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NGO모니터단

보 도 자 료

표지포함 22매

11월 27일 조간부터 활용요망

국 감 평 가

문의 523-8760～6

(우) 137— 878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길 131-2(舊 서초동 1626-19)  Tel. 02) 523-8760～6  Fax. 02) 585-9228

〈공동사무국〉 ◉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  ◉ 여성유권자연맹 중앙회 ◉ 환경실천연합회

270여개 시민단체의 연대기구인 국감NGO모니터단이 평가ㆍ선정한

2009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 시상식 및 국정감사 평가회

◈ 일시 : 2009. 11. 27.(금) 09:40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대강당(2층)

1. 귀 신문사와 방송사의 행운을 기원하오며, 국감NGO모니터단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15대 국회말부터 금년 정기국회까지 11년 동안 서울은 물론, 제주 부산 광주 춘천 대전까지 전국의 ‘국감현장’을 종합 모니터 해온 ‘국감NGO모니터단’(공동단장 金 大 忍 외)은 270여개 NGO가 연대하여 제18대 국회 2차년도 국정감사를 종합모니터하고 엄정한 평가과정을 거쳐서 “2009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 시상식 및 평가회”를 2009년 11월 27일(금) 오전 9시 40분, 국회 의원회관 대강당(2층)에서 개최합니다.

3. 이번 시상식 및 평가회의 큰 의미는 국가 5부를 총 점검하며 바루는 국회의정활동의 백미인 국정감사를 엄정하게 모니터․평가하여 우수국회의원을 선정ㆍ발표하여 국회와 국회의원 여러분들을 격려함으로써, 국회와 의회민주주의의 발전, 국회의 4대 기능회복과 그를 통한 국가 5부의 발전을 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우수 국회의원상 수상자의 발표를 바로 전날에서야 당해 의원실에 통지할 정도로 선정되지 못한 의원님들을 배려했으나, 이번에는 외국출장 등으로 시상식이 있는 줄도 몰랐다는 의원들이 있어 지난 10년과 달리 사전에 수상 의원님들께만 통지서비스를 한 것일 뿐, 수상자 명단을 늦게 발표하는 것이 아니었음을  양해 바랍니다.

이에, 귀 신문사와 방송사의 적극적인 보도로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과 희망’을 고취하고 독자들에게 유익한 ‘유권자 정보’로서 널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2009년도 국감총평 및 국정감사 우수의원▪우수상임위원장 선정  1부.  끝.

국정감사NGO모니터단

문의 / 공동집행위원장 홍 금 애 ( 523-8760～6 )

2009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 명단

( 국정감사NGO모니터단 평가ㆍ선정 )

▣ 국정감사 모범의원

조 순 형 국회 최다선의원(법사위, 7선)	김 충 조 행정안전위원 (5선)
박 상 천 외교통상통일위원 (5선)	이 인 제 국토해양위원 (5선)

▣ (최)우수 상임위원장 (국회법 37조 위원회 순)

이 낙 연 농림수산식품위원장 (최우수)	유 선 호 법제사법위원장
서 병 수 기획재정위원장	김 학 송 국방위원장

▣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 (국회법 37조 위원회 순)

위 원 회 (의원수)	우수 의원	비율 (%)	의원님명 ≪존칭생략, 가나다 순)
국회운영(24명)	5	20.8	김정훈 성윤환 신지호 우윤근 전혜숙
법제사법 (16명)	5	31.2	박지원 이주영 장윤석 주광덕 홍일표
정 무 (23명)	6	26.0	권택기 박선숙 이성남 이성헌 이진복 이한구
기획재정 (25명)	7	28.0	강운태 김성식 김재경 김효석 박병석 이혜훈 진수희
외교통상통일 (29명)	6	20.6	구상찬 박주선 송민순 정옥임 정의화 홍정욱
국 방 (15명)	4	26.7	김무성 김영우 김옥이 서종표
행정안전 (24명)	6	25.0	권경석 김유정 유정현 이명수 장제원 최인기
교육과학기술 (21명)	4	19.0	권영길 김선동 김춘진 황우여
문화체육관광 방송통신(28명)	6	21.4	김부겸 나경원 안형환 전병헌 정병국 한선교
농림수산식품 (19명)	6	31.6	강석호 김우남 김영록 김학용 이계진 정해걸
지식경제 (24명)	6	25.0	김기현 이종혁 우제창 주승용 최철국 최연희
보건복지가족 (23명)	6	26.0	안홍준 양승조 원희목 유재중 전현희 최영희
환경노동(14명)	4	28.6	김재윤 박대해 박준선 조원진
국토해양 (28명)	7	25.0	김성순 김성태 박기춘 유정복 이용섭 정희수 조정식
여성(16명)	4	25.0	김금래 김상희 박선영 박은수
계(329명)	82	24.9	〈운영ㆍ여성 등 겸임상임위의 우수위원은 해당 상임위의 활동도 반영한 것임〉

2009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 통계

□ 정당별 ≪감사위원수, ( )은 정당소속 위원수≫

구분	계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친박 연대	민주 노동당	창조 한국당	진보 신당	무소속
전체의원(명)	329(289)	190(167)	95(83)	19(17)	6(5)	7(5)	2(2)	1(1)	9(9)
우수의원(명)	82	47	31	2	0	1	0	0	1
선정비율(%)	24.9	24.7	32.6	10.5	0	14.3	0	0	11.1

※ 감사위원이 아닌 5선 의원인 김형오 국회의장 제외

□ 당선횟수별

구분	초선	재선	3선	4선
전체의원(명)	130	87	44	19
우수의원(명)	41	31	6	4
선정비율(%)	31.5	35.6	13.6	21.1

※ 5선이상 의원은 7선 1명, 6선 3명 등 총 10명이나 감사위원이 아닌 5선 의원인 김형오 국회의장 제외,

□ 여성의원

구분	전체여성의원(명)	우수의원 (명)	선정비율 (%)
인원(명)	40	14	35.0
비율(%)	13.84%(289명 대비)	17.1%(우수의원 82명 대비)

□ 지역구/ 비례대표  ≪감사위원수, ( )은 지역구/ 비례대표 의원수》

구분	비례대표	지역구
전체의원(명)	66(50)	263(239)
우수의원(명)	15	67
선정비율(%)	22.7%	25.5%

※ 지역구 의원 240명 중  국회의장은 국감위원이 아니므로 김형오 의원은 제외

□ 선거구별

광역시도	전체의원	우수의원	비율(%)	광역시도	전체의원	우수의원	비율(%)
서울특별시	48	15	31.3	강원도	7	2	28.6
부산광역시	18	8	44.4	충청북도	7	0	0.0
대구광역시	12	2	16.7	충청남도	10	2	20.0
인천광역시	12	2	16.7	전라북도	11	1	9.1
광주광역시	8	3	37.5	전라남도	12	6	50.0
대전광역시	6	1	16.7	경상북도	15	5	33.3
울산광역시	6	1	16.7	경상남도	15	6	40.0
경기도	49	11	22.5	제주도	3	2	66.7

※ 국회의장은 국감위원이 아니므로 김형오 의원 제외로 경상남도는 전체의원이 16명인데, 감사위원은 15명임.

