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ㆍ입법감시, 법률ㆍ인권교육, 사법ㆍ정치개혁을 위한 법률전문 시민운동”

보도 자료

2015. 5. 21.(총 10매)

법률(소비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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金待忍(법정치포럼 이사장) 魯香基(전 한국기자협회장) 徐聖喆(시민운동신문 대표) 申 平(로스쿨교수, 前법관) 嚴虎聲(변호사, 前국회의원) 李子賢(정개련 상임대표) 趙柄倫(교수, 전 헌법학회장)

(우) 137-869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89-7 소강빌딩  전화. 02) 523-8760～7  모사전송.  02) 585-9228  E-MAIL: GOODLAW@GOODLAW.ORG

임시국회(5월) 개원해 놓고도, 적체된 9,735건의 법률안 심사처리 뒷전

국회도 무노동(법안심사 외면)ㆍ무임금 원칙 지켜 세비 반납해야

- 법안심사 등“최우선적 업무”안 하고 월급은 또박 또박--神의 직업, 국회의원직 -

◇ 접수법안(14,478건) : 처리법안(4,743)은 10건 중 3건 처리, 67.24% 법안이 처리 안됨

◇ 법안 발의건수는 역대국회 중 최다(제13대<570건>보다 24배 증가)였지만, 심사처리는 늑장

◇ 안건처리 최하위 상임위(20%대) -- 교문위(21.18%), 다음은 법사, 기재, 보건복지위 순

◇ 선거철(1993년 이후)마다 --  상시국회 약속했지만, 국회개회 해놓고도 법안심사 안해

◇ 상임위 활동(회의)시간(3차년도)은  365일동안 겨우 15일 동안만 일한 셈(1일근무 8시간기준)

◇ 상임위 법안심사소위(3차년도) 또한 1년중 고작 4일(33시간 44분, 1일 8시간기준)밖에 일 안해

1. 5월 임시국회도 개점휴업, 민생법안 등 법안심사 늑장은 대국민 배임

입법감시∙법률전문NGO인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총재 김대인)는 21일 국회가 5월 임시국회를 열어놓고도 개점휴업하는 것은 국민을 모독하고 무시하는 직무유기이며 배임인바, 정개특위, 당대표 등이 번번히 공약했던 상시국회 약속을 지키라면서, 제19대 국회 3개년간의 법안처리 늑장 실태를 발표했다.

□ 국회자료를 통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제19대 국회는 역대국회보다 법안의 발의건수는 최다로 양적인 팽창은 하였으나, 법안처리율(접수법안 대비 처리법안)은 32.76%로 크게 저조했다. 5월 20일 현재 국회의원의 법안발의 건수는 13,582건으로 역대국회 중 법안발의 면에서 최다로 제13대 국회(570건)보다 무려 23.82배 폭증했다.

□ 역대 국회중 최다의 법안을 발의했으면서도, 접수법안 중 4,743건의 법률안을 처리하여 10건 중 3건밖에 처리하지 못한 셈이다. 5월 20일 현재 국회에 계류된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 9,355개, 정부제출 법률안 380개가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개인과 기업에게 막중한 법안들이 내년 4월 총선으로 사장될듯>

□ 역대 국회에서 4년 임기만료로 폐기된 법안<매 4년마다 국회임기전에 처리하지 못한 법안은 자동폐기됨>을 분석해 보면, 제13대 국회, 제14대 국회에서는 각각 14.07%(132건)과 15.41%(139건)로 접수법안 대비 20%이하였으나, 제17대 국회(3,154건)와 제18대 국회(6,301건)는 각각 42.12%와 45.29%로 높아졌다. 제19대 국회의 경우 현재 법률안 처리 속도(법안처리율 33%에 못미침)를 보면 50%이상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최악의 임기만료 법안폐기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다.

□ 상임위원회별 안건처리현황을 살펴보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접수의안 1,360건 대비 처리의안 290건으로 처리율 21.18%를 기록하여 가장 저조하였다.

