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270개 NGO가 연대하여 온ㆍ오프라인에서 1천여명이 모니터ㆍ평가하는 의정감시단

보도자료

2013. 11. 15.(총7매)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우) 137-869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89-7 소강빌딩   전화. 02) 523-8760～7   모사전송. 02) 585-9228    총괄사무국 법률소비자연맹

‘엉터리 우수의원상’-- 국민(유권자)을 속이고, 국회(의원)를 타락시킨다

ㅡ 소위“대한민국 우수국회의원대상”에 선정된 의원들의 “진짜 성적”을 공개한다 ㅡ

ㅡ 의정성적이 나빠도(C~F학점)‘우수국회의원 대상’까지 받는데, 누가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하겠는가 ㅡ

ㅡ 소위“대한민국 우수국회의원 대상”성실히 노력한 국회의원과 정직한 NGO모니터단을 분노케 한다 ㅡ

① 상임위원장의 추천으로 7명의 상임위원장이 스스로를 수상자로 선정한 셈

② 예결특위는 국감종료후에야 본격활동을 하므로 제대로 평가할 수가 없었음

③ 정보위원회는 비공개(非公開)이므로 평가를 할 수 없음에도‘대상’선정

④ 상습파행 등(Worst)의 상임위원장을‘우수국회의원대상특별대상’선정

⑤ 대표법률안 발의건수(가결된)가 0건이 대부분 인데도‘우수의원대상’선정

⑥ 본회의 출석ㆍ재석률이 나쁜의원(300명 중 200등이하) 다수‘대상’선정

1. 우리‘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매년 온오프라인에서 1,000여명의 시민ㆍ대학생들이 모니터하는 270개 NGO가 15년동안 연대해온 국정감사종합모니터단으로서, 최근 소위 대한민국우수국회의원대상 대회조직위원회(대회장 이기수 전, 고려대학교 총장)와 사단법인 한국언론사협회(이사장 최종옥)라는 국회의정평가경력이 전혀 없는 이들이 뜬금없이 마치‘상장장사 하듯이’의정활동 성적 하위권 의원들까지 그것도 상의 명칭이 화려한 “2013대한민국우수국회의원대상”(최고대상 2명, 특별대상 8명, 대상 14명, 우수상 15명)을 선정ㆍ시상한다고 하는 시상식(2013년 11월17일 오전 10시, 국회헌정기념관) 보도자료는 국민의 대표최고기관인 국회와 국회의원을 우롱하면서, 국민(유권자)을 기만하는 행태가 아닌지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2. 우리 NGO모니터단은 의정활동성적을 왜곡하고 있는‘대한민국 우수국회의원대상’에 대하여 분노하며, 다음과 같이 의혹을 제기합니다.

≪선정 주최에 대한 의혹≫

① 엉터리 우수의원상 주최측은 이미‘OO대상’이란 거창한 시상식과 상장장사로 돈을 받고 상을 주어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다가 네이버(naver)에서도 검색이 차단되었다는 소문과 함께, 금번 국회 7개 상임위원장에게까지‘대상’(최고, 특별, 대상)을 남발하는 등으로, 국회를 타락시키는 행태에 강한 의혹을 제기합니다.

② 60개 언론사와 시민사회단체의 연대체라고 주장하는 주최측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평가한다면서, 국회 정론관에 주재하는 언론사는 한 곳도 없다고 하며, 또한 국회나 그동안 국정감사활동을 종합적으로 제대로 모니터해 본 단체는 단 하나도 없으면서, 어떻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300명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방대한 국정감사까지 더욱 8개 주요항목으로 평가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제대로 평가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음.

≪선정 주요 평가항목에 대한 의혹≫

대한민국우수국회의원대상 선정 주요 평가항목은 △가결된 법률안의 발의현황 △국회 본회의 출석·재석 현황 △상임위원회 활동 △국정감사활동 △대정부질문 활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언론보도 △국가발전 및 나눔 참여사항 등을 주요 평가 항목으로 정하고 추천된 우수국회의원 후보자의 공적조서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선정위원 3분의2 찬성 의결로 각 상임위원회별 수상의원을 선정한다. -- 이들의 주장인 보도자료 내용 발췌

