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ㆍ입법감시, 법률ㆍ인권교육 중심 법률전문단체, 국정감사NGO모니터단 / 사법감시 배심원단의 주관단체”

보 도 자 료

2017. 4. 24.(총20장)

法律(消費者)聯盟

WWW. GOODLAW.ORG

金大仁(법정치포럼 이사장) 魯香基(전 한국기자협회장) 申平(로스쿨교수, 前법관) 嚴虎聲(변호사,, 前국회의원) 李子賢(정개협 상임대표) 趙柄倫(교수 前헌법학회장) 趙泰任(한국부인회 총회장)

(우) 08786 서울시 관악구 쑥고개로 87, 6층   전화. 02) 523-8760～7   E-MAIL: GOODLAW@GOODLAW.ORG

▣ 경찰에 독자적 수사권(영장청구권 등) 부여해야 한다, 찬성 73.49% 반대 22.09%

ㆍ 검찰이 불공정하다(35.1%)가 법원이 불공정하다(20.80%)보다 훨씬 많아

▣ 유전무죄 무전유죄 현상은 여전했다.(응답자의 88.28%)

ㆍ 법보다 권력이나 돈의 위력이 더 크다(응답자의 75.18%)

▣ 청년 대학생들 저작권법 위반―–법파라치 로펌 등에게 합의금 갈취 당해

ㆍ Law-Firm 등에서 저작권법 위반했다는 내용증명 받았다(3.05%)받는 것 봤다(15.31%)

2017 법의 날 청년ㆍ대학생 법의식조사

◈ 법률연맹, 법의 날(4월25일) 맞아 청년대학생 4천2백59명 법의식 대면조사결과 발표 ◈

입법/사법감시, 법률전문 시민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총재 김대인)은 제54회 법의 날(2017.4.25.)에 즈음하여 전국의 대학생 및 대학원생(휴학생 포함) 4천2백59명을 대상으로 지난 3월 17일부터 4월 7일까지 22일간“대면조사”한 청년ㆍ대학생 법의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조사개요는 5쪽에, ---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1.50%P〉

법률소비자연맹 김대인 총재는“청년대학생들 사이에서도 우리 사회에 법이 제대로 안 지켜지고 있다는 법불신 / 사법불신이 팽배한 것은 사회통합이나 민생경제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이며, “기소와 재판과정에 주권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여 공정성을 담보하는 배심제도는 정치제도인 동시에 사법제도인 민주주의의 기본골격임에도 대선후보들이 거론조차 않는 것을 통탄한다”면서, “매년 100만명 이상이 합의금 갈취를 당하거나 수사와 재판에 시달리게 하는 저작권법 비친고죄를 즉각 세계표준인 친고죄로 환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제19대 대선후보의 공통공약인 경찰수사권 독립에 대학생들도 대부분 찬성(73.49%)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해야 (찬성 88.40%, 반대 9.27%) 압도적 찬성

▣ 부자의 돈을 뺏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은 나쁘지 않다(27.47%)/나쁘다(71.94%)

▣ 개헌논의는 대선 이후에 해야 한다 (응답자의 62.46%) ≪약 20일 전의 설문이었음≫

▣ 악법은 지키지 않겠다(37.24%), 악법이라도 개정될 때까지 지켜야 한다(62.22%)

▣ 재판과 기소과정에 주권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해야 한다(찬성 77.69%, 반대 19.51%)

▣ 우리사회의 척결할 비리 : 1위 정치계 비리(56.56%) 2위 사법(검찰)비리(13.99%)

▣ 법원장, 검사장 직선제 도입, 찬성한다 (56.30%) / 반대한다 (40.20%)

〈별첨〉 설문조사 분석 1부.(www.goodlaw.org 공지사항 참조)  끝.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

전화. 02) 523-8760～7   이메일. goodlaw@goodlaw.org  ≪문의 : 홍 금 애 실장 / 윤 소 라 부장≫

▣ 경찰에 독자적 수사권(영장청구권 등) 부여해야 한다, 찬성 73.49% 반대 22.09%

ㆍ 검찰이 불공정하다(35.1%)가 법원이 불공정하다(20.80%)보다 훨씬 많아

▣ 유전무죄 무전유죄 현상은 여전했다.(응답자의 88.28%)

ㆍ 법보다 권력이나 돈의 위력이 더 크다 (응답자의 75.18%)

▣ 청년 대학생들 저작권법 위반―–법파라치 로펌 등에게 합의금 갈취 당해

ㆍ Law-Firm 등에서 저작권법 위반했다는 내용증명받았다(3.05%)받는 것 봤다(15.31%)

◈ 법률연맹,  법의 날(4월25일) 맞아 청년대학생 4천2백59명 법의식 대면조사결과 발표 ◈

2017 법의 날 청년ㆍ대학생 법의식조사

Ⅰ 주요 분석 ❘

1. 사법개혁과 관련“부정비리의혹 판ㆍ검사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서 수사”

① “부정ㆍ비리 의혹이 있는 검사나 판사를 수사하기 위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88.40%로 높게 나왔다.

