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ㆍ입법감시, 법률ㆍ인권교육, 사법ㆍ정치개혁을 위한 법률전문 시민운동”

보도자료

2012. 2. 21.(총14매)

법률(소비자)연맹

WWW. GOOD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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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국회 선거공약 잘 지킨(80%이상)의원은 38명 뿐

평균공약이행률 59%, 40%이하 낙제점 48명(전체 22%)

▣ 법률연맹, 제18대 국회의원 전원 선거공약이행률 조사ㆍ발표 ▣

(	민주의정 60여년만에 처음으로 (연인원 4년동안 2,650명이 매년 의원 1인당 3명씩 12명이 조사ㆍ분석ㆍ확인 통보(각 의원실로)ㆍ수정후ㆍ확인 재수정 절차를 거침) 전체 국회의원들(최종 통계는 지역구 의원 220명)의 4년간의 공약이행ㆍ달성성적을 정밀 계량화하여, 60%이상인 134명의 성적을 여ㆍ야당 공천심사위에 제공하고, 연맹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 이행률 90%이상(3명)의원, 80%이상(35명) 의원에게는 시상키로 했다. --조사 완료한 나머지 의원들의 성적은 너무 치명적일 수 있어서 발표 안키로 했다.	)

1.   21년 전통의 법률전문 NGO인 법률소비자연맹(총재 김대인)이  총선․대선․지방선거 등 선거 때마다 유권자 정보공개 및 공명선거 감시운동을 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제18대 국회의원(지역구의원중 의원직 상실이나 사퇴의원 제외한 220명)의 4년전의 공약사항에 대하여 연인원 2650여명이 체계적인 분석 및 이행여부와 현황조사 및 그 평가작업을 통해 4ㆍ11 총선에 앞서 유권자 정보를 공개했다.

국민의 최고대표기관인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중 공약추진 및 이행은 국민(유권자)과의 약속을 지키는 중요한 사항으로 의정활동의 큰 방향 내지 목표점이며, 제18대 국회의원들의 공약사항에 대한 이행률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를 기준으로 개별 국회의원실에서 공개한 자료와 언론보도 내용 등등의 가능한 모든 자료를 종합적으로 수집ㆍ조사하여 분석ㆍ평가하였다.

2.   장장 4년동안 선거공약을 조사 분석해 온 김대인 법률소비자연맹 총재는 “민주주의의 꽃이 선거라면 공약은 선거의 꽃이라면서, 유권자의 최중요한 판단ㆍ선택의 기준이 되므로 선거에서 공약의 중요성은 참으로 중차대함에도, 후보자나 유권자나 투표하고 당선되면 그만이었기 때문에, 포퓰리즘적 무책임한 선거공약이 남발되었다.”라고 하면서, “유권자는 선거공약이 필요하고 정당한 공약인지, 예산확보(재원조달)가 가능한 공약인지 하는 공약의 충실성을 살펴야 하고, 당선 이후에는 그 공약을 제대로 실천하는 지를 감시하고, 공약의 이행을 촉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역 국회의원에게 정치신인들보다 특혜도 안되지만, 금번의 조사발표처럼 신뢰할 만한 객관적 평가를 통하여, 선거공약 이행률이나 입법활동 등 4년동안의 의정활동이 충실했다고 검증된 현역의원들까지 공천등에서 배제하는 역차별 또한 국가의 미래나 각 정당의 발전을 위해서도, 국민의 신뢰획득을 위해서도 큰 잘못이므로, 반드시 옥석을 가려야 할 것이다.”고 피력했다.

