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ㆍ입법감시, 법률ㆍ인권교육, 사법ㆍ정치개혁을 위한 법률전문 시민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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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 金大忍(한국사법연 이사장),  金弘起(세계한변ㆍ대한변협 고문),  申 平(로스쿨교수, 前법관),  嚴虎聲(변호사, 前국회의원),  趙柄倫(교수․ㆍ전 헌법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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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재판 못 믿겠다(77.22%),‘부러진 화살’현상은 국민의 사법불신(80.65%) 때문

검사장ㆍ법관 공선제 도입(61.39%) 등 사법민주화의 계기로 삼아야

▣ 법률소비자연맹, 전국 1,106명 사법개혁과 시민 법의식 조사 발표 ▣

• 선관위 디도스 공격 수사결과에 대해 국민 대다수 불신 (84.45%)

• 판ㆍ검사 등의 전관예우는 엄금해야 (82.98%)

• 검사의 비리범죄는 경찰이 수사하라, 국민다수 찬성 (80.20%)

• 수임료 분쟁예방 -- 변호사 보수법 제정해야 (85.08%)

1.  법률전문 시민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총재 김대인)은 지난 1월25일부터 31일까지 7일 동안 성인남녀 1천106명을 대상으로 대면조사한 사법제도개혁과 시민 법의식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2.  설문 조사결과는 영화‘부러진 화살’이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이유에 대해 응답자의 80.65%는“사법불신이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라고 응답하여“배우 안성기씨의 열연 때문에”(5.61%)보다 매우 높게 나왔으며. 사법개혁을 위해 영화 등 문화적인 수단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 긍정하는 의견(87.43%)이 부정하는 의견(7.23%)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다.

또한, 선관위 디도스 공격 수사결과에 대해‘신뢰한다’는 응답(11.75%)보다‘불신한다’는 응답(84.45%)이 매우 높게 나와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심각한지 우려되었다. 검찰의 비리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케 하자는 응답이 80.20%나 나왔으며, 소위‘벤츠여검사’와 관련하여 검사ㆍ판사 등의 범죄에 대해서는 일반시민보다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응답이 76.94%로 압도적이었다.

3.   이번 조사를 주관한 김대인 법률소비자연맹 총재는 영화‘부러진 화살’현상은 그동안 누적된 사법불신의 폭발이라며,“2012년 4월 총선, 12월 대선에서 공정한 사법을 담보하는 제도요 원리인 배심제 및 검사장과 법관의 주민직선제 도입, 실질적 당사자주의와 적법절차엄수 등으로 사법민주화와 사법개혁을 공약하는 당과 후보의 지지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하였다”고 강조하고,“‘공정한 사법은 민주정부의 가장 튼튼한 기둥’이라는 G. 워싱턴의 말과 같이 사법정의는 국민화합과 경제발전의 초석인 바, 우리의 사법은 국민이 선출하지도 관여하지도 못하는 무오류의 절대권력으로 국민 위에 군림해 왔으며, 절대권력은 절대부패한다(Lord Acton)고 비리와 부패가 만연해 있어서 국민들이 저항권을 발동해서라도 반드시 개혁해 내야할 것이다”라고 역설했다.

붙 임 : 사법개혁과 법의식조사 분석결과(홈페이지 WWW.GOODLAW.ORG에도 게시됨). 끝.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

전화. 02) 523-8760～7   팩스. 02) 585-9228  ≪담당 : 홍 금 애 실장 / 윤 소 라 부장≫

보도자료

2012. 2. 1.(총 12매)

법의식조사 개요

Ⅰ

법률소비자연맹이 지난 1월 25일부터 31일까지 7일 동안 성인남녀 1,106명을 대상으로 ① 영화 ‘부러진 화살’ 흥행이유 ② 최근 법원 판결 및 검찰의 수사결과에 대한 시민의 인식 ③ 사법민주화를 위한 사법개혁안에 대한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원이 개별 면접방식으로 23개항의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응답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조사기관 :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 (총재 김대인)

사법개혁과 시민 법의식조사

(2) 조사방법 : 23개항의 설문으로 대면조사

(3) 조사대상 : 성인남녀 1,106명

〈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 2.95% 〉

응답자 현황

Ⅱ

1. 성별 응답자현황

구분	남성	여성
인원(명)	535	571
비율(%)	48.37%	51.63%

2. 연령별 응답자현황

구분	10대(대학생)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인원(명)	35	392	267	244	130	32	6
비율(%)	3.16%	35.44%	24.14%	22.06%	11.75%	2.89%	0.54%

