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ㆍ입법감시, 법률ㆍ인권교육, 사법ㆍ정치개혁을 위한 법률전문 시민운동”

보도자료

2011. 7. 22.(총26매)

法律(消費者)聯盟

WWW. GOODLAW.ORG

공동대표 金大忍(법정포럼 대표), 宋基成(법무법인 대표), 申 平(로스쿨교수, 前법관), 嚴虎聲(변호사, 前의원),  趙柄倫(교수, 前헌법학회장)

(우) 137-869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89-7 소강빌딩  전화. 02) 523-8760～7   모사전송. 02) 585-9228   전자우편: GOODLAW@GOODLAW.0RG

⁃ 서울법원종합청사 등 전국의 법원에서 2547명이 6개월간(2010.12〜2011.5) 법정모니터링한 결과 보고임 ⁃

판사가 당사자의 진술ㆍ증언을 가로 막는다 -- 모니터위원 5명 중 1명 지적

▣ 위증죄 고지않고 증거조사 기피 등 공정성 담보에 문제 있다 ▣

◆ 불공정한 판사 법관기피 신청이 사문화되어 형식적인 처리로 괘씸죄만 추가됨

◆ 당사자의 증인신청은 거부하고, 변론기회를 차단하여 공판중심주의 원칙 형해화

◆ 법과 규정에 따른 재판진행이 아닌 법관의 자의적인 재판진행 (재량권 최소화 필요)

◆ 헌법 공개재판원칙 (헌법 제27조 ③, 제109조 )이 무색해지는 법원의 행태

―  공개법정에서 모니터용지를  빼앗거나, 신분증ㆍ소지품 검사 등으로 모니터방해

―  법정 마이크는 제대로 사용하지 않아 무슨 말인지 알아 들을 수 없음

―  국민과의 약속인 재판시작시간이 늦어지기 일쑤, 지각판사는 사과도 없이 재판진행

1. 법률소비자연맹(총재 金大忍)은 매일매일 법정모니터링을 20년째 실시하고 있는 바, 서울법원종합청사 등에서 2010년 12월부터 2011년 5월까지 6개월간 연인원 2,547명의 시민ㆍ대학(원)생들이 법정모니터링한 결과를 발표했다.

2. 법정모니터링을 총괄하고 있는 김대인 총재(법률연맹사법감시단 상임단장)는 “공정한 사법은 민주주의와 충직한 정부의 주춧돌이다. 공정한 사법이 없다면 공정한 국가․사회도 없다. 법률소비자인 시민은 주권자로서, 납세자로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전제한 뒤, ”배심제, 모니터링 등으로 견제받지 않는 법관에게 공정한 사법을 기대하는 것은 모래로 밥을 짓는 것과 같다"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불공정 재판관 교체요구인 법관기피신청제도(유명무실) 등 국민들이 간절히 요청ㆍ지적하는 제도ㆍ관행 등을 고치지 않고, 사법견제가 되지 않기에, ‘증거조사와 진술기회’를 차단하고, 공개재판을 담보하는 마이크 사용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국민이 위임한 사법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며, 국민들을 위한 공정하고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노력보다는, 특권의식으로 당사자인 국민에게 군림하는 ‘위하감’ ‘불쾌감’을 주는 법관들이 있어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	지난해까지는 매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보하여 가을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발표하여 왔으나, 올해에는 국감이전에 우선 언론에 직접 공개하는 것입니다.	)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

전화. 02) 523-8760～7   팩스. 02) 585-9228   ≪담당 : 홍 금 애 총괄기획실장 ≫

법률연맹 2011년도(상반기) 법정모니터링 결과 요약

1

1) 헌법상 재판공개원칙 무색, 모니터위원의 5.33%는“가방, 신분증 조사당했다”고 지적

법원 내 또는 법정에서 신분증 검사나 가방 등 소지품 검사를 받은 모니터위원들이 지난 2009년 이후 부쩍 늘어나 모니터 관찰항목에 추가한 이후, 지난 2010년 (56명)의 모니터위원에 이어 올해(2011)에는 139명의 모니터위원이 법원 내 또는 법정에서 신분증 검사 및 가방조사를 받았다고 응답했다.

2) 법정모니터링 방해여부에 대해 모니터위원의 3.25%가“모니터링 방해를 당했다”고 지적했다.‘법원경위로부터 모니터링 방해받았다’는 모니터위원의 2.08%였고, ‘판사로부터 모니터링을 침해당했다는 응답인원’이 8명이었다.

2

법정에 대한 첫 느낌, 모니터위원의 19.36%는 주눅이 든다.

법정에 들어간 첫 인상에 대해서 여전히 ‘주눅이 든다’는 의견이 493명으로  19.36%나 차지하였으며, 지난해(2010)의 12.5%보다 높게 나왔다. 2005년도 조사결과 33.7%였던 것에 비해, 이용훈 대법원장 취임 후 2007년 25.6%, 2008년 19.1%로 떨어진 데에 이어 2009년 17%, 2010년 12.5%로 감소하였는데 2011년도에는 19.36%로 다시 늘어나고 있다. 사법부는 여전히 국민과 거리가 아직 먼 ‘주눅 들게 하는 곳’으로 나타났다.

3

1) 판사지각 여전, 모니터위원의 12.45%가“판사 지각 목격”

판사가 재판에 지각을 한다. 1999년 모니터 항목에 기재된 이후 지속적으로 판사의 재판지각 현상이 목격되었으며, 이번 모니터에서는 12.45%의 모니터위원(317명)들이 “판사의 지각현장을 목격”하였으며, 특히 휴정 후에 다시 재판을 할 때에도 시간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다는 의견도 나왔다. 대체로 개정시간보다 5분 이내 지각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10분 이상 지각한 판사를 목격한 경우도 여전히 2.16%(55명의 모니터위원이 목격함)나 되었다.

2) 판사지각을 목격한 모니터위원의 83.91%가 “지각판사, 사과하지 않는다” 지각판사를 목격한 모니터위원의 83.91%(266명)이 판사가 사과를 하지 않고 재판을 진행했다고 지적하였고, 드물게 사과를 하는 경우에는 정중한 판사의 태도에 존경과 호의를 느껴서 오히려 늦은 데에 대한 부정적인 느낌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었다는 모니터위원들의 의견도 있었다.

4

진술거부권 고지 미흡, 모니터위원의 28.66%가“판사가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

판사가 피고인의 진술을 들을 때, 진술거부권(묵비권)을 고지하는 지 여부를 모니터링 한 결과, 모니터위원의 28.66%는 '진술거부권을 고지하는 판사를 보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헌법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12조 2항)라는 규정을 두어 이를 보장하고 있다. 재판을 받은 피고인은 공판정에서 각개의 신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289조), 모든 신문에 대한 진술거부권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지난해(2010)의 39.39%가 고지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응답하여 이러한 진술거부권 고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5

공개재판 무색,  모니터위원의 19.28%는“법정(法廷)의 마이크 소리 안 들린다”고 지적 ― 공정한 재판진행 담보 안됨

법정의 마이크 상태에 대한 모니터 결과, 꾸준히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도 당사자용 마이크나 변호사 마이크에 이상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모니터위원의 19.28%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 밖에 모니터위원들의 의견에 의하면 마이크 사용 뿐 아니라 재판관여자들의 언어습관 - 발음, 성량, 어조 - 등의 문제로 인해 제대로 모니터링을 할 수 없었다는 의견도 5.93%(151명)나 있어 개선이 요망되었다.

