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70개 NGO가 온ㆍ오프라인에서 1천여명이 모니터ㆍ평가하는 15년 전통 국회의정감시단

보도자료

2013. 12. 8.(총 38 매)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우) 137-869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89-7 소강빌딩   전화. 02) 523-8760～7   모사전송. 02) 585-9228    총괄사무국 법률소비자연맹

편파(진영논리)ㆍ불법(선거법 등)ㆍ조작(Worst➜Best)으로 유권자를 속이는, 엉터리 우수상 수수에 분노ㆍ고발한다 !!!

2013년도 국정감사 평가회 및 우수상임위ㆍ우수의원 시상식

◈ 일시 : 2013. 12. 10.(화) 10: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2층)

1. 귀 신문사와 방송사의 행운을 기원하오며, 우리 국감NGO모니터단에  성원을 보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15대 국회 말부터 금년 정기국회까지 15년 동안 전국의 ‘국감현장’을 종합 모니터하고 엄정 평가 해온 ‘국감NGO모니터단’(총괄단장 김 대 인 법률연맹 총재)은 지난 12월 2일 ---

“국회(의원)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팽배할 뿐더러, 100년전 대한제국 멸망시 보다 더욱 위태로운 ― 중ㆍ러ㆍ미ㆍ일의 영토분쟁과 전쟁위험성, 북한의 핵ㆍ미사일ㆍNLL 문제의 심각성, 국회ㆍ법원과 검찰, 교수ㆍ교원 등 각계각층의 이념ㆍ진영논리에 의한 극한 대립ㆍ갈등과, 가족해체ㆍ패륜흉악범죄 횡행 등 ― 상황인데, 이를 지혜롭게 극복하고 사회통합에 진력해야 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원)가 정쟁과 파업(파행)을 일삼으면서, 정기국회 3개월여 동안 국정감사도, 지난해 343조원의 결산심사도, 새해 예산도 모두 시간에 쫓겨 부실일색, 또한 경제ㆍ민생법안 등 6,370건의 법안을 단 1건도 처리 못하는 입법부 사상 초유의 총체적 직무유기(?) 국회에 국민(유권자)들은 실망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며, 이러한 국민적 지탄 분위기 속에 우수국회의원 시상식은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되므로 부득이, 12월 10일로 예정된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국감평가 및 우수의원 시상식을 국회정상화 이후로 연기키로 하였다”

라는 공문을 국회의원 전원(300명)에 발송하였는 바, 불행중 다행으로 -- 12월 3일 야간 여야 4자회담에서“국회 정상화에 합의하였다”는 소식을 접하였기에, “2013년도 국정감사 평가회 및 우수의원 시상식”을 2013년 12월 10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2층)에서 예정대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3. 이번 국감종합평가회 및 시상식의 큰 의미는 입법부 등 국가 5부를 총 점검하는 국정감사를 엄정하게 모니터․평가하며, 우수국회의원을 선정ㆍ발표하고, 우수 국회의원 여러분들을 격려함으로써, 국회의 4대 기능회복ㆍ활성화를 통한 국가(5부)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이에, 귀 언론사에서 국민(유권자)들에게 ‘유익한 유권자 정보’로서 널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2013년도 국감(19-2)총평 및 국정감사 우수의원▪우수상임위원장 수상자 명단 1부.  끝.

국정감사NGO모니터단

문의 // 총괄사무국 법률소비자연맹 (전화. 523-8760∼7) 담당 홍금애 실장 / 윤소라 부장

-- 상세한 선정기준과 구체적 국감 평가내역은 홈페이지에(goodlaw.org) 올려 놓겠습니니다. -

편파(진영논리)ㆍ(선거법 등)ㆍ조작(Worst➜Best)으로 유권자를 속이는, 엉터리 우수상 수수에 분노ㆍ고발한다 !!!

2013년도 국정감사(19-2) 우수의원 명단

(270개 NGO가 연대한 15년 전통의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선정)

▣ 국정감사 모범의원  (가나다 순)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미방위)	박기춘 민주당 사무총장 (국토교통위)
이재오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새, 5선)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 (미방위)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미방위)

▣ 우수 상임위원회(장) (국회법 37조 위원회 순)

박영선 국회법제사법위원장 (민)	김정훈 정무위원장 (새)
강창일 산업통산자원위원장 (민)

▣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 (국회법 37조 위원회 순)

위 원 회	선정비율	의원님 ≪존칭 생략, 가나다 순≫ ( )안 새(새누리당) 민(민주당) 정(정의당)
국회운영	14.29%	김한표(새) 신동우(새) 은수미(민) 최동익(민)
법제사법	25.00%	권성동(새) 김학용(새) 박지원(민) 이춘석(민)
정 무	29.17%	강석훈(새) 김기식(민) 김기준(민) 김영주(민) 김영환(민) 박대동(새) 유일호(새)
기획재정	23.08%	김광림(새) 류성걸(새) 설 훈(민) 이낙연(민) 이용섭(민) 이한성(새)
미래창조 과 학 방송통신	25.00%	노웅래(민) 민병주(새) 박대출(새) 유승희(민) 이상민(민) 이상일(새)
교육문화 체육관광	20.00%	김태년(민) 김희정(새) 박인숙(새) 박홍근(민) 우원식(민) 유기홍(민)
외교통일	20.83%	박병석(민) 심윤조(새) 심재권(민) 정문헌(새) 홍익표(민)
국 방	25.00%	김종태(새) 백군기(민) 안규백(민) 정희수(새)
안전행정	23.81%	박남춘(민) 유대운(민) 유승우(새) 윤재옥(새) 황영철(새)
농림축산 식 품 해양수산	21.05%	김영록(민) 김우남(민) 김재원(새) 홍문표(새)
산업통상 자원	26.67%	김상훈(새) 김제남(정) 박완주(민) 오영식(민) 우윤근(민) 이진복(새) 이현재(새) 전하진(새)
보건복지	23.81%	김용익(민) 남인순(민) 문정림(새) 신경림(새) 신의진(새)
환경노동	26.67%	심상정(정) 이종훈(새) 최봉홍(새) 한정애(민)
국토교통	25.81%	김관영(민) 박수현(민) 신장용(민) 심재철(새) 이노근(새) 이명수(새) 이미경(민) 정우택(새)
여성가족	25.00%	백재현(민) 윤명희(새) 이자스민(새) 전정희(민)
전체비율	23.46%	겸임 상임위원회 (국회운영, 여성가족) 포함 341명 중 새누리당 39, 민주당 39, 정의당 2명 총 80명으로 23.46%

2013년도 국정감사 우수상임위원장, 모범ㆍ우수국회의원 통계

□ 교섭단체별 (모범의원 포함)

구분	계	새누리당	민주당	비교섭
전체의원(명)	341(297)	185(153)	134(127)	19(17)
선정의원(명)	85	42	41	2
선정비율(%)	24.93%	23.86%	28.08%	10.52%

※ 국회의장은 감사위원이 아니므로 제외함. 국정감사 당시를 기준으로 통계함 ≪운영, 여성가족위원회 포함 의원수≫

□ 당선횟수별 (모범의원, 우수상임위원장 포함)

구분	초선	재선	3선	4선	5선 이상
전체의원(명)	147	68	51	19	12
선정의원(명)	42	25	15	4	2
선정비율(%)	28.57%	36.76%	29.41%	21.05%	16.67%

※ 현재 국회의원인 10월 30일 재보궐선거 서청원 의원 7선, 박명재 의원 초선은 불포함(강창희 국회의장님 6선 불포함)

□ 여성의원

구분	여성의원	선정의원	선정비율(%)
의원수(명)	45	17	37.78%

※ 감사위원 297명 중 여성감사위원의 비율은 15.15%임

□ 지역구 / 비례대표 (모범의원 포함)

구분	비례대표	지역구
전체의원(명)	54	243
선정의원(명)	17	68
선정비율(%)	31.48%	27.98%

※ 지역구 의원 246명 중 국회의장은 국감위원이 아니므로 강창희 국회의장과 10월 재보궐 2명 의원  제외

□ 지역구 의원의 선거구별 (모범의원, 우수상임위원장 포함)

광역시도	전체의원	선정의원	비율(%)	광역시도	전체의원	선정의원	비율(%)
서울특별시	48	21	43.75%	강원도	9	3	33.33%
부산광역시	18	3	16.67%	충청북도	8	1	12.50%
대구광역시	12	3	25.00%	충청남도	10	4	40.00%
인천광역시	12	1	8.33%	전라북도	11	3	27.27%
광주광역시	8	1	12.50%	전라남도	11	4	36.36%
대전광역시	5	2	40.00%	경상북도	14	5	35.71%
울산광역시	6	2	33.33%	경상남도	16	2	12.50%
세종시	1	0	0.00%	제주도	3	2	66.67%
경기도	51	14	27.45%

※ 지역구 의원 246명 중 국회의장은 국감위원이 아니므로 국회의장은 대전 지역구 1명, 10월 30일 재보궐선거구 경기 1곳, 경북 1곳  제외

2013년도 국감 총평 및 우수상임위, 모범ㆍ우수의원 선정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2013국정감사 총괄평가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2013(19-2) 국정감사 총괄평가

― 270여개 NGO의 연대기구 국정감사NGO모니터단 ―

▣ 국감평가회 겸 시상식 개요

국정감사NGO모니터단(공동단장 김대인 외 17인)은 270여개 NGO로 구성된 15년 전통의 국정감사 종합모니터단으로서, 서울지역은 물론 전국의 국정감사 현장에 매 피감기관당 2～5명씩의 현장모니터위원을 파견하여, 국정감사위원인 국회의원의 출결 및 이석현황과 질의응답 상황과 내역을 낱낱이 모니터링하였고, 국회방송 NATV와 인터넷 방송을 통한 모든 상임위원회 국정감사와 297명 감사위원 전원의 홈페이지를 국감시작 전부터(종료 후까지) 분담ㆍ모니터하면서, 입수가능한 모든 국감자료를 수집ㆍ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지난 15년간 공개하고 있는 정밀ㆍ공정한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하여(모니터방법과 평가기준은 이하에) 선정된 제19대 국회 제2차년도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 및 우수상임위원회에 대한 “2013년도 국정감사 종합평가회 및 우수상임위ㆍ국회의원 시상식”을 2013년 12월 10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2층)에서 개최함.

▣ 국정감사모니터도 하지 않은, 엉터리ㆍ짝퉁 우수의원상 횡행에 대한 입장

= 편파(진영논리)ㆍ불법(선거법 등)ㆍ조작(Worst➜Best)으로 유권자를 속이는, 엉터리 우수상 수수에 분노한다 =

1. 우수 국회의원상 제정 및 시상의 배경

제15대 국회말까지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내용을 평가하여 시상한다는 발상 자체가 없었고, 당시는 워스트(Worst) 위원을 지목하여, 개개 국회의원을 망신시키고, 국회권위를 실추시키는 등의 네거티브운동이 있었던 바. 모니터단은 오히려 국정감사활동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니터링하고 정밀평가하여 충실히 감사한 의원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ㆍ시상하기 시작하였던 것임.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은 법률소비자연맹 등 270개 NGO가 함께 하는 종합모니터단에서 15년 동안 전문성과 공정한 평가 등으로 인해 공신력과 상의 권위를 갖게 됨.

2. 최근 이익단체들 까지 나선, 유권자를 기망하려는 엉터리상, 짝퉁상들의 심각한 폐해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참여단체 및 모니터들의 헌신과 봉사정신 그리고 애국심으로 철저한 모니터링, 정밀평가로 인해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대한 신인도 증가와 상의 권위가 생기자, 제17대 국회말, 제18대국회부터는 국정감사에 대한 평가단체나 기관이 늘어서 정말 모니터링을 하거나, 평가를 하지 않고 우후죽순처럼 국정감사 관련 짝퉁 우수국회의원상이 늘어나게 됨.