② “경찰이 수사를 함에 있어 검찰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영장청구 등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개혁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수사권 조정에 대해 찬성을 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응답자의 73.49%(지난해 69.33%)를 차지하였으며,‘반대한다’는 응답은 22.09%(지난해 27.32%)에 불과했다. 대체로 청년 대학생 들은 수사권 독립(조정)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분석됐다.

③ “시민이 재판과정에 참여하여 유ㆍ무죄를 판단하거나, 기소과정(형사재판에 회부여부)에 참여하는‘배심제도의 도입’”에 대해‘찬성한다’는 응답이 77.69%(지난해 74.89%)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으며,‘반대한다’는 응답은 19.51%에 불과했다.

④ “법원장이나 검사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제도(주민직선제) 도입”에 대해 도입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56.30%였고,‘주민직선제도 도입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40.20%여서, 도입 찬성의견이 많았다.

⑤“변호사 보수제도의 개선”과 관련하여, 변호사들이 사건을 선임할 때 착수금이라는 명칭으로 수임료를 일시에 선불로 전부 받고, 사건종료 후에 성공보수를 받고 있는 관행에 대해,‘전액선불인 착수금으로 받는 것이 맞다’는 응답은 20.92%(지난해 24.15%)에 불과한 반면,‘소송진행 단계별로 받는 것이 맞다’는 응답이 77.01%(지난해 74.07%)로 현재 관행(착수금)대로 받아야 한다는 응답보다 3배 정도 높아 새정부에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우리 사회 법 안지켜지고 있다' 응답자 10명 중 4명이상 나와 (41.67%)

①“우리 사회의 법준수 실태”에 대해서는‘대체로 지켜지고 있다’라는 응답이 53.16%로 나와 가장  많았으나,‘대체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응답이 33.76%. ‘매우 잘 안지켜지고 있다’는 응답이 7.91%가 나와서 전체적으로 41.67%의 응답자가 우리 사회의 법준수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②“우리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 : 돈 있으면 죄가 없고, 돈 없으면 죄를 뒤집어쓴다)라는 말에 동의하는지 여부”에 대해‘동의한다’는 의견이 무려 88.28%로 매우 높게 나왔으며,‘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10.45%에 불과했다.

또한, “우리사회에 널려 퍼져 있는 ‘유권무죄 무권유죄’(유권무죄 무권유죄 : 권력이 있으면 죄가 없고 힘없는 사람들은 죄를 뒤집어 쓴다)라는 말에 동의한다는 의견도 88.75%였고, 반대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겨우 10.05%에 불과했다.

③ “우리 사회에서는 법보다 권력이나 돈의 위력이 더 크다”에 대해 동의한다는 의견이 75.18%로 높게 나와서, 권력이나 돈의 위력이 크다고 생각하는 것을 나타냈다.

④ 또한“권력이나 돈이 있으면 위법을 하더라도 처벌이 가벼울 것”이라는 데 ‘동의한다’는 의견이 79.62%로 높았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20.08%로 청년 대학생들의‘유권(유전)무죄, 무권(무전)유죄’에 대한 의식이 매우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⑤“재판이나 수사의 당사자가 되었을 때, 변호사 없이 혼자(직접) 해결하고자 한다면 그 가장 큰 이유”에 대해,‘변호사비용이 많이 들 것 같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77.51%(2016년도 71.85%)로 매우 높게 나와‘N포세대’등의 신조어처럼 청년ㆍ대학생들의 삶이 녹록치 않음을 드러냈다.

3. 수년째 논란이 되고 있는 저작권법과 관련, 로펌 등에서 저작권 협박 내용증명 :‘받거나 받는 것을 보았다’는 답변이 10명 중 2명 꼴(18.36%)로 나왔다.

①“인터넷이나 토렌트를 통해 게임, 영화 등 복제물을 업로드해 본 경험이 있는지”(즉 저작권법 위반)에 대해‘있다’는 응답이 31.35%로, 매우 높게 높아서 10명 중 3명이 저작권법 위반을 하는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없다’는 응답 68.09%였다.

②“로펌(Law-Firm) 등에서 저작권법을 위반했으니 합의금을 지불하라는 등의 내용증명을 본인이 직접 받아 본 적이 있다”는 응답이 130명이 나와 전체 응답자의 3.05%나 되었으며, ‘다른 사람이 받은 것을 본 적이 있다’는 응답이 652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15.31%나 되어 도합 18.36%나 되었다. 이는 로펌의 저작권 위반 내용증명 협박(소위 법파라치들의 횡포)이 현재에도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을 반영한 것으로, 지난해의 29.36%보다는 줄었지만 2014년도 17.7%, 2015년도 18.16%이어 지속적으로 같은 비율이 나와 많은 대학(원)생들이 이러한 협박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10명 중 2명 정도가 내용증명을 받거나 본 경험이 있어서 법파라치 로펌의 갈취가 대학가에도 널리 퍼져 법파라치 로펌의 합의금장사의 심각성이 드러났다. ― 세계적인 표준ㆍ원칙인 친고죄로 법개정(환원)이 시급하다 ―

4. 청년 대학생들, 사법(검찰) 비리 척결 시급(13.99%)

①“우리사회에서 가장 시급하게 척결하여야 할 비리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정치계 비리’라고 응답한 경우가 56.56%(지난해 57.54%)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사법(검찰)비리’가 응답자의 13.99%로 많아 나왔다. 더욱 사법(검찰)비리가 13.99%로 경제계 비리 10.66%보다 훨씬 높게 나와서 사법(검찰) 비리에 대한 청년 대학생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② “악법이라도 개정될 때까지는 지켜야 한다”는 데 동의하는 의견은 62.22%인 반면,‘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37.24%가 나와, 법적안정성을 위하여 지켜야 한다는 의견많았다.

