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270개 NGO가 연대하여 온□오프라인에서 1천여명이 모니터□평가하는 의정감시단

국정감사NGO모니터단

국감기간 중, 국회내 총괄사무실 겸 화상모니터실 (국회본청 250호실)   전화. 788-2621, 2622   모사전송. 788-2623

(우) 137-869 서울 서초구 명달로 52-9 소강빌딩   전화. 02) 523-8760∼7   모사전송. 02) 585-9228   공동사무국 법률소비자연맹

□정부탓하더니 정작 정부감사(국감)엔 불참코 해외나가 딴짓,- 국감무시,국민무시 행태에 국민분노□

갑질 기관(장)에 위법부당 추궁땐 민주국가 실감, 국민박수

□ 국정감사모니터링은 법과 정책과 국회를 통한 전체성□실효성있는 지렛대 시민운동의 꽃이다. □

◑ 거의 모든 상임위원회서 지적된 관피아 등의 심각한 문제 -- 부정부패의 원인은□허술한 국감□

◑ 여당 대표의 노골적 국감 무시(국감중 국회의원 10여명 동반코 해외로, 하필 국감중 개헌론 제기)

◑ SNS 카카오톡 사이버 사전검열 의혹은, 프라이버시권 보호가 법과 정부의 최중요 존재이유 몰각

◑ KB 금융사태는 국가경제, 민생금융과 직결되는 권력간 암투(?)-척결 못하는 국정감사에 실망

◑ 고질적□증인국감□채택파행, 불러 놓고 발언기회 안줘--인권문제 업무차질 없도록 개선책 필요

--- 국감 중간평가는 지난해 보다 파행 등 자제로 C+학점 ---

1. 국정감사(19-3)의 중반 총평 : 제15대 말부터 제16대,제17대,제18대,제19대 2차년도까지, 국회내 화상모니터링과 인터넷상 모니터링은 물론, 서울 부산 제주 세종시 등 전국 국감현장을 모니터 해온, 우리 국정감사NGO모니터단 (공동단장 김 대 인 외 20인)은 전국 규모의 27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하여. 제19대 국회 3년차에도 15개 상임위별 국정감사를 온□오프라인 모니터(상임위별 현장 5명 기준 매일 70여명씩)하여 10월 16일(목)까지 절반의 국감을  상대적으로 파행을 자제하려고 노력한 점 등, C+학점□으로 평가하였다.

2.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정감사 초반(13일부터) 여당 당대표가 감사위원(국회의원 11명) 등과 중국을 방문한 일은, 국정감사의 맥을 끊는 일이었는데, 더욱 더 10월 16일 개헌론 발언은 국정감사를 사실상 무력화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3. 10월 13일 법무부, 경찰청 국정감사이후 서서히 불거져 나온 SNS, 카카오톡 등 사이버 사전검열 의혹은 국민의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로서, 법치주의와 개인정보간의 균형점을 모색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본다.

4. 거의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관피아, 선피아, 정피아가 논란이 되고 있다. 각종 로비 창구로 악용되고 있는 관피아 등의 문제를 척결하는 것은 좋은 법과 좋은 정부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며, 국정을 더욱 철저히 감사□척결해야 한다고 본다.

5. 금융감독원 및 금융위원회에서 주로 다루어지고 있는 KB 금융사태는 단순히 전산장비부정 사태가 아니라 국민경제 및 민생금융과 직결되는 문제이며 국내외적으로 한국경제의 신인도를 추락케 하였으므로 국민들에게 소상이 밝혀서 금융권력 간의 암투와 부패부정을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본다.

6. 김대인 법률소비자연맹 총재는 이번 국정감사를 모니터링하면서,□국정감사는 민주화를 통해 이룩한 소중한 국회의원의 권한이요, 책무로서 이러한 책임과 권한을 스스로 방기하는,□국감에 불참□하는 것은, 세월호 참사와 같은 국가재난을 방조하거나, 방기하는 것과 다름아니다□라고 하며,□남은 국정감사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예측가능한 법치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국국민 최고대표기관으로서의 책무, 입법적 책무, 국가재정통제의 책무, 국가5부의 국정을 감사할 책무 등 국회의원의 4대책무를 일시에 해낼 수 있는 국정감사를 결코 등한히 해서는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

□문의 : 홍 금 애 집행위원장, 윤 소 라 사무국장, 02-523-8760~7□

〈 국감 중간평가 보도자료 -- 목    차 〉

Ⅰ. 제19대 국회 3차년도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문제점  들

1. 시정되지 않는 똑같은 사안으로 참신성이 상실된 반복 국감	3

2. 고질적인 일반증인 채택 파행 및 신문과정의 문제-개선 절실	4

3. 피감기관의 자료제출 거부, 부실, 지연 여전 □ 실질적 국감불응□방해	6

4. 국감 외유 논란은 유감 □ 획기적 법적 제도적 개선 필요	7

5. 지난해 자정이후 국감과 달리, 올해 국감은 저녁 8~9시 전후종료	7

6. 피감기관 역대최다(672개 기관)로 인한□수박겉핥기□부실국감 우려가 현실로	9

7. 세종시 국정감사는 지난해보다 충실해졌으나, 국민 기대 못 미쳐	9

8. 파행은 크게 많이 줄었으나(지난해 전반기 12회보다),	10

9. 감사위원(국회의원)이 피감기관의 장으로 변신 2013년에 이어 개선안돼	11

10.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정책질의 증가 등 책임국감 등 리더십 발휘	11

Ⅱ. 국정 감사(19-3) 총평	12

소위 국감 스타없는 제19대 국회 3차년도 국정감사	12

Ⅲ. 제19대 국회 3차년도 국정감사 주요 이슈	15

1. 세월호 침몰사고의 원인과 대책	15

2. 연구기관과 공기업 방만경영 및 모럴해저드, 각종□피아□문제	16

3. SNS, 카카오톡 등 사이버 검열논란	16

4. 담배값 인상 및 휴대폰 보조금 등	16

5. 5□24조치와 대북전단(삐라) 총격전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 정립	16