(공약이행률 분석결과 보도자료는 홈페이지에도 WWW.GOODLAW.ORG 게시)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

전화. 02) 523-8760～7  팩스. 02) 585-9228   ≪담당 : 홍 금 애 실장 / 윤 소 라 부장≫

제18대 국회의원의 평균 공약이행률은 59%에 불과

"낙제"점인 40% 이하 의원도 48명(전체의 22%)

▣ 법률연맹, 제18대 국회의원 전원 선거공약이행률 조사ㆍ발표 ▣

• 공약이행 우수의원 : 공약이행율 80% 이상인 국회의원 38명 선정

• 공약이행률 1위지역은 대전광역시(71%), 당선횟수별로는 4선의원이 최고(63%)

• 공약이행은 당선횟수, 정당, 성별이 아닌 의원개인의 책임감과 의지가 중요

(당선횟수별, 성별차이, 정당별, 이행률 차이 없어, 무소속 의원이 공약이행율 가장 높아)

공약이행률 평가 개요

Ⅰ

1. 평가주체 : 20여년동안 공명선거감시 및 의정감시활동을 전문으로 한 시민단체

법률소비자연맹(총재 김대인)의 의정감시평가단

2. 평가목적 : 국회의원이 국회의원 선거시에 제시한 공약을 얼마나 충직하게 이행했는지 여부를 파악하여, 지킬 수 있는 공약, 국민을 우롱하지 않는 공약을 제시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함.

3. 평가대상 : 제18대 국회의원 당선자 중 사퇴 등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의원과 비례대표를 제외한 220명을 대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있는 공약

※  지역구 의원 245명 중 그동안 신상변동이 있었던 의원 25명을 제외한 국회의원의 공약 이행률을 조사하여 평가하여 통계 처리함. (220명 의원의 분석대상 총 공약건수는 2305건수였고, 각 의원당 평균 공약개수는 10.47건임)

4. 평가절차 : 중앙선관위에 올라와 있는 국회의원 공약을 법률소비자연맹이 연도별로 국회의원 홈페이지 자료와 의정보고서 그리고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중심으로 공약이행률을 확인한 다음, 마지막으로 국회의원실에 평가결과자료를 2회(각각 2. 9.과 2. 16)에 보내 의원실에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보낸 경우에 한하여 평가작업을 거쳐 수정 보완작업을 하였음.  (220명의 의원 중에서 이행률 조사결과에 대해, 추가 평가증빙자료를 보내 온 국회의원은 87명이었음.)

참고로 공약을 조사해 본 결과, 국회의원 공약과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이 같거나 비슷한 경우가 많아,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이 같은 경우 누구의 노력으로 공약을 실천하였는지를 파악할 수 없을 때에는 평점 1점을 주었으나, 국회의원의 노력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평점으로 조정하였음.

5. 평가인원 : 총인원 2650여명이 참여〈2008.12.부터 2012. 2.16까지 4개년간 한 국회의원 당 평균 12명)

6. 평가기준 : 아래 기준에 의해 공약이행 평가점수를 구하여 공약이행률을 구함.

〈공약이행 평가 기준〉

평가점수	근 거
5	공약이 이미 완료된 사업
4	예산이 확실히 배정되고, 구체적인 세부 일정이 결정되거나 진행 중인 사업
3	예산이 확실히 배정되고, 구체적인 세부 일정이 결정되거나 진행 중이지만 계획이 축소되거나 변경된 사업
2	논의ㆍ협의만 이루어지고 구체적인 세부 일정이 결정되지 않은 사업
1	해당 의원이 아닌 다른 주체(해당 지자체장, 인근 지역구 의원 등)에 의해 진행된 사업, 내ㆍ외부 갈등이 심한 사업, 단순 행사 참석
0	사업이 전혀 착수되지 않았거나 정치적, 경제적 등의 이유로 사업 집행이 완전히 무산된 사업, 공약 내용 자체가 모호하여 평가 불가능한 사업, 총선 이전 완료된 사업 / 완료가 확실시 된 사업

〈국회의원의 공약이행률 도출방법〉

각 공약을 5점 만점으로, 공약별 획득점수를 합산한 것을 총점(공약개수 x 5점)으로 나눈 비율을 공약이행률이라고 함.