③ “수사기관의 불공정, 편파수사를 당했다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언론기관에 호소한다’는 의견이 43.32%(지난해 41.03%)로‘상급기관에 진정한다’(33.48%)보다 높게 나왔다.

Ⅱ. 조사개요 ❘

입법/사법감시, 법률전문 시민단체인 26년전통의 법률소비자연맹(총재 김대인)에서는 제54주년 법의 날(2017년 4월 25일)을 맞이하여 청년ㆍ대학생의 법의식ㆍ인권상황 및 사법개혁 및 저작권법 위반 형사처벌 관련 개별면접 방식으로 4,259명의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2017년 3월 17일(금)부터 4월 7일(금)까지 22일 동안 24개 문항(5개 예/아니오 등 응답 포함)의 설문조사를 하였음.

(1) 조사기관 :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 (총재 김대인)

(2)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대면조사

(3) 조사대상 : 남녀 청년ㆍ대학(원)생 4,259명〈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 ±1.50%P〉

(가) 성별 응답자 현황                 (나) 학력별 응답자 현황

성별	인원	비율
남성	2083	48.91%
여성	2154	50.58%
무응답	22	0.52%
합계	4259	100.00%

학력	인원	비율
대학교 재학	3646	85.61%
대학원 재학	144	3.38%
휴학생/ 기타	469	11.01%
합계	4259	100%

(다) 연령별

구분	10대	20대	무응답/ 미표시	계
응답자(명)	52	4097	110	4259
응답률(%)	1.22%	96.20%	2.58%	100%

〈 참고 〉

구분	2016년도 조사	2015년도 조사	2014년도 조사
조사기관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
조사방법	23개 문항의 설문으로 대면조사	25개 문항의 설문으로 대면조사	26개 문항의 설문으로 대면조사
조사기간	2016. 3. 23. ~ 4. 12.	2015. 4. 13. ~ 4. 20.	2014. 3. 21. ~ 4. 20
조사대상	남녀 청년ㆍ대학(원)생 5,947명〈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 ±1.27%P〉	남녀 청년ㆍ대학생 2,125명〈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 ±2.12%P〉	대학생ㆍ대학원생 2,987명≪표본오차 : 95%신뢰수준에 ± 1.79%p≫

Ⅲ. 항목별 분석 ❘

▣ 대한민국의 법준수 상황 : 법이‘대체로 지켜지고 있다’(53.16%)

“우리 사회에서 법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대체로 지켜지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33.76%(지난해 38.74%)이었고, ‘대체로 지켜지고 있다’는 응답이 53.16%(지난해 46.06%)로 준법 상황이 대체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매우 잘 지켜지고 있다’(4.18%)인 반면 ‘매우 안 지켜지고 있다’(7.91%)로 극단적인 경우에는 부정적인 의견이 지난해와 같이 여전히 많았다.

≪ 우리사회에 법이 지켜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 ≫

응답항목	응답자(명)	응답률(%)
□ 1. 매우 잘 지켜지고 있다.	178	4.18%
□ 2. 대체로 지켜지고 있다.	2264	53.16%
□ 3. 대체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1438	33.76%
□ 4. 매우 잘 안지켜지고 있다.	337	7.91%
□ 5. 기타/ 무응답	42	0.99%
	4259	100%

▣ 유전무죄 무전유죄 현상이 있다는 데에‘동의한다’(88.28%)

“우리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 : 돈 있으면 죄가 없고, 돈 없으면 죄를 뒤집어 쓴다)라는 말에 대해 동의하는지”에 대해서‘동의한다’는 응답이 88.28%(지난해 83.54%)로 높게 나왔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0.45%(지난해 15.39%)에 불과했다. 지난해 보다‘동의한다’는 응답이 5%p 정도가 높아졌다.

≪ 유전무죄 무전유죄 현상에 대한 의견 ≫

응답항목	응답자(명)	응답률(%)
□ 1.‘유전무죄무전유죄’현상이 있다는 데 동의한다.	3760	88.28%
□ 2.‘유전무죄무전유죄’현상이 있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	445	10.45%
□ 3. 기타/ 무응답	54	1.27%
	4259	100%

▣ 유권무죄 무권유죄 현상이 있다는 데‘동의한다’(88.75%)

“우리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유권무죄 무권유죄’(有權無罪 無權有罪 : 권력이 있으면 죄가 없고, 힘없는 사람들은 죄를 뒤집어 쓴다)라는 말에 대해 동의하는지”에 대해서‘동의한다’는 응답이 88.75%로 높게 나왔으며,‘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0.05%에 불과했다.