2009년도 국정감사 총평 및 우수 상임위ㆍ우수의원 선정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2009국정감사 총괄평가

― 270여개 NGO의 연대기구인  국정감사NGO모니터단 ―

▣ 시상식 및 평가회 개요

국정감사NGO모니터단(공동단장 김대인 외)은 270여개 NGO로 구성된 11년 전통의 국정감사 종합모니터단으로서, 서울지역을 비롯한 전국의 국정감사 현장에 매 피감기관당 2～7명의 모니터위원을 파견하여 국회의원의 출결 및 이석현황과 질의응답 내역을 낱낱이 모니터링하면서, 국회방송 NATV와 인터넷 방송을 통한 모든 상임위원회 국정감사와 289명 감사위원의 홈페이지를 국감시작 전부터(종료 후까지) 분담ㆍ모니터하였던 바, 그 결과를 정밀ㆍ공정한 기준에 의거, 평가하여(모니터방법과 평가기준은 이하에) 선정된 우수 국회의원 및 우수상임위원회에 대한 “2009년도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 시상식 및 평가회”를 2009년 11월 27일(금) 오전 9시 40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2층)에서 개최함.

▣ 2009년도 국감 총평

환갑을 넘긴 국회, 우리는 국격에 맞는 A+ 국회의원을 원한다

평점 C＋의 2009년도(18-2) 국정감사

감사 중반이후 재ㆍ보궐선거로 썰렁해진 국정감사장에 아쉬움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 대한민국 국회의원 취임선서문

1. 국정감사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ㆍ국회의원이 여․야당의 구분없이 국회의 4대기능인 국민대표․입법․재정통제․정부견제 기능을 집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막중한 직무로서, 국가 5부의 충실화를 위한 점검과 정책대안을 제시하라는 헌법상의 명령이자 책무이다.

2. 제18대 국회가 미디어관련법 등 정치쟁점법안의 단독처리이후 여ㆍ야간의 긴장도가 높아 거의 ‘식물국회’로 운영된 것을 여ㆍ야가 9월 정기국회이후 극적합의(국민들의 따가운 눈총 의식)를 이루어 20일간의 2009년도(18-2) 국정감사를 추석(10.2) 이후에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큰 성과였으나, 국정감사 직후에 있는 10ㆍ28 재ㆍ보궐 선거로 인해 여ㆍ야당이 최초에 제시했던 민생국감, 서민국감, 정책국감 등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

3. 그러나 제18대 국회 1차년도(2008년도)국정감사가 절차적 정의와 법과 약속을 무시하고, 감사위원이 품격없는 언행으로 국감파행 등을 야기하여 국정감사의 본래적 기능을 다 수행하지 못한 국감이었던 반면, 이번 국정감사는 재ㆍ보궐선거라는 복병이 있는 가운데에서도 파행을 겪은 일부 상임위원회를 제외하고는 밤늦게까지 정책국감을 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감초반부터 불거진 1) 정운찬 국무총리에 대한 증인문제, 2)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감대책회의 논란, 3) 수능성적 공개와 관련한 여ㆍ야의원 간의 막말파문, 4) 사퇴서를 제출한 의원들의 국감보이콧과 장외투쟁, 5) 수감기관의 막말과 자료제출 거부, 6) 국정감사위원 겁박 등 국정감사의 맥을 상실케 하면서 국정감사 중반이후 국정감사의 기능을 최대로 살리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

4. 2009년도 국정감사는 1) 지난해(2008)에 비해 국정감사가 자정무렵까지 진행되는 등 대폭 늘어났으며, 충실한 국정감사를 하고자 하는 의원들의 열의도 보였다는 점, 2) 지난해에 이어 상시국감제도의 운영 등 국정감사제도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제도적으로 구체적 개선방안을 모색한 점,  3)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사업과 과거정부 시절 추진된 세종시건설과 관련된 정책적 조명이 이루어진 점 4) 개인정보에 대한 정부의 관리소홀, 빅 브라더적인 정부의 전자건강보험카드 추진 등에 대한 문제 제기와 공안기관의 개인정보 수집ㆍ보관의 문제점 지적 등에서 높이 평가한다.

다만, 국감 중반이후 1) 여ㆍ야당 할 것 없이 주요 당직자와 중진의원이 국감장을 떠나 재보궐선거의 유세장으로 향한 점 2) 지난해에 보다 많이 줄어들었지만 피감기관 앞에서 여ㆍ야간의 의사진행발언으로 국민의 최고대표기관으로서 국회와 국회의원의 권위가 많이 손상된 점 3) 피감기관과 국회 증인들의 불출석에 의한 국회의 권위 실추현상이 계속(17대 국회 4년 내내 피감기관의 자료제출 거부ㆍ지연ㆍ부실 지적은 단골 메뉴로 등장했고, 제18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도 계속 이어졌는데 2차년도까지 계속됨)되었다는 점 등 감점요인이 있어 이번 국정감사는 전체적으로 '평점 C+'의 국정감사였다고 본다.

≪ 2009년도 국정감사가 2008년도 보다 평점이 높아진 요인 ≫

(1) 미디어 관련법안 등의 국회통과와 그 이후 헌법재판소에서의 권한쟁의 심판 등으로 경색된 정치권이 국정감사를 통해 다시 정상화되었다는 점

(2) 준비기간이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도 지난해 이은 재탕질의를 할 수 밖에 없었으나, 국정감사 초반 다선의원들까지 나서서 정책감사를 하려고 노력한 점

(3) 4대강 사업이나 세종시 건설 등 굵직한 정책에 대한 조명이 이루어지고, 지난해 KBSㆍYTN 사장 임명 문제와 종합부동산세 개정안, 서울시 교육감 선거논란 등 주요 의제에 대한 기본적인 여ㆍ야당의 시각차가 합리적 토론이나 수치 제시에 의한 설득보다는 ‘막말’, ‘감정적 의사진행’ 등으로 충돌, 불필요한 파행으로 이어졌으나 상대적으로 많이 자제된 점

5. 국회사무처와 일부 상임위원회에서의 국감모니터링 방해에도, 그리고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모니터위원들이 무보수ㆍ명예ㆍ순수 자원모니터 활동 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 이어 모니터 결과보고의 충실성이 크게 제고되었으며, 대학생 및 대학원생 모니터위원들이 모니터링을 하면서 정치권 특히 국회의원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많이 개선되고, 법과 절차의 중요성을 인식하였다는 등 소감을 피력하면서 전국 각지에서 열성적인 온ㆍ오프라인 참여로 인해 지렛대 시민운동으로서 국정감사모니터활동이 정착되고 있음을 실감케 하는 국정감사였다.

1. 실제로 이러한 국정감사 모니터링 체험을 하기 전까지는 국정감사에 대한 신뢰성이나 현실감이 매우 떨어졌었다. ‘형식적인 절차일거야, 고쳐지는 점 없이 매번 반복되는 권력자들 간의 말다툼이겠거니.’ 생각했는데 막상 국정감사 내용을 모니터링 하면서 배우고 느낀점이 정말 많다. 국회의원들이 국정을 감사하기 위해서 많은 검토와 연구를 미리 하고 피감기관 또한 그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수정사항을 체크하며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회의원들이 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구나‘라는 인상을 받았다. 〈대학생모니터위원의 보고서〉

2. 아무런 근거 없이 피감기관장을 닥달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다르게 충분한 자료와 근거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 있어서 인상 깊었다. 몇몇 의원들은 동일한 질의를 반복하고 상투적인 의견만을 내놓기도 했지만, 몇몇 의원들은 피감기관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문제를 지적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었다.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이 제 역할을 다하도록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감시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앞으로 피감기관이 의원들의 지적을 받아들여 좀 더 개선된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대학생모니터위원의 보고서〉

▣ 2009년도 국정감사위원 의원평가

1. 모범의원상

(1) 선정근거 (연혁)

그간(제16대 국회이전)에는 정당의 핵심당직자, 국회부의장, 대선후보자 등은 정치활동, 당직 등을 빙자하여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 4대 기능을 집약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국정감사기간에도 대부분 국정을 감사하는데 불참(不參) 또는 매우 소홀하였으나 제17대 국회에 들어 그런 관행을 깨고 제1차년도엔 김덕규(우), 박희태(한) 국회부의장께서 결석없이 충실히 국감에 임하였으므로 모범의원상을 신설한 바 있고, 매년 선정ㆍ시상한 바, 주요 정당 당직자의 참여도가 꾸준히 높아져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등 놀라운 효과를 발휘하였고, 제18대 국회에서도 국회부의장을 비롯하여 다선의원 중 국감 참여가 여타 의원들보다도 모범적이며, 특히 국정감사의 맥을 짚어 정책국감을 하고자 한 의원들을 국정감사 모범의원으로 선정함.