6. 원자력 안전 문제	17

7. 초이노믹스 등 경제정책	17

8. KB 금융 사태 - 금융권력의 암투(?)	17

9. 개헌론	18

Ⅳ. 국감수행 교섭단체 및 대표에 대한 평가	18

1. 국정감사를 외면했다는 비난을 받는 새누리당	18

2. □창□의 역할에 미비 미흡하다는 새정치민주연합	18

Ⅴ. 2014년도 국정감사장 풍경	20

1. 모니터위원들에게 실망을 주었던 점	20

2. 여전히 변치 않는 국감현장	21

Ⅵ. 효율성, 생산성 제고를 위한 국감 개선 제안	22

1. 법대로 정기국회전 30일 국감하고 일반증인과 시찰을 10일정도로 하자.	22

2. 시정조치사항에 대해 철저한 점검으로 중복국감을 막아라	23

3. 외교통일위의 국정감사를 실효성 있게 하라.(해외국감이 능사 아니다)	23

4. 증인채택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23

5. 외부 피감기관에서의 국정감사 내용도 공개해야 한다.	23

6. 현장시찰은 국감기간 중에 하지 말고 국정감사 전이나 후에 하라.	24

별첨 : 국정감사의 기능과 역할 등 한 눈에 보기

이번 국감(19-3)의 긍정점□실망점 요약

긍정적인 점	실망스러운 점
1. 국정감사 연기 등 국회의사일정의 불투명 한 상태에서 시행된 국정감사지만 국정감사의 본래적 의미를 살리고자 노력하는 의원들이 많았음.	1. 제19대 국회 지난해에 이어 국정감사시작부터 법위반 (정기국회 전 30일간 상임위별 실시키로 한 국회법 또 무시)
2. SNS 카카오톡 등 사이버 검열 논란, 세월호 침몰사고와 증세 논란, 담배값 인상등의 정책에 대한 여□야간의 정리된 입장 표명으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시킴	2. 역대 최대 피감기관, 역대최대 기업증인신청했지만, 정작 증인신문은 부실(증인모욕주기, 발언권도 없는 국감) * 기업인 과다 증인채택은 개선되어야
3. 피감기관의 사과 및 시정조치 약속이 전 상임위원회에서 늘었고, 세월호 침몰사고 등 우리나라의 안전부실 등 전국민적 공분을 야기한 사태에 대해 원인규명 및 감독기관에 대한 책임자 질책, 관피아, 선피아, 정피아 등의 문제와 모럴 해저드 질타	3. 환노위의 기업증인채택 관련 파행 및 정무위의 기업증인 채택 파행, 국방위의 야당의원 폄훼쪽지 보도 관련 파행, 교문위의 국감증인 불출석 등 국감의 원활한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4. 윽박지르기, 고성은 있으나, 막말이나 저속어 사용 등은 크게 줄었으며, 보여주기식 국감보다는 정책국감화 경향이 나타남.	4. 집권여당 당대표의 국정감사위원 동반 중국방문과 외유성 해외국감, 일부 상임위의 국정감사 모니터단의 모니터링의 사실상 방해
5. 피감기관의 법과 절차를 따져 묻는 질의를 하는 경우가 증가하였고, 시정조치사항에 대한 정책점검이 탁월해 짐	5. 시찰은 국감전후에 하라고 16년동안 끊임없이 요구해도 보복위 등은 시찰, 외통위의 재외공관 국정감사로 여전히 전시성 예산□시간낭비□비효율 감사 계속

Ⅰ. 제19대 국회 3차년도 국감 특징

1. 시정되지 않는 사안으로 참신성이 상실된 반복 국감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가 지난 6년간(제18대 국회 4년간 국정감사와 제19대 국회 2년간) 국정감사의 시정처리요구사항 현황에 대해 분석을 해 본 결과, 전체 시정처리요구사항 중 정보위원회를 제외한 15개 상임위원회에서 869건이나 고질적으로 매년 반복된 시정처리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6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에 대한 처리) ① 국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결과를 처리한다.

② 국회는 감사 또는 조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정도에 따라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징계조치, 제도개선, 예산조정 등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이송한다.  <개정 2011.5.19>

③ 정부 또는 해당기관은 제2항의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국회는 제3항의 처리결과보고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8대 국회 국정감사 내내, 제19대 국회 2차년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또다시 2014년도 국정감사에서 국감질의가 되는 중복질의가 심각하고, 피감기관은 국정감사 때만 참으면 된다는 의식이 팽배해 있으므로, 본회의 의결을 거치는 국감 시정조치 사항에 대해 위원회 전문의원의 사전 검토보고와 소속 해당 국회의원의 철저한 점검과정으로 근절되어야 한다.(위원회별 이시정조치내역을 점검하여□붕어빵□ 국감을 막으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음)

2. 고질적인 일반증인 채택 파행 및 신문과정의 문제-개선 절실

(1) 증인채택과정의 파행 및 국감지연 등 (매년 반복되는 병폐)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김영주)의 10월 7일 환경부 국정감사가 파행으로 미실시되었고, 10월 8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역시 파행으로 오후에야 국정감사가 실시되었으며 10월 10일 기상청 국정감사 역시 국감이 지연되었으며, 10월 13일 노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끝날 무렵 여야간의 설전이 전개될 뻔했다.

정무위원회(위원장 정우택)에는 10월 8일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소관 국정감사시에 오후 증인채택문제로 파행이 되었다.

국방위원회(위원장 황진하)의 10월 7일 국정감사에서도 국정감사 증인 채택여부를 놓고 일시적인 논란이 있었다.

기타 국정감사장에서도 증인채택 문제 때문에 여야 간의 설전이 오가서 국정감사 진행이 지연되거나 방해되었다.

(2) 일반 증인 및 참고인의 불출석 및 철회 등 병폐

① 정무위원회의 10월 7일 정윤수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민간위원장이 정부업무평가 관련 증인출석 요구되었으나, 불출석하였다. 10월 10일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맹수호 케이티스 대표이사, 이현옥 ㏇ 상훈유통 대표이사가 불출석하였고, 참고인으로 출석요구된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장, 이준식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도 불출석 하였다.

② 10월 8일 미방위(위원장 홍문종)의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국정감사에서도 김익증 원안위 비상임위원이 참고인으로 나오기로 했으나 불출석하였으며, 10월 13일 이석채 KT 전회장도 증인으로 나오기로 하였으나 불출석하였다. 윤민수 별정우체국중앙회 회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참고인 불출석했다.

10월 13일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는 출석요청되었던 맹수호 Ktis 대표이사는 증인채택이 철회되었고 마찬가지로 신재식 전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본부장도 증인채택이 철회되었다.

③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우남)는 10월 15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 중 이준석 세월호 선장 등 오는 16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 의사를 밝힌 세월호 참사 관련 증인들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로 했다.

④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설훈)의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병찬 제주한라대 이사장에 대해 증인출석을 요구했지만, 지병으로 인한 건강사유, 고령으로 인해 출석하지 않았다.

(3) 석연치 않은 일반증인 변경

국정감사에서 상임위 의결로 채택된 국정감사 일반증인들이 국감 직전에 변경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목적이 실무자에게 직접 들어 보기 위한 것이라고 하나,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혹이 있다. 예컨대, 10월 13일 산업위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는 알뜰주유소 사업 관련 정유사 입찰비리 관련 증인으로 최원병 농협중앙회 회장이 나오기로 했는데, 이상욱 농협중앙회 농업경제대표이사가 대리로 출석하였다. 미방위의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는 납품비리와 관련하여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이사가 나오기로 하였으나, 김영준 영업본부장이 대리 출석하였다.

(4) 일반증인 진술기회 부족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국정감사 증인이 국정감사장에 출석하였으나, 국정감사 증인에 대한 질문이 없거나 그 진술시간이 매우 부족한 경우가 있었다.

정무위원회의 10월 7일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김범철 강원대 환경공학과 교수 배덕효 세종대 건설환경공학과 교수, 서동원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 이병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 이수곤 서울시립대 교수, 안충영 동방성장위원회 위원장이 국감 증인이었으나, 증인들의 답변시간은 매우 부족했다.

10월 10일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독립기념공단, 88개관광개발(주)에 대한 국정감사장에 배문규 국민권익위원회 전 행정규칙개선 TF장이 세월호 관련 증인출석하였으나, 질문에 대한 답변시간은 매우 짧았다.

참고로 정무위원회는 기관증인만 247명이고 일반증인이 13명이었는데, 국감중에 채택된 추가일반증인만 30명이 넘고 있다.