≪ 유권무죄 무권유죄 현상에 대한 의견 ≫

응답항목	응답자(명)	응답률(%)
□ 1.‘유권무죄무권유죄’현상이 있다는 데 동의한다.	3780	88.75%
□ 2.‘유권무죄무권유죄’현상이 있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	428	10.05%
□ 3. 기타/ 무응답	51	1.20%
	4259	100%

▣ 청년ㆍ대학생들의 일반 법의식

01)‘악법이라도 개정될 때까지 지켜야 한다’에 동의가 62.22%로 높아져

‘악법이라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응답은 62.22%인 반면,‘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7.24%(지난해 52.19%)이었다. 다만 2014년도 조사에서는 40.9%로 였고, 2016년도 47.44%였으나, 2017년도 조사에서는‘악법도 지켜야 한다’는 의식이 좀 더 높아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 악법이라도 개정될 때까지는 지켜야 하는지 여부 ≫

응답항목	응답자(명)	응답률(%)
□ 1. 예 (동의한다)	2650	62.22%
□ 2. 아니오 (동의하지 않는다)	1586	37.24%
□ 3. 기타 / 무응답	23	0.54%
	4259	100%

02)“부자의 돈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은 나쁘지 않다”에 대해 71.94%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해

“부자의 돈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은 나쁘지 않다”에 대해 ‘동의한다’는 응답이 27.47%(지난해 31.75%)로 과잉복지문제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면서 부자의 돈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응답이 71.94%(지난해 68.00%)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많이 나왔다.

≪ 부자의 돈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는 것에 대해 ≫

응답항목	응답자(명)	응답률(%)
□ 1. 예 (동의한다)	1170	27.47%
□ 2. 아니오 (동의하지 않는다)	3064	71.94%
□ 3. 기타/ 무응답	25	0.59%
	4259	100%

03)“권력이나 돈이 있으면 위법을 하더라도 처벌이 가벼울 것”에 대해 동의한다가 절대다수(79.62%)

“권력이나 돈이 있으면 위법을 하더라도 처벌이 가벼울 것”이라는 데 ‘동의한다’는 응답이 79.62%(지난해 75.06%)로,‘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20.08%)보다 많았다. 유권(전)무죄, 무권(전)유죄에 대한 의식이 팽배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갑을 논란 등이 크게 대두되면서, 청년 대학생들 사이에서도 법과 사법의 형평성에 있어서 의구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권력이나 돈이 있으면 위법을 하더라도 처벌이 가벼울 것인지에 대해 〉

응답항목	응답자(명)	응답률(%)
□ 1. 예 (동의한다)	3391	79.62%
□ 2. 아니오 (동의하지 않는다)	855	20.08%
□ 3. 기타/ 무응답	13	0.31%
	4259	100%

04)“법은 나의 삶과 크게 상관없다”는 응답은 11.2%로 크게 줄어

“법은 나의 삶과 크게 상관이 없다”에‘동의한다’는 응답이 11.2%(지난해 18.68%)로 나와 법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때문인지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의 법에 대한 인식이 다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나와 법과의 관계성에 대한 인식 ≫

응답항목	응답자(명)	응답률(%)
□ 1. 예 (동의한다 : 상관이 없다)	477	11.20%
□ 2. 아니오 (동의하지 않는다 : 상관이 있다)	3772	88.57%
□ 3. 기타/ 무응답	10	0.23%
	4259	100%

05) 법보다 권력이나 돈의 위력이 더 크다는 데 동의가 압도적(75.18%)

“우리 사회에서는 법보다 권력이나 돈의 위력이 더 크다”는 것에 대해 ‘동의한다’는 응답이 75.18%(지난해 80.28%)로 높게 나와서, 권력이나 돈의 위력이 크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난해보다 5%p 응답이 떨어진 이유는 최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하여 고위층의 구속 사태 등이 작용한 것은 아닌지 하는 분석이 나왔다.

≪ 법치주의, 권치ㆍ금권주의에 대한 의견 ≫

응답항목	응답자(명)	응답률(%)
□ 1. 예 (동의한다 : 돈과 권력이 세다 )	3202	75.18%
□ 2. 아니오 (동의하지 않는다 : 법이 세다)	1028	24.14%
□ 3. 기타/ 무응답	29	0.68%
	4259	100%

▣ 법원(사법부)은‘불공정하다'는 10명중 2명(20.80%)

“법원(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해‘불공정한 편이다’라는 응답이 18.15%로였으며,‘매우 불공정하다’는 응답이 2.65%가 나와서 대학(원)생들도 법원(사법부)에 대해 10명중 2명은 불신을 나타냈다. 반면,‘공정한 편이다’는 응답은 31.63%,‘매우 공정하다’는 응답은 2.35%이었다.