급기야 이익단체까지 나서서 자기의 이익과 권익을 지켜주는 국회의원(감사패나 공로패라면 몰라도)이나, 앞으로 청탁할 수 있는‘로비용’국정감사 우수의원상까지 등장하여 더욱 혼탁하게 되었는 데, 이것은 선거법위반 여부를 떠나서 심각하게 국회를 타락시키고, 부정부패를 예방 치유하기는 커녕, 촉발ㆍ방조하는 것이고, 365일 충실하게 의정활동을 해오신 진짜 우수의원들을 분노케 허탈케 하는 것이며, 땀흘려 모티터링하고  강직하게 평가하는 단체에게도 역시 분노케 하는바, 이를 수상하고 홍보하는 의원들은 차후 선거과정이나 공천과정에서 엉터리ㆍ짝퉁논란을 야기케 하여 흑색ㆍ비방선전이 난무할 것이며, 또 국회(의원)를 타락시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는 대신 협잡을 통해 우수의원상을 수수하는 부작용까지 낳게 될 것이 크게 우려됨.

3. 엉터리ㆍ짝퉁상, 소위 국정감사우수국회의원특별대상ㆍ최우수국회의원상들의 실태

국회의정활동의 백미요 국회 4대 기능의 종합적 역할인 국정감사를 제대로 모니터하지도 아니한 단체들이 거창하고 화려한 국감우수의원상을 시상한다고 하면서, ①진영논리에 빠져 여당 또는 야당만 우수의원으로 선정커나, ②12일 국감에 8일 동안 결석한 의원까지‘국정감사 최우수의원’이라하고, ③국정감사위원회도 아닌‘예결위(위원장)’를‘최우수국정감사위원장’이라하고, ④국회법상 비공개여서 모니터도 평가도 할 수 없는‘국회정보위원회위원장’을‘최우수국회의원’이라고, ⑤ 3일 이상 결석한 의원은 평가에서 배제했다고 했으나 무려 9일동안 결석한 의원까지‘최우수국회의원’으로, ⑥국회운영위원회 소속도 아닌 어떤의원을 ‘국회운영위의 최우수의원’이라고, ⑦가결된 대표발의 법안이‘0’건인 의원들 다수를‘최우수의원’으로 선정ㆍ시상하는 등, 전혀 사실(Fact)이 아닌, 엉터리ㆍ짝퉁 의정(국감)평가ㆍ우수의원상들이 횡행하고 있음.

4. 엉터리 짝퉁 국감우수상들에 대한 우리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입장과 대응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해 온 국회의원들을 우롱하고, 정직하게 땀 흘려 모니터ㆍ평가해 온 단체들을 침해하는 것이며, 결국은 유권자인 국민을 속이려는 행태이므로, 엉터리상을 수상ㆍ홍보하는 의원에 대하여 우리 국감NGO모니터단에서는 (1) 우수의원 선정에서 배제하기로 하였으며, (2) 향후 공천ㆍ선거 등 필요시에는 짝퉁상 내막을 공개하기로 하였음.

▣ 2013년도 국정감사 총평

1. 국정감사NGO모니터단(공동단장 김대인 외 17인)은 270여 NGO로 구성된 15년 전통의 국정감사 종합모니터연대기구로서, 헌법상의 기본권인 정보에의 권리ㆍ알권리(전문, 제1조, 제10조, 제21조)와 국회법, 국정감사및조사법상의 의사공개원칙에 의거하여, 서울지역은 물론 전국의 국정감사장에 매 피감기관마다 2~5명씩 현장모니터위원을 파견하여 국회의원의 출결 및 이석현황과 질의응답 내역을 낱낱이 모니터링하면서, 국회방송(NATV)와 인터넷의사중계 등을 통한 모든 상임위원회의 감사와 297명(국회의장, 의원직 상실의원 2명 제외, 수감중인 2명 의원은 포함) 국감위원의 홈페이지를 국감시작 전부터(종료 후까지) 분담ㆍ모니터하였음.

2. 국정감사는 국민이 직접 선출한 최고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민을 대신하여 국회의 4대 기능인 국민권익을 위한 입법기능, 국민대표기능, 국가 5부 통제기능, 국가재정 통제기능 등의 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의정활동의 백미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상임위에서는 민생과 사회통합보다 당리당략적 정쟁이슈에 함몰되어 부패척결 국가개혁 등의 대안부재 등은 부족했음.

3. 제19대 국회 2차년도 국정감사는 교과서 논란, 국정원 댓글 수사, 군사이버사령부 댓글, 황찬현 감사원장 내정 관련, 동양그룹사태, 기초연금  관련 이슈에 집중되었으며, 교문위의 교과서 파행, 기재위의 증인논란 국감파행 및 연기실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의 쌀 목표가격 인상관련 야당 의원의 국감중단선언 등과 여야간의 증인채택공방 등에 의한 파행 및 정무위, 기재위, 산업통상자원위, 환노위 등의 기업증인 채택논란, 법사위의 윤석열 여주지청장 항명파동, 소위 ‘김문수 국감’ ‘박원순 국감’ ‘홍준표 국감’ 등의 자자체 국감, 김용판 증인의 선서거부, 박승찬 국가보훈처 국감자료 제출거부, 동양그룹사태관련 청와대 회의 여부 등 논란이 많이 빚어져 국감의 본래적인 의미를 퇴색시켰다고 평가하며,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가 제안하고 새누리당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위원회별 상시국감으로 국민 권익을 지켜내는 정책, 만생국정감사가 실시되기를 기대함.

4.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여당(새누리당) 원내대표의 국정감사 잦은 불출석,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의 국감 불출석 증가,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의 국정감사장 자리 비우기가 눈에 띄게 늘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민주당이 장기적인 장외투쟁은 빈축을 샀었으나 이를 접고 국회에서 정부를 견제하는 국정감사활동에 참여한 것은 다행이었으며, 남은 정기국회 기간도 국회 내에서의 민생 의정활동을 기대함.

5. 제19대 국회 두번째 국감의 긍정적인 점을 찾으면, □  제17대, 제18대 국회 국정감사는 물론 18대 대선이 있었던 지난해 국감보다도 극단적인 정쟁과 파행국감이 많이 사라졌으며, 법제사법위가 11. 1. 국감 부활이후에 처음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 기초연금 및 국가재정건성 확보(특히 증세냐, 지하경제 양성화) 등에 대한 여·야 의원간의 정립된 입장표명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확보했고, □ 동양그룹사태 등에 대한 금융감독의 해태 등에 대한 적절한 조명이 있었고, 부산판 도가니 사건이라고 하는 장애인학교 성추행 사건 등에 대한 질타, □ 보여주기식 국정감사 보다는(증인위주 국감 제외) 정책국감하려는 경향이 많아지고, □ 사무총장 등당직자의 국감참여률이 높아졌으며, 지난해의 시정조치여부를 확인하는 의원들이 많았던 것은 앞으로 반복질의가 사라질 것이라는 희망이 생기고, 편파적으로 자기소속당의 이익만을 챙기는 듯한 감사진행을 하는 위원장이 사라진 점.

6. 반면 실망스러운 점은 먼저 □ 정기국회전 상임위별 실시키로한 국감 등 개정된 국정감사법이 지난해 이어 실시되지 못하였고, 30일 국감도 이루어지지 않은채, 국감조법 개정이전의 20일 국감으로 운영되었고, □ 국정감사 이슈가 국정원 댓글 등 국가기관의 지난 선거개입 문제, NLL 대화록, 4대강문제 등 과거정권에 집중되어,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한 점검이 미흡하였고, □ 증인채택 논란으로 일부 상임위원회가 원활한 국정감사가 진행이 되지 못했으며, 또한 정무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피감기관의 태도 때문에 국감파행 및 국감 중단 사태가 빚어졌으며,  □ 그간 자제 되었던 국감현장에서 감사위원의 자리 비우기가 다시 늘어났고(특히 새누리당), 파행을 하다가 자정을 넘어까지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등 충실한 감사를 하지 못하였으며, □ 지난해의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고 국정감사 직전까지 민주당의 장외 투쟁으로 인한 감사준비부족 등으로 인해 새로운 이슈의 개발도 미진하여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충실한 감사를 하지 못했다는 점 등.

7. 앞으로 임시국회에서라도 예산심사, 입법심사를 제대로 하여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이번 국정감사는 우리 모니터단의 지난 11월 2일 총평(간이) 성적 그대로 "C 학점“ 국정감사로 평가함.

＜이번 국감(19-2)의 긍정점ㆍ실망점 요약＞

긍정적인 점	실망스러운 점
1. 10. 30 재․보궐선거가 있으나, 국정감사에 대한 참여도 및 성실도 증가(여야 중진의원들도 국감현장에 성실히 참여)	1. 제19대 국회 첫해인 2012년도에 이어 2013년에도 국정감사 시작부터 법위반 (정기국회 전 30일간 상임위별 실시키로 한 국감조법 위반 )
2. 기초연금논란 등 복지정책과 조세 재정 등의 정책에 대한 여ㆍ야간의 정리된 입장 표명으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시킴	2. 역대 최다의 피감기관, 역대최다의 기업증인소환해놓고, 정작 증인신문은 부실 (증인모욕주기, 발언권도 주지 아니한 국감) * 기업인 과다 증인신청은 개선되어야 할 것임
3. 동양그룹사태 등 전국민적 공분을 야기한 사태에 대해 원인규명 및 감독기관에 대한 책임자 질책	3. 교문위의 증인채택 관련 파행 및 미래창조과학기술위원회의 국감증인(TV조선)불출석에 의한 파행, 증인채택논란과 증인들의 국감불출석, 피감기관장의 협박전화논란 등으로 인한 국감의 원활한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 김용판 증인의 합법적 증인선서 거부에 대한 인신공격비난과 질책은 기본권 침해 아닌지?
4. 윽박지르기, 고성은 있으나, 막말이나 저속어 사용 등은 많이 줄었으며, 보여주기식 국감보다는 정책국감화 경향이 나타남.	4. 시정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철저한 관리미흡으로, 매년 반복질의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NLL대화록 및 국정원 댓글 이슈가 민생정책이슈를 뒤전으로 밀어 냈음.
5. 소수이지만 초선의원들의 전문성있는 정책국감 의지 및 정책대안 제시 탁월 (제19대 국회에 대한 기대감)	5. 국감전후에 해야할 시찰, 국방위는 시찰이 많았고, 외통위는 재외공관 감사로 예산ㆍ시간낭비ㆍ비효율 감사계속, 개성공단 시찰로 여론에 주목되었으나 효과에는 회의적.

▣ 2013년도 국정감사위원 의원평가

1. 국정감사 모범의원

(1) 선정근거와 연혁

지난 제15대 국회이전에는 정당의 핵심당직자, 국회부의장, 대선후보자 등은 정치활동, 당직 등을 빙자하여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 4대 기능을 집약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국정감사에 대부분 불참(不參) 또는 매우 소홀하였으나, 우리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구체적인 의정감시와 강직 엄정한 의정평가가 신인도가 높아져 영향력(공천기준 등)이 커지자제17대 국회이후로는 국감을 등한히 하는 관행이 불식되도록, 매년 국회직, 주요당직, 다선의원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 국정감사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모범의원상을 신설하고, 매년 선정ㆍ시상한 바, 교섭단체 정당 당직자의 참여도가 꾸준히 높아져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등 놀라운 효과가 발휘되었고, 제19대 국회에서도 국회부의장을 비롯하여 비교섭단체 당직자, 다선의원들의 국감참여도가 여타 의원들의 모범이 되고 있으므로, 특히 우리NGO모니터단에서는 국정감사의 맥을 짚어 정책국감을 하고자 하는 의원들을 국정감사 모범의원으로 선정하고 있음. 《모범의원상은 우수의원상과 100% 동급임》

(2) 선정결과와 선정사유를 약술함 (가나다 순)

O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3선의원)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은 집권여당의 정책 마련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막중한 정책위 의장을 맡고 있으면서 국정감사에도 충실한 국정감사를 전개하였으며, 카드사 지원을 받아 외국 출장을 다니는 등 산하연구재단 등의 모럴 해저드를 날카롭게 지적하고, 원전 불량 케이블 문제, 이통사 서비스 문제나 우체국 직원들의 높은 범죄율 등의 문제, 국내외 포털 4사 앱의 청소년 보호 책임관리 문제, 앱에서의 성인인증없는 성인물 접근가능의 문제점도 크게 조명하여 집중 질의하였으며, 통신요금 미납으로 3년 8개월간 채권추심이 무려 734만건이라면서 대책을 주문하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유출 최소 24회 23,805톤 확인되었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 주문, 북한의 GPS 전파교란으로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지적하는 등 현장감있는 국정감사를 전개했다는 평가임.