(2) 선정사유 (선수, 국회법 37조 위원회 순)

○ 조 순 형 법제사법위원(자유선진당) : 제18대 국회 최다선의원으로 조두순 사건의 수사와 재판과정의 총체적 난맥상을 지적하고, 아동 성폭력범죄의 양형문제 등을 점검하고, 헌법재판소의 집시법 판결이 현실과 유리되었다면서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법원판결의 공정성에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법관의 이념편향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초선과 같은 열정과 날카로움으로 생산적 국정감사를 전개했다는 평가임.

○ 박 상 천 외교통상통일위원(민주당, 5선) : 5선의 중진의원으로 탈북한 국군포로 등에 대한 보호조치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였으며, 대북 쌀지원문제, 그랜드 바겐 논란 등에 있어서 야당의 입장에서 중량감있는 정책질의와 대안 제시를 하는 등 모범적이고 충실한 국정감사를 수행했다는 평가임.

○ 김 충 조 행정안전위원(민주당, 5선) : 재ㆍ보궐선거 사용비의 과다 지출로 인한 대책 마련 촉구 및 서울시의 원칙 없는 사전 행정으로 교부 취소된 국비가 189억 원이나 달하는 점을 비판하고, 경찰의 무분별한 휴대폰 조회, 지하철 성폭행범죄 예방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신종 플루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전의경의 실태를 밝혀 예방책을 촉구하는 등 13대 국회부터 쌓은 내무행정가의 역량과 경험을 바탕으로 모범적이고 성실한 국정감사를 수행했다는 평가임.

○ 이 인 제 국토해양위원(무소속, 5선) : 노동부 장관과 경기지사를 지낸 5선 의원답게 논리적 어조로 문제점을 질타하는 추상과 같은 국정감사를 펼쳤으며, 세종시 수정 추진 논란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손실 등을 거론하면서 명백한 입장을 개진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였으며, 4대강 사업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충실한 국정감사를 전개했다는 평가임.

2. 우수 상임위원회(위원장)

(1) 선정기준

국정감사 우수상임위원회 평가에서는 ① 철저한 국감공개원칙의 준수(새로운 국감기법 개발을 통한 공개 및 국정감사모니터단에 대한 배려 등 NGO의 자유로운 모니터 가능 및 협조), ② 전략적 투쟁의 장으로 비화될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야간 양보를 통해 정책국감을 전개하려고 노력하였는지 여부(파행을 예방한 점), ③ 적정한 자료집을 만들어 생산적 국정활동에 대한 의지를 보였는지 여부, ④ NGO의 의견 등이 각 의원들의 질의 속에 많이 반영되었는 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⑤ 우리 모니터단이 지난 11년동안 사용한 우수 상임위원회 평가지표를 사용하였으며, 이번 제18대 국회 2차년도 국정감사에서는 위원장의 활동이 크게 조명되었는 바, 위원장을 위주로 평가하여 선정하였음.

(2) 선정결과 (국회법 37조에 의한 순)

○ 농림수산식품위원회(위원장 이 낙 연) :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정책대안을 제시하면서 감사 중간중간에 촌철살인을 통해 피감기관의 문제점과 농수산업의 현실을 진단하면서 여론화하는 데 앞장 섰다는 평가이며, 민주당 출신 위원장임에도 불구하고 쟁점사안에 대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면서 국감기간 내내 자리를 뜨지 않고 국감장을 지키면서 대쪽같은 질의를 하였고, 부실한 수협에 대한 질타성 발언을 아끼지 않았으며, 쌀값 하락 등에 대한 대책 마련, 식품안전 및 어업권 보호 등 수산정책에 대안을 제시하였다는 평가임.

○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유 선 호) : 이번 국정감사에서 미디어관련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문제, 감사원의 편파감사논란, 효성그룹 봐주기 수사논란 등 핵심쟁점이 많았던 상임위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반장인 위원장과 여야당 간사가 정치력을 발휘하여 정책국감을 전개하는데 기여했다는 평가이며, NGO모니터단의 모니터활동을 배려하면서, 남고소ㆍ고발로 인해 억울한 피의자가 생기는 거대인권 침해실태가 진단되는 등 경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국감을 하였다는 평가임.

○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서 병 수) : 이번 국정감사에서 감사반장임에도 ‘글로벌 조세체계 확립을 위한 정책제언’을 내놓는 등 적극적인 국정감사 활동을 전개했으며, 증인선정 등에 난항을 겪기도 하였으나 여ㆍ야간의 합의에 의해 원만히 증인 선정을 이루어 냈으며, 이명박 정부의 조세정책에 대한 심도있는 정책대안이 제시되면서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의 정책을 점검하고 정책제언을 통해 올바른 재정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였고, 국민들이 크게 우려하고 있는 거시경제의 안정을 위협하는 잠재적 불안요인을 사전에 진단ㆍ평가하고 제도적 위험 가능성을 줄여 나가는 국정감사를 전개했다는 평가임.

○ 국방위원회(위원장 김 학 송) : 이번 국정감사에서 감사반장인 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감사업무를 수행하면서 날카로운 질의와 피감기관의 수감태도를 바로 잡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이며, 특히 화합과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하여 여와 야를 잘 조화시키면서 피감기관의 비리문제에 대해서는 추상같이 엄한 질타를 하였으며, 국감기간 내내 여ㆍ야당이 전략적인 투쟁없이 전시작전권 환수 대책, 군의 정치인 사찰의혹에 대한 질타와 함께, 병역․군납비리문제, 병역의무자에 대한 가산점 문제, 아프간 파병 문제 등에 대해 여야 간의 정책적 진단과 대안이 제시되었다는 평가임.

3. 우수 국회의원 (명단 별첨함)

≪ 정량평가만 한다는 폄훼를 반박함 ≫

우리 NGO모니터단는 지난 15대 국회말부터 ‘자리뜨기 및 출석’ 등 정량평가만으로 우수의원을 선정한 적이 전혀 없었음에도, 일부인사가 사실확인도 없이 우리 NGO모니터단은 출ㆍ결, 이석체크 만으로 우수의원을 선정한다고 시기ㆍ폄훼하는 것은 그간 국감우수의원으로 선정되신 모범적인 의원님들에 대한 모욕이며, 우리 모니터단에 대한 중대한 폄훼라고 할 수 있음.

국감기간 중 ‘출석’은 최우선적 책무이며, ‘국감장 지키기(坐定)’ 또한 5가지 가치있는 마땅한 감사태도(붙임 #2 국감중 의원실에 보냄)이므로, 우수의원 평가의 기초자료로 출석체크하여 왔던 바, 그러한 덕분인지 감사위원의 출석률이 11년 전(그당시 출석만하고 자리를 비워 텅텅 빈 국감장이 민망하였음)과 달리 지금은 많은 의원들이 자리를 지켜 국감의 긴장도가 높아진 것 등은 부수적이지만 크게 유익한 결실이라고 생각함.