미방위의 미래창조과학부 등 국정감사(10.13)에서 김성수 서오텔레콤 대표이사는 LG 유플러스와의 특허분쟁과 관련된 증언을 하기로 하였으나, 36초 정도 밖에 진술기회를 갖지 못했다. 또한 같은 날 참고인으로 나온 강남훈 홈앤쇼핑 대표이사는 중소기업 전용 제7홈쇼핑 관련 진술을 하기로 하였으나, 발언기회는 짧았다.

【참고 : 하루종일 기다려서 한 서오텔레콤 대표이사가 36초 진술한 내용】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어 저희가 지금 엘지쪽에서 저희를 만난 적도 없고 자료요청한 적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데요 제가 2001년, 2002년, 2003년 어 세차례 엘지전자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 3월에는 엘지 텔레콤에서 부장이란 분이 저희 회사한테 전화해가지고 자료요청을 했고 저희가 승낙했습니다. 그러고 한달 있다가 아 다시 엘지 상품기획팀 과장으로부터 직접회사를 방문해서 기술설명을 해달라 그래서 변리사하고 같이 가서 설명을 했는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꼭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나와서 있잖습니까? 엘지측에서 나오신 분이 두가지 위증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 확인을 해주시죠

3. 피감기관의 자료제출 거부, 부실, 지연 여전 □ 실질적 국감방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 2에서 서류제출 거부 등에 대한 조치요구(주무장관에게 해명요구,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요구권)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제출거부, 부실, 지연이 여전한 것은 문제이다.

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이상민)의 감사원 국정감사(10월 15일)에서는 늦장□부실 자료제출과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비판이 많았다. 특히 국감 시작과 동시에 야당 의원들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감사원의 무성의한 자료제출 태도를 집중 성토하면서 한 시간 정도 지난서야 본격적인 질의가 시작되는 등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상민 위원장이 감사원에 대해서는 국회만이 유일한 감사기구인데 국감의 제 기능이 작동되지 않고 감사원이 오히려 국감을 방해하고 있다는 판단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고 중대한 결함이 드러나고 있다며 자료를 요청하면 전혀 협조적이지 않다고 질타했다.

② 산업통상자원위원회(위원장 김동철)의 산업자원통상부 국정감사(10. 13.)에서는 산업자원통상부 장관의 산하기관에 국회의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사전검열을 받으라는 이메일을 보냈다는 의혹으로 국정감사가 중단되는 사태가 빚어졌다.

③ 산업통상자원위원회(위원장 김동철)의 산업단지공단 등 국정감사(10.14,)에서는 감사위원 전원이 자료제출을 재요구했다.

④ 국회 안전행전위원회(위원장 진영)의 안전행정부 국정감사(10. 7)에서는 자료제출을 할 때 개인정보를 이유로 소위□땡땡□이  자료제출을 하여 의원들의 지적을 받고 장관이 사과하였다.

⑤ 정무위원회(위원장 정우택)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10.15.)에서는 국정감사를 위한 자료제출을 아예 묵살하거나, 주더라도 정해진 기간 이후 몰아서 제출해 분석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⑥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춘진)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10.7)에서 허위자료 제출로 곤혹을 겪었고, 식약처장은 국감 자료를 잘못 기재한 제출자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답변했다.

⑦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설훈)의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교육부가 자료를 아예 제출안하고 국회를 무시하는 것은 물론, 국감을 무시하는 행태가 도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유기홍 의원)

4. 국감 외유 논란 제기는 유감 □ 국감중 해외국감 삼가해야

①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정우택)가 지난 2011년 이후 3년만에 금융권 국외(國外)국감을 실시하면서 10월 17일(금)부터 1박2일 일정으로 베이징과 도쿄에서 해외 국정감사에 해외파견 직원이 2~3명이 전부인 금융감독원 일본□중국 사무소에 정무위 소속 의원 24명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 제외한 23명이 출장국감을 하기로 계획되어 있다.

② 중국 베이징 주재 한국대사관 국정감사를 위해 출국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3시간 국정감사를 하고, 하루동안 장이머우 감독이 연출한 대형 뮤지컬□진몐왕차오(金面王朝)□관람(뮤지컬 티켓값을 국감 비용으로 치른 것은 공금유용임)과 현대차 현지공장 시찰에 나서 예산낭비 논란이 일고 있다. 국감 일정에 외유가 곁들여져□국감 반 외유 반□이 됐다는 것이 언론에 크게 대두되었다. 특히 세월호 유가족의 대리기사 폭행사건에 연루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상임위를 옮긴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이 일정에 동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5. 지난해 자정이후 국감과 달리, 올해 국감은 저녁 8~9시 전후종료

지난해에는 낮에 파행을 하다가 23시 이후 자정을 넘기는 심야 국감이 증가 하였으나,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자정을 넘긴 국정감사는 증인관련 논란으로 운영이 순탄하지 못했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설훈)의 교육부 국정감사(9일 0시 29분)와, 교문위의 첫날(7일) 문화체육부에 대한 국정감사(23시 56분), 파행후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10.16) 그리고 산업통상자원위원회(위원장 김동철)가 오전 파행으로 자정무렵까지 하였고, 국민의 원성을 사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대한 보건복지위(위원장 김춘진)의 국정감사(10.16), 미방위(위원장 홍문종)의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이상민)의 서울고검 국정감사가 오후 11시를 넘겼으며, 환경노동위원회의 파행으로 인해 자정 자동산회가 되었다.

일자	심야 국감 진행 위원회 □ 책임감□사명감인지?
국감첫날 (10. 7)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국감은 23시 56분
	□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감은 파행으로 인해 24시에 자동 산회
둘째날 (10. 8)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교육부 국정감사는 증인채택 논란으로 지연 9일 오전 29분까지
일곱째날 (10.13)	□ 미래창조과학위의 미래창조과학부 국감은 증인신문등으로 23시 23분까지
	□ 산업통상자원위의 산업통상부 국감은 23시 58분까지
열째날 (10.16)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서울시 교육청 국감은 11시 59분까지 □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국감은 11시 35분까지 □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지검 등 국감은 11시 20분까지

【2013년도 국정감사 참고】

일자	심야 국감 진행 위원회 □ 책임감□사명감인지?
첫날 (10월14일)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교육부 국감은 파행으로 인해 새벽 1시까지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미래창조과학부 국감은 23시 38분까지 □ 산업통산자원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은 23시 11분까지 □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감은 00시 06분까지
둘째날 (10월15일)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국감 24시 10분까지 □ 김용판 증인의 증언거부논란이 있었던 안전행정위원회의 경찰청 국감은 23시 35분까지
셋째날 (10월16일)	□ 기획재정위원회의 세종시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감 23시 16분까지
넷째날 (10월17일)	□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이틀째 국감은 00시 42분까지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국감은 23시 03분까지 □ 안전행정위원회의 서울특별시경 국감은 23시 59분까지 □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감은 00시 32분까지
다섯째날 (10월18일)	□ 감사위원 협박논란이 있었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동북아역사재단 등 국감은 23시 33분에 정회 후 자정 넘어 00시 17분까지 파행을 하고 있었으나 00시 25분경에 속행 1시 33분경에 산회함
여섯째날 (10월21일)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체육회, 국민생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태권도진흥재단, 체육인재육성재단, 한국언론진흥재단,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언론중재위원회 등 국감은 23시 46분까지
일곱째날 (10월22일)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서울시교육청, 경기교육청, 강원도교육청 국정감사가 00시 15분까지

6. 피감기관역대최다(672개 기관)로 인한□수박겉핥기□국감우려가 현실로

과다한 피감기관 선정으로 인해 일반 증인은 물론 피감기관에 대해 질의가 거의 없는 경우가 많고, 서면으로 대체하는 등으로 수박겉핥기 국정감사가 진행되었다.