O 박기춘 민주당 사무총장(국토교통위원회, 3선의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기춘 민주당 의원(경기 남양주시 을)은 야당 사무총장이란 당직을 맡고 있으면서도, 국정감사에 소홀함이 없이 매진하여 국토부 및 산하 공기업 출신 간부들의 불공정 재취업과 전관예우를 통한 비리 의 끈을 속히 끊을 수 있도록 대대적인 점검을 주문하고, 북한 개성공단 단전ㆍ단수 대응 매뉴얼 점검, 클린카드로 유흥업소에 사용한 문제, 천문학적 부채(負債) 속의 학비 보조, 퇴직자 특혜 등 모럴해저드를 지적하고, 택시 과잉공급 문제와 대책을 촉구하고, 10년 동안 자그마치 860억 원을 들여서 개발한 팅팅열차가 국가철도망 정책변경으로 필요성이 사라진 것을 지적하며, 국가기간 정책의 실패, 혈세 낭비에 대한 사후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보완과 현재 추진 중인 굴절버스 문제, 공기업 부채문제, 서울시와 산하 5대 공기업의 부채 문제 등을 조명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문제와 해결방안 점검, 서울시 행복주택의 난맥상, 오토바이 교통사고 문제, 고속도로 휴게소 자율식당의 음식값 문제와 임대료 문제 등 서민생활과 직결된 문제까지 섬세하게 조명했다는 평가임.

O 이재오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새누리당. 5선의원)

이재오 의원(서울 은평구 을)은 이번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가 NLL 대화록 파기 여부,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에 대한 외압 여부 등과 관련하여 많은 정쟁적 요소가 있는 가운데에서도, 초선과 같이 현장의 애로사항을 담은 동영상을 비롯하여 성실한 국감자료 준비로 세종시의 문제점과 대책을 조명하는 등 모범적인 국정감사를 전개했다는 평가이며, 경찰분야에서는 인권에 대한 배려없는 강압적인 수사를 해 국민들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을 많이 하였으며, 안행부 산하기관뿐만 아니라 전 정부 산하기관에서 이중 보육비 등 과다 복지비 지급문제 등을 조명하였고, 특히 공직윤리와 관련해서 직원들이 외부 강의에 나가서 강의료 받는 것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소방방재청 국정감사에서는 국제소방스포츠대회를 소개하면서, 한국 소방관 공채시 활용 및 대회의 적극적인 유치를 주문하고, 소방관의 음주운전 문제 등을 조명했으며, 선거분야에서는 SNS 선거운동의 자유와 선거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조명을 하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오남용 방지대책을 주문하는 등 합리적인 대책마련을 주문하는 등의 국정감사다운 감사를 전개했다는 평가임.

O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3선의원)

전병헌 의원(서울 동작갑)은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함께 정기국회 국정감사 합의를 도출하여 감사가 정상 진행되도록 한 공이 크고, 최 원내대표가 과도한 불출석 등으로 이번 산업위 국감을 크게 소홀히 한 것과 달리, 제18대 국회부터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감사위원으로서 방송의 공정성문제, 통신서비스 문제에 대해 제1야당의 관심을 표출하고, 한선교 미방위원장의 소개 말처럼 바쁜 중에도 국감장에 빠짐없이 참여하여 피감기관의 수감질서를 바로잡고, 국감질의를 한 것이 높게 평가되었으며,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 창조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정부부서가, 창조경제의 개념도 아직 정립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MOU만 체결하고 있다면서 문제를 제기하였고, 방송통신위 등 국감에서는 통신요금과 관련된 정책의 난맥상, 종편의 공정성 관련 문제, 그리고 KBS 수신료 문제, 게임산업 활성화 문제 등과 원자력발전소와 관련된 발전소 주변주민들의 애로사항에 대해 중량감있는 감사를 전개했다는 평가이며, 제1야당 원내대표로서, 국정감사제도에 대한 개선의지를 피력한 것도 호평을 받음.

O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3선의원)

홍문종 의원(경기 의정부시을)은 집권여당의 사무총장으로서 바쁜 일정 중에서도 국정감사의 맥을 잡는 충실한 국정감사로서 호평을 받았으며, 특히 다큐멘터리를 직접 제작하여 미국을 비롯한 중국, 영국, 일본 등 세계 강국들이 3D프린터 전쟁을 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3D프린터를 미래 전략사업으로 육성하자는 제안을 하였으며, 북한의 사이버공격으로 원전을 마비시키면 이란처럼 아주 큰 피해가 발생하고 국가위기상황이 닥쳐 올 것에 대한 대책, 방송문화진흥회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문제점 지적, 기업들의 마케팅 전략에 따른 주민번호유출 등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대책, IT코리아의 명성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기가인터넷망의 성공적인 정착 추진계획 점검, 방송법개정과 맞물려 해외미디어 점유율 규제에 대한 조명을 위해 전문성있는 정책자료집 등을 발간하는 모범적인 국정감사활동을 전개했다는 평가임.

2. 우수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장

(1) 평가기준 및 방법

국정감사 우수상임위원회 평가에서는

1) 먼저 내용적 측면으로 ① 우리 모니터단이 15년 동안 사용 해 온 국민의 의혹사항에 대하여 규명이 잘 이루어졌는지 여부, ② 주요현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질의가 많이 나왔는지 여부, ③ 피감기관의 예산낭비사례가 잘 지적되었는지 여부, ④ 피감기관의 불법ㆍ부당한 업무방법에 대한 시정조치요구가 많았는지 여부, ⑤ 잘못된 정책과 그 집행에 대한 집중 추궁이 있었는지 여부, ⑥ 잘못된 법과 제도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이 많았는지 여부, ⑦ 국정을 감사함에 있어서 국가적ㆍ사회적 이슈를 탁월하게 발굴ㆍ지적하는 의원들이 많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2) 절차적 측면으로 ① 철저한 국감공개원칙의 준수 ② 전략적 투쟁의 장으로 비화될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야간 양보를 통해 정책감사를 전개하려고 노력하였는지 여부(파행을 예방ㆍ조기 수습한 점) ③ 의원 전원이 출석하였는지 여부, 국감진행 중 잦은 이석이 있었는지 여부(감점), ④ 일문일답식으로 진행되었는지 여부, ⑤ 약속된 국정감사 시간을 제대로 지켰는지 여부, ⑥ 불필요한 정회 등이 많았는지 여부(감점) 등과,

3) 아울러① 모니터위원에 대한 방청허가의 신속성과 방청허가된 모니터 위원수가 적정했는지 여부, ② 시민단체 모니터석의 마련여부, ③ 모니터석이 국정감사모니터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지 여부 등 모니터 배려사항 등도 고려하였고,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장에서 파행이 많이 빚어진 점을 감안했으며,

4) 또한 국정감사에서 위원장의 리더십도 국정감사 성패의 주요 관건으로 평가하여 선정하였음.

(2) 선정결과 및 사유(抄) (국회법 제37조에 의한 순)

O 박영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번 국정감사의 핫 이슈였던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국정원 직원 사이버댓글 수사관련 외압 논란, 감사원 사무총장의 4대강 사업과 이명박 전 대통령 일부 책임 발언,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청구 등의 여러 가지 여야간 정쟁 사안이 많았음에도 파행없이 국정감사가 진행되었고, 특히 윤석열 여주지청장의 출석으로 날카로워진 서울고검 등 국정감사도 제대로 진행되었으며,‘과거와 싸우는 국감'이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특정 이슈에 대해서만 조명받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그 속에서 감사다운 정책감사도 진행되었고, 위원장이 나서서 회의 진행 뿐만 아니라 국감질의를 하는 모습 등을 보였다는 평가임. 이번 2013년도 국정감사에서 본 단의 모니터역사상 처음실시된 것으로 확인된, 국정감사 처음계획대로 대법원, 법무부, 감사원에 대한 마지막 종합감사까지 실시한 것도 평가되었음.

O 김정훈 정무위원회 위원장

정무위원회는 서민경제와 직결되는 금융문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생문제를 다루는 위원회로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기대 수준에는 못 미쳤지만 그래도 정책국감의 모습을 보였으며,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의 사회통합, 정책조정능력 점검, 동양그룹 사태에 대해 금융기관의 감독책임 등을 추궁하고, 정책금융 체계 개편 문제를 집중 점검했으며, 서민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과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문제점 지적, 영세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골목상권에 있어서의 상생방안 등 정책감사를 전개했다는 평가이며, 국회 내에서 주로 국정감사를 진행함으로써 국민들이 인터넷에서 실시간으로 국정감사 상황을 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장이 소통의 리더십을 발휘하여 자칫 국가보훈처장 등의 자료제출, 답변태도 및 정치개입 논란과 맞물려 여ㆍ야간의 대립으로 인해 벌어질 수 있는 국감 중단사태를 예방ㆍ신속히 대응하였다는 점도 평가됨.

O 강창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증인채택 논란으로 특허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일부 지연되기는 하였으나, 국회 내에서 국정감사가 주로 진행되어 알권리를 보장하였으며, 여ㆍ야가 합심하여 위원회의 이슈사안이며 국민의 관심사안에 대해 적절히 조명하면서,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공기업들의 해외자원개발 사업 난맥상 점검,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상표권 브로커 문제 등을 지적하였으며, 밀양송전탑 사태를 조명하였고, 우리나라 산업의 성장동력 확충, 에너지 수급, 대기업과 중소기업 및 소공인의 상생협력 등 상임위 본래의 이슈에 집중하는 감사를 전개했다는 평가이며, 단군 이래 최대의 원전비리와 원전가동중단 빈발의 원인과 안전대책, 겨울철 전력대란을 막기 위한 대책, 근무기강 해이와 납품 비리 문제 등을 점검하였고, KOTRA의 신성장동력 육성,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청년 해외일자리 창출 등의 해법 점검, FTA 추진과정에서 국익이 극대화되도록 할 것과 산업부의 통상 역량 강화를 요구하였으며, 전기요금 문제, 중소상인과 서민계층의 보호를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노후산단 리모델링 사업과 가스자원의 안정적 확보문제, 산하기관과 공기업의 모럴 해저드 문제 등을 날카롭게 지적했다는 평가임.

