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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의원조차 자리를 지키지 않는‘대정부 질문’

질문의원 66명 중에서 진수희, 박지원 의원 등 11명만 자리 지켜

국회의 대정부질문 산회 시 재석률은 고작 19.73%뿐,

대정부질문 5일 동안 개회 속회 산회 시 모두 자리를 지킨 의원은 겨우 5명 뿐

1. 귀 신문사와 방송사의 발전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2. 우리 법률소비자연맹(총재 김대인)이 이번 제287회 임시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 5일간의 국회의원 출석ㆍ이석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대정부 질문 시에 의원들은 회의중 출석도장만 찍고 거의 자리를 비우는 텅빈 본회의장을 연출하였으며, 대정부질문 5일동안 오전(개회시), 오후(속개시), 저녁(산회시) 하루 3회 재석이 확인된 국회의원은 박보환 의원 등 5명(지난해 정기국회에도 4명에 불과함)에 불과하였습니다.

게다가 대정부 질문을 한 66명의 여야 의원 중 질문한 당일에 자리를 지킨 의원은 겨우 11명에 불과하여 55명은 질문만 하고 자리를 뜬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3. 이와 같이 국정감사 이상의 막중한 기능과 책무가 있는 국회의 대정부질문이 형해화되어 결국 국회가 자유민주주의의 요체인 권력분립ㆍ정부견제를 할 수 없게 되는 부패와 무질서의 들러리로 전락하는 것에 다름 아니라 봅니다.

4. 이에, 귀 언론사에서 충실한 국회를 통한 ‘국가 5부’의 발전도모를 위하여, 국회의 대정부통제기능의 주요한 권능인 ‘대정부질문’이 형해화되지 않도록 국민들에게 알려 주셔서 여론화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

2010.  2.  18.

法律(消費者)聯盟

국회의정모니터단

문의 : 홍 금 애 공동사무총장(국정감사NGO모니터단 집행위원장)

대정부질문, 질문하는 의원조차 자리를 안지켜

국회의 중차대한 책무인‘대정부질문’에 충실하라

국정감사활동 못지않은 비중으로 국회의 국민대표기능 및 대정부통제기능을 담당하고 있는‘대정부질문’이 국회의원들의 관심소홀로 부실ㆍ형식화되고 있다.

○ 법률소비자연맹(총재 김대인)이 조사한 바(국회 회의록 등을 통해)에 의하면, 제287회(2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 기간동안 저녁 산회 시 평균 재석률(자리를 지킨 의원을 현역의원 297명으로 나눈 비율)은 19.73%로, 지난 제284회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의 산회 시 평균 재석률 26.38%보다 7%포인트나 감소했다.

□ 대정부질문은 국회법 제122조의 2의 규정에 의거하여 국회 본회의 회기 중 국회의원이 정치ㆍ외교ㆍ행정ㆍ경제ㆍ사회ㆍ통일ㆍ문화 등 국정 전반 또는 국정의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정부(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에 대하여 질문을 통하여 정부를 견제하며 국민의사를 반영하는 중요한 민주정치제도이다. 287회 임시국회에서는 2월 4일, 5일, 8～10일 5일동안 실시됨

재적 의원은 299명이나 의원직을 상실한 문국현 의원과 지난 1월 사망한 이용삼 의원을 제외한 297명이다.

《제287회 임시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 출석률과 재석률 현황 》

출석률과 재석률의 용례

국회의원이 본회의가 열리는 동안, 즉 주로 오전 10시 00분부터 저녁 회의가 끝나는 시간(산회 시)까지 한번이라도 본회의장에 나오면 출석으로 처리되고, 출석률은 이렇게 출석한 의원을 현역 의원 297명으로 나눈 비율이기 때문에 통상 비교적 높게 나옴

반면, 김형오 국회의장이 취임한 이래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에 많이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오전 개의 시, 오후 속개 시, 저녁 산회 시 3회와 부정기적으로 자리에 있는 의원을 체크(Check)하여 참석의원을 국회회의록에 공개하고 있는데, 재석률(개의 시, 속개 시,  산회 시)은 각각 개의 시, 속개 시, 산회 시에 자리에 있던 의원을 현역의원수로 나눈 비율임.