(1) 이들은“언론사 대표와 시민사회단체 대표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심사평가하여”라고 주장하는데, 선정과정에 참여했다는 시민사회단체대표 중에 이번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국감현장은 물론이고, 영상으로라도 전체를 종합모니터 평가를 한 사람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아는데, 누가 300명 국회의원 전원의 국정감사활동을 제대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하였는지? (평가항목 나열이 아닌 배점기준과 의원당 객관적 성적을 즉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2) 이들이 주장하는 주요 평가항목 중에 본회의 출석ㆍ재석현황까지 평가했다 하지만, 국회 회의록을 통해서 지난 1월 1일부터 10월까지 조사ㆍ분석한 바, 본회의 출석ㆍ재석률 하위권 의원이 소위 거창한 명칭의 대한민국 우수국회의원 대상에 다수 포함되어 있었음. (이것은 국회(의원)의 타락요소요, 국민(유권자)에 대한 속임수라고 본다)

특히, 본회의 출결ㆍ재석률 순위 150~200등 이하인 회의 출석률이 불량한 의원도 다수가 ‘우수국회의원대상’ 수상자에 포함되었음.

표(1) ― 선정된 의원들의 본회의 출석ㆍ재석률 현황 ―

훈격	수상 의원	소속상임위원회	당선회수	선거구	정당	본회의출석ㆍ재석률	본회의출석ㆍ재석률 순위
최고대상	안홍준	외교통일위원회	3선	경남창원시마산회원구	새누리당	63.21%	179
최고대상	신계륜	환경노동위원회	4선	서울 성북구 을	민주당	64.15%	167
특별대상	전병헌	운영위원회	3선	서울 동작구 갑	민주당	68.87%	113
특별대상	강길부	기획재정위원회	3선	울산울주군	새누리당	75.47%	57
특별대상	이석현	국방위원회	5선	경기 안양시동안구 갑	민주당	59.43%	206
특별대상	박주선	외교통일위원회	3선	광주동구	무소속	53.77%	250
특별대상	오제세	보건복지위원회	3선	충북 청주시흥덕구 갑	민주당	72.64%	72
특별대상	주승용	국토교통위원회	3선	전남 여수시 을	민주당	67.92%	120
특별대상	신학용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3선	인천 계양구 갑	민주당	58.49%	215
특별대상	노철래	법제사법위원회	재선	경기광주시	새누리당	67.92%	120
대상	서영교	법제사법위원회	초선	서울 중랑구 갑	민주당	57.55%	224
대상	강기정	정무위원회	3선	광주 북구 갑	민주당	58.49%	215
대상	윤호중	기획재정위원회	재선	경기구리시	민주당	66.04%	141
대상	민병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초선	비례대표	새누리당	93.40%	3
대상	박홍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초선	서울 중랑구 을	민주당	81.13%	29
대상	정청래	외교통일위원회	재선	서울 마포구 을	민주당	66.98%	137
대상	한기호	국방위원회	재선	강원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새누리당	53.77%	250
대상	박덕흠	안전행정위원회	초선	충북보은군옥천군영동군	새누리당	62.26%	191
대상	경대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초선	충북증평군진천군괴산군음성군	새누리당	70.75%	87
대상	부좌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초선	경기 안산시단원구 을	민주당	88.68%	8
대상	김희국	보건복지위원회	초선	대구중구남구	새누리당	77.36%	44
대상	강석호	국토교통위원회	재선	경북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	새누리당	69.81%	100
대상	서상기	정보위원회	3선	대구 북구 을	새누리당	55.66%	243
대상	박수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초선	충남공주시	민주당	51.89%	258
우수상	박범계	법제사법위원회	초선	대전 서구 을	민주당	65.09%	151
우수상	최원식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초선	인천 계양구 을	민주당	63.21%	179
우수상	강동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초선	전북남원시순창군	무소속	61.32%	196
우수상	김윤덕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초선	전북 전주시완산구 갑	민주당	59.43%	206
우수상	윤관석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초선	인천 남동구 을	민주당	76.42%	50
우수상	조명철	외교통일위원회	초선	비례대표	새누리당	80.19%	31
우수상	손인춘	국방위원회	초선	비례대표	새누리당	64.15%	167
우수상	김현	안전행정위원회	초선	비례대표	민주당	77.36%	44
우수상	김승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초선	전남고흥군보성군	민주당	75.47%	57
우수상	박민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초선	전북진안군무주군장수군임실군	민주당	74.53%	66
우수상	이원욱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초선	경기 화성시 을	민주당	88.68%	8
우수상	남인순	보건복지위원회	초선	비례대표	민주당	68.87%	113
우수상	변재일	국토교통위원회	3선	충북청원군	민주당	66.04%	141
우수상	안효대	국토교통위원회	재선	울산동구	새누리당	66.98%	137
우수상	이명수	국토교통위원회	재선	충남아산시	새누리당	65.09%	151

(3) 주요 평가항목 중에 가결된 법률안의 발의현황이 포함되어 있는데,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서 조사해 본 바, 가결된 법률안의 발의현황 하위의원들이 ‘우수 국회의원대상’에 다수 포함되어 있었음.