10월 16일 증인출석과 관련해서 국정감사가 지연된 미방위의 경우에는 26개 연구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였다. 오후 7시 22분까지 진행되었지만, 이상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에게 질의가 집중되었고, 세계김치연구소 등 거의 20여개 피감기관의 장은 발언기회도 없었다.

7. 세종시 국정감사는 다 충실해졌으나, 국민 기대 못 미쳐

세종시 중앙부처에 대한 국정감사가 19대 국회 2차년도 7번보다 두 번 많은 3차년도에는 10번 진행되었으며, 세종시 근무공무원의 교통문제, 치안문제, 주거문제 등이 조명되는 가운데, 세종시에서 개최된 중앙부처에 대한 국정감사는 지난해보다는 시간이나 내용면에서 충실해 졌다.

) 새누리당 유의동 의원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서울과 수도권을 오가는 출퇴근 버스는 모두 179대, 대전과 충청권까지 합하면 세종청사 출퇴근 버스는 315대에 달한다. 출퇴근 버스 운영으로 지난 8월에 이미 예산 99억6천만원이 소진돼, 예비비 42억8천만원을 추가로 배정했다. 세종청사 공무원들의 출퇴근에만 142억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가는 셈이다.

이틀동안 진행된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춘진)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첫째날 9시를 넘겼고, 이튿날에는 국정감사 시간을 9시 30분으로 조정하여 국정감사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세종시 국정감사는 감사시간 자체가 과천청사나 광화문 종합청사에서의 국정감사시간보다 부족했고, 언론 등의 취재부족으로 국정감사 보도도 매우 적었다.

10월 16일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는 소위□초이노믹스□와 관련하여 피감기관장과 야당의원간의 설전이 벌어지는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기도 하였다.

1) 국무총리 비서실과 국무조정실에 대한 정무위원회 국감(10.7)

2) 교육문화체육부에 대한 교육문화체육위원회 국감(10.7)

3)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10.7)

4) 환경부에 대한 환경노동위원회 국감(10.8)

5) 교육부에 대한 교육문화체육위원회 국감(10.8)

6) 고용노동부에 대한 환경노동위원회 국감(10.8)

7) 보건복지부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 국감(10.13-14)

8)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토교통위원회 국감(10.14)

9) 기획재정부에 대한 기획재정위원회 국감(10.16)

【2013년도 국정감사】

1) 국무총리 비서실과 국무조정실에 대한 정무위원회 국감(10.14)

2) 기획재정부에 대한 기획재정위원회 국감(10.16)

3) 농림축산부, 해양수산부에 대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10.14,15)

4) 환경부에 대한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10. 5)

5)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10.14□15)

【세종시 청사 국감의 문제점】

1) 일부 국감은 서둘러 마무리한 것은 지난해(2013년도)와 동일함.

2) 국회의원 보좌진, 취재진이 조기에 철수

3) 모니터단과 국감 증인이 세종시를 찾아가야 하는 등 교통불편도 지난해에 이어 적지 않았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모니터위원은 국감후 1박을 하였고, 보건복지위 국정감사도 1박을 하면서 연속 모니터링을 함)

4) 화상회의시스템이 시험 설치됐으나 제대로 활용되지 못함(첫날 정무위 국감 활용)

5) 감사위원(국회의원)의 이동시간도 많이 소요되어 1박 2일 숙박국감 진행

8. 파행은 크게 많이 줄었으나(지난해 전반기 12회보다),

기업증인 채택 2일동안 환노위 파행,

교문위도 황우여 장관 출석 관련 결국 파행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설훈)가 6년 파행을 기록하다가 올해에는 간신히 파행을 면하는 가 했는데, 10월 16일 오전 파행을 해 7년 연속 파행을 기록하였다. 국정감사 진행이 고르지 못한 가운데 심야까지 국정감사 진행되는데, 의사진행을 위한 발언이 많았고, 증인불출석 및 증인신문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었다. 둘째날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지난해에 교과서 논쟁과 관련하여 교학사 집필진 3인에 대한 증인 채택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어 파행을 하다가 첫날부터 새벽 1시가 넘어서 산회를 하였는데, 올해에도 사학비리(?)관련 증인신문으로 10월 9일 0시 29분에 산회를 하였다.

크고 작은 국정감사 정회나 국감지연이 있었는데, 주요 파행성 정회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파행을 하면 당일 국정감사의 피감기관은 숙제검사를 안받는 학생처럼 되어서 결국 국회의 잘못으로 피감기관에게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된다.

날짜	위원회	피감기관	파행이유
2014. 10. 7.	환경노동	환경부	기업증인 채택문제로 파행
2014. 10. 8.	정무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23개 기관	금융기관 증인채택 문제로 파행
2014. 10. 8.	국방	국방부	10. 7. 여당 국회의원들의 필담메모가 공개되어 사과논란으로 파행
2013. 10. 8.	환경노동	고용노동부	기업증인 채택논란으로 파행후 오후 국감진행
2014. 10. 10.	환경노동	기상청	기업증인 채택 책임공방으로 오전 11시 넘어서야 질의가 시작됨.
2014.10. 13	산업통상자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부장관의 산하기관 요구자료 사전 검열
2014. 10.16.	교육문화체육관광	서울시교육청 등	누리과정 관련 황우여 교육부 장관 긴급 출석 여부를 놓고 여야가 대립
* 2014. 10. 16.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26개 연구기관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간사가 이인호 KBS 이사회 이사장과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를 놓고 국감 시작 지연되었음. 2014. 10. 13.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동북아역사재단 등 교육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회의 초반 이인수 수원대 총장과 최서원 법인 이사장 증인 채택 문제로 국감이 지연되었음. 2014. 10. 7.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8사단 윤일병 폭행사망 사건'과 '군 정치개입 사건' 관련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등에 대한 증인채택 여부를 두고 50여분간 설전으로 지연. 2014. 10. 14.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두고 이어진 여야 공방으로 관세청 국정감사가 지연.

9. 감사위원(국회의원)이 피감기관의 장으로 변신 2013년에 이어 개선안돼

10월 14일 교문위 국정감사장에서는 미방위 소속 서상기 의원이 국민생활체육회장의 자격으로 국정감사 종료시까지 피감기관석에서 방어자가 되었는데, 교문위 국정감사가 끝난후 저녁 8시 50분경에 같은 날짜 미방위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참여하여 감사위원으로 두차례나 감사질의를 하였다. 교문위 국정감사장에서 김태년 의원의 국회법 규정위반을 계속 제기했는 바, 그 지위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있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김태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의 주장내용

국회의원이 겸직을 금지하는 국회법이 지난 2013년 8월 13일자로 시행됐고, 부칙 제2조에 따라 3개월 이내에 그 직을 사퇴하도록 되어 있으나, 서상기 의원은 국민생활체육회장을 겸직하고 현재까지 사퇴하지 않아 반 년 넘게 법을 위반하고 있다

10.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정책질의 증가 등 국감 리더십 발휘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상임위원장의 국정감사 정책질의 참여가 두드러지고 있는데, 특히 2013년 박영선 법제사법위원장이 정책질의를 하여 모범적인 국정감사를 하였는데, 야당 출신 상임위원장들이 정책질의를 많이 하고 있다.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은 국정감사 첫날부터 정책자료집을 발간하는 등 매해 국정감사장에서 정책질의를 하고 있다. 또한 피감기관의 자료제출 지연 및 부실 자료제출에 대해서는 추상같이 시정을 촉구하는 등 수감질서를 바로 잡는데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박기춘 국토교통위원장은 제18대 국회부터 피감기관의 시정처리내역을 종합 검토하여 보도자료를 내는 등 열성적인 국정감사를 하고 있다.