□ 국회 상임위원회의 지난 1년 평균회의시간은 120시간으로, 근로자 1일 근무 8시간(근로기준법 제50조 제2항)으로 나누면 겨우 15일정도 밖에 일(회의)을 안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게다가 가장 중요한 법안심사 소위는 4일(평균 33시간 44분, 1일 8시간 기준)밖에 심사하지 않았다.

2. 입법기관의 기본책무인‘입법활동 최우선으로’법안심사부터 서둘러야

이번 조사를 총괄한 김대인 총재는“헌법(제40조)상 국회는 대한민국의 국민과 정부를 규율하는 엄중한‘법률을 제정’하는 최고 국가기관으로서 최중요 책무인 입법 활동을 늑장ㆍ방기하는 것은 선진민주국가 의회에선 용납되지 않는 유권자에 대한 매우 무책임한 자세”라면서, 국회의장, 여ㆍ야 정당대표들마다 약속하였던‘상시국회’를 위해, 그동안‘짝수 달만 개원’하게 되어 있는 국회법 개정과, 입법활동을 최우선하여 서둘러야 할 것을 강조했다.

첨 부 :위 내용 관련 상세한 조사 자료(8쪽) --- 1부.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

전화. 02) 523-8760～7  goodlaw@goodlaw.org ≪문의 : 홍 금 애 실장 / 윤 소 라 부장≫

임시국회(5월) 개원해 놓고도, 적체된 9,735건의 법률안 심사처리 뒷전

국회도 무노동(법안심사 외면)ㆍ무임금 원칙 지켜 세비 반납해야

- 법안심사 등“최우선적 업무”안 하고 월급은 또박 또박--神의 직업, 국회의원직 -

1. 접수법안(14,478건) : 처리법안(4,743)비율은 평균 32.76% 불과

지난 3년동안 국회에 접수된 안건 대비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가결, 부결, 폐기(대안반영폐기 포함)하거나 발의자가 자진 철회하거나 심사후 반려된 것까지 포함한 처리 안건의 비율을 의미함.

(의원발의 법안 처리율 31.12%, 정부제출 법안처리율 57.59%)

국회자료를 통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제19대 국회 법안처리현황은 정말 초라하기 그지없다. 다른 국회보다 법안의 발의건수는 양적으로 팽창하였으나, 처리율은 32.76%에 불과하다. 접수된 법안 5월 20일 현재 14,478건이 접수되어 이중 4,743건의 법률안이 처리되어 10건 중 3건밖에 처리를 하지 못하였다.

반면, 국회에 계류된 법안은 국회의원(10명이상 의원이어야 법안발의 가능)이 발의한 법률안 9,355개, 정부제출 법률안 380개로, 국회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제19대 국회 법안처리 현황〉

구분		접수 법안	처리법안	미처리법안 (계류)	처리율(%)
법률안	의원발의	13582	4227	9355	31.12%
	정부제출	896	516	380	57.59%
	총계	14478	4743	9735	32.76%

원자료 정보원: 국회의안정보시스템(2015. 5.20. 22:00 방문)

2. 역대국회 최다법안 발의, 필요에 의해 발의했으면 반드시 심사해야

현행 헌법(1987년 헌법) 하에서 설치된 국회에서 법률안 접수현황을 살펴보면, 제13대 국회와 제14대 국회는 1,000건 이하였으나, 제18대 국회부터 10배 이상 증가하여 1만 건이 훨씬 넘고 있다.

의원의 법안발의실적을 보면, 제13대 국회는 570건에 불과했으나, 제19대 국회는 13,582건으로 제13대 국회때보다 무려 23.82배나 증가하였다. 제14대 국회는 321건으로 줄어들었고, 제15대 국회도 1,144건, 제16대국회도 1,912건이었으나, 제17대 국회 6,387건으로 폭증하였으며, 제18대 국회는 12,220건으로 1만건을 넘기는 기록을 수립하였으며, 제19대 국회는 아직 1년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도 13,582건이나 법안발의가 되었다.