날짜	안건	회의시간 (점심포함)	출석률 (%)	아침 개의 시 재석률(%)	오후 속개 시 재석률(%)	저녁 산회 시 재석률(%)
첫째날 (02/04)	정치전반에 관한 질문	10:06～18:57 (8시간 51분)	89.22	35.69	20.53	18.18
둘째날 (02/05)	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10:08～18:41 (8시간 33분)	84.17	40.40	22.22	15.82
셋째날 (02/08)	경제전반에 관한 질문	10:29～19:03 (8시간 32분)	92.92	61.27	53.19	19.19
넷째날 (02/09)	경제전반에 관한 질문(계속)	10:31～18:19 (7시간 48)	88.55	44.78	21.54	22.22
끝 날 (02/10)	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0:36～18:44 (8시간 8분)	87.87	52.86	21.21	23.23
	계(평균)	41시간 52분	88.55	47.00	27.74	19.73

○ 대정부질문기간 중 현역의원 297명의 평균 출석률(출석의원을 현역의원으로 나눈 비율)은 88.55%였지만, 아침 개의 시 재석률은 의원 2명 중 1명에도 못 미치는 47.0%였고, 오후 속개 시 재석률은 27.74%로 의원 4명 중 1명밖에 자리를 지키지 않았다.

○ 회의가 마무리되는 산회 시의 경우 5명중 1명 밖에 자리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9년 정기국회에서와 같이 대정부질문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관심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 대정부질문을 한 의원 중 개의ㆍ속개ㆍ산회 시(3회)

모두 재석한 의원은 질문을 한 66명의 의원 중 11명의 의원에 불과

○ 이번 제287회 임시국회에서는 총 66명의 의원이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을 상대로 질문을 하였는데, 대정부질문을 한 의원의 경우 질문당일 3회 모두 자리에 있었던 의원은 11명에 불과했다.

○ 대정부질문 첫날(2월 4일) 질문을 한 의원은 14명이었으나, 당일 개의 시,  속개 시, 저녁 산회 시 모두 재석한 의원은 김용태 의원 1명 밖에 없었다.

○ 2일차(2월 5일)인 외교ㆍ통일ㆍ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13명의 의원이 순서대로 질문을 하였는데, 민주당의 박지원, 김성곤 의원만이 3회 체크되었다.

○ 3일차(2월 8일)인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질문의원 중 자리를 지킨 의원 수가 많아 5명으로 가장 많았는데, 강길부 의원, 진수희 의원, 권영길 의원, 나성린 의원, 김진애 의원 등이 3회 모두 재석체크되었다.

○ 4일차(2월 9일)에서는 13명의 의원 중 한 명도 3회 재석 체크된 의원이없었다.

○ 5일차(2월 10일)인 교육ㆍ사회ㆍ문화분야 질문에서는 김춘진 의원, 박보환 의원, 이한성 의원 등 3명의 의원이 3회 재석체크되었다.