6

재판서비스 불량판사 존재, 모니터위원의 1.02%“당사자가 못 알아 들을 때 화를 낸다”고 지적 ― 당사자도 주권시민 (판사는 Public Servants)

법관이 변호사 선임이 되지 않은 당사자를 위해서 법률용어 등을 쉽게 설명해주는 경우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53.55%가 잘 설명해주는 것을 목격했다는 의견이 많아 법관의 법률서비스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아직도 화를 내거나(1.02%) 변호사 선임을 권하는 경우(2.32%)도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7

일방당사자 편들기, 모니터위원의 1.45%는“법관이 당사자들간 언쟁시 편파적인 주의를 준다”고 지적  ― 편파는 불공정한 직권남용

판사의 재판진행 공정성은 매우 중요하여 새로 모니터관찰항목에 포함시킨 재판도중 당사자가 서로 언성을 높여서 싸우는 경우에 판사가 어떤 조치를 취하는 가를 모니터한 결과, 양당사자에게 주의를 주고 있다는 의견이 36.04%로 가장 많이 나왔으나, 모니터위원의 1.45%가 ‘판사가 편파적인 주의를 주었다’고 응답(37명)하였고, 수수방관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응답도 1.33%(34명)가 나와 개선이 요구되었다.

8

법관들 당사자말을 경청 안 해, 모니터위원의 18.88%는“판사가 진술ㆍ증언을 가로 막는다”고 지적 ― 무기평등원칙ㆍ당사자주의 무력화

법관이 재판당사자나 증인의 진술이나 변론에 대해서 많이 경청해 준다는 의견이 73.50%로 지난해(2010년)의 71.79%보다 조금 높게 나왔다. 법관이 재판당사자의 진술이나 증인의 증언내용을 제대로 듣고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거 진술을 막거나 경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가 최근 줄어들었으나, 이번 모니터 분석 결과에서도 판사들이 재판당사자의 진술이나 증인의 증언을 도중에 가로 막았다고 지적하는 모니터위원이 18.88%나 되었다.

9

위증사범 폭증 이유있다, 모니터위원의 6.87%는“판사가 위증죄 처벌 고지 안했다”고 지적

법관은 위증시에 처벌을 받을 것을 고지하고, 형사소송법(160조)에서는 재판장이 증인신문 전에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설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증사범의 급증으로 인해 사법질서가 문란해지고 있는 바, 지난해부터 위증죄 고지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 지난해(2010)에는 11.35%의 모니터위원이 고지하는 것을 못보았다고 하였는데, 올해(2011)에는 6.87%가 위증시 처벌받는다는 것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10

재판과정기록 안해, 모니터위원의 15.35%는“판사가 직접 기록하지 않고 입회서기에 의존”지적

재판 시 재판당사자의 신문내용이나 재판당사자의 진술내용에 대해 담당판사가 직접 기록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12년 전인 1999년의 18%보다 많은 모니터위원의 52.65%가 “자세히 기록하는 듯 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는 2010년도의 51.73%보다 높아진 수치로 재판부가 법정진술내용 등을 기록하는 추세로 가고 있음을 보여 주어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입회서기에 의존하는듯 하다는 의견이 15.35%로 재판장이 직접 진술내용을 기재하는 풍토가 제대로 조성되어야 한다고 분석되었다.

11

증거조사 거부 심각, 모니터위원의 8.41%는“증거신청 거부 목격했다”

증거재판주의의 원칙상 증거는 재판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므로 당사자가 증거신청을 할 경우에는 실기한 공격방어 방법이 아닌 이상 증거신청을 재판부가 받아 주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증거신청을 잘 받아 주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을 해 본 결과, 모니터위원의 1.26%가 “설명없이 임의로 제한한다”고 하였고, 이유설명후 제한한다는 모니터위원이 7.15%나 되었다. 반면, 증거신청을 잘 받아 준다는 의견은 37.06%로 지난해 42.68%보다 낮게 나왔다.

12

재판중 조는 판사, 모니터위원의 13.69%는“재판 중 조는 판사 목격했다”고 지적

재판 중에 졸고 있는 판사는 많이 줄어 든 것으로 모니터되었으나, 아직도 13.69%의 모니터위원이 법관이 재판 중에 졸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합의부에는 배석판사가 일부 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니터위원들은 재판도중에 하품을 하고 있는 판사들도 있다고 지적했다. 조는 판사를 목격한 모니터위원 208명 중 4명은 재판장이 졸면서 재판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했다.

판사가 당사자의 진술ㆍ증언을 가로 막는다 -- 모니터위원 5명 중 1명 지적

법률소비자연맹, 2011년도(상반기) 법정모니터링 결과보고

	〈 目 次 〉
Ⅰ. 모니터 개요 .... 1 Ⅱ. 모니터링 항목별 분석 .... 2

Ⅰ. 모니터 개요

▣ 모니터 목적

0. 법원과 법정의 사법서비스 실태를 점검하고, 판사와 검사․변호사 그리고 법원 직원 등의 친절도와 업무태도를 비교․분석하고 통계화하여 사법민주화와 법률서비스의 질을 측정하기 위함.

0. 사법개혁을 위한 추진 자료로 활용하고, 사법현장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법률소비자(국민) 중심의 사법개혁을 이루고자 함.

▣ 분석기간

2010년 12월  ～ 2011년 5월 (모니터링은 연중 지속)

▣ 모니터방법

매일 매일의 법정모니터링 (매일 수십명 - 매년 수 천 명의 대학생 중심)

1994년 설립된 시민․학생사법감시단의 자원봉사자들이 하루도 빠짐없이 서울법원종합청사를 비롯하여 재경 법원 등에 나가 모니터위원으로서 법정모니터 관찰사항을 기록하고, 법원 민원실 등의 법원직원과 대화를 통해 친절도를 조사함.

▣ 모니터대상 및 참가자

서울고등법원, 지방법원 등 서울법원종합청사와 일부지역 지방법원의 개정 법정에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 한양대, 건국대, 동국대, 동덕여대 등 20여개 대학교 학생 등 사법감시단의 모니터위원들이 매일매일 법정모니터링을 해왔으며, 분석기간 중 매일 평균 20여명씩 연인원 2,547명이 법정모니터링을 실시한 후 제출한 법정모니터링 관찰사항 결과를 분석함.

※ 실제참여인원은 더 많으나 법정모니터 관찰사항 기록에 있어서 누락된 인원이 있음

◈ 비교분석자료 ◈

구 분	2011년도	2010년도	2009년도	2008년도	2007년도	2006년도	2005년도	2003년도	2001년도	2000년도	1999년도
분석기간	10년12월〜 11월 5일	09년8월～ 10년 7월	08년12월~ 09년6월	3월～6월	3월～6월	3월～6월	6.1～7.30	2.25～ 8.25	1월～6월	1월 ～9월	부정기
분석인원	2547명	4307명	1239명	1522명	450명	469명	163명	342명	540명	610명	273명

※   참고 : 법률소비자연맹은 2000년도부터는 매일매일 법정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1999년 법정모니터 결과는 법률소비자연맹(총재 金大忍)이 법생활교육․연수기간 중 1999년 1월 6일과 7일, 8월 25일과 26일 4차례에 걸쳐 실시된 법정모니터링 결과로 300여명의 대학생 및 대학원생이 참여하였으며, 그중 법정 모니터 관찰사항을 작성 제출한 273명의 모니터 결과를 종합 분석한 결과임.