≪ 법원(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의견 ≫

응답항목	응답자(명)	응답률(%)
□ 1. 매우 공정하다.	100	2.35%
□ 2. 공정한 편이다.	1347	31.63%
□ 3. 보통이다.	1887	44.31%
□ 4. 불공정한 편이다.	773	18.15%
□ 5. 매우 불공정하다.	113	2.65%
□ 6. 기타/ 무응답	39	0.92%
	4259	100%

▣ 검찰은 ‘불공정하다’는  100명 중 35명 (35.10%)

“검찰의 공정성”에 대해서는‘불공정한 편이다’라는 응답이 28.88%이었고, ‘매우 불공정하다’는 응답은 6.22%로 검찰의 공정성에 대해서 시선이 곱지 않은 것으로 나왔다.

반면,‘매우 공정하다’는 응답은 1.88%, ‘공정한 편이다’는 응답은 18.71%로 지난해보다 2%p 높아졌지만 검찰에 대한 불신은 여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의견 ≫

응답항목	응답자(명)	응답률(%)
□ 1. 매우공정하다.	80	1.88%
□ 2. 공정한편이다.	797	18.71%
□ 3. 보통이다.	1850	43.44%
□ 4. 불공정한 편이다.	1230	28.88%
□ 5. 매우 불공정하다.	265	6.22%
□ 6. 기타/ 무응답	37	0.87%
	4259	100%

▣ 나홀로 소송을 하려는 이유 :‘변호사 비용 때문’(77.51%)

“재판이나 수사의 당사자가 되었을 때, 변호사 없이 혼자(직접) 해결하고자 한다면 그 가장 큰 이유”에 대해,‘변호사비용이 많이 들 것 같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77.51% (지난해 71.85%)로 가장 높게 나와 ‘N포세대’등의 신조어처럼 청년ㆍ대학생들의 삶이 녹록치 않음을 드러냈다.

그 다음으로‘변호사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10.82%(지난해 17.39%)였고,‘스스로 사건이나 법을 잘 알기 때문’이라는 응답은 겨우 6.41%( 지난해 7.15%)에 불과했다.

≪ 나홀로 소송을 하려는 이유 ≫

응답항목	응답자(명)	응답률(%)
□ 1. 변호사 비용이 많이 들 것 같기 때문에	3301	77.51%
□ 2. 변호사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461	10.82%
□ 3. 스스로 사건이나 법을 잘 알기때문에	273	6.41%
□ 4. 기타/ 무응답	224	5.26%
	4259	100%

▣ 고위 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에 대부분 찬성(88.40%)

“부정ㆍ비리 의혹이 있는 판사, 검사 등 고위공직자의 수사를 위한 고위공직자비리 수사처를 신설하는 것”에 대해‘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신설에 찬성한다는 입장에 10명 중 9명에 육박하는 88.40%였다.

반면,‘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9.27%로 10명중 1명도 되지 않았다.

≪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에 대한 의견 ≫

응답항목	응답자(명)	응답률(%)
□ 1.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에 찬성한다.	3765	88.40%
□ 2. 고위공직차비리수사처 신설에 반대한다.	395	9.27%
□ 3. 기타/ 무응답	99	2.32%
	4259	100%

▣ 가장 시급히 척결해야 할 비리 : 정치계 비리가 아직도 높아(56.56%)

“우리사회에서 가장 시급하게 척결하여야 할 비리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정치계 비리’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높아 응답자의 56.56%(지난해 57.54%)였다. 그 다음으로‘사법(검찰)계 비리’가 13.99%여서 대체적으로 정치와 사법에 대한 불신을 강하게 드러냈다. 사법계 비리의 경우에는 지난해 검사출신 변호사 비리 등이 크게 대두된 영향으로 분석되었다. 관료계 비리(9.56%)나 경제계 비리(10.66%)보다 높게 나왔다.

≪ 가장 시급히 척결해야 할 비리에 대한 의견 ≫

응답항목	응답자(명)	응답률(%)
□ 1. 정치계 비리	2409	56.56%
□ 2. 관료계 비리	407	9.56%
□ 3. 경제계 비리	454	10.66%
□ 4. 사법(검찰) 비리	596	13.99%
□ 5. 문화계 비리	55	1.29%
□ 6. 기타/ 무응답	338	7.94%
	4259	100%

▣ 불공정, 편파수사에 대한 대응 : 언론기관에 호소가 다수(43.32%)

“수사기관의 불공정, 편파수사를 당했다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언론기관에 호소한다’는 응답이 43.32%(지난해 41.03%)로‘상급기관에 진정한다’는 의견 33.48%(지난해 30.76%)보다 높게 나와 언론기관에 대한 청년 대학생들의 신뢰가 높아진 것으로 나왔다.