대한민국 국회가 입법기관인데, 가결된 대표발의 건수가 단 한건도 없는‘0’건인 의원이 우수 국회의원대상 의원 39명의 절반도 훨씬 넘는 21명이나 되었음.  (우수의원 최고대상 중 1명, 특별대상 중 4명, 대상 중 6명, 우수상 중 10명이 가결된 대표발의건수가 0건임)

표(2) ― 선정된 의원들의 가결법률안의 발의건수 현황 ―

훈격	소속 상임위원회	수상 의원	당선회수	선거구	정당	가결된 대표법률안발의건수	가결된 공동법률안발의건수
최고대상	외교통일위원회	안홍준	3선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새	0	60
	환경노동위원회	신계륜	4선	서울 북구(을)	민	2	1
특별대상	운영위원회	전병헌	3선	서울시 동작(갑)	민	0	16
	기획재정위원회	강길부	3선	울산시 울주군	새	1	39
	국방위원회	이석현	5선	경기안양시동안구(갑)	민	0	2
	외교통일위원회	박주선	3선	광주시동구	무	0	14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3선	충북 청주시 흥덕구갑	민	3	20
	국토교통위원회	주승용	3선	전남 여수시(을)	민	6	17
	교육문화 체육관광위원회	신학용	3선	인천 계양구(갑)	민	1	6
	법제사법위원회	노철래	2선	경기도 광주시	새	0	44
대상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초선	서울시 중랑구	민	0	13
우수상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	초선	대전시 서구을	민	2	5
대상	정무위원회	강기정	3선	광주시 북구갑	민	1	16
대상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2선	경기도 구리시	민	0	5
대상	미래창조 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민병주	초선	새누리당 비례의원	새	1	50
우수상	미래창조 과학방송통신위원회	최원식	초선	인천시 계양구(을)	민	0	7
		강동원	초선	전북 남원시 순창군	무	0	12
대상	교육문화 체육관광위원회	박홍근	초선	서울시 중랑구(을)	민	0	13
우수상	교육문화 체육관광위원회	김윤덕	초선	전북 전주시 완산구갑	민	0	15
		윤관석	초선	인천시 남동구(을)	민	0	20
대상	외교통일위원회	정청래	2선	서울시 마포구(을)	민	1	7
우수상	외교통일위원회	조명철	초선	새누리당 비례대표	새	1	41
대상	국회국방위원회	한기호	2선	강원 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새	1	46
우수상	국방위원회	손인춘	초선	새누리당 비례의원	새	0	55
대상	안전행정위원회	박덕흠	초선	충북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새	1	41
우수상	안전행정위원회	김 현	초선	민주당 비례대표	민	0	5
대상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경대수	초선	충북 증평군진천군괴산군음성군	새	0	49
우수상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김승남	초선	전남 고흥군보성군	민	2	11
		박민수	초선	전북 진안군 무주군장수군임실군	민	0	10
대상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부좌현	초선	경기도 안산시단원구을	민	0	8
우수상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원욱	초선	경기 화성시을	민	0	7
대상	보건복지위원회	김희국	초선	대구 중구 남구	새	0	39
우수상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초선	민주당 비례대표	민	0	11
대상	국토교통위원회	강석호	2선	경북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	새	4	54
우수상	국토교통위원회	변재일	3선	충북 청원군	민	2	7
		안효대	2선	울산시 동구	새	0	45
		이명수	2선	충남 아산시	새	7	62
대상	정보위원회	서상기	3선	대구 북구을	새	2	42
대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수현	초선	충남도 공주시	민	1	12

(	가결된 법률안의 발의현황을 분석해보면,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의 경우에는 가결된 법률안의 발의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 민주당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적었는데, 주요 평가항목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선정된 우수국회의원대상은 민주당 의원이 39명 중 24명(여당은 13명)으로 훨씬 많았음.	)

(4) 주요 평가항목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포함되어 있는데, 2013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은‘공지의 사실’처럼 아직까지 본격적인 활동도 하지 않은 상태인데 어떻게 무엇을 조사ㆍ평가하였는지? 의문임.