Ⅱ. 법정모니터링 관찰항목별 분석

1

헌법상 재판공개원칙 무색, 모니터위원의 5.33%는

“가방, 신분증 조사당했다”

법원내 또는 법정에서 신분증 검사나 가방 등 소지품 검사를 받은 모니터위원들이 지난 2009년 이후 부쩍 늘어 모니터 관찰항목에 추가한 이후, 지난 2010년 (56명)의 모니터위원에 이어 올해(2011)에는 139명의 모니터위원이 법원 내 또는 법정에서 신분증 검사 및 가방조사를 받았다고 응답했다.

법원은 누구든지 신분증없이 참관이 가능한 것이 공개재판의 이상인데, 법정출입이 강화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보안을 위해서라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에는 검색기가 있는 데도 가방 등 소지품검사를 할 이유가 있는 지 의문이었다.

〈2011년도 신분증 및 소지품 검사 여부〉

구분	① 있다			② 없다	③ 기타/무응답
	(1) 신분증	(2)가방	(3)둘다
응답인원(명)	8	128	3	2091	317
비율(%)	0.3%	5.02%	0.01%	82.09%	12.45%

〈 신분증 및 소지품 검사 여부(2010년도)〉

구분	① 있다			② 없다	③ 기타/무응답
	(1) 신분증	(2)가방	(3)둘다
응답인원(명)	18	38	0	804	21
비율(%)	2.04%	4.31%	0.00%	91.26%	2.38%

2

법정에 대한 첫 느낌, 모니터위원의 19.36%는 "주눅이 든다”

법정에 들어간 첫 인상에 대해서 여전히 ‘주눅이 든다’는 의견이 493명으로  19.36%나 차지하였으며, 지난해의 12.5%보다 높게 나왔다. 2005년도 조사결과 33.7%였던 것에 비해, 이용훈 대법원장 취임 후 2007년 25.6%, 2008년 19.1%로 떨어진 데에 이어 2009년 17%, 2010년 12.5%로 감소하였는데 2011년도에는 19.36%로 다시 늘어나고 있다. 사법부는 여전히 국민과 거리가 아직 먼 ‘주눅 들게 하는 곳’임으로 나타냈다.

이는 친절한 법원, 국민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법원상 정립을 위한 법정구조 개선 등 종합대책은 법원의 과제로 남아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되었다.

〈법정에 들어간 첫 느낌(2011년도)〉

구 분	①편안함	② 뿌뜻함	③주눅이 듬	④기타/ 무응답	계
응답인원 (명)	1215	249	493	590	2547
비율(%)	47.70%	9.78%	19.36%	23.16%	100%

〈법정에 들어간 첫 느낌(2010년도)〉

구 분	①편안함	②주눅이 듬	③뿌듯함	④기타/ 무응답	계
응답인원(명)	2410	537	952	408	4307
비율(%)	55.96%	12.47%	22.10%	9.47%	100%

〈참고〉

구 분	2009년도		2008년도		2007년도		2006년도		2005년
편안하다	838명	67.6%	1020명	67%	253명	56.2%	260명	55.4%	48명	29.4%
주눅이 든다	210명	17%	291명	19.1%	115명	25.6%	118명	25.2%	55명	33.7%
기타/무응답	191명	15.4%	211명	13.9%	82명	18.2%	91명	19.4%	60명	36.9%
계	1239명	100%	1522명	100%	450명	100%	469명	100%

3

판사지각 여전, 모니터위원의 12.45%가 “판사 지각 목격”

판사가 재판에 지각을 한다. 1999년 모니터 항목에 기재된 이후 지속적으로 판사의 재판지각 현상이 목격되었으며, 이번 모니터에서는 12.45%의 모니터위원(317명)들이 “판사의 지각현장을 목격”하였으며, 특히 휴정 후에 다시 재판을 할 때에도 시간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다는 의견도 나왔다. 대체로 개정시간보다 5분 이내 지각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10분 이상 지각한 판사를 목격한 경우도 여전히 2.16%(55명의 모니터위원이 목격함)나 되었다.

〈판사의 재판정(법정) 도착시간(2011년도)〉

구 분	①시작전	②정시도착	③시작후 10분내	④ 10분 이상 지각	⑤시작후 모니터링을 해서 모름	기타/무응답
응답인원(명)	286	525	262	55	1384	35
비율(%)	11.23%	20.61%	10.29%	2.16%	54.34%	1.37%

〈 판사의 재판정(법정) 도착시간(2010) 〉

구 분	①시작전	②정시도착	③시작후10분내	④ 10분 이상 지각
응답인원(명)	403	985	422	76
비율(%)	9.36%	22.87%	9.80%	1.76%

〈참고〉

구 분	2009년도		2008년도		2007년도		2006년		2005년
재판시작시간 전에 도착	219명	17.6%	248명	16.3%	55명	12.2%	53명	11.3%	25명	15.3%
정시에 들어온다	580명	46.8%	770명	50.6%	274명	60.8%	292명	62.3%	72명	44.1%
재판시작시간후 10분 이내	131명	10.6%	150명	9.9%	59명	13.2%	79명	16.8%	35명	21.5%
재판시간 후 10분 이상	24명	2%	29명	1.9%	15명	3.4%	17명	3.6%	8명	4.9%
기타 / 무응답	285명	23%	325명	21.3%	47명	10.4%	28명	6.0%	23명	14.1%
계	1239명	100%	1522명	100%	450명	100%	469	100%

3

-1  지각판사 여전히 사과안해,

모니터위원의 83.91%가 “지각판사, 사과하지 않는다”

지각한 판사가 사과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지각판사를 목격한 모니터위원의 83.91%(266명)이 판사가 사과를 하지 않고 재판을 진행했다고 지적하였고, 드물게 사과를 하는 경우에는 정중한 판사의 태도에 존경과 호의를 느껴서 오히려 늦은 데에 대한 부정적인 느낌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었다는 모니터위원들의 의견도 있었다.

〈지각판사의 사과여부(2011년도)〉

구 분	①정중히 사과	②사과 안함	무표시	계
응답인원(명)	46	266	5	317
비율(%)	14.51%	83.91%	1.57%	100%

〈지각판사의 사과여부(2010년도)〉

구 분	①정중히 사과	②사과 안함	계
응답인원(명)	76	422	498
비율(%)	15.26%	84.74%	100%

〈 참고 〉

구분	2009년도		2008년도		2007년도		2006년도
사과한다	28명	18%	29명	15.4%	10명	12%	14명	14.6%
사과안한다	127명	82%	159명	84.6%	69명	88%	82명	85.4%

4

재판순서 불공정,

모니터위원의 6.91%는“변호사가 선임된 사건부터 재판한다”

재판순서에 있어서 변호사선임사건부터 재판을 한다는 모니터위원의 의견은 6.91%가 나왔다. 반면, 법정 밖의 안내에 있는 사건번호순서에 따라 재판을 한다는 의견은 72.87%로 2010년도 74.90%보다 줄었다. 변호사 선임사건부터 재판을 하고 있는 듯한 재판진행순서가 변하지 않고 있음을 나타내 주었다.

