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ㆍ입법감시, 법률ㆍ인권교육, 사법ㆍ정치개혁을 위한 법률전문 시민운동”

보도자료

2012.12.10.(총11매)

法律(消費者)聯盟

WWW. GOODLAW.ORG

金大忍(사법교육연 이사장) 魯香基(전 한국기자협회장) 徐聖喆(시민운동신문 대표) 申 平(로스쿨교수, 前법관) 嚴虎聲(변호사, 前국회의원) 李子賢(정개련 상임대표) 趙柄倫(교수, 전 헌법학회장)

(우) 137-869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89-7 소강빌딩  전화. 02) 523-8760～7  모사전송.  02) 585-9228  E-MAIL: GOODLAW@GOODLAW.ORG

◆ 세계인권선언일(12월10일)에 즈음, 시민 2천8백명 인권의식 조사발표― 법률연맹 ◆

‘세계인권선언’ 등은 “인권에 대한 무지ㆍ침해가 부정부패의 유일한 원인”이라고 갈파하고, 정부가 국민의 인권을 방치ㆍ침해한다면, 국민들은 이에 저항권, 혁명권이 있다고 선언하고 있다.

(1789.8.29. 프랑스인권선언, 1948.12.10. 유엔 세계인권선언)

• 법원의 공정성, ‘신뢰하지 못하겠다’ (응답자 83%)

• 검찰수사결과, ‘신뢰하지 못하겠다’ (응답자 87%)

• 대선후보들 인권정책의 심각성을 아는가? ‘인권문제 심각하다’ (응답자 74%)

•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 절차와 방법 교육 절실 (응답자 61%).

• 북한인권에 대해 정부의 문제제기 필요(응답자 81%)

•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인권침해는 개인정보 등 사생활정보유출 (응답자 65%)

1. 법률전문 시민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총재 김대인)은 세계인권선언* 64주년(12월 10일)에 즈음하여 지난 11월 19일(월)부터 30일(금)까지 전국의 남녀 시민학생 2천838명을 대상으로 인권의식 및 법의식을 대면 조사한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 ± 1.84%〉를 발표했다.

** 1948년 12월 제3차 국제연합총회에서 채택된 선언으로 제2차 세계대전 전야의 인권 침해, 인권의 존중과 평화 확보 사이의 깊은 관계를 고려하여 기본적 인권 존중을 그 중요한 원칙으로 하는 국제연합헌장의 취지에 따라 보호해야 할 인권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을 목적으로 하여 채택되었다. 전문(前文)과 본문 30개조로 되어 있으며, 그 중 제21조까지는 시민적ㆍ정치적 성질의 자유, 즉 자유권적 기본권에 관한 규정이다. 그리고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성질의 자유, 즉 생존권적 기본권에 관해서도 상당한 배려가 되어 있으며,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22조), 노동권과 공정한 보수를 받을 권리 및 노동자의 단결권(23조) 등에 관해서도 상세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출처] 세계인권선언 두산백과

2. 이번 조사는 인권의식과 법의식을 통해 우리 상황에 맞는 인권개선정책을 모색하고, 대선후보자들이 인권정책과 비전 제시를 유도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3. 이번 조사를 주관한 김대인 법률소비자연맹 총재는 “인권에 대한 무지, 방치, 침해가 국민적 재앙과 정부가 부패하는 유일한 원인”이라고 한 프랑스인권선언(1789)과 유엔세계인권선언(1948)을 인용하며, ‘인권문제는 국가사회발전 인프라로서 가장 시급한 책무’라고 강조하고, “국민의 ‘인권보장’을 위해서는 ‘권력분립의 원칙’의 확립을 통한 권력간 상호견제와 정부의 강력한 인권수호의지가 중요함으로 대선후보자들이 구체적인 인권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4.  금번의 인권의식ㆍ법의식 조사결과는,

□ 우리나라의 인권상황과 관련하여 응답자의 74%는 “우리나라의 인권침해문제가 매우 심각하거나 대체로 심각하다‘고 응답하였고, 응답자의 50%가 인권침해가 심각한 곳을 ’군대(25%), 사회복지생활시설(14%), 구금시설(12%)‘등 집단시설을 꼽았으며, 인권보호가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계층은 ’장애인(24%)와 극빈자나 노숙자(16%)’ 라고 응답하여, 인권정책 수립에 있어서 군대내의 인권보호와 집단시설에 대한 인권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조사됐다.