공약별 평가점수의 합산	* 100	= 의원의 공약이행률
공약개수 × 5점(만점)

예) A 의원이 5개 공약을 제시하였고, 1공약에서는 5점, 2공약에서는 4점, 3공약에서는 2점, 4공약에서 4점, 5공약에서는 5점을 받은 경우, A국회의원의 공약이행률은 아래의 식에 의해 80%로 계산됨

5+4+2+4+5 = 20	* 100	= 80%
5 × 5 = 25

〈주의〉

1. 항목당 점수를 0, 1, 2, 3, 4. 5 등 6단계로 나누어, 조사자로 하여금 최대한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이고 측정가능하게 공약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여, 평가자간 점수 편차를 축소함.

2. 비교와 통합을 위해 백분율로 환산함

공약이행 우수의원 선정

Ⅱ

1. 선정기준

법률소비자연맹이 제18대 국회 4년 동안 국회의원의 공약이행률을 조사 분석한 결과 제18대 국회공약이행률이 80% 이상인 의원을 공약이행 우수의원으로 선정발표함.  (전체 38명)

2. 공약이행우수의원 명단 〈동점일 경우에는 선수순, 가나다순〉

구분	의원명	소속정당	지역구	당선횟수	성별	공약이행률
1	김형오	새누리당	부산 영도구	5선	남	96%
1	유일호	새누리당	서울 송파구을	초선	남	96%
3	김춘진	민주통합당	전북 고창군부안군	재선	남	92%
4	정의화	새누리당	부산 중구동구	4선	남	88%
4	이명규	새누리당	대구 북구갑	재선	남	88%
4	윤석용	새누리당	서울 강동구을	초선	남	88%
7	김성조	새누리당	경북 구미시갑	3선	남	87%
8	권영세	새누리당	서울 영등포구을	3선	남	86%
8	이종걸	민주통합당	경기 안양시만안구	3선	남	86%
10	김성곤	민주통합당	전남 여수시갑	3선	남	84%
10	이재선	자유선진당	대전 서구을	3선	남	84%
10	유기준	새누리당	부산 서구	재선	남	84%
10	조정식	민주통합당	경기 시흥시을	재선	남	84%
10	김성수	새누리당	경기 양주시동두천시	초선	남	84%
10	박영아	새누리당	서울 송파구갑	초선	여	84%
16	유정현	새누리당	서울 중랑구갑	초선	남	83%
17	김효석	민주통합당	전남 담양군곡성군구례군	3선	남	82%
17	안홍준	새누리당	경남 마산시을	재선	남	82%
17	박민식	새누리당	부산 북구강서구갑	초선	남	82%
20	황우여	새누리당	인천 연수구	4선	남	80%
20	김학송	새누리당	경남 진해시	3선	남	80%
20	박병석	민주통합당	대전 서구갑	3선	남	80%
20	심재철	새누리당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3선	남	80%
20	이주영	새누리당	경남 마산시갑	3선	남	80%
20	박지원	민주통합당	전남 목포시	재선	남	80%
20	서상기	새누리당	대구 북구을	재선	남	80%
20	이상민	민주통합당	대전 유성구	재선	남	80%
20	이성헌	새누리당	서울 서대문구갑	재선	남	80%
20	전여옥	새누리당	서울 영등포구갑	재선	여	80%
20	주승용	민주통합당	전남 여수시을	재선	남	80%
20	차명진	새누리당	경기 부천시소사구	재선	남	80%
20	최인기	민주통합당	전남 나주시화순군	재선	남	80%
20	구상찬	새누리당	서울 강서구갑	초선	남	80%
20	김광림	새누리당	경북 안동시	초선	남	80%
20	이용섭	민주통합당	광주 광산구을	초선	남	80%
20	이윤석	민주통합당	전남 무안군신안군	초선	남	80%
20	이춘석	민주통합당	전북 익산시갑	초선	남	80%
20	정태근	무소속	서울 성북구갑	초선	남	80%

공약이행률의 평가 결과

Ⅲ

1. 총괄

(1)   공약의 이행률 조사에 있어서는 전체 의원 평균 이행률은 59%였으며, 이행률 40%이하의 국회의원은 48명으로 전체 조사대상 의원의 22%나 되었다.