1999년 모니터 자료 의하면 29.1%의 모니터위원이 변호사선임사건 우선 재판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는데, 약 10년이 지난 지금도 근절되지 않는 등 공정한 진행이 보장되고 있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다.

〈재판의 공정한 진행여부(2011년도)〉

구 분	① 사건번호대로	② 변호사선임된 사건부터	③기타	계
응답인원(명)	1856	176	516	2547
비율(%)	72.87%	6.91%	20.22%	100%

〈재판의 공정한 진행여부(2010년도) 〉

구 분	① 사건번호대로	② 변호사선임된 사건부터	③기타	계
응답인원(명)	3226	288	793	4307
비율(%)	74.90%	6.69%	18.41%	100%

〈 참고 〉

구 분	2009년도		2008년도		2007년도		2006년도		2005년도
사건번호대로 재판	984명	79.4%	1231명	80.9%	337명	75%	244명	52.0%	136명	83.5%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부터 재판	156명	12.6%	195명	12.8%	77명	18%	83명	17.7%	22명	13.5%
기타/ 무응답	99명	8%	96명	6.3%	36명	7%	142명	30.3%	5명	3.0%
계	1239명	100%	1522명	100%	450명	100%	469명	100%

5

진술거부권 고지 미흡,

모니터위원의 28.66%가“판사가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

판사가 피고인의 진술을 듣기 전에, 진술거부권(묵비권)을 고지하는 지 여부를 모니터링 한 결과, 모니터위원의 28.66%는 '진술거부권을 고지하는 판사를 보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헌법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12조 2항)라는 규정을 두어 이를 보장하고 있다. 재판을 받은 피고인은 공판정에서 각개의 신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289조), 모든 신문에 대한 진술거부권을 가지게 된다.

재판장은 인정신문이 끝난 후 또는 검사에게 기소요지의 진술을 하게 한 경우에는 그 진술이 끝난 후 피고인에게 각개의 신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이익 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다는 취지를 고지하여야 한다(형사소송규칙 127조)고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지난해(2010)의 39.39%가 고지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러한 진술거부권 고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이 계속 목격되고 있다.

〈판사의 진술거부권 고지여부(2011년도)〉

구 분	①고지함	②고지 안함	③ 기타	계
응답인원(명)	986	730	831	2547
비율(%)	38.71%	28.66%	32.63%	100%

〈판사의 진술거부권 고지 여부(2010년도)〉

구 분	①고지함	②고지 안함	③ 기타	계
응답인원(명)	388	347	146	881
비율(%)	44.04%	39.39%	16.57%	100%

6

당사자의 변론자세 개선,

모니터위원의 5.73%만 “당사자들이 서서 불안하고 두려운 듯이 진술한다”고

재판당사자의 변론 태도에 있어서 ‘주로 의자에 앉아서 당당하게 한다’는 의견이 72.75%로 2010년도의 74.25%와 비슷하게 나왔는데, 재판당사자의 변론태도가 적극적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반면에 ‘서서 불안하고 두려운 듯이 진술한다’고 응답한 인원은 5.73%로 지난해의 6.25%보다 줄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사자의 재판과정에서의 변론(진술)자세(2011년도)〉

구 분	① 앉아서 당당하게 한다	② 주로 서있으며, 자신의 이야기를 잘한다.	③서서 불안하고 두려운 듯이 한다	④기타	계
응답인원(명)	1853	257	146	291	2547
비율(%)	72.75%	10.09%	5.73%	11.43%	100%

〈당사자의 재판과정에서의 변론(진술)자세(2010년도)〉

구 분	① 앉아서 당당하게 한다	② 주로 서있으며, 자신의 이야기를 잘한다.	③서서 불안하고 두려운 듯이 한다	④기타	계
응답인원(명)	3198	497	269	343	4307
비율(%)	74.25%	11.54%	6.25%	7.96%	100%

〈 참고 〉

구 분	2009년도		2008년도		2007년도		2006년도		2005년도
주로 의자에 앉아서 당당하게 한다.	746명	60.2%	980명	64.4%	237명	52.7%	256명	54.6%	79명	48.5%
주로 서서 불안하고 두려운 듯한 자세로	167명	13.5%	286명	18.8%	80명	17.8%	97명	20.7%	10명	6.1%
주로 서있으며, 자신의 이야기를 잘한다.	124명	10%	103명	6.8%	60명	13.3%	46명	9.8%	29명	17.8%
기타 / 무응답	202명	16.3%	153명	10.0%	73명	16.2%	70명	14.9%	45명	29.6%
계	1239명	100%	1522명	100%	450명	100%	469명	100%

7

공개재판 무색,

모니터위원의 19.28%는 “법정(法廷)의 마이크 소리 안 들린다”

공개재판은 일반국민에게 심판의 방청(傍聽)을 허용하여 법원의 절차를 국민의 감시 하에 둠으로써 사법(司法)의 공정한 운용을 보장하자는 데 있다. 특히 형사재판에서는 이렇게 함으로써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한다는 중대한 의미가 있다.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재판공개의 원칙’에 의하면,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제109조)고 규정되어 있다.

법정의 마이크 상태에 대한 모니터 결과, 꾸준히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도 당사자용 마이크나 변호사 마이크에 이상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모니터위원의 19.28%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에서의 마이크 상태는 공개재판의 원리에 충실한가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라고 할 수 있다. 마이크는 필수적으로 설치되어 있었고 거의 모든 경우에 사용하고 있었으나 볼륨 조절이나 사용방법 상의 문제로 인해 방청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모니터위원의 의견이 많았다. 그 밖에 모니터위원들의 의견에 의하면 마이크 사용 뿐 아니라 재판관여자들의 언어습관 - 발음, 성량, 어조 - 등의 문제로 인해 제대로 모니터링을 할 수 없었다는 의견도 5.93%(151명)나 나와 개선이 요망되었다.