만약 일부의 오해나 폄훼가 사실(정량평가만이라는)이었다면 매년 단순평가로 국감직후에 인기영합으로 우수의원을 발표할 수 있었을 것이지만, 11년 동안 약 1개월간의 종합․정성평가작업을 마치고, 언론의 조명도 없는 때에 우수의원을 발굴ㆍ격려하여 더욱 충실한 국감을 유도해야겠다는 일념으로 선정ㆍ발표하여 왔음을 양지해 주시면 좋겠음.

◇ 개요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 따라 국정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위원회 소관 피감기관의 국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 및 정책심의시 반영하고, 2010년도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한 제반자료 및 정보의 수집․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국정감사의 본래적 목적에 충실하고, 국정감사 기간동안 성실하게 국정감사장을 지키며 국정감사를 수행하신 의원님을 기본으로 선정함.

◇ 평가방법

① 현장 모니터위원들의 추천 검토 (추천내역은 속기록․기타방법으로 확인)

② 국회 영상회의록 등을 통한 관련 정책질의와 질의(신문)의 적정성 검토

③ 국정감사모니터단의 자료 및 의원 개인 홈페이지의 국정감사 자료 분석

④ 국정감사요구자료․보도자료의 정책 검토

⑤ 국회공보 및 모니터 보고서의 출결․자리뜨기 등의 객관적 성실도 검토

⑥ 전문가에 의한 정책 평가 의견 조회

⑦ 국회의원으로부터 온 자평(自評) 분석

⑧ 국회의원, 국회사무처 직원 및 의원 보좌진에의 당사자․상대당 관련 의견조회

⑨ 10대 일간지, 3대 방송, 3대 경제지, 연합뉴스, 지역신문 등 언론보도자료 검토

(자세한 것은 11년 동안 공개하고 있는 국정감사 평가방법 참조)

◇ 중점 평가지표

① 지난 국정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결과를 제대로 지적했는지 여부

② 피감기관의 잘못된 법령이나 제도를 제대로 짚었는지 여부

③ 피감기관의 예산낭비 사례를 들거나 예산남용에 대해 지적을 하였는지 여부

④ 실현가능한 합리적 정책대안을 제시했는지 여부

⑤ 사실적인 현장조사(통계자료 및 설문조사 등)에 의해 얻어진 자료를 기준

으로 정책질의를 하였는지 여부

⑥ 정책대안 중에 지역구나 소속 정당이익만을 위한 정책이 있었는지 여부(감점)

⑦ 정책대안 중 심포지엄 등 별도 노력에 의해 만들어진 대안이 있었는지 여부

⑧ 국회입법조사처,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정책자료, 주요정책ㆍ정책개선과제 활용 여부

⑨ 일문일답식(묻고 답하기)으로 엄정한 신문(질의)을 했는지 여부

⑩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발간하였는지 여부

⑪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 등 인권보장을 위한 대안이 있었는지 여부

⑫ 제도적 개선을 위해 법의 제정(개정)을 제안했는지 여부

⑬ 시민운동 정착 등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했는지 여부

⑭ 국정감사장에 정시에 출석하였는지 여부

⑮ 의원이 과도하게 이석하여 자리를 비웠는지 여부 등(감점)

(자세한 지표는 11년 동안 공개하고 있는 국정감사평가 지표 참조)

◇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원칙

① 정성 및 정량평가의 결과가 비슷한 경우에는 성실성이 높은 의원을 우선하여 선정함.

② 평가결과와 성실성이 비슷하여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때에는

다선의원을 우선하여 선정함.

③ 평가결과와 선수(選數)가 같을 경우에는 국감NGO모니터단에 대한 협조여부와

평소 의정활동을 참작함.

◇ 국감우수의원 선정 제외사유

이번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에서는 예산ㆍ정책점검, 정책제안 등 훌륭한 국감을 수행하였다고 평가되더라도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감우수의원의 선정에서 제외하였음.

① 국정감사의 기능과 정치철학적 가치를 무시하고, 국정감사제도에 대해 무용성을 제기하거나 폄훼한 의원

② 막말 등 정제되지 않은 언어사용 및 품격없는 행동으로 인해 상임위원회 진행이나 국정감사에 대한 국민적 비난을 초래케 한 의원

▣ 2009년도 국감 초유 5대 사건

□ 국정감사 도중 국무총리가 국감중인 헌법재판소장을 예방한 사건

5일 국정감사 첫날 신임 국무총리가 같은 날 국정감사를 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장을 예방하여 취임인사를 하고 환담을 나누면서 국정감사는 볼륨을 줄여서 들었다고 하여  여론의 지탄을 받음.

□ 피감기관의 직원이 감사위원을 협박했다고 폭로한 사건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의원이 피감기관에 자료요청을 하려 하였는데 피감기관으로부터 ‘그럼 다친다’는 협박성 발언을 들었다고 함.

국감후반에는 지식경제위원회에서는 국회의원 출신의 피감기관장(한국전기안전공사)이 감사위원에게 막말을 하여 피감기관의 장이 퇴장당한 후 추후 재감사를 받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함.

(참고) 2008년도에는 지식경제위원회의 산단공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의원의 비리 지적에 앙심을 품고, 감사 중에 피감기관 직원이 화장실까지 따라가 라이터를 던지며 ‘어디 두고 보자’고 협박하며 행패부린 사건이 발생함.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10월 9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의 식약청 국감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국감 자료 요구에 대한 식약청의 무성의한 태도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본 의원실의 보좌진이 식약청 담당 사무관에게 자료제출이 무성의하다고 항의했더니 필요하면 추가 질의를 하라고 하고, 담당 국장은 '너무 파헤치면 다칠 수 있다, 너무 집착하지 말라'고 협박했다"고 함.

□ 국회사무총장이 ‘집에서 TV로 모니터하면 되지’한 ‘모니터단 모욕’사건

10월 7일 국회사무총장이 순수 자발적으로 국정감사를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공동단장들이 예방한 자리에서 ‘TV로 모니터하지’라며 11년동안 모니터링해온 모니터단을 폄하한 사건이 발생함.

□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6회 연속 파행과 2년 연속 서울대 국감 파행사건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정운찬 국무총리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로 야당과 여당의  갈등으로 인해 국감 둘째날부터 6회 파행과 2년 연속 서울대 국감 파행사건이 빚어짐.

□ 사퇴서 제출의원 4인의 국감 보이콧 사건

미디어관련법 국회통과 이후 국회의장에게 국회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하고 정세균 민주당 대표, 천정배 전열린우리당 대표, 최문순 의원 등이 국정감사에도 참여하지 않고 보이콧을 하고 있으며, 이광재 의원이 국정감사장을 떠나 봉하마을로 내려간 사건.

▣ 2009년 국정감사의 5대 인물

□ 정운찬 국무총리

신임 정운찬 국무총리의 세종시 건설관련 발언과 사외이사 등 도덕성 부분에 대한 국무총리 증인신청 논란, 국무총리의 헌법재판소장 예방 논란 등 국정감사 기간 내내 정운찬 국민총리에 대한 많은 관심이 이어졌음.