〈현행헌법 체계하 역대국회에서의 법률안 접수현황〉

구분	제13대(1988~1992)	제14대(1992~1996)	제15대(1996~2000)	제16대(2000~2004)	제17대(2004~2008)	제18대(2008~2012)	제19대 (2012~
의원발의	570	321	1144	1912	6387	12220	13582
정부제출	368	581	807	595	1102	1693	896
총계	938	902	1951	2507	7489	13913	14478

원자료 : 국회의안정보시스템(2015. 5. 20. 22:00 방문)

절대적으로 심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들었으나,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발의한 법률안을 처리를 하지 못한 채 임기만료로 폐기된다면 얼마나 큰 자원 낭비인가?

〈역대 국회 임기만료 폐기법안 현황〉

구분	제13대(1988~1992)	제14대(1992~1996)	제15대(1996~2000)	제16대(2000~2004)	제17대(2004~2008)	제18대 (2008~2012)
접수법안수(건)	938	902	1951	2507	7489	13913
임기만료 폐기법안수(건)	132	139	390	754	3154	6301
임기만료 법안폐기율(%)	14.07	15.41	19.99	30.08	42.12	45.29

원자료 정보원 : 국회의안정보시스템(2015. 5. 20. 22:00 방문)

역대 국회에서 임기만료로 단순 폐기된 법안 현황을 분석해 보면, 제13대 국회, 제14대 국회에서는 각각 14.07%와 15.41%로 20%이하였으나, 제17대 국회와 제18대 국회는 각각 42.12%와 45.29%로 높아졌으며, 제19대 국회의 경우 현재 법률안 처리 속도(법안처리율 33%)를 고려해 보면 50%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3. 안건처리율 20%대로 가장 저조한 상임위-교문위, 법사위, 기재위

법안심사 뿐만 아니라 위원회별 안건처리 및 현황을 살펴보면, 국회운영, 정보,여성가족위 등 겸임 상임위원회를 제외하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접수의안 대비 처리율이 21.18%로 가장 저조하였다.

그 다음 법제사법위원회가 23.46%로 저조하였으며, 기획재정위원회는 25.24%, 보건복지위원회 27.01% 순으로 처리비율이 저조하였다.

위원회 별 접수안건 수가 1천 건이 넘는 위원회는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등 7개 위원회로 겸임상임위원회를 제외한 위원회의 거의 절반정도가 1천 건이 넘는 접수안건을 처리하고 있었으며, 현재까지 50%이상 처리율을 보인 곳은 국방위원회 1 곳에 불과하였다.

〈상임위원별 안건 처리현황 및 계류현황〉

처리내용은 가결(원안, 수정가결), 부결, 폐기(대안반영폐기, 단순폐기), 철회, 반려를 모두 포함한 것임.

상임위원회	접수안건	처리안건	미처리 (계류)안건	안건처리율
국회운영위원회	398	95	303	23.87%
법제사법위원회	1070	251	819	23.46%
정무위원회	960	291	669	30.31%
기획재정위원회	1363	344	1019	25.24%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615	244	371	39.67%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1369	290	1079	21.18%
외교통일위원회	319	126	193	39.50%
국방위원회	356	199	157	55.90%
안전행정위원회	1657	509	1148	30.7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003	423	580	42.17%
산업통상자원위원회	795	393	402	49.43%
보건복지위원회	1570	424	1146	27.01%
환경노동위원회	1035	383	652	37.00%
국토교통위원회	1280	466	814	36.41%
정보위원회	31	5	26	16.13%
여성가족위원회	322	156	166	48.45%
합계 / 평균	14,143	4,599	9,544	34.15%

원자료 정보원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2015. 5. 20. 22:00 방문)

* 1. 안건에는 법률안뿐만 아니라, 동의안, 결의안, 예산안 등을 모두 포함한 것임.