〈법정의  마이크 상태(2011)〉

구 분	①다 잘 들림	②당사자용만 잘 안들림	③다 잘 안들림	④마이크는이상없는데,재판장의 음성발음문제로안들림	⑤기타/무응답	계
응답인원(명)	1832	227	113	151	224	2547
비율(%)	71.89%	8.91%	4.44%	5.93%	8.79%	100%

〈법정의  마이크 상태(2010)〉

구 분	①다 잘 들림	②당사자용만 잘 안들림	③다 잘 안들림	④마이크는이상없는데,재판장의 음성발음문제로안들림	⑤기타/무응답	계
응답인원(명)	3137	449	252	245	224	4307
비율(%)	72.83%	10.42%	5.85%	5.69%	5.20%	100%

〈 참고 〉

구 분	2009년도		2008년도		2007년도		2006년도		2005년도
재판장,검사,재판당사자의 마이크가 모두 잘 들린다.	827명	66.7%	1116명	73.3%	291명	64.7%	279명	59.5%	83명	50.9%
재판장과 검사의 마이크는 잘 들리지만 재판당사자용은 잘 들리지 않는다.	154명	12.4%	193명	12.7%	59명	13.1%	67명	14.3%	26명	16%
전부다 잘 들리지 않는다.	76명	6.1%	88명	5.8%	44명	9.8%	43명	9.2%	21명	12.9%
기타 / 무응답	182명	14.8%	125명	8.2%	2명	0.4%			10명	6.1%
계	1239명	100%	1522명	100%	450명	100%

8

재판서비스 불량판사 존재,

모니터위원의 1.02%“당사자가 못 알아 들을 때 화를 낸다”고 지적

법관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당사자를 위해서 법률용어 등을 쉽게 설명해주는 경우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53.55%가 잘 설명해주는 것을 목격했다고 응답하여 법관의 법률서비스가 상당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화를 내거나(1.02%) 변호사 선임을 권하는 경우(2.32%)가 여전히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재판은 공공서비스로 선진국에 비해 값비싼 인지대를 받고 있으면서도 법관의 재판서비스에 있어서 당사자에게 따지는 듯한 언행을 하거나 화를 내는 것은 바람직한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며, 한 명의 판사라도 이러한 판사가 있는 한 사법의 민주화는 아직 요원한 것이라고 분석되었다.

〈판사의 법률서비스 질(2011년도) 〉

구분	①잘 설명	②그대로 사용, 변호사선임권함	③그대로사용, 화를 냄	④성의없이 설명	⑤기타	계
응답인원 (명)	1364	59	26	141	957	2547
비율(%)	53.55%	2.32%	1.02%	5.54%	37.57%	100%

〈판사의 법률서비스 질(2010년도)〉

구분	①잘 설명	②그대로 사용, 변호사선임권함	③그대로사용, 화를 냄	④성의없이 설명	⑤기타	계
응답인원 (명)	2526	158	72	346	1205	4307
비율(%)	58.65%	3.67%	1.67%	8.03%	27.98%	100%

〈참고〉

구 분	2009년도		2008년도		2007년도		2006년도		2005년도
어려운 법률용어를 쉽게 풀어 설명해 준다.	733명	59%	954명	62.7%	264명	58.7%	294명	62.7%	69명	42.3%
어려운 법률용어 등을 그대로 사용하고 못 알아듣는 당사자에게 변호사선임을 권한다.	49명	4%	80명	5.3%	45명	10%	40명	8.5%	15명	9.2%
어려운 법률용어 등을 그대로 사용하고 당사자가 못 알아들을 때에는 화를 낸다.	27명	2.2%	40명	2.6%	18명	4%	18명	3.8%	7명	4.3%
기타 / 무응답	430명	34.8%	448명	29.4%	123명	27.3%	117명	25.0%	72명	27.6%
계	1239명	100%	1522명	100%	450명	100%	469명	100%

9

일방 당사자 편들기 판사,

모니터위원의 1.45%는“당사자들 싸움시 편파적인 주의를 준다”

판사의 재판진행 공정성은 매우 중요하여 새로 모니터관찰항목에 포함시킨 재판도중 당사자가 서로 언성을 높여서 싸우는 경우에 판사가 어떤 조치를 취하는 가를 모니터한 결과, 양당사자에게 주의를 주고 있다는 의견이 36.04%로 가장 많이 나왔으나, 모니터위원의 1.45%가 ‘판사가 편파적인 주의를 주었다’고 응답(37명)하였고, 수수방관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응답도 1.33%(34명)가 나와 개선이 요구되었다.

〈재판도중 당사자의 다툼 시 판사의 태도(2011년)〉

구 분	① 양 당사자에게 주의를 줌	②편파적으로 주의 줌	③수수방관	④기타/무응답	계
응답인원(명)	918	37	34	1558	2547
비율(%)	36.04%	1.45%	1.33%	59.68%	100

〈재판도중 당사자의 다툼시 판사의 태도(2010년)〉

구 분	①양 당사자에게 주의를 줌	②편파적으로 주의 줌	③수수방관	④기타	계
응답인원(명)	423	21	16	421	881
비율(%)	48.01%	2.38%	1.82%	47.79%	100

10

재판당사자에게 경어 사용 등 늘어,

모니터위원의 82.72%는“판사의 재판당사자에 대한 언어사용 개선”

재판당사자에 대해 경어사용 등 존중해 주는 태도를 보인다는 의견이 82.57로 반말을 사용하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의견 1.77%보다 압도적으로 많아 판사의 언어순화교육이 향상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어를 사용하는 판사들이 지난 1999년의 31.4%에 비하면 크게 증가한 것인데 형사소송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비추어 경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민사의 경우에도 경어 등의 재판언어 순화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아직도 재판 당사자들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와 용어를 사용한다는 응답이 있으므로 법관들의 권위적인 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분석되었다.

〈판사의 경어 등 사용 여부(2011년도)〉

구분	①존중,경어사용	②반말과 경어를 섞어 사용	③무시하는 태도	④기타	계
응답인원(명)	2107	219	45	176	2547
비율(%)	82.72%	8.60%	1.77%	6.91%	100%

〈판사의 경어 등 사용 여부(2010년도)〉

구분	①존중,경어사용	②반말과 경어를 섞어 사용	③무시하는 태도	④기타	계
응답인원(명)	3512	506	98	191	4307
비율(%)	81.54%	11.75%	2.28%	4.43%	100%

〈참고〉

구 분	2009년도		2008년도		2007년도		2006년도		2005년도
재판 당사자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인다(경어사용 등)	957명	77.2%	1136명	74.6%	295명	65.5%	347명	74.0%	107명	65.6%
재판 당사자에게 반말과 경어를 섞어 사용한다	122명	9.8%	234명	15.4%	88명	19.7%	74명	15.8%	24명	14.7%
반말을 쓰며 재판 당사자를 무시하는 태도(진술을 막는다 등)를 보인다.	27명	2%	56명	3.7%	12명	2.6%	19명	4.0%	11명	6.7%
기타 / 무응답	133명	11%	96명	6.3%	55명	12.2%	29명	6.2%	21명	12.9%
계	1239명	100%	1522명	100%	450명	100%	469명	100%

11

당사자말 경청 안 해,

모니터위원의 18.88%는 “판사가 진술ㆍ증언을 가로 막는다”

법관이 재판당사자나 증인의 진술이나 변론에 대해서 많이 경청해 준다는 의견이 73.50%로 지난해(2010년)의 71.79%보다 상승했다.

법관이 재판당사자의 진술이나 증인의 증언내용을 제대로 듣고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진술을 막거나 경청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줄어드는 추세였으나, 이번 모니터 분석 결과에서도 법관들이 재판당사자의 진술이나 증인의 증언을 도중에 가로 막았다고 지적하는 모니터위원이 18.88%나 되었다.

