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ㆍ입법감시, 법률ㆍ인권교육, 사법ㆍ정치개혁을 위한 법률전문 시민운동”

보도자료

2012. 4. 2.(총 11매)

法律(消費者)聯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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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소비자연맹, 전국 대학(원)생 6,200명 유권자 의식조사 발표

(	대학생 유권자 30%(28.93)는 국회의원 총선거에 관심없다고 응답 대학생들 투표에 참여하겠다 89% ― 반드시 참여는 50%	)

1.  법률전문 시민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총재 김대인)은 지난 3월23일부터 30일까지 8일 동안 전국의 대학(원)생 6천174명을 대상으로 대면조사한,「4월 11일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즈음한 대학생들의 총선관련 유권자 의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  설문 조사결과의 주요내용은,

□ 선거공약이 당락 좌우할 것 91% ― 단, 공약이행은 안할 듯 87%

□ 대학생 유권자 30%(28.93)는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관심 없다.

□ 대학생 유권자 절반(50.00%) 투표에 반드시 참여하겠다.

□ 후보자 선택 기준은 정당보고(22.32%), 공약보고(63.27%) 투표하겠다.

□ 대학생 유권자 36.28%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선거정보 입수한다.

□ 대학생들 35.63%가 SNS 허용으로‘혼탁선거가열’될 것이라고 우려

□ 대학생유권자 10명중 4명(42.41%)은 이번 정당의 공천‘불공정’했다고 응답

□ 대학생유권자 10명중 6명(61.99%)은 불법경선 정당후보의 지지를 철회하겠다고

3.  이번 조사를 주관한 김대인 법률소비자연맹 총재는“국회는 헌법기관이며, 입법기관이자, 청와대와 법원 검찰까지 모든 국가기관을 감시ㆍ견제하는 국민의 최고대표기관”이라고 하며, “이러한 중요한 헌법기관을 국민의 손으로 직접 선출하는 것은 국가와 민주주의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차대한 주권행사”라고 강조하였다. “이번 선거가 국가발전과 민주주의의 기반을 견고히 하는 국민적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대학생 유권자의식조사’결과를 토대로 적극적인 선거참여 및 공약 바로알기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붙 임 : 총선관련 의식조사 분석결과(홈페이지 WWW.GOODLAW.ORG에도 게시됨). 끝.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

전화. 02) 523-8760～7   팩스. 02) 585-9228  ≪담당 : 홍 금 애 실장 / 윤 소 라 부장≫

총선관련 전국 대학생(6,200명) 의식조사 개요

Ⅰ

법률소비자연맹(총재 김대인)이 지난 3월 23일부터 30일까지 8일 동안 전국의 대학생 6,174명을 대상으로 4월 11일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관련하여 이번 선거가 깨끗하고 공명하며 대한민국의 발전과 대의제 민주주의(의회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대학(원)생 유권자 의식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원(법률소비자연맹 대학생 자원봉사자 500여명)이 개별 면접방식으로 20개항의 설문조사를 하였다.

(1) 조사기관 :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

(2) 조사방법 : 20개항의 설문으로 대면조사

(3) 조사대상 : 전국의 대학생(대학원생 포함) 6,174명

〈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1.25%포인트 〉

주요항목 분석

Ⅱ

[ Ⅰ ]  4ㆍ11 국회의원 총선거 투표의사 및 관심도

1

대학생 유권자 절반만(50.00%) 투표에 반드시 참여하겠다고 응답

4ㆍ11총선에서 투표를 할 것인지에 대해, 응답자의 50.00%는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하였고, 38.92%는“가능하면 투표하겠다”고 응답하여, 전체의 90%(88.92%)가 투표의사를 나타냈으며,‘투표하지 않겠다’는 9.52%에 불과하여 이번 선거에서 대학생 유권자의 투표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었다.