2. 미상정, 본회의처리, 특위, 상임위 명칭 변경으로 없어진 상임위 등의 자료 제외

4. 상임위원회가 1년동안 활동한 시간은 고작 15일정도(하루 8시간 기준)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제19대 국회 3차년도 본회의는 아직 1차례(5.28) 남아 있기는 하지만, 개회식 포함 44회로, 총회의시간은 125시간 15분이었다. 본회의 회의시간을 통상 근로자의 1일 근무시간(8시간)으로 계산하면 15일과 반나절 정도에 불과하다.

상임위원회 역시 지난 1년간(2014. 5. 30.～2015. 5. 현재) 회의시간을 분석해 본 결과. 상임위원회의 위원회 회의(통상 ‘위원회 전체회의’라 함) 평균시간은 약 67시간 18분이고, 소위원회 회의 평균시간은 52시간 41분으로 상임위원회의 전체 회의시간 평균은 약 120시간이었다. 근로자의 1일 근무시간 8시간 기준으로 하면, 국회 상임위원회는 15일 정도 일(회의)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회의시간이 가장 많았던 위원회는 보건복지위원회 179시간이었고, 그 다음으로 법제사법위원회가 169시간 27분이었다.

〈국회상임위회의 회의시간 현황 〉

상임위원회명	위원회		소위원회 (국회법 제57조)		전체회의 합계
	회의수	회의시간	회의수	회의시간	회의수	회의시간
국회운영위	20	24시간54분	6	8시간9분	26	33시간3분
법제사법위	34	110시간40분	20	54시간25분	54	165시간5분
정무위	30	76시간59분	24	92시간28분	54	169시간27분
기획재정위	23	62시간10분	28	72시간33분	51	134시간43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25	56시간34분	17	47시간46분	42	104시간20분
교육문화체육관광위	30	94시간8분	16	61시간45분	46	155시간53분
외교통일위	22	64시간20분	14	30시간37분	36	94시간57분
국방위원회	27	76시간55분	14	57시간53분	41	134시간48분
안전행정위원회	24	69시간41분	14	58시간46분	38	128시간27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31	83시간56분	11	48시간26분	42	132시간22분
산업통상자원위	24	59시간7분	15	62시간23분	39	121시간30분
보건복지위원회	31	86시간7분	19	92시간53분	50	179시간
환경노동위원회	23	57시간6분	15	45시간35분	38	102시간41분
국토교통위원회	22	62시간46분	13	31시간42분	35	94시간28분
여성가족위원회	16	24시간11분	7	24시간57분	23	49시간8분
회의시간 총계	382	1009시간34분	233	790시간18분	615	1799시간52분
상임위 평균회의시간		약67시간18분		약52시간41분	41	약120시간
상임위 회의당 평균시간		약2시간39분		약 3시간 24분		약2시간46분

원자료 : 국회사무처, 국회 회의록 ; 회의결과보고서

법안심사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과정 중의 하나가 상임위원회의‘법안심사 소위원회’심사과정인데, 지난 3차년도(2014. 5. 30～2015. 5. 29) 상임위원회‘법안심사소위’ 활동시간을 분석해 보면, 회의횟수는 156회이고 회의시간은 506시간 7분이었다. 이를 평균하면 33시간 44분에 불과했다. 1일 근무시간 8시간을 기준하면‘4일 1시간 44분’밖에 회의를 하지 않은 셈이다.

〈제19대 국회 3차년도 법안심사소위 가동현황〉

상임위원회 명칭	법안심사 소위원회 명칭	회의수	시간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운영제도개선소위원회	4	5시간35분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11	26시간50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7	17시간20분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16	49시간38분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	7	14시간34분
	조세소위원회	14	46시간41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9	27시간3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8	26시간57분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9	14시간18분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7	27시간33분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11	44시간17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8	33시간58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률안소위원회	7	35시간13분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13	69시간40분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10	25시간42분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4	9시간14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7	12시간56분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4	18시간38분
	계	156	506시간7분

상임위 평균	10.4회	약33시간44분
회의당평균시간		약3시간14분

원자료 : 국회사무처, 국회 회의록 ; 회의결과보고서

4. 선진국 의회는 연간 상시국회로 일하면서 여름휴가 며칠만 쉰다.