구분	일자	대정부질문 의원	당일 3회 모두 재석 체크된 의원
정치분야	2. 4. 목	① 유정복 의원(한나라당) ② 양승조 의원 (민주당) ③ 김정권 의원(한나라당) ④ 박주선 의원(민주당) ⑤ 임동규 의원(한나라당) ⑥ 이상민 의원(자유선진당) ⑦ 백성운 의원(한나라당) ⑧ 정범구 의원(민주당) ⑨ 박상은 의원(한나라당) ⑩ 김 정 의원(친박연대) ⑪ 이학재 의원(한나라당) ⑫ 이춘석 의원(민주당) ⑬ 김용태 의원(한나라당) ⑭ 심대평 의원(무소속) 14명	김용태 의원
외교ㆍ통일 안보분야	2. 5. 금	① 원혜영 의원(민주당) ② 주성영 의원(한나라당) ③ 박지원 의원(민주당) ④ 유기준 의원(한나라당) ⑤ 김성곤 의원(민주당) ⑥ 윤석용 의원(한나라당) ⑦ 조승수 의원(진보신당) ⑧ 정옥임 의원(한나라당) ⑨ 안규백 의원(민주당) ⑩ 윤상현 의원(한나라당) ⑪ 박선영 의원(자유선진당) ⑫ 강용석 의원(한나라당) ⑬ 김동성 의원(한나라당) 13명	박지원 의원 김성곤 의원
경제분야	2. 8. 월	① 강길부 의원(한나라당) ② 김진표 의원(민주당) ③ 진수희 의원(한나라당) ④ 이시종 의원(민주당) ⑤ 고승덕 의원(한나라당) ⑥ 임영호 의원(자유선진당) ⑦ 현기환 의원(한나라당) ⑧ 이용섭 의원(민주당) ⑨ 조문환 의원(한나라당) ⑩ 권영길 의원(민주노동당) ⑪ 조진래 의원(한나라당) ⑫ 나성린 의원(한나라당) ⑬ 김진애 의원(민주당) 13명	강길부 의원 진수희 의원 권영길 의원 나성린 의원 김진애 의원
경제분야 (계속)	2. 9. 화	① 강운태 의원(민주당) ② 이군현 의원(한나라당) ③ 주승용 의원(민주당) ④ 김광림 의원(한나라당) ⑤ 우제창 의원(민주당) ⑥ 신영수 의원(한나라당) ⑦ 이명수 의원(자유선진당) ⑧ 유일호 의원(한나라당) ⑨ 김영록 의원(민주당) ⑩ 김성수 의원(한나라당) ⑪ 이용경 의원(창조한국당) ⑫ 강승규 의원(한나라당) ⑬ 장제원 의원 (한나라당) 13명	0명
교육ㆍ사회 문화 분야	2.10. 수	① 김소남 의원(한나라당) ② 이종걸 의원(민주당) ③ 손숙미 의원(한나라당) ④ 김춘진 의원(민주당) ⑤ 박보환 의원(한나라당) ⑥ 정영희 의원(친박연대) ⑦ 이한성 의원(한나라당) ⑧ 최영희 의원(민주당) ⑨ 김세연 의원(한나라당) ⑩ 김창수 의원(자유선진당) ⑪ 진성호 의원(한나라당) ⑫ 이정선 의원(한나라당) ⑬ 김상희 의원(민주당) 13명	김춘진 의원 박보환 의원 이한성 의원
계(평균)	5일	66명	11명

■ 대정부질문 기간 중 모두 재석체크된 의원은 5명에 불과

○ 대정부질문 5일 동안 개의ㆍ속개ㆍ산회시 모두 재석한 의원은 전체 297명의 의원 중 강명순, 김옥이, 박보환, 정하균, 정해걸 의원 등 5명에 불과했다.

○ 5일 동안 속개 시 재석률이 가장 좋았던 날은 3일차인 2월 8일 월요일이었는데, 이날(오전, 오후엔 182명, 158명으로 최다수 출석)독일연방공화국의 호르스트 쾰러 대통령이 국회를 예방했다. 그러나 저녁 산회 시에는 겨우 57명에 불과했다.

《대정부질문기간 동안 의원 재석 현황》

날짜	안건	출석 의원 수(명)	오전 개의 시 재석 의원수(명)	오후 속개 시 재석 의원수(명)	저녁 산회 시 재석 의원수(명)
첫째날(02/04)	정치전반에 관한 질문	265	106	61	54
둘째날(02/05)	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250	120	66	47
셋째날(02/08)	경제전반에 관한 질문	276	182	158	57
넷째날(02/09)	경제전반에 관한 질문(계속)	263	133	64	66
끝 날(02/10)	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261	157	63	69
	평균 의원수	263	139.60	82.40	58.60

■ 대정부질문기간 중 모두 나오지 않은 의원은

청가의원 포함 6명

○ 대정부질문기간 중 한 번도 출석하지 않은 의원은 사퇴서를 제출한 정세균 민주당 대표를 비롯하여 6명이었다. 지난해에 사퇴서를 제출했던 최문순 의원은 첫날 결석한 후 4일 연속 출석하였고, 천정배, 장세환 의원은 5일 연속 출석하였다.

