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를 담보ㆍ실현하는 선진법치질서와 공정사회를 위한

보도자료

2014. 2. 10.(표지포함 2매)

大韓民國法律大賞委員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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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률대상’ 성김 미국대사 등 7명 선정

◈ 시상식 일시 : 2014. 2. 17(월) 17:00  ◈ 장소 : 서울 팔래스호텔 로얄 볼룸

◈ 주최 : 대한민국 법률대상위원회         ◈ 주관 :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

성낙인 교수	정의화 의원	정세균 의원	김영일 변호사

정성진 前 장관	이철규 前 청장	Sung Kim 대사

1.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총재 김대인)는 2014년 2월 17일(월) 오후 5시 서울 반포 팔래스호텔 로얄 볼룸에서 제6회 대한민국 법률대상 시상식을 개최한다.

2. 대한민국 법률대상위원회〈공동위원장, 김대인 법률연맹 총재, 김철수 학술원 회원(헌법), 조무제 부산지방법원조정위원장(전 대법관), 황우여 국회인권포럼 대표(새누리당 대표), 박병석 국회부의장(민주당), 박영선 국회법사위원장 외 4인〉가 선정한,

제6회 법률대상수상자는 해외동포부문 Sung Kim 주한미국대사, 학술부문 성낙인 서울대 교수, 입법부문 정의화 국회의원(전 국회부의장), 정세균 국회의원(전 민주당 대표), 사법부문 김영일 변호사(전 법원장, 헌법재판관), 인권부문에 정성진 교수(전 법무부장관), 사법개혁부문 이철규 전 경기경찰청장 등이다.

3. 대한민국 법률대상의 취지 - 입법부로부터 사법부, 국가인권위, 감사원, 법무부, 법제처, 그리고 법학계까지 법과 인권 관련 분야의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상으로, 자유민주적기본질서의 확립, 인권과 정의가 존중되는 국가실현, 국가ㆍ민족의 발전에 공적이 뛰어난 지도자들을 선정하여, 국가ㆍ민족의 영원한 사표(師表)로서 기릴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 따라 2003년에 제정되었다.

4. 주요 역대수상자 -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2명의 대통령, 3명의 국회의장, 5명의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2명의 헌법재판소장과 2명의 헌법재판관, 2명의 대법관, 감사원장, 국가인권위원장, 법무부장관, 법제처장 그리고 4명의 정당대표 등이 수상함.

	역대 법륟대상 수상자명단(抄)
▲입법부문 -- 박근혜 대통령(제2회) 김영삼 제14대 대통령(제3회) 이만섭 제14ㆍ16대 국회의장(제3회), 김수한 제15대 국회의장(제4회) ▲사법부문 -- 김용준 제2대 헌법재판소장/대법관(제2회), 조무제 전 대법관(제5회), 조규광 초대헌법재판소장(제3회), 이시윤 전 감사원장/헌법재판관(제4회) ▲인권부문 -- 김일두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제1회), 이석연 법제처장(제3회), 안경환 전 국가인권위원장(제4회), 박상천 전 법무부장관(제4회) ▲학술부문 -- 문홍주 전 문교부장관/미국헌법연구소장(제1회), 김철수 학술원 회원,헌법(제2회), 남흥우 학술원 회원,형법(제4회), 구병삭 학술원 회원(헌법)(제5회)

5. 법률대상 선정방법ㆍ과정 - 대한민국 법률대상위원회는 전 국민의 사표가 될 수 있는 국가지도자를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해 지난 23년간 축적된 법률소비자연맹의 자료와 역대 법률대상 수상자 여러분과 입법, 사법관련 단체로부터의 추천ㆍ의견조회 그리고 270개 NGO와 함께 한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국정감사 관련자료, 법원ㆍ법정모니터링 자료 결과분석 등을 활용하여 선정했다.

6. 제6회 수상자 주요공적 - 수상자들의 주요한 업적과 공적은 아래와 같다.

▣ 학술부문 - 성낙인 서울대 교수는 헌법학, 헌법소송론, 헌법학입문, 헌법연습, 새로운 헌법 필요한가 등 방대한 30여권의 저서와 200여편의 논문, 각종 학술대회 발표 등으로 헌법학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헌법재판소 자문위원,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경찰위원회 위원장 등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등 거의 모든 국가영역에 참여하여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 입법부문 - 1) 정의화 국회의원은 부산 중구ㆍ동구 출신 국회의원으로 5선에 이르는 동안 제18대 국회부의장과 국회의장대행, 집권여당의 비상대책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원칙과 민주적 신념에 따른 의정활동으로 입법부의 모범이 되었고,

2) 정세균 국회의원은 서울 종로구 출신 국회의원으로 5선에 이르는 동안 집권여당의 정책위의장, 민주당 대표, 산업자원부장관 등을 역임하면서 상생과중용의 덕으로 입법부 발전과 정당발전에 기여하였다.

▣ 사법부문 - 김영일 전 헌법재판관은 형사수석부장ㆍ법원장 등 법관재직시절 강직한 성품에 치밀한 기록검토와 신속하고 공정한 심리진행으로 후배 법관들에게 모범이 되었으며, 12ㆍ12, 5ㆍ18과 비자금 사건의 재판장으로서 준엄한 사법심판으로 정의를 실현하였고, 헌법재판관 재임기간동안 국민의 기본권과 민족의 정체성 수호를 위한 소수의견 제시 등으로 헌법이념 구현과 전통문화창달에 기여했다.

▣ 인권부문 - 정성진 전 법무부장관은 대검 중수부장 등 27년간의 검사생활을 하며, 인권수호기관의 직분에 진력하였고, 법무부장관시절‘검찰인권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최초로 검찰 인권보호상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국가청렴위원장, 국민대학교 총장 역임 등 실무와 학문을 통하여 인권보호ㆍ보장에의 철학을 실천하였다.

▣ 사법개혁 - 이철규 전 경기경찰청장은 경찰청 정보국장, 충북ㆍ경기경찰청장 등 36년간 경찰생활을 하면서, 수사권오남용의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인권수호를 위해 진력했으며, 특히 1998년 김대중 대통령 인수위에 참여하여 수사권 분리를 국정과제로 채택하도록 노력했으며, 2005년과 2011년에 검ㆍ경 수사권조정 관련한‘형사소송법 개정’등 사법개혁에 주도적으로 기여했다.

▣ 해외동포 - Sung Kim 대사는 미국 로욜라 로스쿨 졸업후 검사생활을 하다가 외교관이 되어, 한미수교 129년만에 해외동포로서 주한 미국 대사로 부임하여,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제외교에 막강한 힘이 되었고, 국내외의 8천만 동포들에게 한국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주었고, 6자회담의 수석대표로 동북아 평화정착과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해 기여하고 있다. 끝.

대한민국법률대상위원회ㆍ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

전화. 02) 523-8760～7   팩스. 02) 585-9228   ≪연락 : 홍 금 애 실장 / 윤 소 라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