3. 직업별 응답자현황

구분	회사원	공무원	자영업자	주부	대학(원)생	무직	기타
인원(명)	370	64	92	126	285	21	148
비율(%)	33.45%	5.79%	8.32%	11.39%	25.77%	1.90%	13.28%

4. 수사나 재판의 당사자(또는 현재 진행중) 경험유무별 응답자현황

구분	① 있다.	② 없다.
인원(명)	154	952
비율(%)	13.92%	86.08%

주요항목 분석

Ⅲ

01

‘법원, 불공정 재판한다’에 동의 77.22%, 부동의 16.46%

현재의 법원(사법부)이 ‘포퓰리즘적 또는 불공정한 재판을 많이 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해 동의하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동의한다’는 응답이 77.22%로 높게 나타나, 사법부의 판결에 대한 불신을 크게 드러냈다. 반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겨우 16.46%에 지나지 않았다.

특히 응답자의 86.04%인 952명이 수사나 재판을 경험하지 않았는데도, 재판의 불공정하다는데 동의하고 있는 응답이 77.16%로 나타나, 법원의 판결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심각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법원(사법부)의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의견〉

설문항목	응답자(명)	비율(%)
□ 1. 불공정하다는 데 동의한다.	854	77.22%
□ 2. 불공정하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	182	16.46%
□ 3. 기타/ 무응답	70	6.33%
계	1106	100%

02

영화‘부러진 화살’현상은 만연한 사법불신에 기인

① 영화 ‘부러진 화살’의 흥행이유는 사법불신 (80.65%)

영화‘부러진 화살’이 왜 인기를 얻고 있다고 보는가에 대해 응답자의 대다수(80.65%)는 “사법불신이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라고 하였으며,“배우 안성기씨의 열연 때문에”라는 응답(5.61%)은 의외로 적게 나와, 영화‘부러진 화살’의 흥행이유는  원천적으로 시민들의 사법불신에 기인한 것임을 알 수 있게 했다.

기타의견으로는 ▲ 사법불신을 통해 선동하려는 세력 때문, ▲ 사회부조리 고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 ▲ 재판을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 ▲ 언론에서 이슈화시키고 있기 때문, ▲ 사회참여에 대한 의식이 고조되었기 때문, ▲ 논란이 된 사건이기 때문이라는 답변도 나왔다.

〈영화 ‘부러진 화살’ 의 흥행이유〉

설문항목	응답자수(명)	비율(%)
□ 1. 사법불신이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892	80.65%
□ 2. 배우 안성기씨의 열연때문에	62	5.61%
□ 3. 기타 / 무응답	152	13.74%
계	1106	100%

② 사법개혁을 이루기 위해 영화 등 문화적 수단 활용 필요하다. (87.43%)

사법개혁을 위해 영화 등 문화적인 수단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 대다수의 응답자(87.43%)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응답하였으며, 불필요하다는 응답(7.23%)은 매우 적었다.

기타 의견으로 ▲ 픽션인 영화 등 문화적인 수단이 현실세계의 사실과 혼동될 수 있어 과장되거나 현혹될 것이다, ▲ 활용수단이 될 수는 있으나 팩트를 조작하고 국민을 호도하는 방식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보기에 주의가 필요하다, ▲ 가끔만 필요하다. 너무 매스컴과 같은 매체를 이용하는 건 뻔해 보인다, ▲ 필요하지만 피상적 수준에서 다룰 가능성이 높으므로 실효성을 못볼 듯하다, ▲ 적정한 선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 필요하지만 여론을 호도할 수 있으므로 중립적인 견해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으면 한다, ▲ 필요하지만 지나치게 선동적 선정적인 것은 염려된다, ▲ 필요는 하나,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 한쪽으로 생각이 미칠수 있으므로 조심스러운 부분이라 본다, ▲ 포퓰리즘 양상에 대한 방어적 조치만 있다면 좋을 듯 싶다 등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하지만 부정적 결과에 대한 우려 의견도 많이 나왔다.

〈사법개혁 등의 수단으로서 영화 등 문화예술 이용 필요성〉

설문항목	응답자수(명)	비율(%)
□ 1. 필요하다고 본다	967	87.43%
□ 2. 불필요하다고 본다.	80	7.23%
□ 3. 기타 / 무응답	59	5.33%
계	1106	100%

③ 영화 ‘부러진 화살’ 보겠다는 응답이 68.44%로 높아 계속 흥행할 듯

‘부러진 화살’ 영화를 보셨거나 보실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보았거나 볼 계획이다라는 응답자(68.44%)가 안볼 것이다 라는 응답자(24.59%)보다 3배정도 많아, 영화 ’부러진 화살’의 지속적인 흥행을 예감케 하였다.