□ 인권의 최후보루인 (준)사법과 관련, 검찰의 수사결과를 ‘불신한다’는 의견이 87%나 나왔고, 재판의 공정성에 대해서 불신한다는 의견이 83%가 나와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으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부정비리 의혹 검사에 대해서는 고비처 등 ‘제3의 수사기구’에서 수사해야 한다는 응답이 47%나왔다. 인권의 최후 보루인 사법기관과 인권보호기관인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한 실정임을 나타내는 바, 차기정부의 최우선 개혁과제로서 사법(검찰)개혁이 필요함을 나타냈다.

□ 인권침해가 가장 심각한 분야,  응답자의 65%가 개인정보 유출, 사생활정보 유출 등을 들었으며, 차별이 심각한 분야는 학력이나 학별차별이 25%로 가장 많이 응답했다. 정부나 기업 등에 의한 개인정보에 대한 무분별한 수집을 억제하고, 개인정보의 전산화 처리 등을 억제하고, OECD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함을 나타냈다.

** 개인정보의 보호와 자유로운 상거래가 균형을 이루도록 OECD 각국이 만족할 만한 개인정보보호의 수준을 이사회의 권고로서 정리하고 각국은 이 권고에 따라 자국의 제도를 정비한다는 합의를 하였는데 이것이 'OECD권고' 이다. 이 OECD권고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8개의 원칙을 제시하는데, 1)수집제한의 원칙 2)정보정확성의 원칙 3)목적명확화의 원칙 4)이용제한의 원칙 5)안전보호의 원칙 6)개인참가의 원칙 7)정책공개의 원칙 8)책임의 원칙 등이다. (출처 : 연합뉴스)

□ 북한의 인권상황 관련, 정부가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는 응답이 81%로 높게 나왔으며, 북한인권법 제정에 대해서 58%가 찬성하였다. 북한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없이 남북평화 협력은 사상누각에 불과함으로 대선후보들이 북한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 정책비젼을 제시할 필요성을 나타냈다.

□ 국가인권위원회 활동과 관련,  그동안 ‘인권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55%였으며, ‘인권위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72%였다. 국민의 인권침해와 차별을 예방하고 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독립된 인권기구가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였는 바, 대통령 후보들은 국가인권위 위상과 기능에 대해 확도한 입장을 밝혀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아야 함을 나타냈다.

□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조치와 관련하여, 검찰의 불공정한 수사에 대해서 ‘상급기관에 진정한다’는 의견이 51%로 나타났음으로 현행과 같이 원 처리기관에서 진정을 처리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과감히 척결하여 상급기관에서 직접 진정을 처리함으로서 불공정 시비를 불식시킬 필요성이 있음이 나타났으며,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절차와 방법을 모르거나(39%),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응답자의 22%)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한다고 응답이 나왔으므로, 인권교육과 함께 피해구제의 신속을 위한 절차와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응답자의 71%가 ‘자신의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에 어긋난다면 군대에 갈 의무를 거부할 수 있다’는데 동의하지 않았으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서 현행과 같이 범법자로 처벌하는 것(응답자의 35%)보다는 군복무대신 사회봉사기관 등에서의 대체복무허용(응답자의 34%), 공익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 근무허용(응답자의 17%), 비전투병과에 배치(응답자의 13%)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체복무를 하도록 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으로 나타냈다.

붙 임 :  인권의식ㆍ법의식조사 분석결과(홈페이지 WWW.GOODLAW.ORG에도 게시함). 끝.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

전화. 02) 523-8760～7   팩스. 02) 585-9228  ≪담당 : 홍 금 애 실장 / 윤 소 라 부장≫

‘세계인권선언’ 등은 “인권에 대한 무지ㆍ침해가 부정부패의 유일한 원인”이라고 갈파하고, 정부가 국민의 인권을 방치ㆍ침해한다면, 국민들은 이에 저항권, 혁명권이 있다고 선언하고 있다.