(	설령 2013년도 예결특위가 아니라, 2012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기준으로 했다고 변명한다면, 2012년도 예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은 우수국회의원 대상 수상자 39명 국회의원 중 민주당 박민수 의원과 박범계 의원, 정청래 의원, 경대수 의원 등 4명이므로 더욱 문제됨.	)

(5) 주요 평가항목 중에 국정감사 활동이 있는데, 국정감사 활동 중에 무엇을 평가했다는 것인지 모호하며, 국정감사기간 중 상습(?) 파행으로 지탄을 받은 위원회 위원장이 우수국회의원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6) 정보위원회 활동은 국회법(법 제54조의 2)상 비공개로 되어 있어 그 활동을 합법적으로 알 수 없는데, 어떻게 조사, 평가하여 우수국회의원 대상 수상자로 발표?

(7) 주요 평가항목 중에‘상임위원회 활동’이란 정말 모호한데, 우리나라 국회의 경우에는 상임위원회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활동이 의정활동의 대부분인데, 구체적으로 무슨 활동을 어떻게 평가했는지가 의혹이며, 기본적으로 상임위원회 출석을 체크했다고 한다면 출석률이 나쁜 의원들도 우수국회의원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8) 주요 평가항목 중에‘언론보도’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언론보도의 무엇을 300명 국회의원중에 상대적으로 우수하다고 평가했다는 것인지 모호하며.

(9) 주요 평가항목 중에‘국가발전 및 나눔 참여사항’이란 것이야말로, 불명확한 자의적인 기준이 될 수밖에 없으며, 이것 또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과 연관성과 비중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상임위원장이 스스로 추천했다는 말인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제19대 대한민국 국회의원에 대해서 2013년도 의정활동을 잘한 우수국회의원을 국회기관장, 국회상임위원장, 국회의원, 언론사대표, 시민사회단체장의 추천을 받아”라고 하고 있는데, 이중 국회상임위원장의 추천을 받았다면서도, 소위 우수국회의원 최고대상 수상자 전부와 우수의원대상 특별대상 수상자 8명중 4명이 상임위원장이고, 우수의원 대상 수상자 중 정보위원장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 7명이 모두 스스로 대상을 요구(추천)했다는 말인지?

≪평가 배점도 평가기간도 모호한 상≫

(1) 이 상에는 주요 평가항목(8개항목)은 열거하면서, 항목별 평가에 대한 배점과 성적은 알수가 없음. (자료확인이 즉시 가능한지)

(2) 2013년도‘우수국회의원대상’이라고 하였으나, 구체적으로 평가의 대상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있음. (19대 국회 2차년도인지?)

3. [엉터리 우수국회의원상의 피해]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지난 15년 동안 쌓아온“국정감사우수의원상”의 명예와 신뢰를 훼손하고,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가 헌정사상 60여년 만에 처음 개발하여 1년 내내 조사ㆍ분석하여 계량화하며, 객관화한“대한민국 헌정대상”등의 평가기준을 일부 그대로 도용하면서도, 객관적인 데이터와 전혀 다른 많은 의원들을 우수국회의원대상 등으로 선정한 것에 대한 적절한 해명이 없다면, 소위“대한민국 우수국회의원대상 대회조직위원회와 사단법인 한국언론사협회의 대한민국우수국회의원대상”은 국회(의원)를 속여서 타락시키고, 건전한 의정감시 시민운동을 방해하며, 유권자인 국민을 기만하는 정말 부도덕적이고 파렴치한 행태라 아니할 수 없음.

4. [일하는 국회를 만들려면‘엉터리 우수의원상’부터 근절해야] 그러므로 공정한 평가가 아닌 진영논리와 특정정파에 치우친 평가나,“엉터리 우수의원상”을 용납하는 것은 건전한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는 범죄ㆍ파괴행위요,“국회의원의 의정평가”에 대한 유권자의 신뢰를 우롱하는 행동으로 국회의원들이 이를 수용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

≪담당 : 홍 금 애 집행위원장, 윤 소 라 사무국장≫ goodlaw@goodlaw.org / www.GoodLaw.org

〈별첨〉  소위“대한민국 우수국회의원대상”에 선정된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 통계자료 현황