〈영화 ‘부러진 화살’ 관람 의사〉

설문항목	응답자수(명)	비율(%)
□ 1. 보았거나 볼 계획이다.	757	68.44%
□ 2. 안 볼 것이다.	272	24.59%
□ 3. 기타 / 무응답	77	6.96%
계	1106	100%

03

법관ㆍ검사장의 주민 공선제 도입, 찬성 61.39% 반대 30.65%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가 검사장 직선제를 제안했는데, 미국이나 선진국과 같이 법관(판사)이나 검찰총장을 직접 주민들이 선출하는 제도(법관, 검사장 공선제도)의 도입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61.39%)이 반대한다는 응답(30.65%)보다 두배정도 많게 나와, 법관, 검사장 선거제라는 것이 낯선 제도임에도 일반시민들은 사법 민주화를 위해 검사장ㆍ법관의 직선제도 도입 등도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관(법원장)이나 검사장의 주민 선출제에 대한 의견〉

설문항목	응답자(명)	비율(%)
□ 1. 찬성한다.	679	61.39%
□ 2. 반대한다.	339	30.65%
□ 3. 기타	88	7.96%
계	1106	100%

04

검사의 비리범죄를 경찰이 수사하게 하자, 찬성 80.20%  반대 15.82%

조현오 경찰청장은 검사의 비리나 부정부패 수사를 경찰이 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자 경찰이 수사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80.20%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경찰이 수사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15.82%였다.

〈검사 비리에 대한 경찰 수사 여부〉

설문항목	응답자(명)	비율(%)
□ 1. 경찰이 수사하는 것에 찬성한다.	887	80.20%
□ 2. 경찰이 수사하는 것에 반대한다.	175	15.82%
□ 3. 기타/무응답	44	3.98%
계	1106	100%

05

판ㆍ검사의 법률서비스, 불만(응답자의 52.26%)과  만족(응답자의 5.42%)

우리나라 판ㆍ검사의 법률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설문에서 응답자의 52.26%는 매우 불만족(11.12%), 불만족스럽다(41.14%)고 한 반면, 만족스럽다는 응답은 4.61%, 매우 만족스럽다는 응답은 0.81% 등으로 불만족이 만족보다 10배이상 높게 나타났다.

〈우리나라 판사ㆍ검사의 법률서비스 만족도〉

설문항목	응답자수(명)	비율(%)
□ 1. 매우 만족한다	9	0.81%
□ 2. 만족스럽다	51	4.61%
□ 3. 보통이다	426	38.52%
□ 4. 불만스럽다	455	41.14%
□ 5. 매우 불만스럽다	123	11.12%
□ 6. 기타/무응답	42	3.80%
계	1106	100%

수사기관의 선관위 디도스 공격 수사결과에 대해 국민 대다수(84.45%)가 불신

최근 중앙선관위 디도스 공격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수사결과를 신뢰한다는 응답(11.75%)보다는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응답(84.45%)로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다.

〈중앙선관위 디도스공격 수사결과에 대한 신뢰여부〉

설문항목	응답자수(명)	비율(%)
□ 1. 수사결과를 신뢰한다.	130	11.75%
□ 2. 수사결과를 신뢰하지 못하겠다.	934	84.45%
□ 3. 기타 / 무응답	42	3.80%
계	1106	100%

06

판ㆍ검사 등 공무원 범죄에 대해 더욱 엄하게 처벌해야 (76.94%)

소위 ‘벤츠여검사’와 관련하여 검사 등 공직자의 범죄에 대해 어떤 처벌이 내려져야 하는지에 대한 설문에서 일반시민보다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응답(76.94%)이 가장 높게 나왔으며, 일반시민과 같이 처벌해야 한다는 응답(20.80%)도 나왔는데, 헌법 제11조가 규정하고 있는 ‘법 앞의 평등’이라도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나타 내었다. 반면 일반시민보다 가볍게 처벌해야 한다는 응답은 응답자의 0.90%에 불과했다.

