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사법개혁에 관한 국민 법의식조사

전국 시민 3,000명 법의식조사 ▬ 2011. 4. 25. 법의 날에 즈음한

목   차

Ⅰ. 법의식조사 개요	1

Ⅱ. 대상자 현황	2

Ⅲ. 주요내용 분석	3

Ⅳ. 항목별 응답현황	15

법의식조사 개요

Ⅰ

법률소비자연맹이 지난 4월 5일부터 19일까지 2주일동안 전국의 대학(원)생 등 성인남녀 2,937명을 대상으로 ① 국민법의식, ②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 6인 소위원회에서의 합의안과 사법개혁에 대한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원이 개별면접 방식으로 23개항의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응답내용은 아래와 같다.

국회사개특위활동과 법의 날에 즈음한 국민 법의식조사

(1) 조사목적 : 1. 법의 날에 즈음한 국민법의식(법질서 준수) 조사

2. 국회사법제도개혁특위 합의안에 대한 국민여론 조사

3. 법원ㆍ검찰ㆍ변호사제도 등의 사법개혁안에 대한 의견조사

(2) 조사기관 :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 (총재 김대인) 산하 한국대학생봉사단

(3) 조사방법 : 23개항의 설문으로 대면조사

(4) 조사대상 : 전국의 대학(원)생 등 성인남녀 2,937명

응답자 현황

Ⅱ

1. 성별 응답자현황

구분	남성	여성
인원(명)	1246	1690
비율(%)	42.43	57.56

※ 미표시 1명 제외

2. 연령별 응답자현황

구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인원(명)	240	1693	377	338	254	21	7
비율(%)	8.19	57.66	12.86	11.51	8.65	0.71	0.23

※ 미표시 7명 제외

3. 직업별 응답자현황

구분	회사원	공무원	자영업자	주부	대학(원)생	무직	기타/무응답
인원(명)	403	189	123	193	1543	55	431
비율(%)	13.72	6.43	4.19	6.57	52.54	1.87	14.67

4. 수사나 재판의 당사자(또는 현재 진행중) 경험유무별 응답자현황

구분	① 있다.	② 없다.
인원(명)	237	2661
비율(%)	8.17	91.82

※ 미표시 39명 제외

주요 항목 분석

Ⅲ

Ⅰ. 법과 사법 전반에 대한 의식

01

아직도‘법대로 합시다’라고 하면 불쾌하다, 42.4%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으로 해결하자’는 말을 들으면 몰인정하고 불쾌하다는 의견이 1,246명이나 나와 42.4%를 차지하였으며, 합리적이고 바람직하다는 의견은 1450명으로 49.4%로 높게 나왔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법에 대한 거부감이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분쟁시 '법으로 해결하자'는 것에 대한 느낌 〉

설문항목	응답자(명)	비율(%)
□ 1. 합리적이고 바람직하다.	1450	49.4
□ 2. 몰인정하고 불쾌하다.	1246	42.4
□ 3. 기타/ 무응답	241	8.2
계	2,937	100

02

법 지키면 손해, 10명중 4명, 41.5%

‘법지키면 손해본다’는 말에 동의하는 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서 동의한다는 의견이 41.5%나 높게 나와 준법하면 손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10명 중 4명이 넘는 것으로 아직도 법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52.0%로 응답자의 절반정도만이 준법에 대한 의지가 있음을 나타냈다.

〈 ‘법을 지키면 손해본다’에 대한 의견〉

설문항목	응답자(명)	비율(%)
□ 1. 동의한다.	1219	41.5
□ 2. 동의하지 않는다.	1528	52.0
□ 3. 기타/ 무응답	190	6.5
계	2,937	100

03

우리 사회, 법이 잘 지켜지고 있다, 10명중 2명도 안돼

우리 사회에서 법이 잘 지켜지고 있는 지 여부에 대해 그렇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한 응답자가 2,251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76.64%를 자치하였다.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의견을 가진 사람이 10명중 7명이상이며, 반면에 법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다는 의견은 10명 중 2명(19.95%)이 채되지 않았다.