(2)   공약이행률 분포도에 있어서는 60%대가 5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70%대가 43명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공약이행률별 의원분포 현황〉

공약이행률 구간(%)	해당 국회의원수(명)
90~99	3
80~89	35
70~79	43
60~69	53
50~59	27
40~49	21
30~39	13
20~29	16
10~19	7
0~9	2
계	220

(3)   18대 국회의원의 공약이행을 분석해 본 결과, 일반적으로 ‘여당이 예산확보를 잘해 공약이행을 잘 할 것이다.’ ‘여성의원이 꼼꼼하게 공약을 수행을 할 것이다’ ‘초선의원이 더 잘할 것이다’ ‘중진의원이기 때문에 게으를 것이다’라는 일반적인 관념은 사실이 아니며, 개별 국회의원의 공약에 대한 책임감과 실천의지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4)   법률연맹이 조사한 공약이행률은 이미 국회의원별로 개별통지하였고, 법률소비자연맹 홈페이지(GOODLAW.ORG)를 통해 이행률이 60%이상인 134명만 공개했다.(의정모니터단→국회의원성적→ 개별의원이름 클릭)

2. 국회의원의 선거구별 공약 이행률 분석

광역시ㆍ도별 공약 이행률 분석결과 대전광역시 지역 국회의원의 공약이행률이 70.83%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강원도지역 국회의원의 공약이행률이 68.25%로 높았다.

평균 59%이상 지역은 경상남도 등 9개 지역이었고, 평균 59%에 못미치는 지역은 7개 였다. 충남지역과 충북지역의 공약이행률이 가장 저조하였다.

〈광역시도  국회의원의 공약이행률 순위〉

순위	광역시도	평균이행률(%)
1	대전광역시	70.83
2	강원도	68.25
3	부산광역시	67.94
4	전라북도	66.22
5	전라남도	65
6	인천광역시	64
7	광주광역시	63.57
8	대구광역시	60.58
9	경상남도	59.67
10	경기도	58.52
11	울산광역시	58
12	경상북도	57.93
13	서울특별시	56.14
14	제주도	52
15	충청남도	45.56
16	충청북도	42.67

(1)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지역구 의원의 공약평균 이행률은 56.14%로 전체 의원의 평균 이행률인 59%에 못미쳤으며, 가장 이행률이 높은 의원은 96%였고, 가장 이행률이 낮은 의원은 12%였다. 40%이하의 이행률을 보인 의원은 11명이었다.

《공약이행률 80% 이상 의원 》

의원명	소속정당	지역구	당선횟수	성별	공약 이행률
유일호	새누리당	서울 송파구을	초선	남	96%
윤석용	새누리당	서울 강동구을	초선	남	88%
권영세	새누리당	서울 영등포구을	3선	남	86%
박영아	새누리당	서울 송파구갑	초선	여	84%
유정현	새누리당	서울 중랑구갑	초선	남	83%
구상찬	새누리당	서울 강서구갑	초선	남	80%
이성헌	새누리당	서울 서대문구갑	재선	남	80%
정태근	무소속	서울 성북구갑	초선	남	80%
전여옥	새누리당	서울 영등포구갑	재선	여	80%

(2)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지역구 의원의 공약평균이행률은 67.94%로 전체 의원의 평균이행률인 59%보다 9%포인트가량 높았으며, 가장 이행률이 높은 의원은 96%이었고, 가장 이행률이 저조한 의원의 이행률은 35%였으며, 이행률 40% 이하의 국회의원은 2명이었다.