〈판사의 당사자 말 경청 여부(2011년도)〉

구 분	①끝까지 경청	②도중에 막음	③기타	계
응답인원(명)	1872	481	194	2547
비율(%)	73.50%	18.88%	7.62%	100%

〈판사의 당사자 말 경청 여부(2010년도)〉

구 분	①끝까지 경청	②도중에 막음	③기타	계
응답인원(명)	3092	986	229	4307
비율(%)	71.79%	22.89%	5.32%	100%

〈참고〉

구 분	2009년도		2008년도		2007년도		2006년도		2005년
잘 듣는다	907명	73.2%	1177명	77.3%	308명	68.5%	346명	73.8%	103명	63.2%
진술이나 증언을 막는다	183명	14.8%	210명	13.8%	91명	20.2%	75명	16.0%	35명	21.5%
기타 / 무응답	149명	12%	135명	8.9%	51명	11.3%	48명	10.2%	25명	15.3%
계	1239명	100%	1522명	100%	450명	100%	469명	100%

12

위증사범 폭증에도

모니터위원의 6.87%는“판사가 위증죄 처벌 고지안했다” 지적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우리사법권의 지배를 받는 자는 누구나 민․형사 사건의 증인으로서 출석ㆍ선서ㆍ진술할 공법상의 의무가 있다. 이를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의 처벌을 받을 뿐 아니라, 선서를 하고도 거짓 진술을 하면 위증죄로서 처벌된다(형법 152조).

법관은 위증시에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고, 형사소송법(160조)에서 재판장은 증인신문 전에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설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증사범의 급증으로 인해 사법질서가 문란해지고 있는 바, 지난해부터 위증죄 고지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 지난해에는 11.35%가, 올해에는 6.87%가 위증시 처벌받는다는 것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판사의 위증시 처벌될 수 있음을 고지하는 여부(2011)〉

구 분	①고지함	②안함	③위증을 못하도록 분위기 조성	④기타	계
응답인원(명)	1168	175	14	1190	2547
비율(%)	45.86%	6.87%	0.55%	46.72%	100%

〈판사의 위증시 처벌될 수 있음을 고지하는 여부(2010)〉

구 분	①고지함	②안함	③위증을 못하도록 분위기 조성	④기타	계
응답인원(명)	473	100	6	302	881
비율(%)	53.69%	11.35%	0.68%	34.28%	100%

13

판사, 재판내용기록 안해

모니터위원의 15.35%는“기록하지 않고 입회서기에 의존”

재판 시 재판당사자의 신문내용이나 진술내용에 대해 담당판사가 직접 기록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모니터위원들에 의하면 서기의 기록에만 의존하여 스스로 기록하지 않고 재판에 임하는 판사보다 각종 진술들을 기록하면서 경청하는 판사의 모습이 더 성실해 보이고 신뢰가 간다고 한다.

12년전인 1999년의 18%보다 많은 모니터위원의 52.65%가 “자세히 기록하는 듯 하다”고 응답했다. 이는 2010년도의 51.73%보다 높아진 수치로 재판부가 재판내용을 기록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입회서기에 의존하는 듯 하다는 의견이 15.35%로 재판장이 직접 진술내용을 기재하는 풍토가 제대로 조성되어야 한다고 분석되었다.

〈 판사의 재판내용 기록 여부(2011년도) 〉

구 분	①자세히 기록	②대충 하는듯	③기록 안함 (입회서기에 의존)	④기타	계
응답인원(명)	1341	675	391	140	2547
비율(%)	52.65%	26.50%	15.35%	5.50%	100%

〈 판사의 재판내용 기록 여부(2010년도) 〉

구 분	①자세히 기록	②대충 하는듯	③기록 안함	④기타	계
응답인원(명)	2228	1241	705	133	4307
비율(%)	51.73%	28.81%	16.37%	3.09%	100%

〈참고〉

구 분	2009년도		2008년도		2007년도		2006년도		2005년도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522명	42%	757명	49.7%	219명	48.7%	192명	40.9%	53명	32.5%
대충 기록하고 있다	422명	34%	477명	31.4%	156명	34.6%	182명	38.8%	59명	36.2%
기록하지 않고 입회서기에게만 의지하고 있다.	210명	17%	236명	15.5%	52명	11.6%	71명	15.2%	28명	17.1%
기타/무응답	85명	7%	52명	3.4%	23명	5.1%	24명	5.1%	23명	14.1%
계	1239명	100%	1522명	100%	450명	100%	469명	100%

14

변호사 변론서비스 개선미흡,

모니터위원의 20.46%는“형식 변론하는 듯”

변호사의 변론 성실도 모니터에서는 형식적인 변론을 하는 듯하다(20.46%)가 열성적인 변론을 한다(59.56%)보다 상당히 낮게 나타났으나, 아직도 전반적인 변호사 변론의 성실도는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 성실한 변론을 기대했는데도 변호사가 불성실한 변론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어 변호사의 법률서비스에 대한 개선이 요망된다.

변호사는 법률전문가로서 재판당사자의 권익을 위해 소송을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변호사의 성실성은 재판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이번 모니터링에서는 아직도 많은 변호사들이 여전히 재판에 형식적으로 임하고 있는 듯 하여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는 모니터위원들의 의견이 많았으며, 무응답 및 기타 사항에서는 변호사의 선임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

〈변호사의 변론 성실도(2011)〉

구 분	①열성적 변론	②형식적 변론	③불성실	④당사자말을막고윽박지르기도함	⑤기타/무응답	계
응답인원(명)	1517	521	14	4	491	2547
비율(%)	59.56%	20.46%	0.55%	0.16%	19.28%	100%

〈변호사의 변론 성실도(2010)〉

구 분	①열성적 변론	②형식적 변론	③불성실	④당사자말을막고윽박지르기도함	⑤기타/무응답	계
응답인원(명)	2880	1120	26	18	263	4307
비율(%)	66.87%	26.00%	0.60%	0.42%	6.11%	100%

〈참고〉

구 분	2009년도		2008년도		2007년도			2006년도			2005년
의뢰인을 위해 열성적으로 변론한다	707명	57%	755명	49.6%		205명	45.6%		214명	45.6%		58명	35.6%
형식적인 변론을 하는 듯하다	323명	26%	406명	26.7%		165명	36.7%		172명	36.7%		74명	45.4%
지극히 불성실하다	5명	0.4%	2명	0.1%		7명	1.6%		6명	1.3%		3명	1.9%
재판당사자의 말을 막고 윽박지르기까지 한다.	-	-	6명	0.4%		-	-		-	-		-	-
기타 / 무응답	204명	16.6%	359명	23.2%		73명	16.3%		77명	16.4%		28명	17%
계	1239명	100%	1522명	100%		450명	100%		469명	100%

14

-1 재판대기 변호사의 행태

‘재판대기 중 졸거나 잠자는 변호사가 있다(0.55%)’

많게는 수십 건에서 적게는 수건까지 한 법정에서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재판에 참여하기 위해 미리 와서 대기하고 있는 변호사들의 행태에 대한 분석을 하기 위해 모니터를 실시한 결과, 재판대기 중에 잠을 자고 있는 변호사가 있음이 또다시 확인되었다.

모니터위원 중 0.55%가 재판대기중 변호사가 ‘졸거나 잠을 자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모니터위원들의 방청소감 중 “변호사들의 변론 태도가 소극적이거나 판사의 눈치를 보는 듯하다”, “사건 당사자들이 변론을 함에 있어서 더 적극적이고 더 비중이 큰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다.