□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은 국감 직전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정부에 수혈되어 수감기관의 장으로서 국정감사에서 많은 조명을 받았음. (9․3 개각으로 감사위원 겸 피감기관의 장이 된 최경환 지식경제부장관과 임태희 노동부 장관도 조명을 받음)

□ 여아 성폭행범 조두순

성폭행 조두순의 경우에는 양형문제와 검찰의 처리 문제 등이 크게 도마위에 올랐고, 조두순 방지법이 생길 정도로 여아 성폭행에 대한 국민적 지탄을 받음.(보건복지가족부에 대한 1일차 보건복지가족위 국정감사에서는 아동성폭행 처벌 강화에 대한 주문이 이어졌고, 2010부터 성범죄자의 인터넷 실명공개가 이뤄지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화학적인 거세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옴)

□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

10월 22일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국내 국정감사가 시작되었으나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는 대법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유죄확정되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됨

□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은 국감초반에 각 고교별 수능성적 순위를 모 언론에 공개하여 논란의 장본인이 됨

그밖에도,

① 첫 국감장에서 선 벽안의 이참 한국관광공사 사장

② 고압적 태도로 국감 파행을 부른 임인배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

③ 사퇴서를 제출하고 국감 보이콧을 한 정세균 민주당 대표, 천정배 의원, 최문순 의원, 이광재 의원

④ 일부 연예인의 퇴출논란, 보수수준 관련 연예인과 참고인으로 채택된 소녀시대(윤아)

⑤ 노동3권 헌법 제외 발언 박기성 한국노동연구원장

10월 6일 저녁 11시 15분에 산회한 국회 정무위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기관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노동3권 헌법제외'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박기성 한국노동연구원장에 대한 의원들의 추궁되었는데,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노동연구원장의 중대한 실수가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많이 줬다면서 전국 노동자들에게 유감의 표시를 해달라고 요구했음.

▣ 2009년 국정감사의 10대 쟁점

□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수정논란

국감 초반부 세종시 원안추진을 요구하는 야당의원과 신중한 재검토를 주장하는 여당의원들 간에 설전이 오갔음.

국회방송으로 생중계된 국토해양위의 국정감사장에서 정운찬 총리의 '세종시 수정 추진' 발언으로 인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된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문제에 대해, 사업 집행부처인 10월 6일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도 야당 의원들의 집중적인 비판이 이어졌고, 특히 충청권 기반 정당인 자유선진당 소속 의원들을 비롯해 민주당에서도 충청권이 지역구인 의원들이 특히 이 문제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함.

□ 4대강 살리기 사업 논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타당성을 놓고 여야 간의 입장 차이가 극명히 드러냈으며, 무리한 4대강 사업 추진으로 다른 중요 국책 사업이 소외되고, 국가적 낭비와 생태계 파괴 등이 초래될 것이라는 야당 측의 의견이 있었던 반면에 여당 측에서는 4대강 사업을 주로 적극 옹호했음.

□ 미디어관련법 헌법권한쟁의와 방송외압 논란

한나라당은 미디어법 통과에 따른 후속조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  민주당은 미디어법 권한쟁의 사건에 대한 헌재 판결 전까지 후속 대책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으며, 방송인 김제동, 손석희 씨의 모 프로그램 하차에 정권의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한 논란이 벌어졌음.

□ 금융위기의 후속 대책에 대한 정부내의 입장차

더블딥(Double Dip)에 관한 강만수 경제특보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의 견해가 다르는 등 일관된 금융위기의 후속 예상과 대책에 대한 집중질의가 이어졌으며, 여전히 잠재적 위험인 부동산 버블과 급증한 국가 부채, 소위 ‘부자 감세’와 국가차원의 대규모 사업 등을 놓고 여야 간의 입장이 엇갈렸음.

□ 효성그룹 비자금 수사 의혹과 조두순 사건

효성그룹 비자금 수사에 대해 야당이 검찰의 첩보를 입수하면서 봐주기 식 수사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였고, 검찰 측과 여당은 첩보와 관련한 모든 의혹이 해소 되었으며 추가 혐의가 없이는 재수사 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맞섰음.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하여 정부와 여당은 성폭행범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 솜방망이 양형문제가 국감 내내 이슈가 되었음.

□ ‘그랜드 바겐 ’논란 및 아프간 파병논란 등

이명박 대통령의 그랜드바겐(Grand Bargain)발언을 두고 이 시점에서 과연 적절한 발언이었는지, 비핵개방 3000 정책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 여야 간의 해석이 엇갈렸고 외교부․통일부 그리고 미국과의 사전 조율이 과연 있었는지에 대한 의혹도 표출되었음.

국감종반에는 아프가니스탄 파병논란과 관련하여 질의가 이어졌으며, 대북비밀 접촉 설과 관련된 사실확인 질의가 많았음

□ 용산화재 참사사건 관련자 대책과 수사기록 공개 논란

용산 참사 관련자들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후속조치를 촉구하는 야당의 목소리가 높았고 용산관련 미공개 수사기록의 공개를 놓고 피감기관과 야당의원들의 설전이 벌어졌으며, 여당의원들은 공권력의 엄중한 집행을 옹호하였음.

□ 공무원 노조의 민노총 가입 논란 및 공무원의 노조활동

선관위 6급 이하 직원 1,800여 명 가운데 99%가 민주노총에 가입한 것은 정치적 중립의무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왔음.

행정안전부에 대한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여당 의원들은 공무원노조의 활동을 비판하면서 원칙적인 대응을 요구한 반면 야당은 상대적으로 부드러운 태도를 보였음.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은 10년간 노사협상의 악폐로 행안부 장관이 교섭한 행안부의 단체협약 내용도 53%가 불합리하다며 공무원의 노사협약이 법령ㆍ규칙보다 우선하는 곳이 대전 중구와 제주교육청을 포함해 36개 기관이나 된다고 지적함)

□ 신종플루 문제로 빚어진 보건예방 대책

국감초반부터 신종플루에 대한 보건당국의 안이한 대응과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심어 준 것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고, 신종플루 백신 확보대책과 관련된 질의가 많았음.

□ 시민단체 편파 감사논란 및 비정규직 논란

감사원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민주당 박지원 의원으로부터 장부 정리에 서투른 측면이 있는 문화시민단체에 대해 가혹한 감사를 한다는 지적을 받은 데에 대해 피감기관이 좌파인지 우파인지에는 관심이 없다며 양심과 인격을 걸고 이념적 성향에 관계 없이 원칙적인 감사를 했다고 답변함.

감사원은 시민단체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원에 대해 국회로부터 감사 청구를 받고 지난 5월 연간 8,000만 원 이상 보조금을 받는 540여 개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감사에 착수했다고 함.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비정규직 대란과 관련한 노동당국의 통계 문제를 지적하면서, 대책을 주문함.

▣ 2009년 국정감사 행태의 특징

□ 자정을 넘어 차수변경까지 하면서 국정감사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자정을 넘겨 차수변경까지 하면서 국정감사를 진행한 경우가 있었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10월 14일 오전 1시 56분까지 국감 진행, 다만 차수변경하였으나 다음날 예정된 국감은 실시하지 않음)

□ 지난 해에 이은 공안정국 논란

10월 6일 6시 10분에 국방부에 대한 2일차 국정감사를 마친 국방위원회에서는 청와대․국회동향 조사에 대해 ‘정치사찰 의혹’이 제기되었음. (김영우 한나라당 의원은 국방부 조사본부장이 지난 7월 10일과 8월 21일 국방장관에게 보고한 ‘지휘참고’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했음. 이 문건에는 ‘청와대 행정관 대상 대대적인 물갈이’, ‘골프운동 관련 청와대 분위기’, ‘특정 인사의 국회의원 출마설’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댐붕괴 사고와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보고가 논란이 됨.

[참고] 2008년도 국정감사 후반에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국정감사에 대한 국가정보원 사찰 문제로 인해 파행되는 등을 비롯하여 KBS 인사에 국정원의 개입의혹 논란, 촛불시위 등에 대한 대처문제 등으로 인해 ‘공안정국’이라는 논란이 계속 제기 됨.