《공약이행률 80% 이상인 국회의원 》

의원명	소속정당	지역구	당선횟수	성별	공약 이행률
김형오	새누리당	부산 영도구	5선	남	96%
정의화	새누리당	부산 중구동구	4선	남	88%
유기준	새누리당	부산 서구	재선	남	84%
박민식	새누리당	부산 북구강서구갑	초선	남	82%

(3)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지역구 의원의 공약평균이행률은 64.00%로 전체 의원의 평균이행률인 59%보다 5%포인트가량 높았으며, 가장 이행률이 높은 의원은 80%였고(황우여 의원), 가장 이행률이 저조한 의원의 이행률은 28%였으며, 이행률 40% 이하의 국회의원은 1명이었다.

(4)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지역구 의원의 공약평균이행률은 70.83%로 전체 의원의 평균이행률인 59%보다 12%포인트가량 높았으며, 가장 이행률이 높은 의원은 84%였고, 가장 이행률이 저조한 의원의 이행률은 53%로 비교적 고른 이행률 분포를 보였다.  이행률 40%이하의 국회의원은 없었다.

《공약이행률 80% 이상인 국회의원 》

의원명	소속정당	지역구	당선횟수	성별	공약이행률
이재선	자유선진당	대전 서구을	3선	남	84%
박병석	민주통합당	대전 서구갑	3선	남	80%
이상민	민주통합당	대전 유성구	재선	남	80%

(5)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지역구 의원의 공약평균이행률은 58.00%로 전체 의원의 평균이행률인 59%보다 1%포인트가량 낮았으며, 가장 이행률이 높은 의원은 76%이었고(강길부 의원), 가장 이행률이 저조한 의원의 이행률은 44%였으며, 40% 이하의 국회의원은 없었다.

(6)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지역구 의원의 공약평균이행률은 63.57%로 전체 의원의 평균이행률인 59%보다 4.5%포인트가량 높았으며, 가장 이행률이 높은 의원은 80%였고(이용섭 의원), 가장 이행률이 저조한 의원의 이행률은 45%였으며, 40% 미만의 국회의원은 없었다.

(7)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지역구 의원의 공약평균이행률은 60.58%로 전체 의원의 평균이행률인 59%보다 1.5%포인트가량 높았으며, 가장 이행률이 높은 의원은 88%였고, 가장 이행률이 저조한 의원의 이행률은 40%였으며, 이행률 40% 이하의 국회의원은 3명이었다.

《공약이행률 80% 이상인 국회의원》

의원명	소속정당	지역구	당선횟수	성별	공약 이행률
이명규	새누리당	대구 북구갑	재선	남	88%
서상기	새누리당	대구 북구을	재선	남	80%

(8) 경기도

경기도 지역구 의원의 공약평균이행률은 58.52%로 전체 의원의 평균이행률인 59%보다 약간 낮았으며, 가장 이행률이 높은 의원은 86%였고, 가장 이행률이 저조한 의원의 이행률은 8%였으며, 이행률 40% 이하의 국회의원은 11명이나 되었다.

《공약이행률 80% 이상인 국회의원》

의원명	소속정당	지역구	당선횟수	성별	공약 이행률
이종걸	민주통합당	경기 안양시만안구	3선	남	86%
조정식	민주통합당	경기 시흥시을	재선	남	84%
김성수	새누리당	경기 양주시동두천시	초선	남	84%
차명진	새누리당	경기 부천시소사구	재선	남	80%
심재철	새누리당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3선	남	80%

(9) 강원도

강원도 지역구 의원의 공약평균이행률은 68.25%로 전체 의원의 평균이행률인 59%보다 9%포인트가량 높았으며, 가장 이행률이 높은 의원은 76%였고(송훈석 의원), 가장 이행률이 저조한 의원의 이행률은 60%였으며, 이행률 40% 이하의 국회의원은 없었다.