(자료 : 국회 회의록 및 의안정보시스템)

훈격	수상 의원	소속상임위원회	가결된 대표발의법안건수	가결된 공동발의법안건수	본회의출석ㆍ재석률	본회의출석ㆍ재석순위	상임위출석률	상임위출석순위	의안표결참여율	의안표결참여율순위
최고대상	안홍준	외교통일위원회	0	60	63.21%	179	97.30%	30	74.13%	147
최고대상	신계륜	환경노동위원회	2	1	64.15%	167	100.00%	1	60.20%	220
특별대상	전병헌	운영위원회	0	16	68.87%	113	83.87%	181	53.98%	243
특별대상	강길부	기획재정위원회	1	39	75.47%	57	100.00%	1	73.63%	150
특별대상	이석현	국방위원회	0	2	59.43%	206	88.46%	151	65.92%	187
특별대상	박주선	외교통일위원회	0	14	53.77%	250	54.05%	281	62.94%	201
특별대상	오제세	보건복지위원회	3	20	72.64%	72	100.00%	1	71.89%	159
특별대상	주승용	국토교통위원회	6	17	67.92%	120	100.00%	1	72.64%	156
특별대상	신학용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6	58.49%	215	96.97%	42	88.06%	62
특별대상	노철래	법제사법위원회	0	44	67.92%	120	80.43%	212	63.68%	198
대상	서영교	법제사법위원회	0	13	57.55%	224	92.59%	104	69.65%	169
대상	강기정	정무위원회	1	16	58.49%	215	91.89%	111	28.61%	285
대상	윤호중	기획재정위원회	0	5	66.04%	141	76.67%	222	60.95%	213
대상	민병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1	50	93.40%	3	96.97%	42	97.26%	18
대상	박홍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0	13	81.13%	29	100.00%	1	94.53%	28
대상	정청래	외교통일위원회	1	7	66.98%	137	94.59%	77	99.75%	3
대상	한기호	국방위원회	1	46	53.77%	250	100.00%	1	60.70%	214
대상	박덕흠	안전행정위원회	1	41	62.26%	191	68.42%	261	53.23%	251
대상	경대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0	49	70.75%	87	91.89%	111	79.60%	118
대상	부좌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0	8	88.68%	8	94.29%	86	86.82%	71
대상	김희국	보건복지위원회	0	39	77.36%	44	90.48%	126	80.85%	104
대상	강석호	국토교통위원회	4	54	69.81%	100	96.30%	52	80.60%	107
대상	서상기	정보위원회	2	42	55.66%	243	75.76%	225	54.48%	239
대상	박수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12	51.89%	258	88.89%	144	93.28%	35
우수상	박범계	법제사법위원회	2	5	65.09%	151	97.83%	28	56.97%	230
우수상	최원식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0	7	63.21%	179	95.65%	61	69.40%	171
우수상	강동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0	12	61.32%	196	90.32%	131	99.00%	10
우수상	김윤덕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0	15	59.43%	206	83.33%	190	60.70%	214
우수상	윤관석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0	20	76.42%	50	90.32%	131	98.26%	15
우수상	조명철	외교통일위원회	1	41	80.19%	31	94.59%	77	93.53%	33
우수상	손인춘	국방위원회	0	55	64.15%	167	92.31%	109	99.00%	10
우수상	김현	안전행정위원회	0	5	77.36%	44	71.05%	248	95.77%	22
우수상	김승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	11	75.47%	57	94.59%	77	72.14%	158
우수상	박민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0	10	74.53%	66	91.89%	111	80.35%	109
우수상	이원욱	산업통상자원위원회	0	7	88.68%	8	85.71%	164	86.32%	76
우수상	남인순	보건복지위원회	0	11	68.87%	113	95.24%	64	82.34%	96
우수상	변재일	국토교통위원회	2	7	66.04%	141	92.59%	104	53.73%	244
우수상	안효대	국토교통위원회	0	45	66.98%	137	92.59%	104	90.80%	44
우수상	이명수	국토교통위원회	7	62	65.09%	151	70.37%	250	99.25%	9

≪주의≫

1. 가결된 법률안의 발의건수 현황은 2012. 6. - 2013. 11. 14까지 통계임

2. 본회의 출석ㆍ재석률 현황은 2013. 1. - 2010. 10. 까지 통계임

3. 상임위원회 출석률와 의안표결참여율은 2012. 6. 1- 2013. 5. 31.까지 통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