3.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 (명단 별첨함)

(1) 개요와 평가의 기본원칙

국정감사는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 따라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위원회 소관 피감기관의 국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 및 정책심의에 반영하고,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한 제반자료 및 정보의 수집 ․ 획득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평가하는 기본원칙은 1) 국정감사 기간 및 그 직전직후의 국정감사와 관련된 내용만을 평가대상으로 하고, 2) 국정감사기간 중 2일 이상 결석한 의원과 형식상 출석했으나, 이석이 과다하여 사실상의 질의가 없었던 의원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2) 평가방법

01) 현장 모니터위원들의 추천 검토

02) 국회 영상회의록 등을 통한 관련 정책질의와 질의의 적정성 검토

03) 국정감사모니터단의 자료 및 의원 개인 홈페이지의 국정감사 자료 분석

04) 국정감사요구자료․보도자료의 정책 검토

05) 국회공보 및 모니터 보고서의 출결 ․ 자리뜨기 등의 객관적 성실도 검토

06) 전문가에 의한 정책 평가 의견 조회

07) 국회의원실이 제공한 국감관련 자료와 자평(自評) 등 분석ㆍ확인

08) 언론에 보도된 국회의원 및 의원보좌진에의 설문조사 결과 등 의견 참조

09) 언론보도내용(단편적 평가라도)의 검토

(자세한 것은 지난 15년 동안 공개하고 있는 NGO모니터단의 국정감사 평가방법 참조)

(3) 중점 평가지표

10) 지난해 국정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결과를 제대로 지적했는지 여부

11) 피감기관의 잘못된 법령이나 제도를 제대로 짚었는지 여부

12) 피감기관의 예산낭비 사례를 들거나 예산남용에 대해 지적을 하였는지 여부

13) 실현가능한 합리적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는지 여부

14) 사실적인 현장조사(통계자료 및 설문조사 등)에 의해 얻어진 자료를 기준으로

정책질의를 하였는지 여부

15) 정책대안 중에 지역구나 소속 정당이익만을 위한 정책이 있었는지 여부(감점)

16) 정책대안 중 심포지엄 등 별도 노력에 의해 만들어진 대안이 있었는지 여부

17) 국회입법조사처,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정책자료, 주요정책ㆍ정책개선과제 활용 여부

18) 일문일답식(묻고 그 자리에서 답하기)으로 엄정한 신문(질의)을 했는지 여부

19)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등 특화된 정책국감 이슈를 제기하였는지 여부

20)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 등 인권보장을 위한 문제제기 및 대안제시가 있었는지 여부

21) 제도적 개선을 위해 법의 제정(개정)을 제안했는지 여부

22) 건전한 시민운동의 발전과 순기능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했는지 여부

23) 국정감사장에 정시에 출석하였는지 여부

24) 의원이 과도하게 이석하여 자리를 비웠는지 여부 등(감점)

(자세한 지표는 15년 동안 공개하고 있는 NGO모니터단의 국정감사 평가지표 참조)

(4)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원칙

25) 정성 및 정량평가의 결과가 비슷한 경우에는 성실성이 높은 의원을 우선하여 선정함.

26) 평가결과와 성실성이 비슷할 때는 다선의원을 우선하여 선정함.

27) 평가결과와 선수(選數)가 같을 경우에는 국감NGO모니터단에 대한 협조여부와 평소 의    정활동 (NGO모니터단에 있는 국회의원 전원의 12항목별 평가자료에 의거)을 참작함.

▣ 2013년 국정감사의 개황

제19대 국회 2차년도 정기회(2013년) 국정감사 개황

○ 2013년도 국정감사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국감법’으로 함) 제2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국회는 지난 4월 11일 315회 임시국회 1차 본회의에서 새정부 출범에 따른 정부조직개편을 이유로 ‘2013년도 국정감사는 정기회 중에 실시한다’는 2013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의안번호 1904481호)’을 의결하였음.

○ 2013년 9월 27일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가 합의하여 2013년 10월 14일부터 11월 2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기로 극적인 합의를 하여 실시하게 되었고,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및 여성가족위원회는 11월 6일, 국회운영위원회는 11월 5일과 11월 6일 2일간 국정감사를 실시하려 하였으나, 국회운영위원회는 박근혜 대통령의 유럽순방관계로 청와대 비서실 등의 국정감사를 순연하여 11월 14일에 실시하였음.

○ 2013년도 국정감사의 특징 중 하나로 국정감사 직전에 '기초노령연금'관련 진영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퇴하였고, NLL 대화록 폐기논란과 국정원 직원의 댓글 논란과 정기국회 이전에 야당(민주당)의 서울시청 앞 장외투쟁 선언으로 정기국회(개의후 약 한달간 식물국회)가 거의 정상화되지 않는 등의 칼날 끝 같은 대치정국에서 실시되었고, 10월 30일(수) 재보궐선거가 예정되어 있었음에도, 교과서 논란, 낙하산 인사논란, 기초연금 논란, 증인채택논란 등에 의한 파행성 정회가 있었으나, 일부 상임위원회를 제외하고는 예정된 감사는 진행되었음.

○ 감사위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2명과 강창희 국회의장을 제외한 297명의 국회의원이 감사반으로 편성되었으나, 수감중인 2명의 국회의원과 2010년도에는 당시 농림식품부장관이어서 국정감사를 못한 전례가 있는, 국무위원을 겸임하고 있는 유정복 안정행정부장관을 제외하면 실제로 감사활동을 한 의원은 최다선인 보건복지위원회 정몽준 의원(7선)을 비롯하여 294명이었음.

○ 국회가 감사를 실시한 대상기관은 국감조법 제7조 규정에 따라 위원회 선정 594개 기관과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승인한 34개 기관을 합쳐 628개 기관이었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매년 가장 많은 감사대상기관을 감사하였는데, 이번에는 104개 대상기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음.

○ 실제 국정감사 일수는 감사기간 중 감사일수는 169일이었으며, 기획재정위원회가 하루 파행을 하였고 감사를 연기 실시하였기 때문에 실제로 170일 실시하였고, 10월 31일 인천시에 대한 국토교통위 2반 국정감사는 아시안게임 준비를 이유로 취소되어 전라남도에 대한 국정감사로 통합되어 실시되었으며, 이 기간 동안 총 감사시간은 1443시간 10분으로 지난해 보다 200시간정도 늘었고, 전체 감사위원의 평균 출석률은 97.25%였음. (국회공보 기준, 정보위, 시찰 및 외교통일위의 해외국감  제외)

○ 감사기간 중 국회방송은 지난해와 같은 십수회의 국정감사를 생중계하였으며, 국회본청에서 이루어진 65회의 국정감사는 국회 인터넷 의사중계시스템에 의해 영상회의록으로 제공되었으며, 2010년도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경우에는 외부 국정감사를 녹화하여 영상회의록으로 제공하기 시작하여 이번 2013년도 국정감사에서는 외부국감과 국회방송 생중계 국감을 영상회의록에 올려놓아 총 106개의 영상회의록(2013. 11. 기준)을 통해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함.

○ 감사기간 중 파행을 가장 많이 한 상임위원회는 ‘역사교과서’ 논란과 ‘감사위원 협박논란’, ‘증인 불출석(지연출석) 논란’ 등으로 인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신학용)이었으며, 다른 상임위원회의 경우에도 파행은 있었으나 거의 순조롭게 감사가 진행되었음. (국감종반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종합감사 파행하여 미실시)

○ 이번 국정감사 중 이슈로 부상한 것은 사이버사령부 댓글 논란, 국정원 수사관련 외압논란, NLL 대화록 폐기논란, 기초노령연금문제, 역사교과서 논란, 동양그룹사태와 초유의 원전비리 등등이었고, 매년 반복되는 산하 공기업 모럴 해저드의 실상과 대응책이 도마 위에 올랐음.

＜2013년도 국정감사(19-2) 주요통계＞

위원회 (위원장)	감사 위원수	피감 기관수	감사 일수	국정감사 진행시간	국회사용일수	화상모니터링가능 영상회의록	특이 (특색)
법제사법 (박영선)	16	70	13	128:29	2	4	서울지검장의 눈물 종합감사 실시
정무 (김정훈)	24	47	12	114:05	8	10	동양그룹 사태 조명 박승춘보훈처장 답변태도
기획재정 (강길부)	26	25	12 (13)	119:58	6	8	증인채택 논란파행, 연기실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 (한선교)	24	71	12	103:21	6	6	TV조선 본부장 불출석 관련 파행
교육문화체육관광(신학용)	30	104	13	167:50	6	8	역사교과서 논란파행
외교통일 (안홍준)	24	37	4 (16)	42:24	4	4	개성공단 시찰
국방 (유승민)	16	52	12	88:01	4	6	사이버사령부 댓글논란
안전행정 (김태환)	21	30	12	149:40	2	13	김용판 증인 의 선서거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최규성)	19	28	12	95:31	3	10	쌀목표가격제 논란 종합감사 파행
산업통상자원 (강창일)	30	53	12	97:16	9	10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증인출석
보건복지 (오제세)	21	21	12	100:37	5	6	기초연금 대응문건 논란 파행
환경노동 (신계륜)	15	53	12	89:26	5	9	삼성이건희 회장 증인채택 논란 파행
국토교통(주승용)	31	20	12	116:07	2	8	낙하산 인사문제 파행
계	297	627	157 (170)	1443시간 10분	65	106

〈참고〉 1. 국감당시 국회의원 현원은 298명중 국회의장 강창희 의원을 제외한 297명이 감사활동을 하였음.

2. 감사시간은 국회공보를 기준으로 한 시간이며, 일부위원회에서 국회공보와 모니터위원의 보고내용이 상이한 부분이 있으나 국회공보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것이며, 감사시간 총시간은 겸임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를 포함한 시간임.

3. 외교통일부 감사대상기관은 해외국감까지 포함시키는 수치이며, 국토위의 인천시 국감취소로 공식통계보다 1개 줄었음.

4. 화상모니터링 가능 영상회의록은 관심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을 통해 화상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국회내부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와, 국회방송을 통해 중계된 국정감사 그리고, 외부기관에서 녹화하여 올려 놓은 국정감사의 총합을 표시함.

＜ 겸임 상임위원회 통계 ＞

위원회 (위원장)	감사 위원수	감사대상 기관수	감사 일수	국정감사 진행시간	국회사용일수	화상모니터링가능영상회의록	특이 (특색)
국회운영(최경환)	28	8	2	20:25	2	3	증인출석문제로 잠시 정회
여성가족 (김상희)	16	4	1	10:00	1	1	게임중독법 관련

※ 이상의 모든 수치는 국회법상 비공개인 국회정보위원회는 제외된 것임.

▣ 2013년도 국감의 내용 (앞으로 개선ㆍ점검과제를 중심으로)

2013년 10월 14일 국정감사 시작시에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과 민주당 정호준 대변인이 발표한 것처럼,- 민생 살리기, 약속 살리기, 민주주의 실현(민주당),- 실천가능한 대안으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새누리당) 의정활동을 위해 반드시 점검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 들임

(1) 군전투력 증강 및 물샐틈없는 안보태세 확립

○ 차기 전투기, FX 선정 사업 등 차기 전투기 선정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간데 대한 전력 공백 문제(방위사업청 등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2013. 10. 17)

○ 서북도서 등 서해 지역에서의 경계태세 등을 점검하고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비한 철저한 안보태세 확립 (국회 국방위원회, 해군에 대한 국정감사2013. 10. 23)

- 해군의 최신함정과 잠수함 등이 잦은 고장과 정비 불량으로 전투력 손실

○ 여군 대위 자살 사건 등 군 자살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고 이 가운데 70% 이상이 육군소속인 것으로 나타나 문제로 지적, 육군본부의 실효적인 자살방지대책(육군본부에 대한 국방위 국감, 2013. 10. 24)

○ 육군 주력 공격헬기인 코브라(AH-1S)가 수리부속 부족으로 제대로 훈련 일정을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실태 (육군본부에 대한 국방위 국정감사, 2013. 10. 24)

(2) 국가재정의 건전성 확보

○ 내년도 경제성장율 전망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며, 중소기업을 위한 총액대출한도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제기(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 2013. 10. 18)

○ 소득세와 법인세 등을 포함한 부자감세 철회를 주장하며 소득에 따른 과세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과 우리나라 고소득층의 세금부담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높은 상황이라며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 현오석 총리는 부처 간 금융정보 공유를 확대해 지하경제 양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부자 감세 철회와 관련한 증세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기획재정위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2013. 10. 17.)