(10) 충청북도

충청북도 지역구 의원의 공약평균이행률은 42.67%로 전체 의원의 평균이행률인 59%보다 16%포인트가 낮았으며, 가장 이행률이 높은 의원은 68%였고(오제세 의원), 가장 이행률이 저조한 의원의 이행률은 12%였으며, 이행률 40%이하의 국회의원은 3명이었다.

(11) 충청남도

충청남도 지역구 의원의 공약평균이행률은 45.56%로 전체 의원의 평균이행률인 59%보다 13%포인트가량 낮았으며, 가장 이행률이 높은 의원은 76%였고(이명수 의원), 가장 이행률이 저조한 의원의 이행률은 8%였으며, 이행률 40% 이하의 국회의원은 4명이었다.

(12) 경상북도

경상북도 지역구 의원의 공약평균이행률은 57.93%로 전체 의원의 평균이행률인 59%보다 1%포인트 가량 낮았으며, 가장 이행률이 높은 의원은 87%였고, 가장 이행률이 저조한 의원의 이행률은 11%였으며, 이행률 40% 이하의 국회의원은 4명이었다.

《공약이행률 80% 이상 의원 》

의원명	소속정당	지역구	당선횟수	성별	공약이행률
김성조	새누리당	경북 구미시갑	3선	남	87%
김광림	새누리당	경북 안동시	초선	남	80%

(13) 경상남도

경상남도 지역구 의원의 공약평균이행률은 59.67%로 전체 의원의 평균이행률인 59%과 비슷하였으며, 가장 이행률이 높은 의원은 82%였고, 가장 이행률이 저조한 의원의 이행률은 18%였으며, 이행률 40% 이하의 국회의원은 4명이었다.

《공약이행률 80% 이상 의원 》

의원명	소속정당	지역구	당선횟수	성별	공약이행률
안홍준	새누리당	경남 마산시을	재선	남	82%
이주영	새누리당	경남 마산시갑	3선	남	80%
김학송	새누리당	경남 진해시	3선	남	80%

(14) 전라북도

전라북도 지역구 의원의 공약평균이행률은 66.22%로 전체 의원의 평균이행률인 59%보다 7%포인트가량 높았으며, 가장 이행률이 높은 의원은 92%였고, 가장 이행률이 저조한 의원의 이행률은 40%였으며, 이행률 40% 이하의 국회의원은 1명이었다.

《공약이행률 80% 이상 의원 》

의원명	소속정당	지역구	당선횟수	성별	공약이행률
김춘진	민주통합당	전북 고창군부안군	재선	남	92%
이춘석	민주통합당	전북 익산시갑	초선	남	80%

(15) 전라남도

전라남도 지역구 의원의 공약평균이행률은 65.00%로 전체 의원의 평균이행률인 59%보다 6%포인트가량 높았으며, 가장 이행률이 높은 의원은 84%였고, 가장 이행률이 저조한 의원의 이행률은 25%였으며, 이행률 40% 이하의 국회의원은 3명이었다.

《공약이행률 80% 이상 의원 》

의원명	소속정당	지역구	당선횟수	성별	공약이행률
김성곤	민주통합당	전남 여수시갑	3선	남	84%
김효석	민주통합당	전남 담양군곡성군구례군	3선	남	82%
최인기	민주통합당	전남 나주시화순군	재선	남	80%
박지원	민주통합당	전남 목포시	재선	남	80%
이윤석	민주통합당	전남 무안군신안군	초선	남	80%
주승용	민주통합당	전남 여수시을	재선	남	80%

(16) 제주도

제주 지역구 의원의 공약평균이행률은 52.00%로 전체 의원의 평균이행률인 59%보다 7%포인트가량 낮았다.