참고자료 :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 주요국의 의회제도, 2004 ; 남궁석, 주요국의회의 회기제도. 1994.

우리 국회는 짝수달만 자동개회한다.(개회중에도 선거운동 등 잿밥에.)

의회상설제를 취하고 있는 국가는 독일,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등이다. 회기제도를 취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회기의 장기화가 세계적인 경향으로 각국의회의 회기는 점차 그 일수가 증가해 가고 있다.

미국

미국의회는 해당 대수의 임기 2년을 제1회기와 제2회기로 구분한다.  새로운 의회의 제1회기는 홀수해 1월 3일(선거는 짝수해 11월에 실시됨)에 시작하며 이날 모든 의원은 공직선서를 한다.  제2회기는 그 다음해(짝수년도) 1월에 시작한다.

의회의 2년 기간을 'Congress'라고 하며, 예를 들어 1996년 11월 선거에 따라 구성되어 2005년 1월 6일에 소집된 의회를 114th Congress(제114대 의회)로 명칭 하는데, 이는 1789년 헌법 발효 이후 성립된 114번째 의회라는 점에 기인한다.

이와 같이 미국의회는 1년을 1회기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본회의와 위원회는 모두 연중 개회하며, 특별한 경우에만 휴회한다.  따라서 연중 특별한 회기를 정하여 개회하는 우리나라와는 다르다.  또한 우리의 경우에는 상임위원회 활동 중에는 본회의를 휴회하나 미국의 경우에는 본회의와 상임위원회가 병행하여 활동한다.

영국

회기는 총선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 1년 단위로 구분되며, 10월말에서 11월초에 시작된다.  총선이 있는 해의 회기는 예년보다 짧아지거나 길어질 수 있다.  만약 총선이 봄에 실시되면 회기가 연장되어 봄부터 다음해 11월까지  계속되는 것이 보통이다. 매회기중 개의 기간은 평균 하원 160일, 상원 140일 정도이다.

회기중 하원의 회의는 보통 1주일에 5일 동안 열린다.  전회기중 열흘 정도의 금요일은 ‘지역구 금요일’이라고 불리며, 회의가 열리지 않는다.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은 오후 2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 개의한다.  목요일 회의는 오후 10시 30분이 되기 전에 일찍 종료할 수 있다.  수요일에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오후 2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 개의된다. 영국의회는 회의일수보다는 회의시간에 있어 세계 제일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회기에는 총 1,500시간 동안 개의하는 경우도 있다.

프랑스

종전의 프랑스 의회는 10월 초부터 80일간, 그리고 4월초부터 90일간으로 하여 3개월씩 연 2회의 정기회 제도를 채택하고 있었는데, 1995년에 헌법을 개정하여 10월 초부터 9개월간의 단일 정기회 제도로 개편하였다.

정기회(ordinary session)는 매년 10월초에 시작되어 다음 해 6월말에 종료하며 여름․부활절․크리스마스 휴가기간 등은 휴회한다.  다만, 의회의 회의가 화․수․목 3일 정도만 열리는 현실을 감안하여 정기회 중에 의회가 개의할 수 있는 본회의일(sitting days) 수는 120일로 상한을 두고 있다.

의회의 회의가 통상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3일 정도만 이루어지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대다수 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에서 시장․도지사 등을 겸직하고 있어서 금요일에서 월요일까지는 지역에서 업무를 보고 월요일 오후나 화요일 아침에 파리로 상경하기 때문이다. 정기회 기간 중 120일을 초과하여 추가적인 본회의를 개의하는 것은 총리 또는 상원․하원 과반수에 의한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 한편,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한 임시회(extraordinary session)도 총리 또는 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대통령의 소집요구령(decree)에 의하여 소집될 수 있다.

독일

독일의 경우에는 회기제도가 없고 일 년 내내 의회가 개최되는 상설의회제이다. 크리스마스 및 여름휴가철에는 휴회를 한다.