○ 기업 현장에서는 수익성이 악화되는 등 경제 여건이 안좋은데도 정부는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3.9%로 예측하는 등 현 경제상항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우려, 세수 부족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를 지적하고 세수 증대를 위한 대기업, 고액 자산가들에 대한 부자감세 철폐 주장(기획재정부에 대한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2013. 10. 31)

○ 세법 개정안과 예산, 복지 확대에 따른 증세 문제(기획재정부에 대한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2013. 10. 31)

○ 관세청이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앞으로 5년 동안 5조3천억원의 세수를 확보하겠다고 밝혔지만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은데다 조사나 단속위주의 세무조사 강화계획에 불과(관세청 기재위 국감, 2013. 10. 28)

- 과제별로 5년차 계획을 배정해놓고 여기에 세정활동을 끼워 맞췄다며 실효성에 의문

- 관세청이 무리하게 세무조사를 벌이면서 각종 관세 불복 소송에서 패소하는 사례가 이어지는 점(관세청이 과세이의신청 패소로 환급한 세금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6배에 달함)

○ 늘어나는 국가 채무와 이자 부담(기획재정부에 대한 기재위 국정감사, 2013. 10. 16)

○ 부채 규모가 많은 10대 공공기관이 앞으로 5년간 지급해야할 이자만도 6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는데 정부가 내년도 경제성장 전망치를 3.9%로 설정한 것은 현실을 무시한 구상 (기획재정부에 대한 기획재정위 국정감사, 2013. 10. 16)

(3) 공공기관의 공직기강 확립 및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 방지

○ 잇달아 발생한 원전비리 문제와 후쿠시마 사고로 인한 방사능 유출 등이 문제가 되었는데, 비리로 징계를 받은 한수원 직원이 150명이 넘는다며, 비리 간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 등을 통해 재발을 막아야 함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4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2013. 10. 17)

○ 고객 5만 명에게 2조원대의 피해를 입힌 동양그룹 부실 사태의 1차적 책임은 지난 수년 동안 동양그룹의 부실 문제를 알면서도 이를 방치한 금융감독원에 있음 (2013. 10. 18,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 동양그룹 부실 사태와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사전에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부실사태를 키웠다며 금융위원회의 관리감독 소홀 지적 및 대책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2013. 10. 17)

○ 잇따라 불거진 한수원의 비리 문제 : 온갖 비리로 피해액이 수조원에 이르지만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문제(비리 관련 업체에 민·형사상 책임과 보상 촉구 필요)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한수원 국감(2013. 10. 28)

○ 국책연구기관들의 방만한 운영과 도덕적 해이에 대한 질타, 연구원의 표절의심 사례가 84%로 나타나는 등 연구 윤리의식이 심각한 수준(국회 정무위원회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 연구회에 대한 국정감사, 2013.10. 22)

○ 주식시장의 불공정거래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강조했고, 2013년에만 벌써 세 차례나 발생한 증권시장의 전산 사고에 대한 대책(정무위원회의 한국거래소 국감, 2013. 10. 24)

○ 퇴직자들이 운영하는 연구기관에 일감을 몰아줬다며 전관예우 의혹을 제기하고, 직원이 7억여 원을 횡령하는 사건 등을 거론하며 내부 감독 강화도 주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촌공사에 대한 국정감사, 2013. 10. 24)

○ 적십자사 정기감사에 의한 투명성(대한적십자사 자체 감사에서 직원들이 3년에 걸쳐 수 천여만 원의 공금을 횡령한 사건이 드러났고 이 과정에서 직원 한 명이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강화(대한적십자사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2013. 10. 28)

○ 예산액의 50% 이상을 운영비와 인건비로 사용하는 등 비정상적인 운영실태와 상담업무 근로자의 고용불안 문제(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 국감, 2013. 10. 28)

○ 경영실적 악화로 조폐공사의 당기순이익이 지난 2011년 처음 적자로 전환됐는데, 해외사업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수립하고 수익성을 검토(2013. 10. 28. 조폐공사에 대한 기재위 국정감사)

○ 음주 운전 징계 등 법 위반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특히 경위 이상의 간부에서 비위 발생률이 높음 (해경에 대한 농해수위 국감, 2013. 10. 28)

○ 산업은행장이 동양증권 사외이사로 9년 간 재직한 점과 동양 사태를 논의한 청와대 회의의 은폐 논란 (산업은행에 대한 정무위 국감, 2013. 10. 28)

○ 금품제공이나 입찰담합 비리로 제재를 받은 업체가 다시 조달청 입찰에 참여하는 구조적 문제(조달청과 통계청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2013. 10. 29)

○ 방문진의 업무추진비가 집행목적이나 대상 등 구체적인 정보 없이 카드사용 내역만 담겨 제출된 것을 두고, 업무추진비의 부적절한 집행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혹 (미방위, 방문진 국정감사, 2013. 10. 29)

○ 조달청의 4급 이상 공무원 가운데 94%가 퇴직 이후 곧바로 유관기관 등에 재취업했고 조달청은 이 기관에 일감 몰아주기 식의 계약을 체결했다는 의혹(기재위, 조달청 국정감사, 2013. 10. 29)

(4) 공사, 공공기관 등의 부채와 재정건전성 확보대책

○ 한국거래소는 평균 11일의 휴가를 사용한 직원들에게 500만 원 이상의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등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운영으로 예산을 낭비(국회 정무위원회의 한국거래소에 대한 국정감사, 2013. 10. 24)

○ 석유공사가 과거 1달러에 매매됐던 캐나다 하베스트사의 부실 정유업체를 무려 1조원에 인수하는 등 성급한 계약 탓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산업통상자원위원회, 한국석유공사와 가스공사 국정감사, 2013. 10. 24)

○ 산업은행이 정책금융공사와 통합되면 재무 건전성(BIS 등 재무구조)이 악화될 가능성에 대한 대책 마련 (2013. 10. 29. 산업은행에 대한 정무위 국정감사)

○ 최근 5년 사이 부채와 이자비용이 급격히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한전이 직원들에게 1조5천억 원 넘게 성과급 지급 등 한전의 방만 경영(한국전력공사에 대한 국정감사, 2013. 10. 25.)

(5) 인권, 문화권, 생존권, 방송의 공정성 문제

○ 해직 언론인 문제-김재철 전 MBC사장 사퇴를 촉구해 해임됐던 언론인의 징계처분은 불합리한 것이므로 해직 언론인의 복직문제 (미방위, 방송문화진흥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 2013. 10. 29)

○ 삼성반도체 근로자들의 백혈병 산업재해 문제(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벌인 환경노동위원회, 2013. 10. 22)

○ 홈쇼핑과 편의점, 보험 업계 등 대기업들의 불공정 행위(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3개 소관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2013. 10. 15)

여당	야당
◌ 대기업을 규제하기 위한 법들이 오히려 중소기업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	◌ 재벌 봐주기 등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이 후퇴하고 있다고 비판

○ 박근혜정부의 공약인 문화재정 2% 달성 계획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등 13개 소관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 2013. 10. 15)

여당	야당
◌ 2017년까지 문화재정 2%가 달성될 수 있도록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	◌ 문화재정 2% 공약은 비현실적으로 계획되었다고 지적하면서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

○ 이명박 정권에서 추진된 4대강 사업과 수질악화 문제와 관련한 환경부의 관리 대책(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 2013. 10. 15)

(6) 먹거리와 생활, 안전대책

○ 신고리 3,4호기는 부품시험 불합격을 받으면서 내년에도 전력수급 차질이 불가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4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2013. 10. 17)

○ 국민들이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는데 방사능의 국내 유입정도도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고, 일본 정부의 무성의한 답변에도 원안위는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4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2013. 10. 17)

○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유출 이후 위축된 국산 수산물의 소비 촉진 방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의 한국해양수산연구원 등에 대한 국감, 2013. 10. 29)

○ 유해화학물질 안전사고와 관리문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보호(환경노동위, 환경부 국감, 2013. 10. 15)

○ 경전철의 타당성과 택시요금 인상 이후의 대책, 노량진·방화대교 참사 등에 대한 대책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청에 대한 국정감사, 2013. 10. 8)

○ 1인당 발매 한도는 10만 원이지만 100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투표권을 발매한 정황이 드러나는 등 스포츠 토토의 불법행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민체육진흥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 2013.10.21.)

○ 운동선수 폭력대책(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민체육진흥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 2013.10.21.)

(7) 개성공단 활성화 및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문제

○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사업 확대문제(대한적십자사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 2013. 10. 28)

○ 현재 입주기업들은 장기폐쇄로 인한 손실로 도산 위기에 몰려 있는 만큼 정부의 지원 대책, 남북 당국이 개성공단 발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 (2013 10. 30.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

(8) 외교와 국가정체성 등

○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문제에 대해 중국 어선들은 더 폭력적이고 교묘해지고 있는데 우리의 대처는 미흡(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 2013. 10. 28)

○ 일본의 도발에 대비한 독도해역의 철저한 경비 업무(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 2013. 10. 28)

○ 10월 21일 교육부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 8종에 대한 수정 권고를 놓고 신경전     (국회 교문위원회, 서울시교육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 2013. 10.22)

여당	야당
교과서 8종 모두에서 오류가 발견된 만큼 교육부의 권고를 수용해야한다고 주장	교학사 교과서 논란을 물타기 하려는 시도라며 교학사 교과서의 검정 합격 취소와 함께 내일 긴급현안 질의를 위한 상임위 개최를 촉구

○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는 위헌 정당이라면서, 더 이상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며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하는 등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청구에 대한 법리검토와 진행상황도 점검 (2013. 10. 17.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

○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수사에 개입한 적이 없다고 거듭 강조 (2013. 10. 17.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

○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쌀 목표가격 추가 인상이 사실상 어렵다는 뜻을 밝히면서 야당 의원들이 반발해 감사가 전면 중단되는 등 파행(2013. 10. 29. 국회 농해수위의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

쌀 목표가격은 5년마다 결정되며 전국 쌀 평균가격과 목표가격을 비교해 차익의 85%를 지급하는 변동직불금의 기준이 되는 금액

쌀 목표가격 인상에 대한 내년 예산 편성이 힘들다면 기존 예산을 재편성 하더라도 가격을 올려야 한다고 민주당 의원들이 주장함

(9) 건강보험 등 복지대책

○ 4대 중증질환의 보장성 강화인가, 만성질환에 대한 보험성 보장 확대가 먼저인가 ? (국회 보건복지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 2013. 10. 25)

여당	야당
○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 정책은 고액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크게 완화 시켜줄 것	○ 재난적 의료비를 지출하는 저소득층의 주요 질환은 고혈압과 당뇨병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

○ 보험금 장기체납과 고액재산가들에 대한 보험료 부과기준 개선 등 건강보험재정 누수 문제에 대한 대책마련 (국회 보건복지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 2013. 10. 25)

○ 군납물품에 대한 위생 관리 점검과 군부대 내 마트와 휴양시설에 과도한 수의 현역병배치 문제(국방위의 국군복지단과 국군의무사령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 2013. 10. 25)

○ 계급에 따라 달라지는 군병원의 차별적인 의료혜택 적용 문제(국방위원회의 국군복지단과 국군의무사령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 2013. 10. 25)

○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논란(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 2013. 10. 24)

여당	야당
장기적으로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고, 국가의 재정적인 측면을 위해서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해야 한다	국민연금 장기가입자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탈퇴자가 늘어나는 등 국민연금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 창조경제 개념과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애매모호하다고 지적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주력해 줄 것을 주문, 중소·벤처기업의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주력(미방위, 미래창조과학부를 상대로 확인감사, 2013. 10. 31)