3. 국회의원의 정당별 공약이행률 분석

정당 소속 국회의원 평균 공약이행률을 분석해 본 결과 무소속 국회의원의 공약이행률이 62.57%로 가장 높게 나온 반면,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의 공약이행률은 46%로 평균(59%)보다 낮았다.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의 평균공약수가 33개로 다른 정당보다 많아서 왕성한 의욕을 나타냈으나, 결과적으로 이행이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통합당 소속의원의 공약이행률은 58.16%이고, 새누리당(구 한나라당) 소속 의원의 평균 점수인 60.78% 보다 조금 저조하였다.

〈정당별 국회의원의 공약이행률 순위〉

순위	정당별	평균이행률(%)
1	무소속	62.57
2	새누리당	60.78
3	민주통합당	58.16
4	자유선진당	51.55
5	통합진보당	46

(1) 새누리당 (구 한나라당)

새누리당 소속 지역구 의원의 공약평균이행률은 60.78%로 전체 의원의 평균이행률인 59%보다 2%포인트가량 높았으며, 가장 이행률이 높은 의원은 96%였고, 가장 이행률이 저조한 의원의 이행률은 11%였으며, 40% 이하의 국회의원은 27명이었다.

(2) 민주통합당

민주통합당 소속 지역구 의원의 공약평균이행률은 58.16%로 전체 의원의 평균이행률인 59%과 비슷하였으며, 가장 이행률이 높은 의원은 92%였고, 가장 이행률이 저조한 의원의 이행률은 8%였으며, 40% 이하의 국회의원은 15명이었다.

4. 국회의원의 당선횟수별 공약이행률 분석

선수별 국회의원의 공약이행률을 본 결과, 4선 국회의원들의 공약이행률이 62.78%로 의욕적인 공약이행활동을 전개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그 다음이 초선으로 60%의 공약이행률을 기록하였다. 재선의원과 3선의원은 59%의 공약이행률을 기록하였고, 5선의원들의 공약이행률이 가장 저조하였다.

〈국회의원의 당선횟수별 공약이행률 순위〉

당선횟수별	의원수	평균이행률
4선	18	62.78
초선	79	60
재선	75	59.47
3선	40	59.13
6선	3	56.33
5선	5	44.2

(1) 초선의원

초선의원의 공약평균이행률은 60.00%로 전체 의원의 평균이행률인 59%보다 1%포인트가량 높았으며, 가장 이행률이 높은 의원은 96%였고, 가장 이행률이 저조한 의원의 이행률은 12%였으며, 40% 이하의 국회의원은 16명이었다.

(2) 재선의원

재선의원의 공약평균이행률은 59.47%로 전체 의원의 평균이행률인 59%와 비슷하였으며,  가장 이행률이 높은 의원의 이행률은 92%였고, 가장 이행률이 저조한 의원의 이행률은 8%였으며, 40% 이하의 국회의원은 15명이었다.

(3) 3선 의원

3선 의원의 공약평균이행률은 59.13%로 전체 의원의 평균이행률인 59%와 비슷하였으며 가장 이행률이 높은 의원은 87%였고, 가장 이행률이 저조한 의원의 이행률은 17%였으며, 40% 이하의 국회의원은 10명이었다.

(4) 4선의원

4선 의원의 공약평균이행률은 62.78%로 전체 의원의 평균이행률인 59%보다 3.78%포인트가량 높았으며, 가장 이행률이 높은 의원은 88%였고, 가장 이행률이 저조한 의원의 이행률은 33%였으며, 40% 이하의 국회의원은 3명이었다.

(5) 5선 이상 의원

5선 의원과 6선의 공약평균이행률은 각각  44.20%과 56.33%로 전체 의원의 평균이행률인 59%보다 낮았으며, 가장 이행률이 높은 의원은 96%였고, 가장 이행률이 저조한 의원의 이행률은 8%였으며, 40% 이하의 국회의원은 4명이었다.

5. 국회의원의 성별 이행률 분석

성별공약이행을 분석해 본 결과, 남성의원의 공약이행률은 59.5%였고, 여성의원의 공약이행률은 59.15%로 남성의원과 여성의원의 공약이행률 차이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