〈판ㆍ검사 등 공직자 범죄에 대한 처벌〉

설문항목	응답자수(명)	비율(%)
□ 1. 일반시민과 같이 처벌해야 한다.	230	20.80%
□ 2. 일반시민보다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851	76.94%
□ 3. 일반 시민보다 가볍게 처벌해야 한다	10	0.90%
□ 4. 기타 / 무응답	15	1.36%
계	1106	100%

07

유전무죄 무전유죄 법의식 여전 (응답자의 77.76%)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 : 돈 있으면 죄가 없고, 돈 없으면 죄를 뒤집어 쓴다)라는 말에 대해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77.76%가 동의한다고 응답하였고,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응답자의 18.53%에 불과했다.

지난해(2011년) 4월 25일 법의날 법의식 조사시 에도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에 대해 동의하는지 여부에 대해 ‘동의한다’는 응답자가 2,370명이나 나와 80.69%를 차지하여, 법의식이 크게 왜곡된 것으로 드러났었는데 새해 들어서도 여전히 왜곡된 법의식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의견으로는 “옳지는 않지만 현실 속에서는 자주 접할 수 있다”는 자조섞인 답변도 있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에 대한 동의여부〉

설문항목	응답자(명)	비율(%)
□ 1.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의식에 동의한다.	860	77.76%
□ 2.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의식에 동의히지 않는다.	205	18.53%
□ 3. 기타 / 무응답	41	3.71%
계	1106	100%

08

검찰이나 법원의 수사용어나 재판용어 이해하기 어렵다.(응답자의 58.50%)

검찰이나 법원의 법률용어에 대해 쉽게 이해된다는 응답은 5.42%에 불과하였고,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 많다는 응답이 58.50%였으며, 그뒤를 이어 간혹 어려운 말이 있다는 응답이 35.08%로 전체 응답자의 93%이상이 어렵거나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으로 수사용어나 재판용어를 쉽게 풀어쓰는 것이 필요함을 나타냈다.

〈법원의 수사용어나 재판용어의 이해도에 대한 의견〉

설문항목	응답자(명)	비율(%)
□ 1. 쉽게 이해된다.	60	5.42%
□ 2. 간혹 어려운 말이 있다..	388	35.08%
□ 3.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 많다.	647	58.50%
□ 4. 기타 / 무응답	11	1.00%
계	1106	100%

09

특별수사청 신설, 찬성 81.28%, 반대(12.39%)의 6.5배나

선출되지 아니한 권력기관인 판사, 검사 등의 범죄를 수사하기 위한 ‘특별수사청’의 설치안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81.28%였으며, 반대한다는 응답은 12.39%에 불과했다.

정치권에서는 찬반의 격론이 있으나,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판사나 검사에 대한 신뢰의 회복을 위해서도 이러한 판사, 검사의 잘못에 대해 공정하게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특별수사청의 신설에 대해 10명 중 8명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찬성하는 응답자가 반대하는 응답자의 6.5배나 되었다.

〈특별수사청 신설에 대한 의견〉

설문항목	응답자(명)	비율(%)
□ 1. 설치에 찬성한다.	899	81.28%
□ 2. 설치에 반대한다.	137	12.39%
□ 3. 기타/ 무응답	70	6.33%
계	1106	100%

10

판결문 공개, 찬성 86.71% 반대 8.95%

재판결과의 공정성을 알아 볼 수 있도록 법원의 판결문을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판결문을 공개해야 한다는 응답은 86.71%를 차지하였으며, 반면 공개하면 안된다는 응답은 8.95%에 불과해 압도적인 다수가 판결문을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지켜 주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법원의 판결문 공개에 대한 의견〉

설문항목	응답자(명)	비율(%)
□ 1. 판결문을 공개해야 한다.	959	86.71%
□ 2. 공개하면 안된다.	99	8.95%
□ 3. 기타	48	4.34%
계	1106	100%

11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찬성 68.72%, 반대 23.60%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여부에 대해 중앙수사부 폐지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68.72%를 차지한 반면, 반대한다는 응답은 23.60%로 폐지 찬성의견이 우세하였다.

〈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폐지안에 대한 의견 〉

설문항목	응답자(명)	비율(%)
□ 1. 찬성한다.	760	68.72%
□ 2. 반대한다.	261	23.60%
□ 3. 기타/ 무응답	85	7.68%
계	1106	100%

12

경찰의 수사권 독립, 찬성 73.42%, 반대 20.25%,

경찰 수사권 독립의 찬반 여부에 대해 , ‘찬성한다’는 응답이 73.42%로, ‘반대한다’는 응답 20.25%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 법의날 법의식조사에서는 ‘조건부 찬성’이 40.8%로 가장 많이 나왔고,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개시하고, 검찰의 상명하복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경찰수사권 독립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은 40.21%였으며, 반대한다는 응답자는 542명으로 18.45%였다.