≪제18대 국회의원 총선거 투표권 행사의사 여부≫

항복	응답인원	응답비율
① 반드시 투표하겠다.	3087	50.00%
② 가능하면 투표하겠다.	2403	38.92%
③ 투표하지 않겠다.	588	9.52%
④ 기타 / 무응답	96	1.56%
계	6174	100%

투표 불참이유는 투표를 해도 바뀌는 것이 없기 때문(4.47%)과

후보자를 잘모르기 때문(4.47%)이라고 같은 비율로 응답했다.

투표를 하지 않겠다는 응답자는‘투표를 해도 바뀌는 것이 없기 때문’에 라는 응답이 4.47%, ‘후보자를 잘 모르기 때문’에 4.47%, ‘정치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4.16%로 나타났다.

≪투표참여를 하지 않겠다는 이유≫

응답항목	응답인원	응답비율
① 투표를 해도 바뀌는 것이 없기 때문	276	4.47%
② 정치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	257	4.16%
③ 후보자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	276	4.47%
④ 기타 / 무응답	5365	86.90%
계	6174	100.00%

대학생 유권자 약 30%(28.93%)는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관심없다고 응답

이번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 지에 대해, ‘관심이 있는 편이다’라는 응답자가 전체의 50.44%로 높게 나타났으며, ‘매우 관심이 있다’는 응답도 20.13%로 높게 나왔지만‘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28.93%로, 10명 중에 3명이나 나와 적극적인 관심유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4ㆍ11 국회의원 총선거에 대한 관심도≫

응답항목	응답인원	응답비율
① 매우 관심이 있다.	1243	20.13%
② 관심이 있는 편이다.	3114	50.44%
③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	1786	28.93%
④ 기타 / 무응답	31	0.50%
계	6174	100.00%

대학생 10명 중 1명(9.83%)은 투표(선거)가 삶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선거가 삶에 영향을 미칠 지에 대해, 응답자의 57.42%는‘조금은 여향을 줄 것이다.’라고 응답하였으며, 32.30%는‘많은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응답하여 선거가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나, 10명 중 1명(9.83%)은‘전혀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하여, 선거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가 삶에 미칠 영향에 대한 평가≫

응답항목	응답인원	응답비율
① 많은 영향을 줄 것이다.	1994	32.30%
② 조금은 영향을 줄 것이다.	3545	57.42%
③ 전혀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607	9.83%
④ 기타 / 무응답	28	0.45%
계	6174	100.00%

[ Ⅱ ] 4ㆍ11총선 선거정보 입수방법

대학생 유권자의 36.28%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선거정보입수한다.

선거후보자 관련 정보를 주로 어디에서 얻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라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의 36.2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방송보도내용((TV 대담ㆍ토론)을 통해서’가 31.52%였다. 반면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서 얻는다’는 응답은 겨우 1.51%로 가장 저조하였으며,‘구독신문을 통해서’라는 응답도 7.22%에 불과했다.

≪선거정보를 입수하는 경로≫

응답항목	응답인원	응답비율
① 방송보도내용(TV 대담ㆍ토론)을 통해서	1946	31.52%
②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2240	36.28%
③ 친지나 지인을 통해서	416	6.74%
④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서	93	1.51%
⑤ 구독신문을 통해서	446	7.22%
⑥ 길거리 현수막이나 홍보물을 통해서	896	14.51%
⑦ 기타 / 무응답	137	2.22%
계	6174	100.00%

대학생 유권자 2명중 1명은 선관위 홈페이지 유권자정보 공개 모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들의 공약이나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지에 대해 ‘모른다’는 응답이 50.31%로,‘알고 있다’49.69%보다 높게 나왔는데, 인터넷에 익숙한 젊은 유권자들마저 2명중 1명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 공개를 제대로 모르고 있어 앞으로 많은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관위 게시 후보자 정보에 대한 정보검색 사실 인지여부≫

응답항목	응답인원	응답비율
① 알고 있다.	3068	49.69%
② 모른다	3106	50.31%
계	6174	100.00%

[ Ⅲ ] 대학생 유권자의 4ㆍ11총선 후보자 선택기준

대학생 10명중 6명이상(63.27%)은 이번 선거에서 공약보고 투표하겠다.