○ 교육현장에서의 비정규직 문제를 집중 거론하며 처우 개선(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서울시교육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 2013. 10.22)

○ 정부의 기초연금안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 2013. 10. 14)

여당	야당
정부의 재정상황과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최대한 고려한 것	소득하위 70% 노인들에게만 지급한다는 정부의 기초연금안에 대해 공약파기
국민연금 가입자가 낸 돈 보다 수급액이 적어 손해를 보는 일은 없다	기초연금을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지급한다면 미리 가입한 젊은 세대가 손해를 본다고 주장

○ 밀양송전탑 등  정부의 갈등조정의 미흡함을 지적하고, 실효성 있는 갈등관리 방안마련(정무위원회의 국무총리실에 대한 국감, 2013. 10. 14)

(10) 지방정부의 재정위기와 선관위의 선거관리

○ 서울시가 지방선거의 전략으로 독단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서울시교육청 등에 대한 국감, 2013. 10. 22)

○ 김문수 경기지사의 핵심공약 사업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와 지지부진한 유니버설스튜디오 코리아리조트 조성사업, 경기도의 재정위기와 관련한 책임 문제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 2013. 10. 22)

○ 서울시의 부실한 행정업무에 대한 지적과 함께 대책, 영유아 무상보육 실시에 따른 정부와 서울시 간 재정 분담 문제(안전행정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 2013. 10. 22)

○ 사전 투표 제도와 인터넷 선거 운동 상시 허용 등을 통해 투표 참여율을 높이고 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올바른 선거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안전행정위의 중앙선관위 국정감사, 2013. 10. 21)

(11)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 사이버사령부 요원이 지난 대선 기간 중 야권 후보를 비방하거나 여권 후보를 옹호하는 글을 게시했다는 논란, 사이버사령부 요원 4명이 대선개입 관련 글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고, 조직적 개입 여부는 정식수사를 통해 밝혀내겠다는 국방부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증거인멸을 위한 시간벌기용 수사라고 비판 (국방위원회, 합동참모본부 등 7개 소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2013. 10. 22)

○ 지난 5월 국가정보원이 의뢰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관련 유권해석 요청에 대해 국정원 보관 대화록이 대통령기록물인지, 공공기록물인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한 것에 대해 법제처가 수사 중인 사건이란 이유로 판단 보류결정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 2013. 10. 22)

○ 국가보훈처의 ‘나라사랑교육 편향성’ 등 논란(정무위원회, 국가보훈처 국감, 2013. 10. 28) 및 자료제출 거부(나라사랑 교육 자료를 비롯해 관련 외부협찬처에 대한 자료를 제출) 논란

--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개인정보 관련 법률에 근거해 자료 제출을 할 수 없다 그러자 야당 의원들은 박 처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것이라며 국회법에 따라 즉각 고발조치 할 것을 요구했고, 이로 인해 논란이 계속되자 정무위는 국정감사를 중지하고 고발 건 논의에 들어갔음.

○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 (대검찰청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2013. 10. 31)

○ 군 사이버 사령부의 정치 관련 댓글 공방(국방부 군사법원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감, 2013. 10. 28)

○ 지난해 19대 총선 당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부정에 연루된 통진당원들의 무죄 판결(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감, 2013. 10. 29)

○ 댓글사건 수사를 주도하다 업무에서 배제된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은 국정감사장에 나와 조영곤 서울지검장과 정면충돌(법사위 서울고등검찰청 국정감사, 2013. 10. 21)

○ 국정원 수사관련 ‘공소장’ 변경의 적절성 논란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 2013. 10. 31)

헌법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 2013년도 국정감사의 행태적 특징

1. 특히 23시 이후 자정을 넘기는 등의 심야 국감 증가 (낮에는 파행 - 주파야감)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국정감사 진행이 원활하지 못하여 한낮에는 파행으로 시간을 허송하다가, 늦게 국감이 시작이 되어 자정 심야까지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졌음.

일자	심야 국감 진행 위원회 ㅡ 책임감ㆍ사명감인지?
첫날 10월 14일 월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교육부 국감은 파행으로 인해 새벽 1시까지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미래창조과학부 국감은 23시 38분까지 ○ 산업통산자원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은 23시 11분까지 ○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감은 00시 06분까지
10월 15일 화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국감 24시 10분까지 ○ 김용판 증인의 증언거부논란이 있었던 안전행정위원회의 경찰청 국감은 23시 35분까지
10월 16일 수	○ 기획재정위원회의 세종시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감 23시 16분까지
10월 17일 목	○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이틀째 국감은 00시 42분까지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국감은 23시 03분까지 ◌ 안전행정위원회의 서울특별시경 국감은 23시 59분까지 ◌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감은 00시 32분까지
10월 18일 금	○ 감사위원 협박논란이 있었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동북아역사재단 등 국감은 23시 33분에 정회 후 자정 넘어 00시 17분까지 파행을 하고 있었으나 00시 25분경에 속행 1시 33분경에 산회함
10월 21일 월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체육회, 국민생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태권도진흥재단, 체육인재육성재단, 한국언론진흥재단,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언론중재위원회 등 국감은 23시 46분까지
10월 22일 화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서울시교육청, 경기교육청, 강원도교육청 국정감사가 00시 15분까지
10월 28일 월	○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독립기념관, 88관광개발주식회사 등 국정감사가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의 자료제출 거부로 인해 파행하다가 간신히 국정감사가 진행되어 00시 6분까지
10월 28일 월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강원대병원 등 국립대학교 병원 등 국정감사가 23시 27분까지
10월 31일 목	○ 미래창조과학기술위원회의 미래창조과학부 등 종합감사가 23시 40분까지
10월 31일 목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교육부 등 종합감사가 11. 1. 2시 37분까지도 진행하다가 3시 18분까지
11월 1일 금	○ 국방위의 국방부 등 종합감사가 11시 11 까지

2.  피감기관 역대 최다(628개 기관)로 인한 부실국감, 구차한‘한 말씀 국감’

과다한 피감기관 선정으로 인해 일반 증인은 물론 피감기관의 장도 심야까지 진행된 국정감사 중 질의를 받지 못하다가 겨우‘한 말씀 하세요’에 인사말로 끝나는 경우도 있었음.

○ 10월 17일 법무부 국감시 삼성떡값과 국정원 댓글 수사, 이석기 사건이 이슈였는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은 관련 질의를 받지 못하다가...

○ 10월 21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의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10개 피감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상기 국민생활체육회장이 감사위원이면서 피감기관인 상태가 이슈화되었는데, 윤석용 대한장애인체육회장은 우원식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23시 36분에 2분 동안 신상관련 발언이 전부였음.

3. 세종시 국정감사는 교통문제 등으로 인하여 부실, 국민 기대 못 미쳐

세종시의 교통문제, 치안문제, 주거문제 등 문제점이 안전행정부에 대한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명되는 가운데, 세종시에서 개최된 중앙부처에 대한 국정감사는‘수박겉핥기’에 불과했다는 평가임.

세종시 국정감사는 감사시간 자체가 과천청사나 광화문 종합청사에서의 국정감사시간보다 부족했고, 언론 등의 취재부족으로 국정감사 보도도 매우 적었음.

1) 국무총리 비서실과 국무조정실에 대한 정무위원회 국감(10.14)

2) 기획재정부에 대한 기획재정위원회 국감(10.16)

3) 농림축산부, 해양수산부에 대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10.14,15)

4) 환경부에 대한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10. 5)

5)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10.14―15)

【세종시 청사 국정감사의 문제점】

1) 일부 국감은 오후 8시를 전후해 서둘러 마무리했으며,

2) 국회의원 보좌진, 취재진이 조기에 철수

3) 모니터단과 국감 증인이 세종시를 찾아가야 하는 등 교통불편도 적지 않음 (15일 오후 국토교통위 국감에서는 증인으로 채택된 한 기업체 임원이 국감 장소를 국회로 착각해 결국 출석을 못한 일도 있었고, 14일 안행위 국감도 장소 때문에 모니터위원이 교체 이루어짐)

4) 화상회의시스템이 시험 설치됐으나 제대로 활용되지 못함

5) 감사위원(국회의원)의 이동시간도 많이 소요되어 1박 2일 숙박국감 진행

4. 파행, 이유도 가지가지 -- 2013. 10. 17. 6개 상임위 파행 ‘상임위 파행의 날’

또한 상임위원회 이름은 바뀌었지만, 6년 연속 파행한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6년 연속 파행을 하였는데, 첫날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논란이 되었던 교과서 논쟁과 관련하여 교학사 집필진 3인에 대한 증인 채택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어 파행을 하다가 첫날부터 새벽 1시가 넘어서 산회를 하였음.

10월 17일은 13개 상임위원회에서 57개 피감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된 날인데, 6개 상임위원회가 파행성 정회를 하였고,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불출석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와 관련하여 국정감사 시작이 지연되었음.

《2013년도 국정감사(19-2)에서 드러난 파행성 정회들 -- 10월17일은 정회파행의 날》

날짜	위원회	피감기관	파행이유
2013. 10. 14.	교육문화 체육관광	교육부	교학사 역사 교과서 집필진 3명에 대한 증인 채택문제
2013. 10. 15.	미래창조 과학방송통신	방송통신위원회	증인으로 채택된 김민배 TV조선 보도본부장의 불출석에 대한 대응
2013. 10. 15.	안전행정	경찰청	김용판 증인의 증인선서 거부(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1항과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따라 선서와 증언, 서류 제출을 하지 않겠다)에 대한 대책
2013. 10. 17.	기획재정	기획재정부	전 통계청장 등의 증인채택 합의 파기 논란
2013. 10. 17.	안전행정	서울시경	국정원 댓글 수사에 대한 질의 고조
2013. 10. 17.	산업통상자원	특허청 등	밀양송전탑 문제와 관련한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갈등 (오전 내내 파행 후 오후 2시부터 감사시작)
2013. 10. 17.	보건복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작성해 새누리당 의원들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야당 의원 발언 대응방안’을 담은 문건이 노출되면서 논란
2013. 10. 17.	환경노동	경제발전노사정위원회 등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증인으로 요청하면서 증인 채택 논란
2013. 10. 17.	국토교통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김석기 한국공항공사 사장의 자격 논란
2013. 10. 18.	교육문화 체육관광	동북아역사재단 등 12개 기관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의 감사위원(정진후 의원)에 대한 협박논란
2013. 10. 22	안전행정	서울시청	여야간 고성 설전(민주당 유대운 의원과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이 무상보육 예산 문제를 놓고 신경전)
2013. 10. 23	기획재정	수출입은행 등	증인채택에 대한 여야간의 이견
2013. 10. 25	안전행정 (2반)	충청북도	감사위원에 제공된 농산물“쌈 채소” 관련
2013. 10. 28.	정무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등	국가보훈처(처장 박승춘)의 자료제출 거부
2013. 10. 2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쌀값 목표가격제 인상불가 방침
2013. 10. 3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수협 등 국감	29일 국감 중단사태에 대한 책임 문제
2013. 10. 31.	미래창조 방송통신	미래창조부 등	여·야 의원들의 의견 충돌로 감사가 일시 중단되는 등 부분파행(통신비 원가공개)
2013. 10. 31.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부 등	교과서 논란 및 증인 불출석(부산교육감)-21시 이후에 국감 참석

5. 과다하게‘기업증인’을 소환하여 질책하는 등‘기업국감’이라는 비난 자초

❍ 대표적인 기업 증인 출석요구 국정감사 위원회로서는 정무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이었는데, 200여명에 가까운 기업증인에 대해 지금까지 정작 국정감사에서는 제대로 된 증인신문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드물었음.