여러 상임위원장이 모범적인 준비와 정책질의를 해주고 있는 반면, 리더십 부재로 인해 원활한 국정감사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수감질서가 잡혀지지 않는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위원회도 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증인신문과정부터 소속위원들의 의사진행 발언 등 많은 불평불만이 나오더니 결국 황우여 교육부장관의 출석여부를 놓고 파행을 하였다. 정무위원회의 경우에도 증인채택문제로 파행을 하였고, 국정감사 중 피감기관의 장이 구두 업무보고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등 수감질서를 바로잡는 적절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Ⅱ. 국감(19-3) 총평

소위 국감 스타없는 제19대 국회 3차년도 국정감사

우여곡절 끝(세월호법에 대한 극적 합의)에 따라 5개월 이상 표류하던 국회가 정상화되고 분리국감 합의를 지키지 못하고 연기한 채 10월 7일부터 박근혜 정부에 대한 두번째 국정감사(19-3)가 시작됐다.

1. 제19대 국회 3차년도 국정감사는 국정감사 본래 목적과 의의에 부합하는 정책감사를 하겠다고 공언하였으나, 국정감사는 주요한 이슈나 스타가 발견되지않고 있다.

	< 국정감사의 목적과 제도적 의의>
국정감사의 목적은 국정 운영의 실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여 입법 활동에 반영하고 예산 등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 데 있음 또한 지난 1년 동안 국가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온 정부기관들의 국정운영 실적을 전반적으로 평가하고 정책수행 과정에서 나타난 잘못된 부분을 밝혀 이를 시정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에서 부여한 국회의 국정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에 제도적 의의가 있음

2. 새정치민주연합의 정기국회 전 장외투쟁, 국감기간 중(10.9) 원내대표 선출 등으로 인해 가장 준비를 많이 해야 할 야당이 준비기간이 크게 부족했고, 역대 최대의 피감기관(672개)과 역대 가장 많은 증인 채택 등으로 인해 태생적으로□부실□국감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었다. 다만 매년 파행을 했던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해에 올해에도 원세훈, 이석기 재판 등의 이념적 논란, 부장판사의 동료판사 판결비판 등에 대해 여야간의 의견대립이 있었으나, 무리없이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점은 성숙한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본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증세논란□□세무조사□□경제활성화□ 등에 대한 정책 국정감사를 하려고 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국정감사에서는□SNS 카카오톡 등 사이버 검열□□초이노믹스□에 대해서도 여야간의 입장을 잘 파악할 수 있고,□KB금융사태□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 및 감독기관에 대한 질타와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고 있다.

3. 대표적인 불량(Worst) 상임위원회였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초반 파행성 정회를 하지 않고 있다가 결국 10월 16일 오전 파행을 했다. 그간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 증인신문 등으로 위태로운 진행을 하고 있고, 오후 자정무렵까지 국정감사를 하였다. 지난해에는 파행으로 국정감사가 오랫동안 진행되지 못한 일이 있었으나, 10. 16. 오후부터는 국정감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

4. 정무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국방위원회에서□증인채택□문제로 여야간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으나, 이 문제는 국정감사의 제도적 개선을 통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본다. 특히 환경노동위원회는 2일씩이나 중앙부처인 환경부 국정감사는 아예 정책질의를 하지 못하고, 고용노동부는 반나절이나 허송세월을 벌여야 했으며, 기상청에 대한 국정감사 역시 11시가 넘어서야 진행되는 등으로 증인채택으로 인한 여야간의 갈등이 심했고, 정무위원회에서는 여야당 간사간의 막말이 오가는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 여야당이 국정감사 이전에 증인채택에 대한 합의과정을 거친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하거나, 기관증인 이후에 일반증인을 상태로 한 국정감사 기일을 마련하여(1988, 1993.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사례) 감사를 실시하는 것도 위원회 회의로 인한 국감중단□파행하는 일을 사전에 예방을 하는 길이라고 본다.

5. 미국과 같이 의회가 예산통제권을 확실히 쥐고, 셧 다운(Shut Down)까지 할 수 있는 국가와 우리나라는 많은 차이점이 있으며, 1년에 한번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로부터□질타□,□호통□을 듣고, 예산 낭비 및 부실한 정책집행에 대해 점검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본다.

그럼에도 시정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매년 반복된□붕어빵□국정감사가 되고 있는 것은 피감기관이 국정감사만 지나면 된다는 안이한 사고로 대처해 왔기 때문이라고 보며, 이제 국회가 제도적으로 시정처리요구사항에 대한 피감기관의 결과보고가 제대로 되는지 상시적인 철저한 점검을 통해 문제가 있는 부분은 확실히 고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 선진국에서는 기간을 정해 놓지 않고 상시적으로 의회감사□조사를 실시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국회선진화법□이라고 하여 여야합의가 없으면 자칫 국회기능이 정지될 수 있고, 헌법상 다수결원칙에 위배되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여야당이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도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제도가 국정감사제도인데, 국정감사에도 제도적인 결함이 있을 수 있지만 이는 고쳐 나가면 되는 것이지 국감초반부터 무용론이나 폐지론이 나오는 것은 국정감사를 없앰으로써 가장 좋아할 사람은 감사를 받은 국가기관, 부정부패세력이나 비리세력들이다.

7. 이번 국정감사에서 피감기관의 국감 태도도 문제였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산하기관 요구자료 사전검열의혹으로 인한 파행, 자료제출의 부실이나 고의적으로 늦게 제출하는 것, 감사원에서의 세월호 감사와 관련된 국감자료 제출 지연, 부실에 대해 여당 의원까지 나서서 질책, 소위 안전행정위원회에서□땡땡□이 제출 등이 문제가 되었으며, 국정감사에 임하는 피감기관의 태도에 대한 문제점이 매년 똑같이 지적되었다.(연구검토 등의 회피성 답변, 과다한 배석과 배석한 공무원들의 졸기, 딴짓하기),

8. 국회의원의 전문성이 더욱 더 긴요함을 보여주었다. 제19대 국회도 세대교체 바람에 따라 새로운 피가 수혈되었고, 7월 30일 재보궐선거로 15명의 새로운 국회의원들이 활동하였지만 국회의 권위는 피감기관을 능가하는 전문성에서 나온다는 것을 실감케 하였다.

9. 국정감사는 국민을 대신하여 국회(의원)가 국정 전반에 관한 감사를 행하는 것으로, 국회가 정부를 감시□견제하는 의정활동의 백미(白眉)이다.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정부에서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감사하는 자리인데, 국민을 대신하기 보다는 정당을 대신하고 있다.