한편,‘억울해도 참겠다’는 응답은 3.22%(지난해 5.40%)로 나와,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의 권리의식이 지난해보다는 2%p 가량 높아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 불공정한 편파수사에 대한 대처에 대한 의견 ≫

응답항목	응답자(명)	응답률(%)
□ 1. 억울해도 참는다.	137	3.22%
□ 2. 상급기관에 진정한다.	1426	33.48%
□ 3. 언론에 호소한다.	1845	43.32%
□ 4. 시민단체 등에 제보한다.	571	13.41%
□ 5. 1인 시위를 한다.	50	1.17%
□ 6. 기타/ 무응답	230	5.40%
	4259	100%

▣ 경찰의 수사권 조정(독자수사) :‘찬성한다’응답이 절대 다수(73.49%)

“경찰이 수사를 함에 있어 검찰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개혁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수사권 조정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73.49%(지난해 69.33%)가 나왔으며,‘반대한다’는 응답이 22.09%(지난해 27.32%)가 나왔다. 대체로 청년ㆍ대학생들은 수사권 독립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 수사권 조정(독자수사권)에 대한 의견 ≫

응답항목	응답자(명)	응답률(%)
□ 1. 수사권 조정에 찬성한다 (경찰이 독자적으로 영장청구 등 수사할 수 있어야 한다).	3130	73.49%
□ 2. 수사권 조정에 반대한다 (경찰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941	22.09%
□ 3. 기타/ 무응답	188	4.41%
	4259	100%

▣ 기소, 재판과정의 배심제도 도입 : 찬성이 압도적(77.69%)

“시민이 재판과정에 참여하여 유ㆍ무죄를 판단하거나, 기소과정(형사재판에 회부여부)에 참여하는‘배심제도의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77.69%(지난해 74.89%)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으며, ‘반대한다’는 응답은 19.51%(지난해 22.57%)에 불과했다.

≪ 재판 및 기소과정 배심제 도입에 대한 의견 ≫

응답항목	응답자(명)	응답률(%)
□ 1. 도입에 찬성한다.	3309	77.69%
□ 2. 도입에 반대한다.	831	19.51%
□ 3. 기타/ 무응답	119	2.79%
	4259	100%

▣ 헌법개정 :‘대선이후에 천천히 논의해야’는 응답자의 62.46%로 압도적

“헌법을 개정하자(개헌) 논의”에 대해 에‘대선이후 천천히 개헌논의를 해야한다’는 응답이 62.46%로 가장 많이 나왔으며, ‘대선 일정에 맞춰서 시급히 개헌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은 10명중 2명꼴인 20.29%였다.

한편‘개헌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의견은 14.79%로 대다수가 개헌을 하는데에는 찬성하지만 시기만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개정(개헌) 추진에 대한 의견≫

응답항목	응답자(명)	응답률(%)
□ 1. 대선(大選) 일정에 맞춰 시급히 개헌추진해야 한다.	864	20.29%
□ 2. 대선이후 천천히 개헌논의를 해야 한다.	2660	62.46%
□ 3. 개헌을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630	14.79%
□ 4 기타/ 무응답	105	2.47%
	4259	100%

▣ 변호사 보수 :‘소송단계별로 받아야 한다’는 응답이 77.01%로 절대다수

“변호사 보수제도의 개선과 관련하여, 변호사들이 사건을 선임할 때 착수금이라는 명칭으로 전액을 일시불로 받고, 이후에 또다시 성공보수를 받는 관행”에 대해, ‘착수금으로 받는 것이 맞다’는 응답은 20.92%(지난해 24.15%)에 불과한 반면,‘소송진행 단계별로 받아야 한다’는 응답이 77.01%(지난해 74.07%)로 현재 관행(착수금)대로 받아야 한다는 응답보다 3배 정도 높아 5ㆍ9 이후 새정부에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 변호사 보수 개선에 대한 의견 ≫

응답항목	응답자(명)	응답률(%)
□ 1. 착수금(일시불)을 받는 것이 맞다.	891	20.92%
□ 2. 소송진행 단계별로 받는 것이 맞다.	3280	77.01%
□ 3. 기타/ 무응답	88	2.07%
	4259	100%

▣ 법원장 검사장 주민직선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56.30%

“법원장이나 검사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제도 도입(주민직선제)”에 대해 ‘주민직선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응답자는 56.30%였고, ‘주민직선제 도입에 반대한다’는 응답자는 40.20%로, 도입 찬성응답이 16.10%p높게 나타나,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도 주민직선제 도입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법원장, 검사장의 주민직선제 도입에 대한 의견 ≫

응답항목	응답자(명)	응답률(%)
□ 1. 주민직선제 도입에 찬성한다.	2398	56.30%
□ 2. 주민직선제 도입에 반대한다.	1712	40.20%
□ 3. 기타/ 무응답	149	3.50%
	4259	100%

▣ 게임ㆍ영화 등 업로드 경험 :‘있다’(31.35%)

“인터넷이나 토렌트를 통해 게임, 영화 등 복제물을 업로드해 본 경험이 있는 지”에 대해서‘있다’는 응답이 31.35%(지난해 다운로드 경험을 물어본 바 응답자의 68.14%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함)나 나왔으며,‘없다’는 응답은 전체 응답자의 68.09%였다.

게임, 영화 등 복제물의 업로드는 저작권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무려 1335명이나 형사처벌의 위험 속에 살고 있는 것이다.