〈소위 ‘경찰수사권 독립’에 대한 의견〉

설문항목	응답자(명)	비율(%)
□ 1.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찬성한다.	812	73.42%
□ 2.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반대한다.	224	20.25%
□ 3. 기타/무응답	70	6.33%
계	1106	100%

13

피의사실, 공개해야 50.63%  엄벌해야  43.85%  엇비슷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인 혐의 내용을 언론에 공개하여(소위 피의사실공표) 문제가 되는 일이 있는데, 피의사실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약간 50.63%로 높게 나왔으나, 엄벌해야 한다는 의견도 43.85%로 엇비슷하여 찬반이 크게 차이나지 않았다.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설문항목	응답자수(명)	비율(%)
□ 1.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해야 한다.	560	50.63%
□ 2.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함으로 엄벌해야 한다.	485	43.85%
□ 3. 기타/무응답	61	5.52%
계	1106	100%

14

우리나라 법조인 수, 아직 적다. (응답자의 53.80%)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담보하기 위한 검사와 법관 수에 대해 많은 편이라는 응답은 12.93%인 반면, 적은 편이라는 응답은 53.80%로 높게 나타났으며, 적당한 편이라는 의견이 23.15%에 나와 눈에 띄었다.

〈우리나라의 판사와 검사 수가 적정한지 여부〉

설문항목	응답자수(명)	비율(%)
□ 1. 많은 편이다.	143	12.93%
□ 2. 적은 편이다.	595	53.80%
□ 3. 적당한 편이다.	256	23.15%
□ 4. 기타 / 무응답	112	10.13%
계	1106	100%

15

국가가 변호사 일자리 창출에 개입, 부정적 응답이 많아 (응답자의 65.01%)

로스쿨 졸업생 등 변호사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자, 정부에서는 변호사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주어야 한다는 움직임이 보이는데,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국가가 개입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응답은 30.47%였고,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응답은 65.01%였다.

〈변호사 일자리에 대한 국가개입〉

설문항목	응답자수(명)	비율(%)
□ 1. 국가가 개입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337	30.47%
□ 2.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719	65.01%
□ 3. 기타/무응답	50	4.52%
계	1106	100%

16

우리나라의 변호사수임료는 비싸다, 응답자의 87.80%

우리나라의 변호사 수임료에 대해 매우 비싼 편이라는 응답은 47.20%를 차지하였고, 비싼 편이라는 응답이 40.60%로, 비싸거나 매우 비싸다는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의 87.80%를 차지하였다.

〈우리나라의 변호사수임료에 대한 의견〉

설문항목	응답자수(명)	비율(%)
□ 1. 매우 비싼 편이다.	522	47.20%
□ 2. 비싼 편이다.	449	40.60%
□ 3. 적당하다.	83	7.50%
□ 4. 싼 편이다.	5	0.45%
□ 5. 기타 / 무응답	47	4.25%
계	1106	100%

17

변호사보수법 제정, 찬성 84.54%, 반대 12.21%

변호사보수에 관한 기준을 법률로 정하는 변호사 보수법 제정에 대해 응답자의 84.54%가 찬성한다고 하였고, 반대한다는 응답은 12.21%에 불과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변호사보수에 관한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 고액수임료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가칭 ‘변호사보수법’ 의 제정에 대한 의견〉

설문항목	응답자수(명)	비율(%)
□ 1. 변호사보수법 제정을 찬성한다.	935	84.54%
□ 2. 변호사보수법 제정을 반대한다.	135	12.21%
□ 3. 기타 / 무응답	36	3.25%
계	1106	100%

18

전관예우 엄금해야, 응답자의 85.08%

전관예우에 대해 엄금해야 한다는 응답이 85.08%를 차지하였고, ‘전관예우가 없어져서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응답은 8.77%에 불과했다. 대체적으로 전관예우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전관예우에 대한 의견〉

설문항목	응답자(명)	비율(%)
□ 1. 전관예우를 엄금해야 한다.	941	85.08%
□ 2. 지금은 전관예우가 없어졌다고 생각한다.	97	8.77%
□ 3. 기타/ 무응답	68	6.15%
계	1106	100%

19

영화‘도가니’와 관련하여 대다수(응답자의 82.64%)는 분노

‘영화 도가니’ 와 관련하여  ‘도가니 판결에 대해 분노를 느꼈다.’는 응답은 82.64%으로 많았으며, ‘정당한 판결이라고 생각되었다.’는 응답은 5.15%에 불과했다.