일본

일본의 경우에는 일본 헌법 및 국회법 등에 상회(정기회), 임시회, 특별회의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일본국 국회법은 정기회는 매년 1월중에 소집한다고 규정하고 그 회기를 150일간으로 정하고 있다.  일본의회의 본회의 개의일수는 정기회와 임시회를 통하여 연간 220일 이상이다. 임시회의 상회의 회기는 150일간으로 정하여져 있으나 150일간으로 종료하는 것은 지극히 예외적인 일이고, 상회와 별도로 매년 임시회가 개최되는 것이 보통이다.

5. 선거철마다 상시국회, 일하는 국회 외치지만,

서구의 선진의회는 의회의 권한증대를 반영해서 회기의 장기화 경향이 현저하다. 하계휴회 등의 기간을 제외하고 보통 1년 중 의회가 열리고 있는 국가도 많다. 회기제도 자체를 폐지하고 소위 의회상설제를 취하는 국가도 나타나고 있다.

회기(會期)란 의회가 회합을 하여 의회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주어진 기간이다.

각국 의회는 회기의 제한을 받지 않고 항시 의회를 개회하는 의회상설제를 취하는 의회와 헌법이나 기타 법규에서 정한 일정한 기한 내에서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비상설제의회로 대별되는데, 의회상설제(議會常設制)는 개회(開會)가 간단없이 계속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무제한의 기한 동안 개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적으로 회기가 구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의회가 선거된 후 임기동안 계속하여 개회할 수 있는 의회기(議會期)를 뜻한다.

그런데 우리 국회가 입법을 하는 곳인데, 입법을 하지 못하였으면, 임시국회를 개최해서라도 밀린 법안을 심사하고, 처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려거든 세비를 반납이라도 해서, 어르신 냉방비 지원 등 국민들의 민생에 보태야 한다.

제19대 국회 정의화 국회의장은 물론, 여ㆍ야당이 이미 1993년 이기택 민주당대표가 대표연설문을 통해 국회상시개원을 주장한 이래 선거철마다 공히 공언해 온 상시국회를 실시해야 한다. 지난해(2014)도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김한길 공동대표, 박영선 원내대표가 제안을 하여 새정치비전위원회 보고서에도 포함되어 있다. 2004년에는 새누리당 전신인 한나라당의 박세일(朴世逸)선대위원장이 50대 핵심 총선(17대국회의원선거)공약 중에서 국회상시개원제를 제안한 바 있다.

〈현행 헌법(1987년)하에서의 상시국회 주장현황〉

(언론보도내용을 중심으로)