〈 우리사회의 법이 질 지켜지고 있는 지 여부에 의견〉

설문항목	응답자(명)	비율(%)
□ 1. 그렇다. (잘 지켜지고 있다)	586	19.95
□ 2. 그렇지 않다. (지켜지지 않고 있다)	2251	76.64
□ 3. 기타/ 무응답	100	3.41
계	2,937	100

04

법이 잘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법보다 빽이 효과적' 때문 10명 중 5명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법보다는 빽(힘있는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1,469명으로 50.01%를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 법집행이 공정하지 못하기 때문이 22.61%를 차지하였다.

〈 법이 제대로 안지켜지고 있는 이유에 대한 의견 〉

설문항목	응답자(명)	비율(%)
□ 1. 법대로 살면 손해를 보니까.	264	8.99
□ 2. 법보다 빽(힘있는 사람)이 효과적이므로	1469	50.01
□ 3. 법집행이 공정하지 못하므로.	664	22.61
□ 4. 기타	540	18.39
계	2,937	100

05

우리 사회에서 가장 법 안지키는 사람은 정치인, 10명 중 5명

법을 만드는 정치인이 법을 가장 잘 지키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누가 가장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50.77%인 1,491명이 정치인이라고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기업인이 17.27%로 507명이 응답하였으며, 공무원이 4. 29%이 나왔다.

의외로 종교인이 법을 잘 지키지 않는다는 의견이 124명으로 4.29%나 나와 판사, 검사보다 높게 나타났다.

〈가장 법을 지키지 않는 직종에 대한 의견〉

설문항목	응답자(명)	비율(%)
□ 1. 판 사	88	2.99
□ 2. 검 사	85	2.89
□ 3. 경찰관	88	3.00
□ 4. 변호사	66	2.25
□ 5. 정치인	1491	50.77
□ 6. 공무원	126	4.29
□ 7. 기업가	507	17.27
□ 8. 종교인	124	4.22
□ 9. 기타/ 무응답	362	12.32
계	2,937	100

06

10명중 8명은 아직도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 : 돈 있으면 죄가 없고, 돈 없으면 죄를 뒤집어 쓴다)라는 말에 대해 동의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동의한다’는 응답자가 2,370명이나 나와 80.69%를 차지하여, 법의식이 크게 왜곡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유전무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458명으로 15.59%에 불과했다.

〈 ‘유전무죄 무전유죄’관념에 대한 동의여부〉

설문항목	응답자(명)	비율(%)
□ 1. 동의한다.	2370	80.69
□ 2. 동의하지 않는다.	458	15.59
□ 3. 기타 / 무응답	109	3.72
계	2,937	100

07

법원의 재판, 불공정하다 67.18%, 공정하다 25.26%

현재의 법원(사법부)이 ‘포퓰리즘적 또는 불공정한 재판을 많이 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해 동의하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동의한다’는 의견이 67.18%로 높게 나타나, 사법부의 판결에 대한 불신을 크게 드러냈다. 반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742명에 불과하여 25.26%를 차지하였다.

〈 법원(사법부)의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의견 〉

설문항목	응답자(명)	비율(%)
□ 1. 불공정하다는 데 동의한다.	1973	67.18
□ 2. 불공정하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	742	25.26
□ 3. 기타/ 무응답	222	7.56
계	2,937	100

08

판ㆍ검사의 법률서비스 불만족 35.09%

판사, 검사의 법률서비스에 대해 만족할만하다는 의견은 6.84%인 반면, 불만스럽다는 의견은 35.95%였으나, 수사나 재판을 경험한 응답자 237명의 응답을 분석해 본 결과, 불만족스럽다는 응답이 52.74%인 반면 만족할만하다는 의견은 6.33%에 불과했다.