국감은 국회와 피감기관의 기싸움이 아닌, 국민들의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공정하게 업무처리를 했는지를 확인하는 자리라는 사실을 여야가 다시금 인식해서 남은 국정감사기간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민생국감을 전개하길 기대하면서, 분발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절반의 국정감사는□C+학점□으로 평가한다.

	< 제19대 국회 3차년도 국정감사의 의의>
□ 박근혜 정부에 대한 두번째 국정감사 지난해에는 과거 정부(이명박 정부)의 잘못을 점검하기도 하였지만, 올해부터는 박근혜 정부에 대한 국정감사로 박근혜 정부의 실정이나 잘못을 점검하고 예방하는 것임. □ 세월호 침몰사고 후 식물국회로 살다가 되살아난 국회의 국정감사 2014년 4월 이후 표류된 국회가 여야간의 극적합의로 인해 정상가동이 되었고, 우여곡절 끝에 국정감사가 진행되었음 □ 국정감사 부활한 지 27번째 되는 국정감사 군사독재의 종식과 민주화의 상징으로 부활된 지 1988년 시행후 27번째 국정감사 □ 제19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의 첫 국정감사 7월 30일 재보궐 선거 당선인 15인과 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가 변경되어 하는 첫 국정감사임 □ 299명의 국회의원이 감사위원으로 편성된 국정감사 국회의장을 제외한 299명의 국회의원이 감사위원으로 편성되었지만 국무위원 겸임 4명, 수감중인 국회의원 4명 등을 제외한 사실상 291명이 감사를 함.

Ⅲ. 제19대 국회 3차년도 국정감사 주요 이슈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여러 상임위원회에 걸쳐 관련된 대형 거대 이슈는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된 안전불감증 외에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았으며, 위원회별로도 국민위생, 안전, 주거, 먹거리, 금융, 민생생활과 직결되는 다양한 문제가 거론되고 있음.

1. 세월호 침몰사고의 원인과 대책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하여 전체 상임위원회에서 안전문제에 대한 지적이 많이 하였고, 정무위원회의 10월 7일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침몰사고 후속대책에 대한 난맥상을 점검하여, 당일 안전행정위원회의 안전행정부 국정감사에서도 세월호 침몰사고의 컨트롤 타워 관련 질의가 많았으며, 10월 15일과 16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등 국정감사에서는 관련 증인을 대거 출석요구하여 국회방송으로 생중계 가운데 국정감사가 진행되었다. 이준석 선장 등을 제외한 세월호 사고 관련 일반증인들과 세월호 항해사와 진도 VTS센터장 등 일반증인들에게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해 집중 추궁이 이루어졌다.

2. 연구기관과 공기업 방만경영 및 모럴해저드, 각종□피아□문제

정무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등 많은 상임위원회 소관 연구기관이나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과 부채 문제 등이 심도 있게 감사되었고, 정무위원회의 경우에 소관 연구기관의 법인카드 부정사용 문제가 크게 다루어졌다.

또한, 공기업,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 국정감사에서는 소위 관피아(관료+마피아), 선피아(선거+마피아), 정피아(정치인+마피아) 문제가 조명되었다.

3. SNS, 카카오톡 등 사이버 검열논란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10.13)와 안전행정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10.13)에서는 사이버 검열에 대한 우려가 계속 나왔으며, 다음 카카오 대표의 감청영장 집행 거부 발언으로 개인정보 보호와 법치주의의 관련되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10월 16일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고, 10월 16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를 국정감사에 부르기로 하였다.

4. 담배값 인상 및 휴대폰 보조금 등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담배값 인상, 기초생활보장과 관련된 질의가 많았고, 미방위에서는 단통법(이통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과 관련하여 휴대전화 보조금 관련 질의가 많았다.

5. 5□24조치와 대북전단(삐라) 총격전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 정립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와 통일부 국정감사에서는 한 고위급 인사의 인천아시안게임 폐막식 참석을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내용이 많았다.  여야 의원들은 최근 북한 고위급 인사들의 전격 방한이 남북 정상회담 등의 결실로 이어져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천안함 사태 이후 남북교역을 전면 중단시킨 5.24조치 해제 문제를 놓고는 여야가 미묘한 입장 차를 보였다.  이밖에 여야 의원들은 경직돼 있는 한일 관계를 언급하면서 과거사에 대한 단호한 대처도 필요하지만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 속에서 일본과의 공조도 필요하다며 유연한 대처를 주문했다.

그후 법제사법위원회의 10월 10일 군사법원 국정감사 도중에 벌어진 대북전단(삐라) 살포와 관련된 총격전으로 인해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보도가 많았다.

6. 원자력 안전 문제

원자력발전 안전관리를 둘러싼 문제가 집중 제기됐다. 여야 의원들은 원자력발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큰 상황에서 노후된 원전을 무리하게 가동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고리원전 1호기의 경우 수명연장 후 고장으로 200일 넘게 가동이 중단되면서 안전성에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원전의 안전심사를 강화해 줄 것을 주문했다. 여야 의원들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급증하고 있는 일본산 고철 수입 검사를 위한 방사능 감시기 설치가 부족한데다, 운영 또한 전문성 없는 현장보안자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7. 초이노믹스 등 경제정책

10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는 이른바 '초이노믹스'로 불리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제정책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심했다.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지낸 3선 현역 의원인 최경환 부총리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경제정책에 대한 쟁점을 파악하는 계기가 되었다.

8. KB 금융 사태 - 금융권력의 암투(?)

10월 15일과 16일 양일간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는 KB금융사태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일관성 없는 징계수위를 비판했다. 국민은행 전산기 교체과정에서 불거진 KB 금융사태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징계 혼선이 논란이 됐는데, 여야 의원들은 KB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장과 자문기구인 제재심의위원회가 서로 다른 결정을 내린 배경을 따져 물었다.

9. 개헌론

10월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개헌론에 대해 우윤근 의원이 언급을 하였는데, 우윤근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원총회를 통해 제1야당의 원내대표로 선출되었고, 10월 16일 상하이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당대표가 개헌론에 대해 언급함으로써 개헌론이 주요 이슈가 되었다.

【지난해(2013년도) 국정감사 이슈】

1. 소상공인, 중소기업 살리기가 오히려 기업 때리기로 변질□전락됨

2. 복지공약 후퇴 논란

3. 4대강 사업 논란

□ 4대강 사업을 놓고는 야권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함.

□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사무총장이 이 전 대통령의 '도덕적 책임'을 언급하면서 논란이 커짐.

4.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등

5.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논란

6. 인사파동 논란

7. (역사)교과서 논란

8. 동양그룹사태

Ⅳ. 국감수행 교섭단체 및 대표에 대한 평가

1. 국정감사를 외면했다는 비난을 받는 새누리당

새누리당은 국감 3대 기조로 '민생안정, 국민안전, 경제살리기'를 내세웠지만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국감은 미흡했고, 당대표까지 국정감사기간 중 사전약속이라고 하지만 대거 방중단을 꾸려서 국정감사의 맥을 훼손시킨 것은 비난을 받아야 할 것이다.(2005년도 당시 열린우리당 당의장이었던 문희상 의원이 중국과 일본을 방문하여 큰 비난을 받을 사례가 있고, 1991년 당시 김영삼 민자당 당대표가 노태우 대통령과 함께 UN 가입 축하 방미를 한 것에 대해서도 비난을 받은 사례가 있었음)

2.□창□의 역할에 미흡하다는 새정치민주연합

세월호 침몰사고에 이어 새로운 이슈 개발을 하지 못하다가 2주차부터 사이버 검열 논란, 초이노믹스 비판 등 이슈개발을 하고 있으나, 현 정부의 정책 난맥상이나 부정부패에 대해 날카로운 지적이 부족하고, 기업가 증인 등 증인 채택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이 없이 마구잡이(?) 증인신청(?)으로 인해 집중력이 떨어졌다.