≪ 게임 영화 등 복제물 업로드 경험 유무에 대한 의견 ≫

응답항목	응답자(명)	응답률(%)
□ 1. 있다	1335	31.35%
□ 2. 없다.	2900	68.09%
□ 3. 기타/ 무응답	24	0.56%
	4259	100%

▣ 로펌 등에서 저작권 협박 내용증명 : 받거나 받는 것을 보았다(18.36%)

“로펌(Law-Firm) 등에서 저작권법을 위반했으니 합의금을 지불하라는 등의 내용증명이나 전화연락 등을 받은 적이 있거나, 친구나 아는 분 중에서 받은 사람을 본 적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받아 본 적이 있다’는 응답자가 130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3.05%(지난해 364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6.12%)나 나왔으며, ‘다른 사람이 받은 것을 본 적이 있다’는 응답이 652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15.31%나 되었다. 이는 로펌의 저작권 위반 내용증명 협박이 현재에도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을 반영한 것으로 2014년도(17.7%), 2015년도(18.16%), 2016년도 (29.36)%에 이어 지속적으로 많은 대학(원)생들이 이러한 협박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로펌 등에서 저작권위반 협박내용증명을 받았는지 여부 ≫

응답항목	응답자(명)	응답률(%)
□ 1. 본인이 직접 받아 본 적이 있다.	130	3.05%
□ 2. 다른 사람이 받은 것을 본 적이 있다.	652	15.31%
□ 3. 직접 받은 적도, 주변에서도 본 적이 없다.	3444	80.86%
□ 4. 기타/ 무응답	33	0.77%
	4,259	100%

Ⅳ. 항목별 설문 및 응답현황 ❘

▣ 귀하는 우리사회는 법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항목	응답자(명)	응답률(%)
□ 1. 매우 잘 지켜지고 있다.	178	4.18%
□ 2. 대체로 지켜지고 있다.	2264	53.16%
□ 3. 대체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1438	33.76%
□ 4. 매우 잘 안지켜지고 있다.	337	7.91%
□ 5. 기타/ 무응답	42	0.99%
	4259	100%

▣  귀하는 우리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 : 돈 있으면 죄가 없고, 돈 없으면 죄를 뒤집어 쓴다)라는 말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응답항목	응답자(명)	응답률(%)
□ 1.‘유전무죄무전유죄’현상이 있다는 데 동의한다.	3760	88.28%
□ 2.‘유전무죄무전유죄’현상이 있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	445	10.45%
□ 3. 기타/ 무응답	54	1.27%
	4259	100%

▣ 귀하는 우리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유권무죄 무권유죄’(有權無罪 無權有罪 : 권력이 있으면 죄가 없고, 힘없는 사람들은 죄를 뒤집어 쓴다)라는 말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응답항목	응답자(명)	응답률(%)
□ 1.‘유권무죄무권유죄’현상이 있다는 데 동의한다.	3780	88.75%
□ 2.‘유권무죄무권유죄’현상이 있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	428	10.05%
□ 3. 기타/ 무응답	51	1.20%
	4259	100%

▣ 다음 사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동의하시면 예, 동의하지않으면, 아니오에 응답해 주기바랍니다.)

01) 악법이라도 개정될 때까지는 지켜야 한다.

응답항목	응답자(명)	응답률(%)
□ 1. 예	2650	62.22%
□ 2. 아니오	1586	37.24%
□ 3. 기타 / 무응답	23	0.54%
	4259	100%

02) 부자의 돈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다.

응답항목	응답자(명)	응답률(%)
□ 1. 예	1170	27.47%
□ 2. 아니오	3064	71.94%
□ 3. 기타 / 무응답	25	0.59%
	4259	100%

03) 권력이나 돈이 있으면 위법을 하더라도 처벌이 가벼울 것이다.

응답항목	응답자(명)	응답률(%)
□ 1. 예	3391	79.62%
□ 2. 아니오	855	20.08%
□ 3. 기타 / 무응답	13	0.31%
	4259	100%

04) 법은 나의 삶과 크게 상관이 없다.

응답항목	응답자(명)	응답률(%)
□ 1. 예	477	11.20%
□ 2. 아니오	3772	88.57%
□ 3. 기타 / 무응답	10	0.23%
	4259	100%

05) 우리 사회에서는 법보다 권력이나 돈의 위력이 더 크다

응답항목	응답자(명)	응답률(%)
□ 1. 예	3202	75.18%
□ 2. 아니오	1028	24.14%
□ 3. 기타/ 무응답	29	0.68%
	4259	100%

▣ 귀하는 법원(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항목	응답자(명)	응답률(%)
□ 1. 매우 공정하다.	100	2.35%
□ 2. 공정한 편이다.	1347	31.63%
□ 3. 보통이다.	1887	44.31%
□ 4. 불공정한 편이다.	773	18.15%
□ 5. 매우 불공정하다.	113	2.65%
□ 6. 기타/ 무응답	39	0.92%
	4259	100%

▣ 귀하는 검찰의 공정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항목	응답자(명)	응답률(%)
□ 1. 매우 공정하다.	80	1.88%
□ 2. 공정한 편이다.	797	18.71%
□ 3. 보통이다.	1850	43.44%
□ 4. 불공정한 편이다.	1230	28.88%
□ 5. 매우 불공정하다.	265	6.22%
□ 6. 기타/ 무응답	37	0.87%
	4259	100%

