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2. 10. 8. (총5매)

“사법ㆍ입법감시, 법률ㆍ인권교육, 사법ㆍ정치개혁을 위한 법률전문 시민운동”

법률(소비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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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시간 비행기 타고 가서 2시간 국감 (외통위 남미반의  브라질 국감)

외교통상통일위의 재외공관 국감, 꼭 현지에 갈 필요있나

외통위 국내에서는 하루 9시30분 국감, 해외에서는 2시간

예산낭비 확실, 화상국감 등 실효성 대책마련 시급

01.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해외국감반을 4-5개 반으로 나누어서 해외시찰 겸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에도 외교통상통일위원회(위원장 안홍준)는 4개 반을 꾸려서 10월 11일부터 해외국감을 떠난다. 이러한 해외국감에 지난 제18대 국회에서 4년간 사용한 예산이 21억원 정도로 매년 5억원 정도의 국민세금을 사용하고 있다.

〈제18대 국회 국정감사 예산사용액 비교〉

(단위 : 천원)

연도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토해양위원회
2008	601,741	108,695
2009	514,479	101,714
2010	498,189	117,869
2011	489,019	100,287
계	2,103,428	428,565

자료 : 국회사무처 국정감사 예산사용내역

02.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총재 金大忍)가 제18대 국회 4차년도(2011년도) 국토해양위원회와 외통위의 국감 현황을 비교한 결과, 외통위는 국토해양위의 국감예산보다 5배이상 더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11년도 국정감사 예산 및 집행액 비교(단위 천원)〉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구분	국토해양위원회
28	피감기관수	21
489,971	국정감사 예산액	102,232
489,019	국정감사 집행액	100,287

자료 : 국회사무처

또한, 외통위의 첫날 국정감사를 시작한 재외공관에 가려면 걸리는 비행기 시간을 계산해 보니, 외통위의 남미반이 첫날 국정감사를 한 브라질 대사관까지는 최소 22시간 비행기를 타야 하는데, 국정감사시간은 2시간 7분에 불과했다. 구주반의 파리대사관에서 진행된 주프랑스대사관과 주UNESCO대표부, 주OECD 대표부 국감을 위한 비행기 소요시간은 12시간인데, 감사진행시간은 2시간 22분이었다.

도쿄에 있는 일본대사관의 경우에는 비행기이용 소요시간은 2시간인데, 감사시간은 겨우 50분이었고, 아랍에미리트 대사관의 경우에는 10시간 비행기를 타고 가서 1시간 40분 국정감사를 하였다.

〈2011년도 해외국감을 위한 첫날 국감장소 항공기이용 소요시간/ 실제감사시간〉

재외공관반	감사반	첫날 피감기관	항공소요 시간	국정감사 시간
구주반	남경필 의원 외 4인	프랑스대사관 OECD 대표부 UNESCO대표부	12시간	2시간 22분
미주반	유기준 의원 외 5인	주캐나다대사관	13시간	1시간 50분
남미반	이윤성 의원 외 4인	주브라질대사관	22시간	2시간 7분
아주반	박종근 의원 외 5인	주일본대사관	2시간	50분
아·중동반	김동철 의원 외 4인	주아랍에미리트대사관	10시간	1시간 40분
주 : 항공이동소요시간은 인천공항에서 주로 대한항공 이용 소요시간임.

국정감사의 시간당 감사비용을 분석해 보면, 감사인원이 가장 많은 국토해양위원회(31명)의 경우에는 1백만원이 못되는 94만 5천원인 반면, 외교통상통일위의 경우에는 6백 49만 6천원으로 6배가 넘었다.

〈 2011년도 국정감사 시간당 감사비용 비교〉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구분	국토해양위원회
489,019	국정감사 집행액(단위 천원)	100,287
75시간 17분	감사시간	106시간 06분
6,496,000	시간당 감사비용(원)	945, 212

(1) 국정감사 실시시간

국토해양위원회는106시간 06분 국정감사를 한 반면,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75시간 17분이었다. 국내에서 4일 동안 한 국감이 38시간 45분임을 감안하며, 해외공관에 대한 국정감사시간은 36시간 32분으로 한 국감일정(1일)당 2시간 정도 국정감사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위원회의 경우 1일당 10시간 정도 국정감사를 한 반면,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경우에는 국내반 국감시간은 9시간 30분 정도로 하였으나, 재외공관 국감은 하루당 2시간도 채 되지 않아 약 4배 이상의 차이가 났다.

〈2011년도 국토해양위원회와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감현황 비교〉

위원회 (위원장)	감사 위원수	피감 기관수	위원출석률	국감 일수	국정감사 진행시간	국회사용일수	특이사항 (특색)
외교통상 통일 (남경필)	28	28	98.21%	12	75시간 17분	4	해외국감 막말소동
국토해양 (장광근)	31	21	100%	11	106시간 06분	4	4대강사업 막말소동

*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출석률은 재외공관 국감을 제외한 수치임

(2) 국정감사의 결과

국회 상임위원회가 작성한 국정감사시 시정처리요구사항을 보면, 국토해양위원회는 429건, 외통위는 426건으로 비슷하였으나, 국외여비만 4억 이상 쓰는 외통위의 해외국감에서의 시정․처리요구사항은 188건에 불과하였다.