3. 당 대표 및 원내대표 국감 수행 평가

□크게 부실하나, 우윤근 원내대표가 모범을 보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 국정감사 6일 동안 4일 결석하고 2일 출석하여 출석률 33,3%를 기록하였고, 첫날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오전에 참석하여 남북농업경협과 관련된 질의를 하였으며, 셋째날 국회에서 열린 농어촌공사 국정감사에서는 부산지역 저수지 관련 질의를 한 다음 월요일부터 중국을 방문하였다.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첫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참석하여 신상발언 겸 외교정책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였고, 둘째날에는 결석을 하였으며, 경찰청과 서울시에 출석하였고, 서울시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대선후보 1위임을 강조하여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국정감사기간 중 국정감사장에 출석은 하였으나, 인사말을 겸한 진행발언 외에는 국정감사질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우윤근 신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활동하고 있는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부터 감사원 국정감사까지 모두 참석하여서 질의를 한 것으로 모니터링되었다. 주로 개헌의 필요성에 대한 질의와 사법 신뢰도 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여야 당 대표와 원내대표는 당무 때문에 국정감사를 집중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국정감사의 비중이나 기능을 생각할 때 소속 국회의원들의 국감활동을 위해서라도 나머지 국정감사에는 100% 출석 및 100% 정책질의를 하는 풍토를 기대한다.

Ⅴ. 2014년도 국정감사장 풍경

1. 모니터위원들에게 실망을 주었던 점

(1) 피감기관장의 업무 파악 미흡

많은 피감기관에서 피감기관의 장이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해 차장이나 실무자가 답변을 하는 것이 박근혜 정부 2년차에도 계속되었다.

특히 환경노동위원회의 10월 13일 지방고용노동청 국정감사에 감사위원의 질문에 대해 변변하게 답변을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10월 10일 국정감사에서 문화재청장 역시 불만족스러운 답변태도가 이어졌다.

또한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국정감사 파행을 야기한 박승춘 보훈처장의 경우에는 구두업무보고를 고집해서 여야간의 질타를 받았고, 야당 의원들은 차장에게 질의를 하였다.

(2) 여당 대표의 감사위원 동반 중국 방문

세월호특별법 관련 국회일정에 대한 시계불량으로 집권여당의 당대표까지 예기지 못했던 국정감사라는 것을 알려 준 것이며, 외교적 성과를 크게 거두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국정감사 시간 중에 국정감사를 등한시한 채 중국을 방문한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본다.

(3) 감사시간의 단축(?)

역대 최대 피감기관과 넘치는 기업증인들을 채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행없이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것은 긍정적이나, 중요한 피감기관에 대해조차 국정감사가 일찍 끝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

(4) 국정감사장에서의 딴 짓

국정감사장에서 딴 짓을 하였기 때문에 국방위원회에서는 상대당 의원에 대한 폄훼 메모 파문으로 국정감사가 파행되는 사태가 빚어졌으며,

국정감사장에서 감사위원의 핸드폰 비키니 검색 사건은 실수라고 하더라도 적절치 못한 행동이고, 국정감사장에서 졸기, 잡담하기 등도 실망스러운 점이었다.

질의도중 딴지 걸기도 있었는데, 국방위원회에서 새누리당 의원이 "장군들이 수요일이면 골프치러갈 생각만 한다"고 말하던 도중 같은 당의 의원이 웃으며 "수요일에는 골프 안치는데요"라고 했다.

(5) 국방위 국감에서의 □진짜사나이□ 논란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은 국민들의 인기를 얻고 있는 국민 예능 프로그램인 □진짜 사나이□를 표적으로 삼았으나 준비안된 국감을 드러낸 것이라는 역풍 또한 거셌다.

(6) 안행위 국감에서의□김현 국회의원의 빈자리□

10월 7일 안전행정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세월호 유족대표의 대리기사 폭행사건과 연루되어 조사를 받고 있는 김현 의원의 빈자리가 클로즈업 되었다.

2. 여전히 변치 않는 국감장

(1) 국감장 밖에 지자체 국감폐지 등 시위

국정감사장 밖에서 민원들이 시위를 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국정감사 폐지를 주장하는 것이 관행화되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10월 14일 서울시에 대한 안전행정위원회 국감에 앞서 피케팅 시위가 있었다.

(2) 무성의한 피감기관의 자료제출

자료제출을 위한 비용이 40억원에 달한다는 보도가 나오지만, 감사위원들의 입장에서는 국정감사 자료제출이 부실하거나 원하는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의사진행발언이 많았다.

(3) 괴물쥐 등 국감 소품 등장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치약에서 부터 시작하여 로봇 물고기, 소방방재복, 괴물쥐 등 다양한 국감 소품이 국정감사장에 등장하였다.

(4) 질의시간 제한과 시간초과 소리 없는 질의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발언시간을 초과하여 질의하는 의원들로 인해서 소리없는 질의가 많이 있었다.

질의시간도 제한하여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의 추가질의는 의원당 3분이었으나, 계속 지연되었다.

(5) 피감기관의 회피성 답변

회피성 발언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 "죄송하다." "어느 기관과 협의해 의논해보겠다." 이러한 답변이 많았다.

(6) 국정감사NGO모니터단 모니터링 지속적인 방해 여전

법제사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등 대다수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모니터석을 마련하는 등 모니터활동을 위해 배려를 해주고 있지만, 피감기관별로 또는 국회본청 국정감사장에서는 1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국정감사NGO모니터링에 대한 인식부족과 간섭으로 인해 사실상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못하게 하는 경우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야당(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곳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 우윤근 원내대표 등이 국정감사NGO모니터단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시한 것과 달리 상임위 직원(국회사무처)들의 호가호위(狐假虎威)식 □갑(甲)□질이라 판단되어 시정이 요구되었다.

2014년 10월 16일(목) 국회에서 실시한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김영주)의 국정감사에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 책상도 없이 의자 3개를 주고 사진 촬영도 못하게 하는 등 사실상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못하게 하였다.

2014년 10월 16일(목) 정무위원회(위원장 정우택)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는 국회내에서는 좌석까지 마련해서 하고 모니터링을 배려하고 있음에도 피감기관이 상임임위원장의 허가로 들어간 모니터위원들을 전혀 볼 수 없는 곳에 모니터석을 마련하여 사실상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못하게 하였다.

2014년 10월 15일(목)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우남) 국정감사에서는 의자도 없이 서서 모니터링을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2014년 10월 10일(금)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설훈) 국정감사에서는 모니터위원들의 좌석을 피감기관 뒤쪽에 위치하여 전혀 모니터링을 할 수 없도록 하였다.