□ 국정감사 중단 발언이 되는 의사진행발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국감첫날 민주당은 9월 17일 당정협의 내용을 두고 미디어법 통과 이후 대책을 논의한 부적절한 국감 대책회의라고 공격했고, 한나라당은 공연한 트집잡기라고 반박하면서 여ㆍ야가 1시간 20분 넘게 설전만 벌이면서 문화부에 대한 국감은 시작도 하지 못한 채 정회가 선언되기도 했음.(모니터위원보고에 따르면,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설전이 지속되어 심야인 23시 52분까지 국감 진행)

□ 증인채택 등에 대한 여ㆍ야간의 입장차

지난 2008년도 국정감사에서는 증인 채택문제로 인하여 첫날 국무총리실 국감에서 여ㆍ야간의 공방이 시작되었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소위 전ㆍ현직 대통령의 친ㆍ인척, 측근비리의혹에 대한 증인 신청 문제로 국정감사가 유회되는 등의 문제가 계속되었으며, 여성위원회의 경우 증인 채택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국정감사가 무기한 연기되었다가 11월 13일 깜짝 국감을 하였으나 파행됨.

2009년도에는 정운찬 국무총리의 증인 채택문제로 교과위에서 파행이 있었고, 정무위원회에는 일시적인 정회가 있었음.

≪국감중 증인신청ㆍ채택 논란이 된 대표적인 증인(증인신청 이유) ≫

(1) 정운찬 국무총리 (도덕성, 청문회 위증 의혹)

(2) 김인규 협회장과 전 청와대 박노익 행정관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의 통신       사 기금 출연 문제)

(3)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최규성 前태광실업 전무, 한상률 전 국세청장, 허병       익 前국세청 차장과 김갑순 前서울지방국세청장 등 (박연차 게이트와 태광실업       세무조사)

(4) 국정원 광주지부장 (광양제철소 동호안 붕괴 사고 관련해서 영산강청이 국정원       광주지부에 일일 보고한 것으로 드러남)

(5) 박태준 전 포스코 회장, 윤석만 포스코건설 회장, 박영준 국무차장, 박원순ㆍ안       철수 포스코 사외이사 등 (포스코 회장 선출 과정에서 정권 실세개입 의혹)

〈참고〉 2008년도 국정감사

≪국감중 증인신청ㆍ채택 논란이 된 대표적인 증인(증인신청 이유) ≫

(1)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인 이강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KTF 비자금 조성 논란)

(2)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인 이호철 전 민정수석(대통령 기록 유출 논란)

(3) 이명박 대통령의 사촌처형인 김 모씨(18대 공천 대가 금품수수 논란)

(4) 이명박 대통령의 사위인 조 모씨(주가 조작논란)

(5) 이봉화 전 보건복지부 차관(쌀 직불금 논란)

(6) 공정택 서울교육청 교육감 (선거자금 관련), 어청수 경찰청장 등

□ 10․28일 재․보궐선거를 앞둔 중진의원의 선거운동 차출

국정감사 중반이후 국정감사를 해야 할 여ㆍ야당의 주요 당직자와 중진의원들이 선거대책위원장을 맞아 지역을 돌면서 유세활동을 전개하여 국정감사장에는 출석도장만 찍거나 아예 나오지 않는 등 무성의함을 보였음.

▣ 모니터위원이 본 국감워스트 의원형

□  질문만 하고 자리를 비우는~ : 번갯불형

○ 시종일관 자리에 없다가 질문할 때 잠깐 들어와서 질문하고는 바로 나가버리는 의원들임. 대다수의 의원들이 자리를 잘 지키지만, 국정감사장에 종일 앉아 있는 시간이 아까운 듯 질의시간을 제외하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의원들이 있고, 이로 인해 다른 사람이 질문한 내용을 반복해서 질의하거나 피감기관의 여러 문제점들을 제대로 짚어보고 따져볼 기회를 놓치는 일이 많음.

□ 딱 하나만 더 할게요 : 발언시간 무시형

○ 본 질의시간을 지키지 않고,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나가 전체 국정감사 시간을 지연시키는 의원들임. 위원장이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는 경우, 본 질의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 질문하다가 다른 의원들과의 언쟁으로 이어지기도 함.

□ 고장난 녹음기같은 질의 : 앵무새형

○ 다른 의원들의 말을 경청하지 않거나 자리에 없다가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의원들임. 물론 중요한 현안이나 피감기관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파헤치는 것은 긍정적인 일이나, 똑같은 질문과 답변을 계속 되풀이하는 일은 피감기관이 가진 여러 문제점을 지적할 기회를 놓치게 될 가능성이 높음.

□ 진행은 내가 해야 제 맛 : 위원장 무시형

○ 각 상임위별로 위원장의 재량에 따라 발언권이나 질의시간엄수 수준이 달라지지만, 몇몇 상임위의 경우 위원장이 질의시간 초과를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거나, 위원장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질의를 이어나가는 경우가 있었음.

□ 목소리 크기 경연대회하나 : 호통형

○ 피감기관의 답변 태도가 불성실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등 의원들의 신경을 거슬리는 피감기관에 대해 소리를 지르며 야단치는 의원들임. 피감기관의 답변이나 해명은 들으려하지 않고 무조건 자료를 내놓으라고 요청하거나 관련 증인을 출석시키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많았음.

□ 의사진행발언과 질의를 한방에! : 얌체형

○ 특히 자료제출요구와 증인출석요구로 인해 의사진행발언이 오고 가면서, 의원의 발언이 의사진행을 위한 것인지 본 질의인지를 구분하기 힘든 경우도 있었음. 교과위의 경우 파행이 지속되면서 여당 의원들이 힘들게 준비한 질의를 아예 꺼내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자, 의사진행발언을 하면서 슬쩍 질의를 끼워 넣는 운영의 묘(?)를 발휘하기도 하였음.

□ 답변을 들어 뭐해? : 연설가형

○ 애초에 피감기관의 답변은 들을 생각이 없다는 듯 질의시간 내내 피감기관의 문제점을 연설하는 의원들임. 질문자체가 없다보니, 피감기관이 답변하거나 해명할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음.

□ 잘했어~ 이제 그만 하세요~ : 추임새형

○ 신성한 국정감사장에서 의원들과의 친분을 위신한 나머지, 피감기관에 대한 예리한 질의가 나오거나 질의시간을 엄수한 경우 “잘했어~”라는 식으로 추임새를 넣는 의원들임. 질의시간이 너무 길어지거나 현 정부와 자신이 속한 당에 대한 비판이 나오면 “적당히 하세요, 이제 그만 하세요” 등의 추임새로 국정감사장을 달구는 의원들도 있었음.

▣ 포털사이트의 국정감사 관련 정보제공 실태조사

○ 인터넷 이용 빈도가 가장 높은 5대 포털 사이트의 ‘국정감사’ 관련 서비스 제공에 대한 모니터위원들의 조사결과, 네이버는 역시 대한민국 최다 이용자 수를 자랑하는 최대 포털 사이트답게 정확도나 접근편의성, 정보량 등에서 우수한 면모를 보였고, 구글 코리아는 세계 최대 포털사이트이긴 하나 최초 검색화면에서 일목요연하게 항목이 정리되어 있지 않고 뉴스 검색 시 뉴스의 수, 이용자들 간에 정보를 교환하는 Q&A의 내용이 부실한 편으로 국산 사이트에 비해 열세를 보였음.