다만, 최근 가장 큰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동양그룹사태'와 관련해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과 정진석 동양증권 사장, 이승국 전 동양증권 사장, 김철 동양네트웍스 사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 동양증권이 동양그룹 부실 계열사의 기업어음과 회사채를 개인투자자에게 적극 권유하는 이른바 불완전판매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이들은 10월 17일 정무위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관심을 집중시켰음 (금융감독기관의 감독소홀이 더욱 큰 문제)

엉뚱한 증인 (2013. 10. 15, 정무위원회) -- 허인철 이마트 대표 : 저는 대형마트를 담당하고, 기업형수퍼마켓(SSM)인 이마트에브리데이 대표는 따로 있음

❍ 부실한 증인신문, 보여주기식 증인신청 : 외국기업 CEO, 환노위에서는 기업인에 대한 증인신청으로 파행되기도 함.

❍ 국감중반이후에는  이석채 KT 사장의 불출석,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참고인)의 불출석 등이 논란이 되었음.

6. 시정되지 않는 사안으로 참신성이 상실된 해마다 반복되는‘재탕 삼탕 국감’

❍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가 지난 5년간(제18대 국회 4년간 국정감사와 제19대 국회 1년간) 국정감사의 시정처리요구사항 현황에 대해 분석을 해 본 결과, 전체 시정처리요구사항 중 정보위원회를 제외한 15개 상임위원회에서 561건이나 고질적으로 매년 반복된 시정처리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6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에 대한 처리) ① 국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결과를 처리한다.

② 국회는 감사 또는 조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정도에 따라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징계조치, 제도개선, 예산조정 등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이송한다.  <개정 2011.5.19>

③ 정부 또는 해당기관은 제2항의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국회는 제3항의 처리결과보고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8대 국회 국정감사 내내, 제19대 국회 1차년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또다시 2013년도 국정감사에서 국감질의가 되는 중복질의가 심각하고, 피감기관은 국정감사 때만 참으면 된다는 의식이 팽배해 있으므로, 본회의 의결을 거치는 국감 시정조치 사항에 대해 위원회 전문의원의 사전 검토보고와 소속 해당 국회의원의 철저한 점검과정으로 근절되어야 함.

▣ 해마다 변하지 않은 국정감사의 문제점

1. 의원간, 피감기관에 대한 막말 및 호통국감

○ “말귀를 못알아 들으시진 않으시죠”

민주당 의원, 고용부가 삼성전자서비스 근로감독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했냐는 질문에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에게

○ 10. 16일 열린 기획재정위 국감 첫날에는 야당의 기업인 증인신청을 여당이 거부하자, 김00 의원이 "새누리당이 기업과 유착한 것이 아니냐”며 직접적으로 비난했고, 이에 여당의원들도 언성을 높이며 사과를 요구.

○ 10. 17일 부자감세 관련 논쟁 중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이 야당의원들을 향해 "잘 모르면서 떠든다"고 공격했고, 민주당 의원 등이 이에 강력히 반발

○ 정무위의 10월 14일 국무총리실 국감에선 이학영 의원은 “이러니까 ‘붕어 없는 붕어빵’,‘총리 없는 총리실 국감’이라고 비웃는다”면서 “조선시대 수렴청정하는 것이냐”고 언성을 높였음.

○ 국토위의 서울시 국감에서 이장우 새누리당 의원은 박원순 시장이 희망제작소장 시절 기업 협찬 내용을 거론하며 '협찬 시장'이라고 표현

❍ 10월 14일 미래창조위의 미래부 국감에선 민주당 유성엽 의원은 국정감사 시작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관련 자료를 정보공개법을 근거로 내놓지 않는데 국회법을 잘 모르는 것 아니냐”고 호통 등

2. 증인, 참고인의 불성실한 태도에 감사위원 협박 논란까지

○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은 10월 15일 경찰청 국감에서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끝까지 선서를 거부함

○ 10. 17일 밤까지 국회서 진행된 기획재정위의 기재부 국감에서는 정부의 중고차 의제매입세액공제 축소에 반대하는 김현미 민주당의원의 참고인으로 임영빈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충북조합장이 "옛 왕조 중에도 세금정책을 잘못해 망한 사례가 있는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박근혜 정부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냐”고 막말함

○ 10월 14일 안전행정위의 안전행정부 국감에선 신종백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이 급여를 묻는 민주당 김민기 의원의 질의에“개인신상 문제라 밝힐 수 없다”고 답했고, 김 의원이 “세전은 얼마인가. 급여 총액은 얼마인가”라고 추가 질의를 하자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겠다”는 답변으로 무성의 답변.

○ 국회에서 열린 교문위 국감에서 곽병선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정진후 정의당 의원에게 항의 전화를 걸었다는 사실을 정 의원이 밝히면서 시작 30분 만에 정회되는 소동이 벌어짐. (전날 정진후 의원은 이경숙 한국장학재단 전 이사장이 재임 시절 업무추진비를 활용해 개인인맥 관리용 화환을 300여차례 이상 발송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음)

○ 10월 22일 정무위 국정감사에서는 피감기관의 장이‘아 미치겠네’라는 막말을 하여 핀잔을 받음.

○ 10월 29일 국회 농해수위의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는 이동필 장관이 쌀 목표가격 추가 인상이 사실상 어렵다는 뜻을 밝히면서 야당 의원들이 반발해 감사가 중단되는 등 파행을 겪음

3. 충실한 감사를 위한 자료요구에 자료제출 거부 및 부실 제출 등

○  10월 29일 국가보훈처 국정감사에서 박승춘 보훈처장의 자료제출 거부로 국감이 주간 국감이 중단되고 야간에 국감이 진행됨.

○ 10월 31일 미래창조과학부 확인감사에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방송문화진흥회가 이사회 및 이사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회의 속기록 제출을 거부함.

○ 10월 31일 교문위의 교육부 확인감사에서 10월4일 국감 계획서를 채택하면서 교육부의 역사 교과서 검정 및 수정권고와 관련한 자료를 교육부에 요구했으나, 교육부가 일절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함.

○ 10월 31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교육부 확인감사에서는 야당의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이 야당의 퇴장 요구를 받았는데, 야당이 제출을 요구한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자료 제출에 대해 미국에 거주하는 아들이 자고 있다는 이유로 확인할 수 없다고 함.

4. 국정감사장 밖의 시위도 여전하였으나, 국감장 내에서도 피케팅

○  10월 31일 교문위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교과서 사태와 위증 논란 등을 집중 추궁하며 서 장관과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함.

○  국정감사장 밖에서는 여전히 국감에 영향을 미치려는 피케팅, 소수인원의 시위 등이 있었고, 이번 10. 18.과 10. 22. 국토교통위와 안전행정위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공무원들이 국회의 지방자치단체 국정감사를 반대하는 피켓팅 시위가 있었음

5. 발언시간 초과 국회의원의 소리 없는 질의

여ㆍ야당 간사의 합의에 의해서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여 질의를 할 경우에는 마이크가 자동 차단되는 기능으로 인해 일시 또는 한참 동안 질의의 내용을 들을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지난해보다 심야국정감사 등이 많이 늘었는데, 국회의원들이 좀 더 제대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든지, 발언시간을 짧게 하더라도 가능한 한 반복 추가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봄

6. 여·야 ‘증인채택 논란’ 등에 의한 파행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파행하였고, 교육문화관광위원회에서는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파행을 하다가 정진후 감사위원에 대한 피감기관장의 협박전화(?)로 인한 파행으로 또다시 빈축을 샀고, 안전행정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장에서는 국감증인의 증인선서 거부에 대한 대책문제로 파행함.

▣ 감사위원의 홈페이지 활용과 지방국감 실시현황

1. 국회의원(감사위원)의 홈페이지 활용도 : 지난 해(49.5%)보다 약간 증가(58.24%)

(1) 국정감사 중 국정감사자료를 의원 개인 홈페이지, 블로그 등에 게시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해 본 결과, 홈페이지가 없거나 연결이 안되는 의원은 297명 중 17명 밖에 안되었고, 297명중 280명이 홈페이지나 개인 블로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국정감사 중 활동자료(질의자료나 보도자료)를 올려 놓고 있는 의원은 173명(58.24%)으로 조사되었음  (10월 23일 조사, 국회 상임위원회 홈페이지 ‘상임위원회 구성’의 ‘의원명단’에서 링크된 것과 네이버, daum 포털 등 의원명으로 검색함)

≪2013년도 국정감사 홈페이지 보유 및 국정감사 자료 등 게지여부≫

위원회	감사반장 (존칭생략)	현원	홈페이지 보유의원(명)	비율(%)	국감자료게시의원(명)	국감자료게시 비율(%)
법제사법	박영선	16	14	87.5	11	68.75
정 무	김정훈	24	19	79.17	12	50.00
기획재정	강길부	26	25	96.15	18	50.00
미래창조과학기술방송통신	한선교	24	22	91.67	14	58.33
교육문화체육 관광	신학용	30	27	90	17	56.67
외교통일	안홍준	24	22	91.67	10	45.45
국 방	유승민	16	15	93.75	10	62.5
안전행정	김태환	21	21	100	11	52.38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	최규성	19	19	100	11	57.89
산업통상자원	강창일	30	29	96.67	18	60.00
보건복지	오제세	21	21	100	15	71.42
환경노동	신계륜	15	15	100	6	40.00
국토교통	주승용	31	31	100	20	64.51
계		297	280	94.27	173	58.24

(2) 국정감사NGO모니터단 홈페이지(www.goodlaw.org)에 국정감사 자료를 올려 놓은 건수는 4677건(2013. 11. 1. 오전 9시 30분 현재)이었음.

(3) 참고로 2012년도에는 다수의 초선의원이 입성한 제19대 국회에서 정보화시대임에도 블로그나 홈페이지조차 없이 감사위원의 감사내용을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기능이 상실하였고, 트위터 등 단편적인 수단을 통해 정보제공하는 수준이었음

국정감사기간 중 홈페이지에 국정감사 관련 활동 자료(정책자료집이나 보도자료 등 의원실이 제작한 자료로 단순히 의원의 국정감사활동에 대한 기사는 제외하였음)를 공개한 의원은 2011년도에는 65.96%이었으나, 2012년도에는 49.49%로 가장 적었으며, 제19대 국회의원 중에서는 국회 홈페이지 국회의원 소개란에 블로그나 홈페이지의 표시가 없는 의원도 상당수나 있었음(홈페이지 수정 또는 연결이 안되는 의원포함 45명으로 제19대 국회의원 300명중 15%가 홈페이지나 블로그 표시가 없어 인터넷 강국의 국회의원이라고는 믿을 수 없고, 제18대 국회에서는 제18대 국회에서는 96%가 홈페이지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과 대조를 이루었음)

참고 : ≪국회(19-1) 국정감사 기간 중 국회의원 홈페이지 활용도조사≫

위원회	새누리당	민주통합	비교섭	계	감사자료 등재율	위원회	새누리당	민주통합	비교섭	계	감사자료 등재율
의원수	149	128	22	299	(%)	의원수	149	128	22	299	(%)
법제사법위 (16/16)	4	5	0	9	56.25	농림수산식품 (19/19)	3	5	2	10	52.63
정무위(24/24)	2	8	1	11	45.83	지식경제위 (28/28)	5	9	1	15	53.67
기획재정위 (26/26)	7	5		12	46.15	보건복지위 (21/21)	6	5	1	12	57.14
외교통상통일위 (26/26)	5	6	1	12	46.15	환경노동위 (15/15)	2	5	1	9	60.00
국방위 (17/17)	4	3		7	41.17	국토해양위 (31/31)	10	10	1	21	67.74
행정안전위 (22/22)	2	6	1	9	40.90	의원수	56	80	11	148
교육과학기술위 (24/24)	3	8		11	45.83	비율	37.58	62.5	50.0	49.49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30/30)	3	5	2	10	33.33

2. 지방자치단체의 국감축소는 긍정적이나, 국감내용 부실은 여전

지난해 국정감사보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실시 위원회가 1개 줄었음.