(1789.8.29. 프랑스인권선언, 1948.12.10. 유엔 세계인권선언)

◆ 세계인권선언일(12월10일)에 즈음, 시민 2천8백명 인권의식 조사발표― 법률연맹 ◆

Ⅰ. 조사개요 ❘

법률전문 시민단체인 21년 전통의 법률소비자연맹(총재 김대인)에서는 인간의 존엄성등 만인에게 동등한, 자유와 권리, 저항권, 혁명권까지 명시한 유엔 세계인권선언일(1948. 12. 10) 64주년을 맞이하여 국민의 법의식ㆍ인권의식 및 인권상황에 대해 개별면접 방식으로 2,838명을 대상으로 11월 19일(월)부터 30일(금)까지 2주일 동안 36개 문항(○.X 문항 15개 문항 포함)의 설문조사를 하였음.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                                       세계인권선언 64주년 계기 인권의식과 법의식 조사

(1) 조사기관 :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 (총재 김대인)

(2) 조사방법 : 36개항의 설문으로 대면조사

(3) 조사대상 : 전국의 남녀 시민ㆍ학생 2,838명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 1.84% 〉

가. 연령별 응답자 현황

항목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이상	계
인원(명)	546	1,715	198	187	159	18	15	2,838
비율(%)	19.24	60.43	6.98	6.59	5.60	0.63	0.53	100

나. 성별 응답자 현황

구분	남성	여성	계
인원(명)	1,273	1,565	2,838
비율(%)	44.86	55.14	100

다. 학력별 응답자 현황

항목	고재ㆍ졸	대학재	대학교졸	대학원이상	기타	계
인원(명)	648	1,624	336	103	127	2,838
비율(%)	22.83	57.22	11.84	3.63	4.47	100

라. 직업별 응답자 현황

항목	농/축/수산/광업	자영업	판매/서비스업	생산/기능/노무직	전문/관리/경영직	주부	학생	무직/퇴직/기타	계
인원(명)	6	61	111	37	230	123	2,122	148	2,838
비율(%)	0.21	2.15	3.91	1.30	8.10	4.33	74.77	5.21	100

마. 주소지별 응답자 현황

항목	서울	경기인천	대전충청세종	광주전라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강원	계
응답자	1,398	748	350	73	147	122	2,838
비율(%)	49.26	26.36	12.33	2.57	5.18	4.30	100

Ⅱ. 주요 분석 ❘

01. 주요 인권침해 이슈에 대한 응답현황 (동의한다 : 예,   동의하지 않는다 : 아니오)

1) 교도소에 수감된 수용자라도 ‘기본적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 80.02%가 동의함.

응답항목	응답률(%)
□ 1. 예	80.02
□ 2. 아니오	19.98

2) 경찰이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고 ‘불시에 검문을 하는 것이 허용될 수도 있다고 본다’에 80.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함.

응답항목	응답률(%)
□ 1. 예	19.70
□ 2. 아니오	80.30

3) 종교재단이 설립한 학교에서 예배 등 종교 의식을 ‘학생에게 의무화하는 것은 옳지 않다’에 78.89% 동의함.

응답항목	응답률(%)
□ 1. 예	78.89
□ 2. 아니오	21.11

4)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에 60.5%가 동의함.

응답항목	응답률(%)
□ 1. 예	60.50
□ 2. 아니오	39.50

5) ‘사형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에 31.15%만 동의함.

응답항목	응답률(%)
□ 1. 예	31.15
□ 2. 아니오	68.85

6) 교통 혼잡이나 소음 발생이 우려되더라도 ‘시위나 집회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에 58.88%가 동의함.

응답항목	응답률(%)
□ 1. 예	58.88
□ 2. 아니오	41.12

7) 학교에서 ‘교육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체벌은 허용되어야 한다’에 73.01%가 동의함.

응답항목	응답률(%)
□ 1. 예	73.01
□ 2. 아니오	26.99

8) 자신의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에 어긋난다면 ‘군대에 갈 의무를 거부할 수 있다’에 70.97%가 동의하지 않음.

응답항목	응답률(%)
□ 1. 예	29.03
□ 2. 아니오	70.97

02. 주요 차별문제에 대한 응답현황  (동의한다 : 예,   동의하지 않는다 : 아니오)

1) 장애인이 지하철, 버스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에 불편하지 않도록, 대중교통시설에 ‘장애인용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에 92.35%가 동의함.

공공시설에 있어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의무화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응답항목	응답률(%)
□ 1. 예	92.35
□ 2. 아니오	7.65

2) 경쟁사회에서는‘출신학교의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에 52.82%가 동의하지 않음.

응답항목	응답률(%)
□ 1. 예	47.18
□ 2. 아니오	52.82

3) 비정규직이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면 정규직과 ‘동일한 보수와 대우를 받아야 한다’에 68.11%가 동의함.

응답항목	응답률
□ 1. 예	68.11
□ 2. 아니오	31.89

4) 불법적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에게도 의료보험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에 57.08%가 동의하지 않음.