후보자 선택의 기준에 대해‘후보자의 정책(공약)’을 보고 선택하겠다는 응답이 63.27%로 과반수를 훨씬 넘겼으며, 다음으로‘후보자의 출신정당’(22.32%)을 꼽았으며,‘후보자의 학력(경력)’(5.33%),‘후보자와의 연고나 친분’(3.90%) 등은 별 영향이 없는 듯하였고, 젊은 대학생 유권자들은 정당과 후보자의 정책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시 지지후보자 선택의 기준≫

응답항목	응답인원	응답비율
① 후보자와의 연고나 친분	241	3.90%
② 후보자의 학력(경력)	329	5.33%
③ 후보자의 출신정당	1378	22.32%
④ 후보자의 정책(공약)	3906	63.27%
⑤ 기타 / 무응답	320	5.18%
계	6174	100.00%

지역구 출마 후보자에 대해서 대학생들(56.48%)도 아직 모르고 있다

지역구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에 대해 알고 있는지에 대해 56.48%가‘모르고 있다’고 응답을 한 반면,‘알고 있다’는 응답은 41.35%로 나타나 보다 적극적인 후보자 알리기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구 출마 후보자 인지여부≫

응답항목	응답인원	응답비율
① 알고 있다.	2553	41.35%
② 모르고 있다.	3487	56.48%
③ 기타 / 무응답	134	2.17%
계	6174	100.00%

대학생 유권자 10명중 9명(90.77%)은 선거공약이 선거당락에 영향 준다.

후보의 선거공약이 선거 당략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어느정도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이 65.18%로 높았으며, ‘많이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이 25.59%였으며,‘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응답은 9.23%였다. 젊은 유권자들은 대부분 선거공약이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공약이 선거당락에 미칠 영향≫

응답항목	응답인원	응답비율
① 많이 영향을 미친다	1580	25.59%
②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	4024	65.18%
③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570	9.23%
계	6174	100.00%

대학생 유권자 10명중 1명꼴(12.65%)만 당선자가 공약을 지킬 것이다.

후보자들이 당선후 선거공약을 제대로 지킬 것인지에 대해‘지킬지 안지킬지 모르겠다’는 응답이 10명중에 6명꼴인 57.35%였으며, 적극적으로‘안 지킬 것이다’는 응답이 10명중에 3명꼴인 30.00%였고,‘지킬 것이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12.65%에 불과했다. 전체적으로 선거공약 이행에 대해서는 강한 불신을 나타냈다.

≪선거당선자의 공약이행 준수에 대한 기대≫

응답항목	응답인원	응답비율
① 지킬 것이라고 생각한다.	781	12.65%
② 안 지킬 것이라고 생각한다.	1852	30.00%
③ 지킬지 안지킬지 모르겠다.	3541	57.35%
계	6174	100.00%

대학생 10명 5명 이상(52.46%)은 애로사항이나 민원해결에 관심이 있다.

어떤 선거공약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에 대해,‘지역 애로사항이나 민원사항에 대한 후보자의 해결방안’이 52.46%로 높게 나왔고, ‘국가미래에 대한 후보자의 청사진’ 33.84%, ‘재개발(S.O.C건설) 등 무언가 해주겠다는 후보자의 약속’10.09% 순으로 나타났다.

≪후보자 선거공약 중 관심있는 사항≫

응답항목	응답인원	응답비율
① 지역애로사항이나 민원사항에 대한 후보자의 해결방안	3239	52.46%
② 지역사회를 넘는 더 큰 공동체(국가미래)에 대한 후보자의 청사진	2089	33.84%
③ 재개발(S.O.C건설) 등 무언가 해주겠다는 후보자의 약속	623	10.09%
④ 기타 / 무응답	223	3.61%
계	6174	100.00%

50.02%는 정당명부제 투표에서 정당보다는 마음에 드는 후보를 찍겠다.