〈법조인의 법률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의견〉

설문항목	응답자(명)	비율(%)
□ 1. 만족할 만하다.	201	6.84
□ 2. 보통이다.	1559	53.08
□ 3. 불만스럽다.	1056	35.95
□ 4. 기타 / 무응답	121	4.13
계	2,937	100

09

검찰이나 법원의 수사용어나 재판용어 이해하기 어렵다. 56.78%

검찰이나 법원의 법률용어에 대해 쉽게 이해된다는 응답자는 133명에 불과하였으며, 이해하기 어렵다는 응답자가 1667명으로 56.78%였고, 그뒤를 이어 간혹 어려운 말이 있다는 의견인 1114명으로 37.94%로 전체 응답자의 94%이상이 어렵거나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으로 수사용어나 재판용어를 쉽게 풀어쓰는 것이 필요함을 나타냈다.

〈법원의 수사용어나 재판용어의 이해도에 대한 의견〉

설문항목	응답자(명)	비율(%)
□ 1. 쉽게 이해된다.	133	4.53
□ 2. 간혹 어려운 말이 있다..	1114	37.94
□ 3.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 많다.	1667	56.78
□ 4. 기타 / 무응답	23	0.75
계	2,937	100

Ⅱ. 국회 사개특위(안)에 대한 의견

01

법관ㆍ검찰총장의 주민선출제 도입, 찬성 65.03% 반대 29.25%

응답자 10명중 6명이상이 국민이 법관이나 검찰총장을 뽑는 사법민주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이나 선진국과 같이 법관(판사)이나 검찰총장을 직접 주민들이 선출하는 제도(법관, 검사장 공선제도)의 도입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자가 1,910명으로 65.03%를 차지하였으며, 반대한다는 의견은 29.25%였다.

〈법관(판사)이나 검찰총장의 주민 선출제에 대한 의견〉

설문항목	응답자(명)	비율(%)
□ 1. 찬성한다.	1910	65.03
□ 2. 반대한다.	859	29.25
□ 3. 기타	168	5.72
계	2,937	100

02

최근 스폰서 검사관련 법원의 판결 불공정하다 89.10%

소위 ‘스폰서’검사에 대해 무죄판결이 내려졌는데, 이 무죄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응답자 2,937명 중 2,617명이 법조인끼리 ‘봐주기 판결’이라고 응답하여 89.10%가 이 판결이 불공정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정당한 판결이라고 본다는 의견은 214명으로 7.29%로 나왔다.

〈‘스폰서’검사에 대해 법원의 무죄판결에 대한 의견〉

설문항목	응답자(명)	비율(%)
□ 1. 정당한 판결이라고 본다.	214	7.29
□ 2. 법조인끼리 ‘봐주기’ 판결이라고 본다.	2617	89.10
□ 3. 기타/ 무응답	106	3.61
계	2,937	100

03

특별수사청 신설, 찬성 79.06 %, 반대(16.38%)의 5배 정도

선출되지 아니한 권력기관인 판사, 검사 등의 범죄를 수사하기 위한 ‘특별수사청’의 설치안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자가 2,322명으로 79.06%였으며, 반대한다는 응답자는 481명으로 16.38%에 불과했다.

정치권에서는 찬반의 격론이 있으나,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판사나 검사에 대한 신뢰의 회복을 위해서도 이러한 판사, 검사의 잘못에 대해 공정하게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특별수사청의 신설에 대해 10명 중 8명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찬성하는 응답자가 반대하는 응답자의 5배 정도가 되었다.