두 개 위원회가 중복하여 국정감사를 한 시ㆍ도는 4개로 서울시, 경기도, 경상북도, 전라남도였음.

국정감사 대상기관이 늘어난 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고, 바람직한 현상임.

지방자치단체의 국정감사는 내년도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위임사무에 대한 국정감사보다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내년도 출마여부 등이 더 관심의 대상이 되었음.

지방국정감사에서는 벌건 대낮에 끝나고(오찬후 오후에는 경찰청 국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노동조합의 지방국감 반대시위와 지방자치단체장에의 칭찬 국감 등이 많이 소개 되었음. 서울시의 경우에는 지난해에는 서울시경과 같은 날 받았기 때문에 일찍 끝났으나,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별도로 받았음.

〈2013년도와 2012년도 지방자치단체(광역시․도) 국감현황〉

2013년도 국정감사			2012년도 국정감사
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감사일	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감사일
안전행정위원회	서울시	10.22	행정안전위	서울시	10.11
	경기도	10.24		제주특별자치도	10.15
	강원도	10.25		부산광역시	10.18
	충청북도	10.25		대전시
	대구시	10.28		울산시	10.19
	전라남도	10.28		경기도
	경상북도	10.29		인천시	10.22
	전라북도	10.29		광주시
	경상남도	10.30
	충청남도	10.30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	경상북도	10.22	농림수산 식품	전라북도	10.16
국토교통위원회	서울특별시	10.18		충청북도	10.22
	경기도	10.22	환경노동	서울시	10.23
	전라남도	10.31	국토해양위	서울특별시	10.18
	인천광역시(취소)	10.31		충청남도	10.19
3개 위원회	15(14)	10일	4개위원회	13개 시도	10일

또한 경기도 국정감사는 종합감사반이 국정감사를 진행했음. 상대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단체장에 대한 국정감사로 진행되고, 지방자치단체의 현안에 대한 문제를 조명하는 데는 크게 미흡했다는 평가임. 경상남도 국정감사에서는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에이’ 발언 등 국감태도가 회자되기도 함.

▣ 국정감사의 문제점과 개선을 촉구

1. 국정감사는 법에 정한 대로 정기국회 전에 실시하자.

(1) 제안의 이유

1) 정기국회를 입법국회, 예ㆍ결산 국회를 만들기 위하고, 국정감사의 본래적 목적이 입법기능과 예ㆍ결산기능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활용하기 위한 것임.

2) 국정감사의 정기성(여야 합의없이 자동적으로 실시)을 되도록 희석시키지 않으면서, 현재의 1회성 국정감사의 폐단을 막기 위한 것임.

3) 그간의 국회법 등 제도개혁의 취지를 살림

4)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의 제안내용에 대한 전향적인 수용 등등

(2) 제안의 근거

1) 국회법 제5조의2 (연간 국회운영기본일정등)

① 의장은 국회의 연중 상시운영을 위하여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국회운영기본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국회의원총선거후 처음 구성되는 국회의 당해연도의 국회운영기본일정은 6월 30일까지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연간 국회운영기본일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05.7.28]

1. 매 짝수월(8월·10월 및 12월을 제외한다) 1일(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임시회를 집회한다. 다만, 국회의원총선거가 있는 월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의 회기는 30일로 한다.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의 회기 중 1주(週)는 제12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정부에 대하여 질문을 행한다.[전문개정 2000·2·16] [[시행일 2000·5·30]]

2)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 (감사)

① 국회는 국정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감사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시행일 2012.5.30]]

(3) 제안내용

1) 임시국회의 기본 일정은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상임위활동, 입법을 위한 본회의 개최로 한다.

2)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4월 임시국회와 9월 정기국회에서 한다.

3) 2월 임시회와 6월 임시회에 나눠서 30일 이내로 실시한다. 다만, 2월 임시회와 6월 임시회 중에 국정감사를 실시하지 못한 위원회는 정기국회 중 본회의 휴회 중에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4) ① 국감조법 제7조 1호 기관은 1회 이상 감사할 수 있도록 하고,

② 제7조 제2호 기관, 제3호 기관은 1회로 이내로 제한하되, 문제가 있는 기관은 상임위원회의 1회 더 감사할 수 있도록 한다.

③ 본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 제4호 기관은 2월의 경우에는 정기회에서, 6월의 경우에는 4월 임시국회에서 한다.

(4) 기대효과

1) 민주당 원내대표의 제안 내용을 반영하면서, 국정감사의 본래적 취지를 살릴 수 있음.

2) 연간 임시회 자동개회 가능횟수가 3회이니, 정기회 전에 하려면 1회 임시국회를 더 해야 하는 단점을 극복할 수 있음.

3) 매번 임시국회 기간중 감사를 하려면 피감기관의 국감 준비가 많아질 수 있음도 고려.

2. 증인신청 기준과 신문방식에 대해 형사소송규칙 수준의 규칙을 마련하자.

(1)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기업증인들에 대한 대거 출석요구와 출석한 증인에 대한 부실한 증인신문이 논란이 되었는데, 기관증인이 아닌 기업증인에 대한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증인신청의 사유와 목적, 증인신문의 범위를 명시하도록 하고, 증인의 편의를 최대한 배려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2013년도 국감에서는 지난해 2012년도 국정감사와 같이 증인채택과 관련하여 여야 간의 논란으로 인해 감사가 파행에 이르는 경우가 많았으며, 피감기관의 과다에 이어 증인과다로 인해 국감이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았음.

국감이전에 증인채택에 대해 협의를 하여, 증인채택과 관련한 위원회 회의로 국감이 파행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

또한, 증인신청에 대한 뚜렷한 원칙과 기준을 미리 정하여, 증인과 관련된 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함.

(2) 증인을 신청할 때에는 증인과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참고 형사소송규칙 제132조의2(증거신청의 방식) ＞

(3) 신문의 방식을 정해 놓아 인격 모독이 되지 않도록 하자.

형사소송규칙 제74조 ②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한 신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4호의 신문에 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협적이거나 모욕적인 신문

2. 전의 신문과 중복되는 신문

3. 의견을 묻거나 의논에 해당하는 신문

4. 증인이 직접 경험하지 아니한 사항에 해당하는 신문

(4) 참고 (현행 증인 신청 관련 법률)

1) 국회법  제129조(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요구) 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하여 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의 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4.6.28>

③제1항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절차는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 법률

제5조(증인등의 출석요구등) 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하여 구성된 소위원회 또는 반을 포함한다)가 이 법에 의한 보고나 서류제출의 요구 또는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본회의의 경우에는 의장이, 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해당자나 기관의 장에게 요구서를 발부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제출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2.3.7>

③제1항의 요구서에는 보고할 사항이나 제출할 서류 또는 증인·감정인·참고인이 출석할 일시 및 장소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법률상 제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증인과 참고인의 경우에는 신문할 요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요구서는 늦어도 보고 또는 서류제출의 요구일이나 증인등의 출석요구일 7일전에 송달되어야 한다.

⑤제1항의 요구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출석을 요구받은 증인 또는 참고인은 사전에 신문할 요지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3. 시정조치사항에 대해 철저한 사후 점검으로 중복국감을 막아라

제18대 국회 국정감사 내내, 제19대 국회 1차년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또다시 2013년도 국정감사에서 중복질의가 심각하고, 피감기관은 국정감사 때만 참으면 된다는 의식이 팽배해 있으므로, 본회의 의결을 거치는 국감 시정조치 사항에 대해 위원회 전문의원의 사전 검토보고와 질의한 국회의원의 철저한 점검과정으로 근절되어야 함.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 보도자료 ＞

해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중복질의를 막으려면, 지난해 시정처리 요구에 대한 철저한 이행여부 점검 절실

① 상임위 전문위원의 시정처리결과에 대한 검토보고 작성 의무화

② 감사위원별 시정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이행점검 방안 마련

(1)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가 지난 5년간(제18대 국회 4년간 국정감사와 제19대 국회 1년간) 국정감사의 시정처리요구사항 현황에 대해 분석을 해 본 결과, 전체 시정처리요구사항 중 정보위원회를 제외한 15개 상임위원회에서 561건이나 고질적으로 매년 반복된 시정처리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6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에 대한 처리) ① 국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결과를 처리한다.

② 국회는 감사 또는 조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정도에 따라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징계조치, 제도개선, 예산조정 등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이송한다.  <개정 2011.5.19>

③ 정부 또는 해당기관은 제2항의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국회는 제3항의 처리결과보고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위원회별 반복된 시정처리요구건수≫ (2008년~ 2012년)

위원회	반복된 시정처리요구건수	위원회	반복된 처리요구건수
국회운영위원회	10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	37
법제사법위원회	9	농림수산식품위원회	45
정무위원회	55	지식경제위원회	47
기획재정위원회	20	보건복지위원회	111
외교통일통상위원회	54	환경노동위원회	37
국방위원회	15	국토해양위원회	53
행정안전위원회	39	여성가족위원회	9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	계	561건

주의 : 제18대 국회에서 여러 번 시정처리가 요구된 사항이라도 제19대 국회 1차년도 국감에서 시정처리요구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하였음.

(2) 국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당 피감기관에 대해 시정처리요구를 하였으나, 해당기관이 국회의 시정처리요구사항에 대해 제대로 이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매년 반복해서 시정처리가 요구되어 지고, 이에 대해 국회에서도 문제를 삼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임. (구체적인 중복사항은 국정감사NGO모니터단 홈페이지(www.goodlaw.org)에 올려 놓았음)

4. 외교통일위의 국정감사를 국내에서 실효성 있게 하라.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안 홍준)의 재외국정감사는 예산낭비가 심하므로, ① 국정감사도 화상을 통해 실시하거나 꼭 필요한 핵심 기관증인만 불러서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하고, ②그 대신 자료요구 철저와 시정조치 사항에 대한 점검을 확실히 하면서 ③문제가 있는 재외공관에 대해서만 현장 국감을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④국정감사공개원칙에 의해 인터넷 생중계도 필요하다고 봄.

지난해에 36시간동안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겨우 10시간 국정감사를 통해 재외공관의 예산낭비나 부정부패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실효성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외유성 국감이라는 지적이 매년 나옴.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정병국 의원이 지적한 재외공관 직원의 아내 사업지원 문제 등이 논란이 되었을 뿐 특별히 감사다운 감사내용이 없었음.

5. 현장시찰은 국감기간 중에 하지 말고 국정감사 전에 하라.

역대 국정감사의 폐해 중 하나가‘사진찍기용’ 시찰 문제인데,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현장성을 부각하는 점에서 좋지만, 사전에 시찰을 통해 문제점을 발견하고, 국정감사에 임하여 정책대안을 제시하여야 하는데, 국정감사 기간 중에 현장시찰을 하여 태부족한 국정감사 시간을 더욱 줄이는 문제점이 발생함.

현장시찰은 국민의 최고대표기관인 국회가 현장을 직접 탐방하여 점검하고, 문제점을 발견하여 시정조치를 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반드시 국정감사 중에 해야 할지는 의문이며, 국정감사 전에 위원회가 필요한 곳을 현장 시찰하여,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에는 소관부처에 대한 국정감사 시에 이에 대한 강도 높은 질의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합당하다고 봄.

6. 외부 피감기관에서의 국정감사 내용도 신속히 영상녹화 공개하라.

국회가 아닌 외부(피감기관 공관 등)에서 국정감사를 하는 경우 대부분의 국정감사 현장에서는 폐쇄회로나 다른 방식으로 국정감사의 내용을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는데, 이러한 자료를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함. (올해에 많은 상임위원회가 외부국감 영상 회의록을 올려 놓았으나, 신속성에서 떨어짐)

※ 국정감사 및 조사에관한법률은 국정감사를 공개로 하고 있는 바, 이러한 공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