〈대기중인 변호사의 행동(2011년도)〉

구 분	①책을 봄	②소송 서류 봄	③졸거나 잠	④기타	계
응답인원(명)	37	1817	14	679	2547
비율(%)	1.45%	71.34%	0.55%	26.66%	100

〈대기중인 변호사의 행동(2010년도)〉

구 분	①책을 봄	②소송 서류 봄	③졸거나 잠	④기타	계
응답인원(명)	90	3543	40	634	4307
비율(%)	2.09%	82.26%	0.93%	14.72%

〈비교〉

구 분	2009년도		2008년도		2007년도		2006년도		2005년도
책(잡지)를 보고 있다	10명	0.8%	17명	1.1%	5명	1.1%	4명	1%	3명	1.8%
소송서류를 보고 있다	925명	74.7%	968명	63.6%	329명	73.1%	356명	78%	109명	66.9%
잠을 자고 있다	22명	1.8%	35명	2.3%	20명	4.5%	37명	9%	27명	16.6%
기타/ 무응답	282명	22.7%	248명	16.3%	96명	21.3%	72명	16%	24명	14.7%
계	1239명	100%	1522명	100%

15

적극적 자기방어 당사자 꾸준히 늘어

모니터위원의 68.43%는“재판당사자 적극적으로 자기방어한다”

재판당사자들의 방어능력에 대해 모니터위원들은 적극적으로 자기방어를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의견이 68.43%로 높게 나왔다.

다만 형사사건에서는 대충 상황을 모면하려는 자세나 주눅이 들어 자기 방어나 의사표시를 하지 못하는 자세 등도 5.54%로 나와 대책마련이 요구되었다.

〈재판에 임하는 당사자의 태도(2011년도)〉

구 분	①적극 자기방어	②대충 모면함	③주눅들어 전혀의사표시못함	④기타	계
응답인원(명)	1743	333	141	330	2547
비율(%)	68.43%	13.07%	5.54%	12.96%	100%

〈재판에 임하는 당사자의 태도(2010년도)〉

구 분	①적극 자기방어	②대충 모면함	③주눅들어전혀의사표시못함	④기타	계
응답인원(명)	3429	323	258	297	4307
비율(%)	79.61%	7.50%	5.99%	6.90%	100%

〈참고〉

구분	2009년도		2008년도		2007년도		2006년도
적극적인 자기방어를 하는 경우가 많다(답변을 잘한다)	886명	71.5%	1150명	75.6%	320명	71.1%	296명	63.1%
대충 상황을 모면하려는 자세를 보인다 (괘씸죄가 두려운 듯 보인다)	81명	6.5%	127명	8.3%	50명	11.1%	72명	15.4%
주눅이 들어 자기방어나 의사표시를 전혀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75명	6%	89명	5.8%	41명	9.1%	38명	8.1%
기타/ 무응답	197명	16%	156명	10.3%	39명	8.7%	63명	13.4%
계	1239명	100%	1522명	100%	450명	100%	469명	100%

16

증거신청 거부 심각,

모니터위원의 8.41%는“증거신청 거부 목격했다”

증거재판주의의 원칙상 증거는 재판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므로 당사자가 증거신청을 할 경우에는 실기한 공격방어 방법이 아닌 이상 증거신청을 재판부가 받아 주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이번 증거신청을 잘 받아 주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을 해 본 결과, 모니터위원의 1.26%가 “재판부가 설명없이 임의로 증거신청을 제한한다”고 하였고, 이유설명후 증거신청을 제한한다는 모니터위원이 7.15%나 되었다.

반면, 증거신청을 잘 받아 준다는 의견은 37.06%로 지난해 42.68%보다 낮게 나타났다.

〈증거신청 인용 여부(2011년도) 〉

구분	①합의하여 잘 받아줌	②부장판사임의로결정,받아줌	③이유설명후, 제한함	④설명없이 임의로 제한	⑤기타/무응답	계
응답인원(명)	944	243	182	32	1146	2547
응답비율(%)	37.06%	9.54%	7.15%	1.26%	44.99%	100%

〈증거신청 인용 여부(2010년도) 〉

구분	①합의하여 잘 받아줌	②부장판사임의로결정,받아줌	③이유설명후, 제한함	④설명없이 임의로 제한	⑤기타/ 무응답	계
응답인원(명)	376	103	87	25	290	881
응답비율(%)	42.68%	11.69%	9.88%	2.84%	32.92%	100%

17

재판중 조는 판사 아직 있다,

모니터위원의 13.69%는 “재판 중 조는 판사 목격했다”

재판 중에 졸고 있는 판사는 많이 줄어 든 것으로 모니터 되었으나, 아직도 13.69%의 모니터위원이 법관이 재판 중에 졸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단독재판부에서 졸고 있는 판사를 많이 목격하지 못하였으나, 합의부에는 배석판사가 일부 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니터위원들은 재판도중에 하품을 하고 있는 판사들도 있다고 지적했다.  조는 판사를 목격한 모니터위원 208명 중 4명은 재판장이 졸고 있다고 했다.

〈재판도중 졸고 있는 판사 유무(2011)〉

구 분	①있음	②없음	계
응답인원(명)	204	1286	1490
응답비율(%)	13.69%	86.31%	100%

〈재판도중 졸고 있는 판사 유무(2010)〉

구 분	①있음	②없음	계
응답인원(명)	171	1808	1979
응답비율(%)	8.64%	91.36%	100%

구 분	2009년도		2008년도		2007년도		2006년도		2005년도
조는 판사 있다	70명	5.6%	61명	4.0%	39명	8.7%	33명	7.0%	19명	11.7%
조는 판사 없다	802명	64.8%	969명	63.7%	333명	74%	369명	78.7%	96명	58.9%
기타 / 무응답	367명	29.6%	492명	32.3%	78명	17.3%	67명	14.3%	48명	29.4%
계	1239명	100%	1522명	100%	450명	100%	469명

〈참고〉

〈어느 판사가 졸고 있는 지 여부(2011)〉

구 분	①재판장	②좌배석판사	③우배석판사	계
응답인원(명)	4	154	46	204
비율(%)	1.96%	75.5%	22.54%	100%

〈어느 판사가 졸고 있는 지 여부(2010)〉

구 분	①재판장	②좌배석판사	③우배석판사	계
응답인원(명)	3	73	95	171
비율(%)	1.75%	42.69%	55.56%	100%

〈참고〉

구분	2009년도		2008년도		2007년도		2006년도
재판장	11명	12%	3명	4.2%	1명	2.6%	0명	0%
좌배석판사	47명	51%	34명	45.8%	22명	56.4%	15명	45.5%
우배석판사	34명	37%	36명	50%	16명	41%	18명	54.5%

조는 판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작한 1999년의 27.7%보다는 많이 줄었지만 아직도 졸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은 재판제도 특히 합의부 재판제도의 개선이 요망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판사가 조는 재판’을 통해 당사자가 제대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18

법원경위의 방청객에 대한 태도 좋아졌지만,

모니터위원의 2.32%(59명)이‘간섭이 심하다’고 지적

모니터위원의 2.32%만이 법원경위의 방청객들에 대한 간섭이 심하다고 응답하였고, 제자리에 앉아 있다는 의견이 68.90%로 높게 나왔다. 다만, 불필요하게 법정 안을 서성거리는 행동으로 인해 분위기를 흐린다는 의견도 9.7% 있었다.