〈 특별수사청 신설에 대한 의견 〉

설문항목	응답자(명)	비율(%)
□ 1. 설치에 찬성한다.	2322	79.06
□ 2. 설치에 반대한다.	481	16.38
□ 3. 기타/ 무응답	134	4.56
계	2,937	100

04

판결문 공개, 찬성 87.30% 반대 9.16%

재판결과의 공정성을 알아 볼 수 있도록 법원의 판결문을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판결문을 공개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2,564명으로 87.30%를 차지하였으며, 반면 공개하면 안된다는 의견은 269명으로 9.16%에 불과해 압도적인 다수가 판결문을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지켜 주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법원의 판결문 공개에 대한 의견〉

설문항목	응답자(명)	비율(%)
□ 1. 판결문을 공개해야 한다.	2564	87.30
□ 2. 공개하면 안된다.	269	9.16
□ 3. 기타	104	3.54
계	2,937	100

05

대법원 대법관 증원, 찬성 82.2%  반대 12.36%

대법원 대법관의 증원논란에 대해 20명으로 증원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다는 응답자가 1,901명으로 64.73%, 50명 이상으로 대폭 증원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513명으로 17.47%를 차지하여 대법관 증원을 원하는 국민이 82.2%나 되었으며, 대법관수를 줄이거나 그대로 두어야 한다는 응답자는 363명으로 12.36%를 자치하였다. 압도적인 다수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대법관 증원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재판받을 권리를 확보해 주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대법원 대법관 증원에 대한 의견〉

설문항목	응답자(명)	비율(%)
□ 1. 20명으로 증원하는 것에 찬성한다.	1901	64.73
□ 2. 50명이상으로 더 대폭 증원해야 한다.	513	17.47
□ 3. 줄이거나 그대로 두어야 한다.	363	12.36
□ 4. 기타/ 무응답	160	5.44
계	2,937	100

06

양형위원회 설치, 찬성 78.41%, 반대 17.77%

법관이 자의적으로 형벌의 양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기준을 정하는 양형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독립된 양형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자가 2,303명으로 78.41%를 차지하였으며, 반면 반대한다는 응답자는 522명으로 17.77%에 불과했다.

응답자의 대부분이 법관의 자의에 의한 형벌 부과보다는 객관적 기구에 의한 양형기준의 설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양형위원회 설치여부에 대한 의견〉

설문항목	응답자(명)	비율(%)
□ 1. 찬성한다.	2303	78.41
□ 2. 반대한다.	522	17.77
□ 3. 기타 / 무응답	112	3.82
계	2,937	100

07

양형위원회 소속없는 독립된 기구로 설치 55.09%

양형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양형위원회는 소속이 없는 독립된 기구로 설치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1,618명으로 55.09%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대법원 산하기구로 설치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647명으로 22.03%, 국회 산하기구 206명으로 7.01% 순이었으며, 대통령 산하기구로는 6.09%였다.

〈 양형위원회 소관기관에 대한 의견 〉

설문항목	응답자(명)	비율(%)
□ 1. 국회 산하기구.	206	7.01
□ 2. 대통령 산하기구.	179	6.09
□ 3. 대법원 산하기구.	647	22.03
□ 4. 소속없는 독립기구.	1618	55.09
□ 5. 기타/ 무응답	287	9.78
계	2,937	100

08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찬성 62.92%, 반대 27.89%

논란이 되고 있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여부에 대해 중앙수사부 폐지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자가 1,845명으로 62.82%를 차지한 반면, 반대한다는 응답자는 819명으로 27.89%에 불과했다.

〈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폐지안에 대한 의견 〉

설문항목	응답자(명)	비율(%)
□ 1. 찬성한다.	1845	62.82
□ 2. 반대한다.	819	27.89
□ 3. 기타/ 무응답	273	9.29
계	2,937	100

09

수사권 독립, 찬성 40.21%, 반대 18.45%, 조건부 찬성 40.04%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개시하고, 검찰의 상명하복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경찰수사권 독립에 대해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찬성한다는 응답자는 1,181명으로 40.21%였으며, 반대한다는 응답자는 542명으로 18.45%였다.