▣ 귀하는  재판이나 수사의 당사자가 되었을 때, 변호사없이 혼자(직접) 해결하고자 한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응답항목	응답자(명)	응답률(%)
□ 1. 변호사 비용이 많이 들 것 같기 때문에	3301	77.51%
□ 2. 변호사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461	10.82%
□ 3. 스스로 사건이나 법을 잘 알기때문에	273	6.41%
□ 4. 기타/ 무응답	224	5.26%
	4259	100%

▣ 귀하는 부정ㆍ비리 의혹이 있는 판사, 검사 등 고위공직자의 수사를 위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항목	응답자(명)	응답률(%)
□ 1.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에 찬성한다.	3765	88.40%
□ 2. 고위공직차비리수사처 신설에 반대한다.	395	9.27%
□ 3. 기타/ 무응답	99	2.32%
	4259	100%

▣ 귀하는 우리사회에서 가장 시급하게 척결하여야할 비리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응답항목	응답자(명)	응답률(%)
□ 1. 정치계 비리	2409	56.56%
□ 2. 관료계 비리	407	9.56%
□ 3. 경제계 비리	454	10.66%
□ 4. 사법(검찰) 비리	596	13.99%
□ 5. 문화계 비리	55	1.29%
□ 6. 기타/ 무응답	338	7.94%
	4259	100%

▣ 귀하는 만약 수사기관에서 불공정한 편파수사를 당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응답항목	응답자(명)	응답률(%)
□ 1. 억울해도 참는다.	137	3.22%
□ 2. 상급기관에 진정한다.	1426	33.48%
□ 3. 언론에 호소한다.	1845	43.32%
□ 4. 시민단체 등에 제보한다.	571	13.41%
□ 5. 1인 시위를 한다.	50	1.17%
□ 6. 기타/ 무응답	230	5.40%
	4259	100%

▣ 귀하는 경찰이 수사를 함에 있어 검찰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개혁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소위 수사권 조정)

응답항목	응답자(명)	응답률(%)
□ 1. 수사권 조정에 찬성한다 (경찰이 독자적으로 영장청구 등 수사할 수 있어야 한다).	3130	73.49%
□ 2. 수사권 조정에 반대한다 (경찰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941	22.09%
□ 3. 기타/ 무응답	188	4.41%
	4259	100%

▣ 시민이 재판과정에 참여하여 유ㆍ무죄를 판단하거나, 기소과정에 참여하는‘배심제도의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항목	응답자(명)	응답률(%)
□ 1. 도입에 찬성한다.	3309	77.69%
□ 2. 도입에 반대한다.	831	19.51%
□ 3. 기타/ 무응답	119	2.79%
	4259	100%

▣ 귀하는 현재 헌법을 개정(개헌)하자는 논의에 대해 어떤 입장입니까?

응답항목	응답자(명)	응답률(%)
□ 1. 대선(大選) 일정에 맞춰 시급히 개헌추진해야한다.	864	20.29%
□ 2. 대선이후 천천히 개헌논의를 해야 한다.	2660	62.46%
□ 3. 개헌을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630	14.79%
□ 4 기타/ 무응답	105	2.47%
	4259	100%

▣ 귀하는 변호사가 소송의뢰인으로부터 재판의 결과와 상관없이 소송 전에 미리 전액을 받는‘착수금’의 관행이, 변호사가 일하는 만큼 보수를 받는 분납체계로 바뀌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응답항목	응답자(명)	응답률(%)
□ 1. 착수금(일시불)을 받는 것이 맞다.	891	20.92%
□ 2. 소송진행 단계별로 받는 것이 맞다.	3280	77.01%
□ 3. 기타/ 무응답	88	2.07%
	4259	100%

▣ 귀하는 법원장이나 검사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제도 도입(주민직선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항목	응답자(명)	응답률(%)
□ 1. 주민직선제 도입에 찬성한다.	2398	56.30%
□ 2. 주민직선제 도입에 반대한다.	1712	40.20%
□ 3. 기타/ 무응답	149	3.50%
	4259	100%

▣ 인터넷이나 토렌트를 통해 게임, 영화 등 복제물을 업로드(upload)해 본 경험은 있습니까?

응답항목	응답자(명)	응답률(%)
□ 1. 있다	1335	31.35%
□ 2. 없다.	2900	68.09%
□ 3. 기타/ 무응답	24	0.56%
	4259	100%

▣ 귀하는 로펌(Law-Firm) 등에서 저작권법을 위반했으니 합의금을 지불하라는 등의 내용증명이나 전화연락 등을 받은 적이 있거나, 친구나 아는 분 중에서 받은 사람을 본 적이 있었습니까?

응답항목	응답자(명)	응답률(%)
□ 1. 본인이 직접 받아 본 적이 있다.	130	3.05%
□ 2. 다른 사람이 받은 것을 본 적이 있다.	652	15.31%
□ 3. 직접 받은 적도, 주변에서도 본 적이 없다.	3444	80.86%
□ 4. 기타/ 무응답	33	0.77%
	4,259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