응답항목	응답률(%)
□ 1. 예	42.92
□ 2. 아니오	57.08

5) 민간기업에서 직원채용하는 과정에 ‘나이를 제한해도 괜찮다’에 59.9%가 동의하지 않음.

응답항목	응답률(%)
□ 1. 예	40.10
□ 2. 아니오	59.90

6) 여성에게 공무원 시험, 취업, 진학 등에서 일정한 비율의 ‘여성할당제를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다’에 53%가 동의하지 않음.

응답항목	응답률(%)
□ 1. 예	47.00
□ 2. 아니오	53.00

7) 동성애자끼리의 결혼을 사회적으로 용인해야 한다. 에 54.16%가 동의함.

응답항목	응답률(%)
□ 1. 예	54.16
□ 2. 아니오	45.84

03. 인권침해가 심각한 분야는 ‘개인정보 유출’, 2,333명(41.1%)가 응답함.

≪인권침해가 심각한 분야 응답현황≫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1. 개인정보 유출.	2,333	41.10
□ 2. 사생활공개로 인한 침해.	1,383	24.37
□ 3. 검ㆍ경에 의한 인신자유에 대한 침해.	515	9.07
□ 4. 양심의 자유에 대한 침해.	293	5.16
□ 5. 언론과 출판의 자유에 대한 침해.	559	9.85
□ 6. 종교의 자유에 대한 침해.	112	1.97
□ 7. 집회와 시위의 자유에 대한 침해.	310	5.46
□ 8. 학문과 예술의 자유에 대한 침해.	171	3.01
계	5,676	100

04. 인권침해에 대응하지 않는 이유는 ‘절차와 방법을 몰라서’, 응답자의 38.87%

이번 조사로 인권침해를 당하였을 때, 그 구제절차에 대한 교육ㆍ안내와 절차의 간소가 필요함을 나타내 주었다.

≪인권침해시에도 무대응하는 이유 응답현황≫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1.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832	29.32
□ 2.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어서.	232	8.17
□ 3. 절차와 방법을 몰라서.	1,103	38.87
□ 4.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637	22.45
□ 5. 기타_	34	1.20
계	2,838	100

05. 차별이 가장 심각한 분야는 ‘학력차별’, 1,416명(24.95%)가 응답

≪차별이 심각한 분야 응답현황≫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1.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인한 차별.	666	11.73
□ 2. 학력이나 학벌로 인한 차별.	1,416	24.95
□ 3. 장애로 인한 차별.	851	14.99
□ 4. 나이로 인한 차별.	250	4.40
□ 5. 경제적 약자라는 이유로 인한 차별.	920	16.21
□ 6. 인종, 피부색, 민족으로 인한 차별.	315	5.55
□ 7. 신체조건으로 인한 차별.	196	3.45
□ 8. 성별에 의한 차별.	285	5.02
□ 9. 출신지역으로 인한 차별.	139	2.45
□ 10. 혼인상황으로 인한 차별.	48	0.85
□ 11.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한 차별.	206	3.63
□ 12. 사상 및 정치적 성향으로 인한 차별.	161	2.84
□ 13. 전과자라는 이유로 받는 차별.	206	3.63
□ 14. 종교로 인한 차별.	17	0.30
계	5,676	100

06.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정부의 문제제기가 ‘필요하다’, 2,303명(81.15%) 가 응답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정부의 문제제개 필요성 응답현황≫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1. 정부가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	741	26.11
□ 2. 정부가 문제제기를 할 필요성이 있다.	1,562	55.04
□ 3. 정부가 문제제기를 하지 말아야 한다.	463	16.31
□ 4. 기타	72	2.54
계	2,838	100

07.‘북한인권법’ 제정에 ‘찬성한다’, 1,640명(57.79%)가 응답

≪북한인권법 제정 찬반여부 응답현황≫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1. 찬성한다.	1,640	57.79
□ 2. 반대한다.	957	33.72
□ 3. 기타	241	8.49
계	2,838	100

08.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범법자로 처벌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1,004명(35.38%)로 가장 많음

≪양심적 병역거부자(입영 및 집총 거부자)에 대한 조치 응답현황≫

응답사항	응답인원(명)	응답률(%)
□ 1. 현재와 같이 범법자로 처벌.	1,004	35.38
□ 2. 군복무대신 사회봉사기관 등에서 대체복무 허용.	953	33.58
□ 3. 기초군사 훈련을 제외한 공익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 근무 허용.	474	16.70
□ 4. 비전투 병과에 배치.	382	13.46
□ 5. 기타	25	0.88
계	2,838	100