윤영(이유불명) 이광재(사퇴서 제출), 임두성(수감중), 정세균(사퇴서 제출),

송영선(청가), 유원일 (청가)

■ 대정부질문기간 재석 체크 15회 중

한번도 체크되지 않은 의원은 10명

○ 대정부질문기간 중 15번의 재석체크(개의, 속개, 산회 시) 중 한 번도 재석 체크가 되지 않은 의원은 강성종 의원, 김세연 의원, 김영진 의원, 김재균 의원, 안민석 의원, 안형환 의원, 문학진 의원, 정두언 의원, 조정식 의원, 주승용 의원 등 10명이었다.

- 강성종 의원은 1일 결석에, 나머지 4일은 모두 출석표시만 되어 있었으며, 김세연 의원은 청가 2일에, 나머지 3일은 모두 출석표시만 되어 있었고, 김영진 의원은 청가 2일, 결석 1일에 나머지 2일은 출석표시만 되어 있었다.

- 김재균 의원은 결석 3일, 청가 1일에 1일은 출석표시만 되어 있었고, 안민석 의원은 결석 3일에, 나머지 2일은 출석표시만 되어 있었다.

- 안형환 의원은 결석 2일에, 나머지 3일은 출석표시만 되어 있었고, 문학진 의원은 결석 2일에, 나머지 3일은 출석표시만 되어 있었으며, 정두언 의원은 결석 1일에 나머지 4일은 출석표시만 되어 있었다.

- 조정식 의원과 주승용 의원은 결석은 없었으나, 5일 모두 개의, 속개, 산회시 재석체크되지 않은 채 출석표시만 되어 있었다.

■ 대정부질문기간 중 재석체크 15회 중

1회만 재석체크된 의원은 29명이나 됨

○ 15회의 재석체크 중 1회만 체크가 된 경우는 강기정 의원, 김우남 의원, 김진표 의원, 원희룡 의원, 유선호 의원, 이명수 의원, 이미경 의원, 이상득 의원, 이상민 의원, 이시종 의원, 이용섭 의원, 이윤석 의원, 이정희 의원, 이종걸 의원, 김효석 의원, 남경필 의원, 류근찬 의원, 박기춘 의원, 박상돈 의원, 변웅전 의원, 서갑원 의원, 송영길 의원, 이철우 의원, 정동영 의원, 주성영 의원, 최재성 의원, 추미애 의원 등 27명과 국무위원 겸임인 임태희, 주호영 의원 등이었다.

■ 5일 모두 개의시간에는 참석하지 않은 의원은 33명

5일 모두 개의시간에 참석한 의원은 23명

○ 대정부질문기간 5일 연속 본회의 개의시간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의원은 33명이었다. 이중 결석한 의원을 제외하면 26명의 의원이 5일동안 한번도 본회의 개의시간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5일 연속 대정부질문 개의 시에 자리를 지킨 의원은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를 비롯하여 23명이었다.

5일 연속 개의 시 자리를 지킨 의원 (존칭 생략)	5일 연속 개의 시 자리를 지키지 않는 의원 (존징생략)
강길부 강명순 김금래 김성순 김옥이 김장수 김 정 나성린 박근혜 박보환 배영식 신영수 심대평 원희목 유성엽 이계진 이정선 이종구 이진복 임동규 정하균 정해걸 최연희	강성종 권영세 김기현 김선동 김세연 김영진 김재균 문학진 박상돈 송영선 신성범 안민석 안형환 유선호 유원일 윤상현 윤 영 이광재 이명수 이용섭 이인제 이종걸 이철우 임두성 장세환 전병헌 정동영 정두언 정세균 조정식 주승용 추미애 홍정욱

■ 5일 모두 산회시간에 참석하지 않은 의원은 158명

전체 의원의 53.19%

○ 대정부질문기간, 5일 연속 본회의 산회 시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의원은 전체 297명의 의원 중 53.19%인 158명이나 되었다. 반면 5일 연속으로 모두 참석한 의원은 13명에 불과했다.