정당명부제 비례대표 투표와 관련하여 비례대표 명단과 지지정당이 다를 경우에는‘마음에 드는 비례대표가 있는 정당에 투표한다’는 응답이 50.02%로‘지지하는 정당에 투표한다’는 응답 43.96%보다 높게 나와, 비례대표 선거에서는 정당보다는 인물선호 투표를 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선거에 있어서의 투표≫

응답항목	응답인원	응답비율
① 마음에 드는 비례대표가 있는 정당에 투표한다.	3088	50.02%
② 평소 지지하는 정당에 투표한다.	2714	43.96%
③ 기타 / 무응답	372	6.03%
계	6174	100.00%

대학생 유권자 10명중 6명(61.99%)은 경선불법에는 정당지지 철회하겠다.

지지하는 정당의 경선과정에 불법으로 문제가 된 경우에도 해당 정당의 공천후보에게 투표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정당의 공천후보자에게 투표할 것이다’는 의견은 28.81%인 반면,‘무소속 등 다른 후보자에게 투표할 것이다’는 응답은 61.99%로 매우 높게 나와, 경선과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대해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정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경선문제 야기한 공천후보에게 투표여부≫

응답항목	응답인원	응답비율
① 정당의 공천후보자에게 투표할 것이다.	1779	28.81%
② 무소속 등 다른 후보자에게 투표할 것이다.	3827	61.99%
③ 기타 / 무응답	568	9.20%
계	6174	100.00%

[ Ⅳ ]  4ㆍ11총선 공천기준 및 공천에 대한 평가

정당의 공천후보자 추천 1순위 고려사항은 후보자의 도덕성(43.62%)

정당에서 선거후보자를 추천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할 사항에 대해‘후보자의 비리여부 등 도덕성’이라는 응답한 경우가 43.62%로 가장 높아 도덕성을 갖춘 후보자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후보자의 의정활동성적’27.58%,‘후보자의 전문성’16.25%,‘후보자의 정당충성도’ 6.22% 순이었으며, ‘후보자의 인기도, 지명도’는 4.66%로 일시적 인기 중심의 포퓰리즘적인 공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 후보자 공천에서 최우선적 고려사항≫

응답항목	응답인원	응답비율
① 후보자의 정당 충성도	384	6.22%
② 후보자의 의정활동 성적 (현역의원의 경우)	1703	27.58%
③ 후보자의 비리여부 등 도덕성	2693	43.62%
④ 후보자의 인기도, 지명도	288	4.66%
⑤ 후보자의 전문성	1003	16.25%
⑥ 기타 / 무응답	103	1.67%
계	6174	100.00%

비례대표 공천은 후보자의 분야별 대표성 고려가 최우선(71.19%)

정당의 비례대표 공천에 있어서는,‘후보자의 분야별 대표성’이라는 응답이 71.19%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다음으로‘비례대표 후보자의 지명도(인기도)'11.76%,‘후보자의 출신지역 균형’7.60% 순으로 나왔다.

≪비례대표 공천에 있어서 최우선적 고려사항≫

응답항목	응답인원	응답비율
① 비례대표 후보자의 지명도(인기도)	726	11.76%
② 비례대표 후보자의 분야별 대표성 (노동계, 여성계, 과학계 등)	4395	71.19%
③ 비례대표 후보자의 출신지역 균형	469	7.60%
④ 비례대표 후보자의 정당 충성도	378	6.12%
⑤ 기타 / 무응답	206	3.34%
계	6174	100.00%

제19대 선거 공천 결과, 공정(37.43%)보다 불공정(42.41%)이 우세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당들의 공천결과에 대해, ‘매우 공정했다’는 의견은 4.15%였고,‘비교적 공정했다’33.28%, 보다‘비교적 불공정했다’36.48%,‘매우 불공정했다’5.93%로, 전체적으로‘불공정했다’는 의견이 ‘공정했다’는 의견보다 약간 많이 나왔다.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정당공천의 공정성에 대한 평가≫