09. 가장 중요한 개인정보는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신상정보’, 1,239명(43.66%) 응답

≪가장 중요시 하는 개인정보 응답현황≫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1. 주소, 전화번호, 이름 등 개인신상정보.	1,239	43.66
□ 2. 신용관련정보 및 금융정보.	911	32.10
□ 3. 가족구성원의 신상내역 등 가족 관련 정보.	426	15.01
□ 4. 소유 부동산 내역 등 재산 관련 정보.	85	3.00
□ 5. 개인의 학력이나 성적 등 교육관련 정보.	101	3.56
□ 6. 본인의 진료기록 등 의료 관련 정보.	76	2.68
계	2,838	100

10. 청소년 대상 성폭력 전과자의 신상공개에 대해 ‘찬성한다’ 2,550명(89.85%) 응답

성폭력 범죄 특히 청소년 성폭력 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공분과 단호한 대처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분석됐다.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 응답현황≫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1. 찬성한다.	2,550	89.85
□ 2. 반대한다.	264	9.30
□ 3. 기타	24	0.85
계	2,838	100

11. 우리사회의 인권침해문제‘심각’ 응답자의 73.47%

≪인권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응답현황≫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1. 매우 심각하다.	407	14.34
□ 2. 대체로 심각하다.	1,678	59.13
□ 3. 별로 우려되지 않는다.	665	23.43
□ 4. 전혀 심각하지 않다.	55	1.94
□ 5. 기타	33	1.16
계	2,838	100

12. 인권문제가 가장 심각한 기관은 ‘군대’, 응답자의 24.54%(1,393명)

경찰, 법원, 검찰 등 수사ㆍ재판 관련 기관의 인권문제가 심각하다는 응답은 1,305명(23%)이며 그 중 검찰의 인권문제가 가장 심각하다는 응답은 629명(11.08%)

≪인권문제가 가장 심각한 기관 응답현황≫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1. 군대	1,393	24.54
□ 2. 구금시설	694	12.23
□ 3. 경찰	475	8.37
□ 4. 사회복지생활시설	779	13.72
□ 5. 법원	201	3.54
□ 6. 검찰	629	11.08
□ 7. 방송 및 언론기관	675	11.89
□ 8. 국가정보원	137	2.41
□ 9. 학교	490	8.63
□ 10. 기타	203	3.58
계	5,676	100

13. 인권보호가 가장 시급한 계층(집단)은 ‘장애인’, 응답자의 24.15%

수사와 재판당사자(피의자, 피고인 등)의 인권보호가 가장 시급하다는 응답은 828명(14.59%)

≪인권보호가 필요한 계층(집단) 응답현황≫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1. 수사와 재판당사자(피의자, 피고인)	828	14.59
□ 2. 장애인	1371	24.15
□ 3. 극빈자나 노숙자	913	16.09
□ 4.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506	8.91
□ 5. 연예인	352	6.20
□ 6. 외국인노동자	510	8.99
□ 7. 비정규직 근로자	457	8.05
□ 8. 노인	140	2.47
□ 9. 여성	198	3.49
□ 10. 청소년	219	3.86
□ 11. 동성애자	182	3.21
계	5676	100

14. 인권교육담당기관은 ‘학교’가 가장 적합하다는 응답이 1,649명(58.10%), 정부기관이라는 응답은 739명(26.04%)으로 국가 차원에서의 인권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전체의 84.14%임.

≪인권교육 실시 적합기관 응답현황≫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1. 학교	1,649	58.10
□ 2. 직장	178	6.27
□ 3. 시민단체	193	6.80
□ 4. 정부기관	739	26.04
□ 5. 기타	79	2.78
	2,838	100

15. 법원, 검찰, 경찰 등 수사ㆍ재판 관련 기관에 대한 인권교육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응답이 1,157명(20.38%)에 달함. 인권교육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집단은 ‘사회적 약자’, 응답자의 15.05%

≪인권교육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집단 응답현황≫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1. 법원, 검찰 등 사법관계자	725	12.77
□ 2. 경찰	432	7.61
□ 3. 국회 및 지방의회 의원	496	8.74
□ 4. 사회적 약자	854	15.05
□ 5. 구금시설 공무원	340	5.99
□ 6. 중앙 및 지방공무원	140	2.47
□ 7. 군인	514	9.06
□ 8. 학생	746	13.14
□ 9. 사회복지시설종사자	441	7.77
□ 10. 언론인	256	4.51
□ 11. 교사	570	10.04
□ 12. 전문직 종사자	70	1.23
□ 13. 기타	92	1.62
계	5,676	100

16. 수사기관의 출석요구 등에 대해 아직도 “오라는 날짜에는 일이 있어도 간다”고 337명(11.87%)이 응답함.