〈소위 ‘경찰수사권 독립’에 대한 의견〉

설문항목	응답자(명)	비율(%)
□ 1.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찬성한다.	1181	40.21
□ 2.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반대한다.	542	18.45
□ 3. 경찰이 스스로 수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찬성한다.	1176	40.04
□ 4. 기타/무응답	38	1.30
계	2,937	100

10

법조일원화, 찬성 58.77% 반대 35.75%

10년이상의 변호사 경력자 중에서 판사나 검사를 임용하는 소위 법조일원화에 대해서 법조일원화에 찬성한다는 응답자는 1,726명으로 58.77%를 자치하였으며, 반면에 반대한다는 응답자는 1,050명으로 35.75%를 차지하여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찮게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위 법조일원화에 대한 의견〉

설문항목	응답자(명)	비율(%)
□ 1. 법조일원화에 찬성한다.	1726	58.77
□ 2. 법조일원화에 반대한다.	1050	35.75
□ 3. 기타/ 무응답	161	5.48
계	2,937	100

11

변호사수임료, 비싸다 86.59%

우리나라의 변호사 수임료에 대해 매우 비싼 편이라는 응답자가 1,143명으로 38.92를 차지하였고, 비싼 편이라는 응답자가 1,400명으로 47.67%로, 비싸거나 매우 비싸다는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의 86.59%를 차지하였다. 기타의견으로 우리나라의 변호사 수임료에 대해 모른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수임료의 투명한 공개가 필요함을 나타냈다.

특히 주부의 경우 ‘매우 비싼 편이다’는 의견이 과반수를 넘어 52.85%에 달하였으며, 대학(원)생의 경우 33.05%를 차지하는 것과 대조를 이루었다.

〈우리나라의 변호사수임료에 대한 의견〉

설문항목	응답자(명)	비율(%)
□ 1. 매우 비싼 편이다.	1143	38.92
□ 2. 비싼 편이다.	1400	47.67
□ 3. 적당하다.	194	6.61
□ 4. 싼 편이다.	15	0.50
□ 5. 기타 / 무응답	185	6.30
계	2,937	100

12

변호사보수법 제정, 찬성 80.18%, 반대 17.57%

변호사보수에 관한 기준을 법률로 정하는 변호사 보수법 제정에 대해 응답자의 80.18%인 2,355명이 찬성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반대한다는 응답자는 516명으로 17.57%에 불과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변호사보수에 관한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 고액수임료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주부의 경우에는 88.08%가 ‘변호사보수법 제정에 찬성한다’고 하였으며, 공무원의 경우는 89.42%가 ‘법 제정에 찬성한다’고 응답하였다. 이와  반대로 반대하는 의견은 각각 9.33%(주부), 7.41%(공무원)로 10% 미만이었다.

〈가칭 ‘변호사보수법’ 의 제정에 대한 의견〉

설문항목	응답자(명)	비율(%)
□ 1. 변호사보수법 제정을 찬성한다.	2355	80.18
□ 2. 변호사보수법 제정을 반대한다.	516	17.57
□ 3. 기타 / 무응답	66	2.25
계	2,937	100

13

전관예우 엄금해야, 응답자의 82. 98%

전관예우에 대해 엄금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2,437명으로 82.98%를 차지하였고,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응답자가 415명으로 14.13%로, 대체적으로 전관예우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전관예우에 대한 의견〉

설문항목	응답자(명)	비율(%)
□ 1. 전관예우를 엄금해야 한다.	2437	82.98
□ 2. 지금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	415	14.13
□ 3. 기타/ 무응답	85	2.89
계	2,937	100

14

변호사의 개업제한, 찬성 72.15% 반대 24.51%

전관예우의 근절을 위해서 판ㆍ검사의 변호사 개업 제한에 대해 변호사 개업 제한에 찬성한다는 응답자가 2,119명으로 72.15%를 차지하였으며, 반대하는 응답자는 720명으로 24.51%였다.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판ㆍ검사의 변호사개업 제한에 대한 의견〉

설문항목	응답자(명)	비율(%)
□ 1. 변호사개업 제한에 찬성한다.	2119	72.15
□ 2. 변호사개업 제한에 반대한다.	720	24.51
□ 3. 기타 / 무응답	98	3.34
계	2,937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