Ⅵ. 효율성, 생산성 제고를 위한 국감 개선 제안

(대부분 16년동안 제안했지만 아직도 제도적으로 시정되지 않고 있음)

1. 법대로 정기국회전 30일 국감하고 일반증인과 시찰을 10일정도로 하자.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 따라 정기국회전에 30일 국정감사를 하면서 10일간은 일반증인과 현장 점검 시찰 등을 하고, 여기에서 나온 결과에 대해서 현재와 같이 20일동안 기관증인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도록 하면, 일반증인 채택과정에서의 문제로 인해 파행을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또한 현장시찰로 가뜩이나 부족한 국정감사 시간을 할애할 것이 아니라, 6항처럼 실제상황을 현장점검 내지 시찰을 통해 먼저 확인하고, 해당기관에 따져 묻는 식의 국정감사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2. 시정조치사항에 대해 철저한 점검으로 중복국감을 막아라

제18대 국회 국정감사 내내, 제19대 국회 2차년도 국정감사까지도 지적된 사항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또다시 2014년도 국정감사에서 중복질의가 심각하고, 피감기관은 국정감사 때만 참으면 된다는 의식이 팽배해 있으므로, 본회의 의결을 거치는 국감 시정조치 사항에 대해 위원회 전문의원의 사전 검토보고와 질의한 국회의원의 철저한 점검과정으로 근절되어야 한다.

3. 외교통일위의 국정감사를 실효성 있게 하라.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유기준)의 재외국정감사는 예산낭비가 심하므로, ① 국정감사도 화상을 통해 실시하거나 꼭 필요한 핵심 기관증인만 불러서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하고, ②그 대신 자료요구 철저와 시정조치 사항에 대한 점검을 확실히 하면서 ③문제가 있는 재외공관에 대해서만 현장 국감을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④국정감사공개원칙에 의해 인터넷 생중계도 필요하다고 한다.

4. 증인채택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2014년도 국감에서는 지난해 2013년도 국정감사와 같이 증인채택과 관련하여 여야 간의 논란으로 인해 감사가 파행에 이르는 경우가 많았으며, 피감기관의 과다에 이어 증인의 과다 출석요구로 인해 국감이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감이전에 증인채택에 대해 협의를 하여, 증인채택과 관련한 위원회 회의로 국감이 파행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또한, 증인신청에 대한 뚜렷한 원칙과 기준을 미리 정하여, 증인과 관련된 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외부 피감기관에서의 국정감사 내용도 공개해야 한다.

많이 개선되었지만 아직도 안올라 오는 위원회가 있다. 국회가 아닌 외부(피감기관 공관 등)에서 국정감사를 하는 경우 대부분의 국정감사 현장에서는 폐쇄회로나 다른 방식으로 국정감사의 내용을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는데, 이러한 자료를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

□ 국정감사 및 조사에관한법률은 국정감사를 공개로 하고 있는 바, 이러한 공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짐.

6. 현장시찰은 국감기간 중에 하지 말고 국정감사 전에 하라.

현장시찰 편성이 많이 줄었으나, 역대 국정감사의 폐해 중 하나가 □사진찍기용□ 시찰 문제인데,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현장성을 부각하는 점에서 좋지만, 사전에 시찰을 통해 문제점을 발견하고, 국정감사에 임하여 정책대안을 제시하여야 하는데, 국정감사 기간 중에 현장시찰을 하여 태부족한 국정감사 시간을 더욱 줄이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현장시찰은 국민의 최고대표기관인 국회가 현장을 직접 탐방하여 점검하고, 문제점을 발견하여 시정조치를 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반드시 국정감사 중에 해야 할지는 의문이며, 국정감사 전에 위원회가 필요한 곳을 현장 시찰하여,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에는 소관부처에 대한 국정감사 시에 이에 대한 강도 높은 질의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합당하다고 본다.

□ 역대국회 국정감사 중 현장시찰 현황통계 □

국정감사NGO모니터단(법률소비자연맹)

국회	감사년도	시찰 상임위원회수	시찰일수	비고
17대 국회	2004	11	27
	2005	6	16
	2006	12	36
	2007	8	18
18대 국회	2008	10	30
	2009	9	22
	2010	9	24
	2011	11	27
19대 국회	2012	7	19
	2013	12	31
	2014	6	12

원자료출처 : 국회사무처 의사국, 각 해당년도 국정감□조사 통계자료집, 2014년도 통계와 2012년도 통계의 경우에는 국정감사수첩의 통계로 국정감사를 하면서 시찰을 하는 경우는 제외된 것임.

국정감사의 기능과 역할 등 한 눈에 보기

(	국회의원은 국가이익(국방 치안 민생 등)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라 (헌법 46조 2항) 국회의원은 소속정당의 당론에 기속되지 말고, 국민의 대표로서 의정활동하라 (국회법 114조의 2)	)

1. 국정감사 예찬 : 국정감사는 제헌헌법(제43조)에 의해 도입된 세계유일의 제도로 10월 유신과 함께 폐지되었다가, 1987년 민주화 항쟁 이후 민주화의 상징적인 의회의 권한으로 부활하여 이제 27년째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간 국정감사는 선진국과 같은 국회예산편성권, 상시적인 의회조사제도가 없는 가냘픈 민주제도상황 속에서 더욱 행정국가화(또한 정당국가화) 현상에 의해 비대해진 국가(행정)권력에 맞서서, 국민의 대표최고기관인 국회가 주권자인 국민을 대신하여 정부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수호□증진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

2. 무용론의 저의 : 일부에서는 국감을 꺼리는 부패□비리은폐세력이나, 그 사주를 받은 이들에 의해□국정감사 무용론□이 제기되기도 하지만 선진민주제도 도입시까지 그 보완적 기능은 매우 중차대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

3. 정부 통제수단 : 국정감사는 헌법 제46조 제2항과 국회법 제114조의2에 따라 여□야당을 떠나 국민의 대표최고기관인 국회가 행정부를 포함한 국가 5부의 국정전반을 감사하여, 단군 이래 최대의 전력란을 초래하여 국민을 불편케 한 원전비리와 저축은행, 동양그룹사건 같은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민생에 지장을 초래하는 잘못된 법과 제도를 찾아 개선하는 국정의 가장 중요한 통제수단이다.

4. 국감책무 방기 : 그럼에도, 새누리당은 국정감사법의 개정으로 위원회별로 정기국회 전 30일 국정감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행을 3년째 미루고 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다수결 원칙 위반 등 위헌적 요소가 있는 국회선진화법이 발효되어 다수당의 일방적인 국정운영이 불가능해졌고, 소수당의 권리가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국회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힘없는 정당인양, 세월호 정국으로 국회를 떠나 장외투쟁으로 사실상 국감준비를 하지 못하다가, 지난해 민주당에 이어 올해 국정감사라는 가장 좋은 창을 썩히고 민생 정책국감에 소홀했다.

5. 기업국감 우려 : 게다가 역대 국정감사 중 가장 많은 672개에 달하는 피감기관을 선정하여 마구잡이 피감기관을 선정했다는 비난과, 기업증인채택과정에서의 파행 등 기업증인을 채택하여 본래적인 국감이 아닌, 포퓰리즘적인 보여주기식□기업국감□으로 전락케 한 것(파행까지 초래)은 지난해에 이어 제19대 국회 3차년도 국정감사의 큰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본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