〈영화 ‘도가니’ 판결 〉

설문항목	응답자수(명)	비율(%)
□ 1. 도가니 판결에 대해 분노를 느꼈다.	914	82.64%
□ 2. 정당한 판결이라고 생각되었다.	57	5.15%
□ 3. 기타 / 무응답	135	12.21%
계	1106	100%

20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사 전시성 수사라는 응답이 54.16%나

①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관련하여 국회의장 부속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성역없는 수사의지를 보여준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응답(35.99%)은 적은 반면 ‘보여주기식 전시성 수사’라고 응답(54.16%), ‘검찰의 과잉수사라고 본다’는 응답(6.69%) 등 부정적인 응답이 높게 나왔다.

기타의견으로는 ▲ 여론에 떠밀려서 형식적으로 시작했다가 끝은 뻔하다, ▲ 검찰의 수사는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다르다 는 등 냉소적인 의견이 많았다.

〈국회사상 초유의 국회의장 비서실 압수수색에 대해〉

설문항목	응답자수(명)	비율(%)
□ 1. 성역없는 수사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398	35.99%
□ 2. 검찰의 과잉수사라고 본다.	74	6.69%
□ 3. 보여주기식 전시성 수사라고 본다.	599	54.16%
□ 4. 기타 / 무응답	35	3.16%
계	1106	100%

② 돈 봉투를 전달한 박희태 의장 전비서관에 대해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죄를 졌으면 당연하다’는 응답(81.10%)이 ‘단순한 전달인데 가혹하다’는 응답(14.10%)보다 많이 나왔는데, 일반 시민들은 체포영장 내지 구속영장 등 인신구속을 형벌로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기타의견으로는 ▲ 몸통을 처벌해야 한다, ▲ 희생양이라고 생각한다, ▲ 사람이 총으로 사람을 쐈는데 총을 벌하는 것과 같다는 의견이 있었다.

〈국회의장 전 비서관 체포영장청구에 대해〉

설문항목	응답자수(명)	비율(%)
□ 1. 죄를 졌으면 당연하다.	897	81.10%
□ 2. 단순한 전달인데 가혹하다.	156	14.10%
□ 3. 기타 / 무응답	53	4.79%
계	1106	100%

21

곽노현 교육감 재판의 유죄라면 중형이어야 응답(68.26%)이 의외로 많아

소위 ‘곽노현 교육감 판결’과 관련하여 법원은 3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의외로 ‘법원의 판결이 정당하다’는 응답(20.98%)보다 ‘유죄라면 더 중형이어야 한다’는 응답자(68.26%)가 많아 형량 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의견이 유독 많았는데, ▲ 돈을 받은 사람은 징역형을 받고 준 사람은 벌금형에 불과하다는 게 말이 안된다. ▲ 무죄와 유죄 여부가 불분명한것 같다, ▲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철저한 조사와 그에 맞는 판결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정치인에 대한 벌금형의 교정효과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 ▲ 정치적 색이 강하다, ▲ 유죄라면이 아니라 유죄라고 생각한다, ▲ 수사 재판 시작자체가 잘못되었다, ▲ 여론과 여당을 둘다 의식한 결과 같다, ▲ 뇌물에 비해 벌금이 적다, ▲ 주범이 종범보다 높아야 한다, ▲ 선거는 끝났고 여론물타기 아닌가 등 다양한 답변이 나왔다.

〈곽노현 교육감에게 3천만원 벌금선고에 대해〉

설문항목	응답자(명)	비율(%)
□ 1. 법원의 판결이 정당하다.	232	20.98%
□ 2. 유죄라면 더 중형이어야 한다.	755	68.26%
□ 3. 기타 / 무응답	119	10.76%
계	1106	100%

22

평생법관제도 도입에 대한 긍정적 의견, 38.88%

평생법관제도(법원장 역임이후 일반 평법관으로 재판업무 계속 수행)의 도입에 대해

“잘 도입된 제도라고 생각한다.”는 응답(38.88%)이 나왔지만 아직 홍보가 부족하다고 분석되었다고, 거의 과반수의 응답자(48.55%)는 법관부족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응답하였다. .

〈평생법관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

설문항목	응답자(명)	비율(%)
□ 1. 잘 도입된 제도라고 생각한다.	430	38.88%
□ 2. 법관부족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537	48.55%
□ 3. 기타	139	12.57%
계	1106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