〈법원경위의 방청객에 대한 간섭 여부(2011)〉

구 분	①간섭 심함	②서성거림	③앉아있음	④기타	계
응답인원(명)	59	247	1755	486	2547
비율(%)	2.32%	9.70%	68.90%	19.08%	100%

〈법원경위의 방청객에 대한 간섭 여부(2010)〉

구 분	①간섭 심함	②서성거림	③앉아있음	④기타	계
응답인원(명)	160	517	3251	379	4307
비율(%)	3.71%	12.00%	75.48%	8.80%	100%

〈참고〉

구 분	2009년도		2008년도		2007년도		2006년도		2005년도
방청객에 대하여 간섭이 심하다 (예:앉은 자세 등을 간섭한다)	53명	4.3%	71명	4.7%	31명	6.9%	85명	18.1%	14명	8.6%
법정에서 서서 이리저리 서성거린다	188명	15%	289명	19.0%	114명	25.3%	85명	18.1%	32명	19.6%
제자리에 앉아 있다	787명	63.5%	1017명	66.8%	256명	56.9%	257명	54.8%	82명	50.3%
기타 / 무응답	211명	17.2%	145명	9.5%	49명	10.9%	42명	9.0%	35명	21.5%
계	1239명	100%	1522명	100%	450명	100%	469명	100%

19

법원 안내판은 처음 온 민원인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해야

법원의 안내 게시판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안내게시판을 보고 원하는 곳을 찾기 힘들었다는 의견이 13.19%, 안내게시판을 보고 찾을 수 있었다는 의견이 73.34%로 나왔다.

다만, 전체적으로 안내판이 복잡하게 되어 있고, 복잡한 서울법원종합청사의 건물구조 때문에 모니터위원들이 자신이 보고자 했던 재판을 보지 못했다. 게시된 내용을 보고 법정을 찾아갔으나 안내된 내용과 실제 재판 일정에 차이가 있었다는 의견도 있었다. 법원의 게시판은 소송으로 심리적 불안을 안고 있는 당사자들이 쉽게 원하는 곳을 찾을 수 있도록 충분히 배려해야 할 것이다.

〈법원 안내판의 적절성(2011)〉

구 분	①안내판으로 찾기 어려움	②안내판으로 잘 찾음	③기타	계
응답인원(명)	336	1868	343	2547
비율(%)	13.19%	73.34%	13.46%	100%

〈법원 안내판의 적절성(2010)〉

구 분	①안내판으로 찾기 어려움	②안내판으로 잘 찾음	③기타	계
응답인원(명)	661	3434	212	4307
비율(%)	15.35%	79.73%	4.92%	100%

〈 참고 〉

구 분	2009년도		2008년도		2007년도		2006년도		2005년도
안내판을 보고는 찾을 수가 없었다	163명	13.2%	155명	10.2%	39명	8.6%	66명	14.1%	30명	18.4%
안내판 때문에 잘 찾을 수 있었다	963명	77.7%	1159명	76.1%	374명	83.1%	361명	77.0%	100명	61.3%
기타 / 무응답	113명	9.1%	218명	13.7%	37명	8.2%	42명	8.9%	33명	20.2%

20

법정모니터링 방해, 모니터위원의 3.25%가‘모니터링를 방해당했다’고 지적

법정모니터링을 방해당한 모니터위원이 증가하여 설문한 결과 법원경위로부터 모니터링을 방해 당했다는 모니터위원인 2.08%였고, 판사로부터 모니터링을 방해 당했다는 응답인원이 8명이나 되었다.

〈법정모니터링 방해 여부(2011년도)〉

구 분	①있다			②없다	③기타	계
	(1)판사	(2)경위로부터	(3)기타
응답인원(명)	8	53	22	2195	269	2,547
비율(%)	0.31%	2.08%	0.86%	86.18%	10.57%	100%

〈법정모니터링 방해 여부(2010년도)〉

구 분	①있다			②없다	③기타	계
	(1)판사	(2)경위로부터	(3)기타
응답인원(명)	9	12	4	825	31	881
비율(%)	1.02%	1.36%	0.45%	93.64%	3.52%	100%

21

공판검사의 공판 언행 양호하나,

피고인 무시의견도 13명이나 나와

공판검사의 언행에 대한 모니터링 항목을 추가해 본 결과, 피고인을 최대한 존중하는 태도(경어 사용 등)를 보였다는 의견은 18.30%였으며, 대체로 문제가 없었다는 의견은 22.46%로 공판검사의 공판진행 문제는 대체로 양호했으나, 반말을 쓰며 피고인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모니터위원도 13명이나 되었고, 반말과 경어를 섞어 쓰고 있다는 의견도 39명이나 나타나 개선이 요망되었다.

〈검사의 언행상 문제없나(2011년도)〉

구 분	① 피고인 존중	② 대체적으로 문제없음	③ 반말과 경어	④ 피고인 무시	⑤ 기타/무응답	계
응답인원 (명)	466	572	39	13	1457	26477
비율(%)	18.30%	22.46%	1.53%	0.51	57.20%	100%

22

법원공무원의 친절도 아직은 미흡

법원공무원의 민원인에 대한 친절도 조사에서 모니터위원의 36.28%는 ‘법원공무원이 민원인의 질문에 대해 정성스럽게 대답해 준다’고 하였으며, 7.85%는 건성으로 대답해주는 것 같다고 응답했다.

지난 3년간 통계자료를 비교해 보면 법원공무원들에 대한 친절도가 큰 변동이 없어 보다 친절한 공무원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이나 인식이 정체되어 있는 인상을 주고 있어 보다 만족할 만한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법원공무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 직원의 민원 친절도(2011년도)〉

구 분	①정성스럽게 대답함	②건성 대답함	③퉁명스럽게대답하거나,대답하지 않음	④기타	계
응답인원(명)	924	200	48	1375	2547
비율(%)	36.28%	7.85%	1.88%	53.99%	100%

〈법원직원의 민원 친절도(2010년도)〉

구 분	①정성스럽게 대답함	②건성 대답함	③퉁명스럽게대답하거나,대답하지 않음	④기타	계
응답인원(명)	2180	503	121	1503	4307
비율(%)	50.62%	11.68%	2.81%	34.90%	100%

〈참고〉

구분	2009년도		2008년도		2007년도		2006년도		2005년도
정성스럽게 대답해 준다	569명	46%	653명	42.9%	237명	52.7%	192명	41.0%	60명	36.8%
건성으로 대답해 준다	79명	6.4%	146명	9.6%	35명	7.8%	47명	10.0%	32명	19.6%
퉁명스럽게 대답하거나 대답을 하지 않는다.	24명	2%	33명	2.2%	3명	0.6%	8명	1.7%	0명	0%
기타 / 무응답	567명	45.6%	690명	45.3%	175명	38.9%	222명	47.3%	71명	43.6%
계	1239명	100%	1522명	100%	450명	100%	469명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