《 본회의 산회 시 한번도 참석하지 않은 의원(존칭생략) 》

강기갑 강기정 강봉균 강석호 강성종 강운태 고승덕 고흥길 공성진 곽정숙 권선택 권성동 권택기 김광림 김동철 김부겸 김선동 김성수 김성순 김성식 김성회 김세연 김영선 김영우 김영진 김영환 김우남 김재경 김재균 김  정 김정권 김진표 김창수 김태환 김효석 김효재 나경원 남경필 노영민 류근찬 문학진 박근혜 박기춘 박대해 박민식 박상돈 박상은 박상천 박선영 박순자

박영아 박종근 박주선 박준선 박  진 백성운 백원우 변웅전 서갑원 서상기 성윤환 손범규 손숙미 송영길 송영선 신낙균 신영수 신학용 심재철 안규백 안민석 안형환 양승조 여상규 오제세 우제창 원유철 원희룡 유기준 유승민

유원일 유정복 유정현 윤상현 윤  영 이광재 이군현 이명규 이명수 이미경 이범관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이상득 이상민 이성헌 이시종 이영애 이용섭 이윤석 이재선 이정현 이정희 이종구 이종혁 이진삼 이철우 이춘식 이한구 이혜훈 이화수 이회창 임두성 임영호 임태희 임해규 장광근 정갑윤 정두언 정몽준 정병국 정세균 정양석 정영희 정의화 정진석 정희수 조문환 조배숙

조순형 조승수 조영택 조원진 조윤선 조정식 조진형 주광덕 주성영 주승용 주호영 진  영 천정배 최규식 최인기 최재성 최철국 추미애 한선교 현경병 현기환 홍사덕 홍영표 홍정욱 홍준표 홍희덕 황영철 황우여

■ 대정부질문기간중 텅텅 빈 본회의장은 국회의원의

막중한 의무를 소홀히 한 결과

○ 대정부질문은 국회방송을 통해 전국에 생중계되고, 그 취지는 국정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과 대안을 제시해 국정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며, 민의를 반영함으로써 정부에 대한 견제역할을 하는 데 있다.

○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의정활동에 참석하지 않거나 참석하더라도 잠깐 출석도장만 찍고 자리를 뜨는 국회의원들의 불성실과 관심저조로 회의 때마다 텅텅 비는 현상이 상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 시민단체의 감시와 견제가 철저한 국정감사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국정감사활동에 충실했던 국회의원들이 대정부질문시에는 질문한 의원들조차 좌석를 지키지 않고 있다.

○ 지난해 정기국회에서의 ‘정치’에 관한 대정부절문시의 출석률을 보면 의원의 출석률은 93.3%로 양호했으나, 2월 임시국회는 출석률도 88.55%로 줄었다.

○ 2월 임시국회는 여․야간의 첨예한 입장차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에 대한 귀를 기울이는 자세가 많이 부족함을 나타냈다.

■ 대정부질문의 내실화와 NGO의 상시적인 모니터링이 필요

○ 국회가 진정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들이 선거 시에 국민들을 대하는 것처럼 진정성과 충실성을 가지고 대정부질문 등의 책무를 다하는 충실한 의정활동이 필요하다.

○ 이번 조사를 한 김대인 법률소비자연맹 총재는 “대정부질문은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를 취하고 있는 현행 제도 하에서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국정전반을 한눈에 파악ㆍ감시ㆍ견제할 수 있는 민주적 장치”라고 강조한 후, “그 대안은 국정감사모니터링 이상의 NGO(시민단체)들의 감시와 평가로 국회의원 선거에 철저히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