〈제18대 국회 4차년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교〉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구분	국토해양위원회
28	위원수	31
12	감사일수	11
28	피감기관수	21
426건 (재외공관 국감 188건)	시정․처리요구건수	429건

자료 : 국회 상임위원회 2011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3) 국정감사의 내용

외통위의 경우에는 단순한 처리요구사항이 많았는데, 처리요구사항 중 우리 교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 한국 문화 및 경제발전 소개 책자를 발간하여 홍보할 것, 험지에서 근무하는 주케냐대사관 직원의 사기 진작방안을 마련할 것, 한-아랍 소사이어티의 활동성과 제고를 위하여 노력할 것 등 내용이 모호하거나 꼭 현지 국감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내용들이 많았다.

(4) 국정감사 실시 비용

2011년도 국정감사 비용을 보면,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4억 9천만원이 책정되어 사용되었고, 국토해양위원회는 1억원이 책정되어 사용되었다. 단순수치 비교로 5배정도의 차이가 있고,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 경비중 4억 1천만원이 해외공관 국정감사를 위한 국외여비로 사용되고 있다.

〈2011년도 외교통상통일위원회와 국토해양위원회 예산(비용)〉

단위 : 천원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토해양위원회
	예산액 (배분액)	집행액	집행잔액		예산액 (배분액)	집행액	집행잔액
국내여비				국내여비	39,932	37,987	1,945
국외여비	409,391	408,439	952	국외여비
특수활동비	53,000	53,000		특수활동비	31,000	31,000
특정업무경비	25,000	25,000		특정업무경비	29,000	29,000
업무추진비	2,300	2,300		업무추진비	2,300	2,300
보전금	280	280		보전금
계	489,971	489,019			102,232	100,287

자료 : 국회사무처

03.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국회 16개 상임위원회 중 대표적인 원로위원회라고 할 정도로 다선의원과 각 당의 중진의원이 포진되어 있어 비판을 받아오다가 이번 제19대 국회에서 초․재선의원이 조금 더 배치되었다.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들이 많이 있으나, 국정감사의 비중과 중요성을 생각할 때, 현행과 같은 해외공관에 대한 국정감사의 비효율을 극복하고, 국정감사 공개의 원칙에 충실하게 국정감사를 내실있게 추진할 방안이 필요하다.

04. 법률소비자연맹 김대인 총재는“올해부터 정부부처가 세종행정중심도시로 이전하고 있어, 화상회의가 매우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하면서, “① 국정감사도 화상을 통해 실시하고, ② 그 대신 자료요구 철저와 시정조치 사항에 대한 점검을 확실히 하면서 ③ 문제가 있는 재외공관에 대해서만 현장 국감을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④ 국정감사공개원칙에 의해 인터넷 생중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붙임 : 2011년도 국정감사 감사시간 비교 현황 1부. 끝.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

전화. 02) 523-8760～7  팩스. 02) 585-9228   ≪담당 : 홍 금 애 실장 / 윤 소 라 부장≫

2011년도 국정감사 감사시간 비교 현황

(국토해양위와 외교통상통일위)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시간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정감사시간
피감기관 (21개)	개시시	종료시	피감기관 (28개 기관)	개시시	종료시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10:04	19;24	외교통상부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10:05	20:14
한국토지주택공사	10:04	19:54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민주평통사무처	10:08	19:41
한국수자원공사	10:04	22:16	외교통상부 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10:08	19:31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10:07	19:34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10:08	19:48
국토해양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0:03	20:57	국내반 국감시간계	38시간45분
국토해양부	10:06	19:24	주 일본대사관	14:20	15:10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10:04	1948	주프랑스 대사관 주oecd 대표부 주UNESCO대표부	10:01	12:23
국토해양부	10:07	18:16	주캐나다 대사관	10:55	12:45
해양경찰청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여수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해양수산연구원	10:06	19:16	주중국 대사관	10:03	12:27
한국감정원 대한주택보증 제주국제도시센터 대한지적공사 시설안전공단	10:03	18:56	주미국대사관(1차)	14:35	18:50
국토해양부 해양경찰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0:01	19:15	주아랍에미리트 대사관	10:08	11:48
			주브라질대사관	14:35	16:42
			주밀라노대사관	10:12	11:18
			주미국대사관 (2차)	10:08	12:00
			주오만대사관	10:00	11:39
			주태국대사관	10:05	11:58
			주UN대표부	10:05	12:26
			주아르헨티나대사관	10:07	12:15
			주뉴욕영사관	15:40	17:55
			주크로아티아대사관	15:57	17:27
			주케냐대사관	10:27	12:07
			주칠레대사관	10:13	11:55
			주인도네시아대사관	10:05	11:53
			주오스트리아대사관	10:16	11:54
			주아프리카대사관	10:13	12:07
			재외공관 국감계	36시간 32분
감사시간 총계	106시간 06분		감사시간 총계	75시간 1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