≪수사기관의 출석요구 등에 대한 대처방법 응답현황≫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1. 오라는 날짜에 일이 있어도 간다.	337	11.87
□ 2. 전화를 걸어 무슨 일인지 물어본 후 간다.	2152	75.83
□ 3. 중요한 약속이 있으면 연기한다.	313	11.03
□ 4. 기타	36	1.27
계	2838	100

17. 관공서의 업무처리 지연에 대해 아직도‘무작정 기다린다’는 응답이 453명(15.96%) 1,042명(36.71%)는 업무처리 지연에 항의하지 않아.

≪관공서의 업무처리 지연 대처방법 응답현황≫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1. 무작정 기다린다.	453	15.96
□ 2. 항의를 한다.	1726	60.82
□ 3. 다음에 다시 간다.	589	20.75
□ 4. 기타	70	2.47
계	2838	100

18. 부정ㆍ비리 의혹이 있는 검사는 검ㆍ경을 제외한 ‘제3기관에서 수사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1,345명(47.39%)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음.

≪부정비리의혹 검사에 대한 수사기관 응답현황≫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1. 경찰	422	14.87
□ 2. 검찰	409	14.41
□ 3. 검찰내기구(특임검사)	662	23.33
□ 4. 제3기구 마련	1345	47.39
계	2838	100

19. 수사기관의 불공정, 편파수사를 당한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상급기관에 진정한다’는 응답이 51.34%로 가장 많이 나왔으나, ‘언론에 호소하거나 1인 시위’를 하는 등 상급기관 진정 외의 방법을 찾겠다는 응답자가 1,172명(41.3%)이나 된 것은 원처분기관에 대한 불신감때문이라고 분석됨.

≪편파수사 등에 대한 대처방법 응답현황≫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1. 억울해도 참는다.	185	6.52
□ 2. 상급기관에 진정한다.	1457	51.34
□ 3. 언론에 호소한다.	1102	38.83
□ 4. 1인 시위를 한다.	70	2.47
□ 5. 기타	24	0.85
계	2,838	100

20. 검찰(검사)의 수사결과를 ‘공정하다고 신뢰할 수 없다’고 대부분의 응답자인 2,482명(87.46%)이 답변하여 검찰의 수사에 대한 불신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검사의 수사결과에 대한 신뢰도 응답현황≫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1. 신뢰한다.	356	12.54
□ 2. 신뢰하지 않는다.	670	23.61
□ 3. 모두 공정하다고 신뢰할 수는 없다.	1,812	63.85
계	2,838	100

21. 법원(법관) 재판의 공정성에 대해 ‘공정하다고 신뢰할 수 없다’고 대부분의 응답자인 2,357명(83.05%)이 답변하여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신이 심각한 상태이며, 이는 법치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의 위기상황이라고 분석함.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도 응답현황≫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1. 신뢰한다.	481	16.95
□ 2. 신뢰하지 않는다.	527	18.57
□ 3. 모두 공정하다고 신뢰할 수는 없다.	1830	64.48
계	2838	100

22.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개선에 도움이 되는가에  ‘도움이 안된다’, 1,281명(45.14%) 응답

≪국가인권위가 인권개선에 도움이 되는 지 응답현황≫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1. 매우 도움이 된다.	229	8.07
□ 2. 대체로 도움이 된다.	956	33.69
□ 3. 별로 도움이 안된다.	1,281	45.14
□ 4. 전혀 도움이 안된다	294	10.36
□ 5. 기타	78	2.75
계	2,838	100

23.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및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에 2,038명(71.81%)가 동의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이 인권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45.14%였으나, 국가의 인권상태를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차원에서의 노력이 요구된다는 의미로 분석됨. 앞서 4번 문항에서 대부분이 인권교육담당기관을 학교와 정부기관이라고 응답함(84.14%).

≪국가인권위의 역할과 기능 확대여부 응답현황≫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1. 확대해야 한다.	2,038	71.81
□ 2. 현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449	15.82
□ 3. 축소해야 한다.	279	9.83
□ 4. 기타	72	2.54
계	2,838	100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