○ 네이트가 새로운 시맨틱 검색 서비스 제공을 비롯하여 이용자 수를 늘리고자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지만 아직은 초기 단계라 미흡한 점이 있고 야후와 다음은 서비스의 질에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국회의원의 홈페이지 활용도 및 국감홈페이지 이용 현황

○ 국정감사 기간과 그 이후 국정감사NGO모니터단 홈페이지(www.goodlaw.org)의 ‘국회의원 보도자료’ 게시판을 이용하여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자료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있는 지를 조사해 본 결과, 전체 상임위원(위원장 포함 통계임)의 55.12%가 적극 활용하였음. (국방위원회의 경우 위원회의 특성상 활용이 조금 저조한 편이었고, 외국에서 국정감사를 많이 한 외교통상 통일위원회의 경우에는 자료 활용도 적었음)

위원회	활용의원 비율	위원회	활용의원 비율
법제사법	56.25%	문화체육관광 방송통신	57.14%
정무	47.83%	농림수산식품	68.42%
기획재정	68%	지식경제	54.17%
외교통상통일	34.48%	보건복지 가족	56.52%
국방	40%	환경노동	64.29%
행정안전	62.50%	국토해양	64.29%
교육과학기술	42.86%	계	55.12%

○ 감사위원의 개인 홈페이지 활용도를 조사해 본 결과, 민주당 의원의 경우 전원이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었으며, 한나라당 의원의 경우에는 국정감사자료의 활용률(홈페이지 게시율)은 73.65%로 나타났으며, 민주당 의원의 홈페이지 보유율은 100%이고, 국정감사 활용률은 80.95%로 조금 높게 나타남. (국회 홈페이지 의원과장을 통해 접속하여 조사함)

○ 위원회별로는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90.48%로 국감자료 홈페이지 게시율이 가장 높았는데, 이번 국정감사 중 파행성 정회가 많은 관계로 위원들이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활동을 알리는데 노력을 하였던 것으로 분석됨.

반면, 행정안전위원회의 홈페이지 국정감사자료 게시율은 54.17%로 평균보다 20%보다 낮게 나타났음.

▣ 2009년도 상임위원회 촌평

국정감사 워스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베스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유선호)는 효성 부실수사논란과 조두순 사건에 치중된 면이 있었고, 매년 60〜70만명의 선량한 시민들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경찰에 조사를 받고 무혐의 처분을 받고 있는 이러한 서민적이고도 정말 중요한 인권문제도 크게 다루어 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국감종반에 크게 다루어짐.

○ 정무위원회(위원장 김영선),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서병수) 그리고 지식경제위원회(위원장 정장선)는 우리나라 경제, 산업, 금융문제를 주로 다루는 위원회인데, 이번 국정감사에서 감사위원들이 충실한 질의와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었다는 평가임.

○ 외교통상통일위원회(위원장 박진)는 국외에서 많이 진행되었는데 국내에서 열심히 하셨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하는 아쉬움이 있었으며, 대북비밀접촉설과 그랜드 바겐과 대북정책 등이 조명되었음.

○ 국방위원회(위원장 김학송)와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조진형)는 지방국감과 시찰을 많이 하였는데, 현장에서 보고 들은 내용들이 입법과정과 예산과정에 잘 반영되길 바라며, 행정안전위원회는 용산화재 참사사건과 공무원 노조 등이 크게 이슈화되었음.

○ 교육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이종걸)는 연속적인 파행으로 정말 실망스러운 위원회였고,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고흥길)도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 그리고 문화생활을 담당하는 위원회인데 제 역할에는 조금 미흡했다는 평가임.

○ 농림수산식품위원회(위원장 이낙연)와 보건복지가족위원회(위원장 변웅전)는 농어민과 국민들이 먹거리와 위생과 관련된 위원회로서 정책국감을 하기 위해 많이 노력했다는 평가임.

○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추미애), 국토해양위원회(위원장 이병석)는 국민적 관심사인 4대강사업과 세종시 원안 변경논란과 관련된 국정감사를 국회방송(NATV)으로 생중계하여 정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를 제공하였다는 평가임.

○ 여성위원회(위원장 신낙균)는 10월 28일(수) 병무청장, 법무부차관 등이 출석한 가운데, 군복무자 가산점 부여에 관한 논란이 크게 이슈화되었고, 아동성폭력 문제가 조명되었으나, 여성부 장관의 업무파악 미진으로 인해 여성정책에 대해서는 소홀했다는 평가임.

○ 국회정보위원회(위원장 최병국)는 원세훈 국정원장이 남북정상회담과 관련, 예비접촉이 있었냐는 질문에 ‘상대가 있으므로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한 것처럼, 확인이 되지 않는 국감내용에 메신저까지 감시한다는 등의 보도내용은 국민을 불안케 함.

○ 국회운영위원회(위원장 안상수)는 11월 13일 제18대 국회 2차년도 국감을 마무리하였으며, 대통령실 국감에서는 세종시 논란과 4대강 사업과 관련된 내용이 집중 질의되었고, 둘째 날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체성 문제 등이 조명되었고, 국회사무처 국감에서는 미디어관련법 헌재결정에 대한 여야간의 설전이 이어짐.

붙 임 #1

제18대 국회 두 번째 정기회(2009년)

국정감사 개황

2009년도 국정감사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국감법’으로 함)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9월 16일 제284회 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그 실시시기를 변경키로 의결하여 2009년 10월 5일부터 10월 24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20일간 실시하였다. 그러나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및 여성가족위원회는 정기회 기간 중 별도로 3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국정감사를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감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여성위원회는 10월 28일, 정보위원회는 10월 29일과 11월 2일부터 11월 3일까지, 국회운영위원회는 11월 12일부터 11월 13일까지 국정감사를 실시하였음.

2009년도 국정감사의 특징 중 하나로 10월 28일 재보선을 겨냥한 국정감사로 여야간의 정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일부 상임위원회를 제외하고는 평온하게 진행되었음. 감사위원은 의원직 상실 선고형을 받은 의원들이 많아 289명만 감사에 참여, 지난해 298명보다 10명이나 축소되었고, 감사위원 중 교도소 수감 1인, 와병설 1인, 그리고 국감을 포기한 의원 4인과 국감 도중 의원직을 상실한 1인, 감사위원이면서 국무위원인 4인을 제외하면 실제로 감사활동을 한 의원은 최다선인 법제사법위원회 조순형 의원(7선)을 비롯하여 278명에 불과하였음.

국회가 감사를 실시한 대상기관은 위원회 선정 180개 기관과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승인한 298개 기관을 합쳐 지난 2008년 국정감사와 같은 총 478개 기관이었음. 교육위원회와 과학기술위원회가 합쳐진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80개 기관을 감사함으로써 가장 많은 대상기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음.

실제 국정감사 일수는 감사기간 중 감사일수는 166일(계획 168일, 변동 법사위, 정무위 각 1일 축소)이었으며 이 기간 동안 총 감사시간은 잠정 1341시간 11분(2008년 1,386시간 52분)으로 지난해보다 줄었음(2007년 1,224시간, 2006년도의 1,521시간)

감사위원의 평균 출석률은 93%를 약간 상회하여 지난해 96.9%보다는 크게 줄어 재ㆍ보궐선거의 영향을 받았으나, 대통령선거가 있었던 2007년도의 90.57%보다 조금 높아졌음..

감사기간 중 국회방송은 15회의 국정감사를 생중계하였으며(생중계된 내용이 녹화중계로 중복방송이 많았음), 국회본청에서 이루어진 64회(지난해 55회)의 국정감사는 국회 인터넷 의사중계시스템에 의해 영상회의록으로 제공되었음.

감사기간 중 파행을 가장 많이 겪은 상임위원회는 정운찬 국무총리의 증인채택 등으로 인해 여야간의 갈등이 심했던 교육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이종걸)이었으며, 다른 상임위원회의 경우에는 거의 순조롭게 감사가 진행되었음.