일자	주장자 (당시직책)	내용	출처
1993.10.27	이기택(李基澤)민주당대표	상시국회는 개혁의 시대를 살아가는 정치인의 소명이다.	연합뉴스, 1993.10.27
1993.11.11	이종률(李鍾律) 국회사무총장	국회제도개선위원회에서 상시국회 논의될 것	연합뉴스 1993.11.11
1994.03.23	국회제도개선위 (위원장 朴權相)	국회상설화와 관련, 현재 30일이내로 회기가 제한된 임시국회를 정기국회 회기를 제외한 기간중에는 상시로 열릴수 있도록 합의	연합뉴스 1994.03.23
1998.06.08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국회 상시개원제도와 예결위 상설화제도 등을 도입,	연합뉴스 1998.06.08
1998.08.05	조세형(趙世衡) 국민회의총재권한대행	국회의장 중립화와 상시국회 및 상임위 중심의 국회운영	연합뉴스 1998.08.05
1998.11.05	국회제도운영개혁위원회 (위원장 蔡汶植)	△임시국회 매월(8월제외) 1일 자동 개회 또는 1.3.5.7월 등 홀수 월 1일 자동 개회(회기 30일)	뉴시스 1998.11.05
1998.12.15	박희태(朴熺太) 한나라당 원내총무	상시국회개원은 국민의 뜻이고 여야의 뜻이다.	연합인터뷰 1998.12.15
1999.03.05	국회 정치구조개혁특위	2.4.6월 임시국회 자동개회 등 국회 상시개원	연합뉴스 1999.03.05
1999.05.25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김종필(金鍾泌) 총리 등	여권 수뇌부 확정 정치개혁안 전문 국회제도 - 연중 상시국회를 연다.	연합뉴스 1999.05.25
2000.05.29	국회법 개정	제16대 국회 개원 (짝수달 자동개원),	연합뉴스 2000.05.28
2004.04.17	박세일 한나라당 선대위원장	한나라당도 총선에서 공약으로 내세운 국회 상시개원제를 비롯	동아일보 2004.04.20
2008.11.09	국회의장 직속 국회운영제도개선자문위원회(위원장 심지연 경남대 교수)	상시국회 도입, 상시 국정감사 체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국회개혁 관련 제1차 제안을 발표했다	비즈앤라이브 2008.11.09
2009.06.18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	국회 휴회시기만 정하고 나머지 기간에는 자동적으로 국회를 여는 상시국회제를 도입해야 한다	울산매일 2009. 6.18
2014.02.05	민주당 김한길 공동대표	더 열심히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상시국회·상시국감·상시예결위를 추진하겠다	교섭단체 대표연설문
2014.04.16	새정치민주연합 새정치비전위원회	상시개원 체제로 전환보고서	뉴시스 2014. 4.16
2014.04.27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	세월호관련 기자회견에서 올 한해 상시국회 개최를 제안	대전투데이 (2014.04.27)
2014.06.08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취임 한 달 기자간담회에서 상시국회를 위한 원내대표 회담의 정례화를 새누리당에 제안	아주경제 2014.06.08
2014.11.13	국민대통합위원회(위원장 한광옥)와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임성호)	국회의원의 자율과 책임 강화를 제시하고, 5대과제로 ▴상시 국회운영 제도 등 갈등 고착형 국회구조 개혁,	국민대통합합위원회 홈페이지
2014.11.20	국회의장자문기구인 국회개혁 자문위원회(위원장 최석원)	상시국회등 10대국회운영제도 개선방안 발표
2015.02.23	정의화 국회의장	국회의원 전원에게 친전을 보내 연중상시 일하는 국회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주문	아시아경제 2015. 2.24.

원자료 : 네이버 (검색어 상시국회)

이번 조사를 총괄한 김대인 총재는 “헌법(제40조)상 국회는 대한민국의 법률을 만드는 명실상부하는 입법기관이다.”라고 전제한 후, “임시국회를 하루빨리 정상화하여 산적한 민생법안들을 신속심사 처리해야 한다”면서“국회가 상시 개원을 할 경우 법안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여야가 따로 개원 협상을 하느라 불필요한 시간을 소모할 필요가 없어져 법안 심의와 처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현행 국회법은 9∼12월의 정기국회와 8월을 제외한 짝수달에 임시국회를 열도록 규정함으로써 1년 중 통상 5개월을 휴회(休會)하고 있지만, 세계선진국 의회는 제도여하를 불문하고 일년 내내 국회를 가동하고 있다”며,“국회의원들은 회기와 관계없이 매달 국민이 지급하는 세비를 받는데, 임기가 끝날 때까지 법안을 심의하고 처리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여, 민의의 대변자로서 자신을 뽑아준 국민에 대한 도리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현행 국회법 제5조의2(연간 국회운영기본일정 등)① 의장은 국회의 연중 상시운영을 위하여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국회운영기본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국회의원총선거후 처음 구성되는 국회의 당해연도의 국회운영기본일정은 6월 30일까지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연간 국회운영기본일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05.7.28.>

1. 매 짝수월(8월·10월 및 12월을 제외한다) 1일(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임시회를 집회한다. 다만, 국회의원총선거가 있는 월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의 회기는 30일로 한다.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의 회기 중 1주(週)는 제12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정부에 대하여 질문을 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