별로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를 살펴본 결과 13개 상임위원회에서 16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35차례 회의를 개최하였는데, 총 회의시간은 90시간 57분이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고유법안을 심사하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의 경우 3회 회의를 개최하여 총 5시간 52분 회의를 하였다. 다른 상임위원회의 법안을 심사하는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는 1회 2시간에 불과했다.

(5) 국회의원 270명이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고발되었고, 연간 100만명 이상이 형사처벌의 위협을 받고 있는 데도, 이를 담당하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저작권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안심사소위를 열지도 않았다. 교육부 소관 법안심사를 위해 2회 1시간 33분 면피성 법안심사를 했을 뿐이다. 13개 상임위원회 중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리지 않은 국토교통위원회를 제외하고, 상임위원회 소위 회의시간이 가장 짧았다.

≪2월 임시국회 13개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시간 및 회의횟수≫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명칭	소위원장	회의시간	회의수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권성동	5:52	3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이춘석	2:00	1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박민식	5:23	3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나성린	1:34	1
	경제재정소위원회	김현미	1:25	1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조해진	12:42	5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김희정	1:33	2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정문헌	5:37	3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안규백	11:40	3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황영철	3:48	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경대수	5:45	2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홍일표	10:20	3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유재중	13:07	4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김성태	10:11	3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박기춘	0:00	0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박상은	0:00	0
13개 상임위원회	16개 법안심사소위		90시간57분	35

4. 김대인 법률소비자연맹 총재는“법조문 용어하나 토씨 하나에 흥망ㆍ성패가 달려 있는 국민들의 절박한 사정을 국민의 최고대표기관인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알고, 입법 활동에 전념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사실상 법안심사의 처음이자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법안심사소위가 제대로 활동해야 민생, 일자리 창출 등 국민을 위한 국회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법안소위 활동내역과 그 운영시간 등도 국회의원의 객관적 12개 의정활동 모니터ㆍ평가시스템인 대한민국 헌정대상 평가에도 정식 반영할 것이다”이라고 덧붙였다.  끝.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

전화. 02) 523-8760～7  팩스. 02) 585-9228   ≪담당 : 홍 금 애 실장 / 윤 소 라 부장≫

제19대 국회 상임위원회 및 상설특별위원회 소위원회

구성현황

2014. 3. 3. 현재

위원회	소위원회수	소위원회 (위원수)
국회운영	4	국회운영제도개선소위원회(8 인)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8 인) 청원심사소위원회(6 인) 국회방송심의소위원회(6 인)
법제사법위원회	4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
정무위원회	3	법안심사소위원회(8 인)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8 인) 청원심사소위원회(7 인)
기획재정위원회	4	경제재정소위원회(8 인) 조세소위원회(12 인)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6 인) 조세개혁소위원회(8 인)
미래창조과학방송 통신위원회	3	법안심사소위원회(10 인)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8 인) 청원심사소위원회(5 인)
교육 문화체육관광위원회	3	법안심사소위원회(10 인)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12 인) 청원심사소위원회(4 인)
외교통일위원회	4	법안심사 소위원회(6 인) 예산결산 기금심사 소위원회(6 인) 청원심사 소위원회(7 인) 문화외교소위원회(7 인)
국방위원회	4	법률안심사소위원회(7 인)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9 인) 청원심사소위원회(5 인) 국방운영개선소위원회(6 인)
안전행정위원회	4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9 인) 청원심사소위원회(5 인) 정치자금제도개선소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8 인)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3	법률안심사소위원회(9 인) 예산안및결산심사소위원회(9 인) 청원심사소위원회(6 인)
산업통상 자원위원회	6	법률안 소위원회(10 인) 예산·결산 소위원회(10 인) 청원 소위원회(8 인) 산업·무역 소위원회(7 인) 통상·에너지 소위원회(12 인) 중소기업·특허 소위원회(9 인)
보건복지위원회	3	법안심사소위원회(8 인)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9 인) 청원심사소위원회(3 인)
환경노동위원회	4	법안심사소위원회(8 인)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4 인) 청원심사소위원회(6 인)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8 인)
국토교통위원회	6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9 인)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9 인)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8 인) 청원심사소위원회(7 인) 철도·도로 등 민간투자사업 MRG대책 소위원회(7 인)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8 인)
정보위원회	3	법안심사소위원회(4 인) 청원심사소위원회(4 인)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4 인)
여성가족위원회	5	법안심사소위원회(6 인)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6 인) 청원심사소위원회(6 인)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이행정책심사소위원회(6 인) 일본군위안부문제대책소위원회(6 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15 인)
윤리특별위원회	2	징계심사소위원회(7 인) 자격심사소위원회(7 인)
	66	19개 법안심사소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