이번 국정감사 중 이슈로 부상한 것은 세종시 원안 수정논란, 4대강 사업추진논란, 조두순 사건과 여아성폭력문제, 대북비밀접촉설 진위여부, 용산화재 참사사건 수사논란, 효성 비자금 수사관련 논란, 더블딥 여부 등이었음. 지난해 YTN 사태, KBS 인사 관련회의 여부 등이 크게 논란이 되었던 문화체육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 미디어관련법 권한쟁의, 방송인 퇴출 논란 등이 많았으며 지난해 쌀수입 보전 직불제 부정수급논란이 잠잠해진 반면 신종플루관련 대책 논란이 많아졌음. 매년 반복되는 공기업 모럴 해저드의 실상과 대응책이 도마위에 올랐음.

[표] 2009년도 국정감사 주요 통계

위원회 (위원장)	감사 위원수 (유고)	피감 기관수	국감 일수	국감 시간	국회사용일수	국회방송 생중계 횟수	시찰 일수
법제사법 (유선호)	16	48	11	108시간 10분	1	2	1
정무 (김영선)	23	43	12	133시간 50분	8	1	1
기획재정 (서병수)	25	25	11	102시간 33분	3	3	0
외교통상 통일 (박진)	29 (1:의원직상실)	24 (재외공관포함)	15	41시간 43분	4	0	0
국방 (김학송)	15	53	12	65시간	3	1	3
행정안전 (조진형)	24	25	12	118시간 19분	4	2	1
교육 과학기술 (이종걸)	21	80	12	141시간 33분	3	0	0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 (고흥길)	28	38	14	119시간 35분	8	2	2
농림 수산식품 (이낙연)	19	11	12	108시간 6분	9	1	0
지식경제 (정장선)	24	38	12	105시간 18분	8	0	0
보건복지 가족 (변웅전)	23	12	12	100시간 13분	5	1	1
환경노동 (추미애)	14	45	13	102시간 24분	5	1	6 (5일 국감병행)
국토해양 (이병석)	28	25	12	94시간 30분	3	1	0
계	289명	467 개 기관	160일	1341 시간 11분	64일	15일	15

* 각주 : 감사시간은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재외공관 국감과 현장시찰 등을 제외한 시간임.

〈겸임상임위원회〉

위원회 (위원장)	감사 위원수 (유고)	피감 기관수	국감 일수	국감 시간	국회사용일수	국회방송 생중계	시찰 일수
국회운영 (안상수)	23	6	2	18시간 35분	2	2	0
국회여성 (신낙균)	16	2	1	10시간 38분	1	1	0

붙 임 #2

≪ 감사하는 감사위원이 감사장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책무이며, 엄연한 권리이다 ≫

감사위원들께서 (국정)감사장에 반드시 참석하고

자리를 지켜야(坐定) 할 5가지 필요성

1. 수감기관(대개 20〜40명)을 압도하기 위해서라도 감사위원 전원이 감사위원석에 좌정(坐定)할 필요가 있다고 봄.

국정감사가 수감기관에 대해서 기관단위로, 즉 국회(상임위 감사반)가 감사하는 것이라면 감사위원석이 텅빈 채 질의하는 감사위원 한 사람만 남아서 감사하는 것이 옳은지? 효율적인지? 그렇다면 전체 감사위원석(14～29석)을 상설하기보다는 한사람씩 올라가서 질의하는 감사위원 좌석을 (감사장 전면에) 하나만 설치하는 것은 어떨지? 비교해 보시기 바람.

2. 감사위원이나 피감기관 등의 “심상치 않은 여러 상황(소위 변론의 전 취지) 등”을 파악ㆍ대처하기 위하여서도 ‘자리지킴’이 필요하다고 봄.

설사 감사장 밖 의원실 등에서 TV 화면으로 타 의원의 질의내용을 시청한다고 하더라도, TV 카메라만으로는 감사장 전체를 확인할 수 없는 여러 상황이나 민감한 부분이 있을 뿐더러, 그마나 집중해서 보지 않는다면 결국 충실한 감사의 결실을 얻어내기는 어렵다고 봄.

3. 교묘한 회피성 답변으로 “질의와 감사를 무색하게 만드는 피감기관”이 적지 아니한데, 그런 상황을 지켜 보면서 수감기관의 승복을 받아 내려면 회피성 답변에 대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라도 타 의원과 수감기관의 질의응답을 꼼꼼히 지켜 볼 필요가 있다고 봄.

4. 많은 상임위에서 중복ㆍ반복질의로써 연중 20일에 불과한 국정감사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바, 수감기관에게 ‘실상을 모르는 허술한 감사’로 얕보이지 않고, “다른 의원이 방금 전에 했던 질의를 똑같이 다시 질의하는” 중복질의만이라도 피하자면 감사위원의 ‘자리지킴’은 필요하다고 봄.

5. 감사위원으로서의 ‘질의준비’ 또는 ‘국감 외의 다른 업무처리’를 ‘이석’의 사유라 할 수 없으며, 감사당일에는 타의원의 질의내용이나 피감기관의 답변 등을 경청함으로써, 국감직후에 있을 예산국회와 입법과정에 긴요한 자료를 수집ㆍ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감사장을 꼭 지켜야할 필요가 있다고 봄.

※ 그러나, 본 NGO모니터단의 출석ㆍ이석체크는 우수의원 선정을 위한 평가의 주요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첫째, 마라톤 경주에서 완주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평가를 하지 않는 것처럼 이틀이상 결석시에는 우수의원 평가대상에서 제외하여 왔던 것이며,  둘째, 이석 상황은 정성평가 결과가 동일하거나 비등한 우수의원 후보의 경우에 이를 참작하여 가ㆍ감정평가를 하여 왔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람.

붙 임 # 3

생산적인 국정감사를 위한

개선방안

□ 시정조치 요구사항을 업무보고시 정례화하자.

위원회에서 시정조치 요구한 사항의 조치결과를 확인하고 점검하는 시간을 가진 다음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여 매년 중복되는 질의를 예방하도록 해야 함.

의원들끼리 질문이 겹치는 것이 많았다. 국정감사 시간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의원들끼리 국정감사 사전에 질문을 대조해 보아서 중복된 질문은 빼고 다른 질문으로 대체하였으면 한다. 한편 예전 국감 때 피감기관에 시정을 요구한 사항이 아직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 강력한 문책과 처벌이 있었으면 좋겠다.                          〈대학생모니터위원 보고서 중에서〉

□ 자료제출 및 요구를 법제화하자

자료 제출이나 요구에 있어서 피감기관과 감사위원간의 갈등이 매년 빚어지는데 자료제출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자료제출 의무사항을 법제화하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및 재판중이거나 수사 중인 내용으로 거부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자료제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 외교통상통일위의 해외국감은 예산낭비 말고 화상국감으로 하자.

대부분 중진으로 구성된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해외국감은 격년제로 화상국감을 실시하여 예산절감을 하면서도 내실있는 국정감사를 하도록 하고, 국민의 직접적인 감시와 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모든 국감내용은 영상회의록으로 기록하여 관심있는 국민이나 필요한 기관에서 누구나 언제든지 참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문서 국감 속기록을 신속히 올려 놓는 것도 필수적임)

〈 근본 개혁 사항 8가지 〉

□ 감사원 감사기능의 국회이관 (헌법 개정논의시 반영)

□ 국회 전문인력 및 보좌진 확충

□ 국정감사법 개정을 통한 실효성 확보

□ 국회모욕, 국정감사 방해 등에 대해서는 처벌 강화

□ 국정감사 무용론 등 경계

( 부정비리 의혹이 있는 피감기관 및 정부측의 반발성 국감폐지론 경계 )

□ 각 상임위원회별 상시 국정감사제도 도입 검토

□ 국정감사의 인터넷 생중계ㆍ녹화중계 등

TV 보도의 확대

□ 국정감사의 집중도 강화

(되도록 1일 1피감기관 원칙 또는 소위원회 활성화로 국감의 집중도 강화)

《 국정감사NGO모니터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