응답항목	응답인원	응답비율
① 이번 공천은 매우 공정했다.	256	4.15%
② 이번 공천은 비교적 공정했다.	2055	33.28%
③ 이번 공천은 비교적 불공정했다.	2252	36.48%
④ 이번 공천은 매우 불공정했다.	366	5.93%
⑤ 기타 / 무응답	1245	20.17%
계	6174	100.00%

민주통합당 공천이 공정했다(23.62%)가 새누리당(20.29%)보다 높아

정당별로 어느 당의 공천이 비교적 공정했는지에 대해, ‘민주통합당’ 23.62%, ‘새누리당’ 20.29%, ‘통합진보당’ 8%, ‘자유선진당’ 6.12% 순이었다. 기타/무응답이 41.97%로 많이 나와, 대체로 정당의 공천이 공정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떤 정당의 공천이 비교적 공정했다고 보는지 여부≫

응답항목	응답인원	응답비율
① 새누리당	1253	20.29%
② 민주통합당	1458	23.62%
③ 자유선진당	378	6.12%
④ 통합진보당	494	8.00%
⑸ 기타 / 무응답	2591	41.97%
계	6174	100.00%

[ Ⅴ ]  선관위의 역할과 공명선거감시운동

대학생 유권자 10명중 3명이상(34.60%)은 선관위 선거공보에 불만족

중앙선관위의 선거공보가 후보자 선택에 도움이 되는 지에 대해 ‘도움이 된 편이다’라는 의견이 50.11%로 높게 나놨으며,‘많이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은 9.99%,‘도움이 되지 않았다’28.56%,‘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6.04%로 응답하여 비교적 도움이 되지만, 불만의 목소리도 10명 중에 3명 이상이 나와 개선이 요구되었다.

≪선관위의 선거공보에 대한 만족도 평가≫

응답항목	응답인원	응답비율
① 많이 도움이 되었다.	617	9.99%
② 도움이 된 편이다.	3094	50.11%
③ 도움이 되지 않았다.	1763	28.56%
④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373	6.04%
⑸ 기타 / 무응답	327	5.30%
계	6174	100.00%

대학생 유권자 35.63%는 SNS 허용으로 혼탁선거가 가열될 것 우려

소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를 통한  선거운동이 허용과 관련하여‘선거운동에 도움을 줄 것이다’는 응답이 55.52%로 높게 나왔으나,‘혼탁선거가 가열될 것이다’는 부정적 응답도 35.63%나 나와 이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는 의견은 6.56%에 불과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허용이 선거에 미칠 영향≫

응답항목	응답인원	응답비율
① 선거운동에 도움을 줄 것이다.	3428	55.52%
② 혼탁선거가 가열될 것이다.	2200	35.63%
③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405	6.56%
④ 기타 / 무응답	141	2.28%
계	6174	100.00%

대학생 유권자 10명중 1명(11.05%)은 선거부정에 침묵할 것

금품ㆍ향응을 제공받거나 받는 장면을 목격한 경우에, ‘검찰ㆍ경찰ㆍ선관위 등에 신고할 것이다’라는 응답이 63.01%였으며, ‘사회단체 신고센터에 신고할 것이다’ 20.67%로 긍정적인 답변이 나왔으나, 청년 유권자들 중에도 10명중 1명은‘모른체 할 것이다.’라고 응답(11.05%)하여 적극적인 공명선거 운동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품 향응 등 불법선거(목격)에 대한 대응≫

응답항목	응답인원	응답비율
① 검찰·경찰·선관위 등에 신고할 것이다	3890	63.01%
② 사회단체 신고센터 신고할 것이다.	1276	20.67%
③ 모른 체할 것이다	682	11.05%
④ 나서서 항의 또는 제지할 것이다.	189	3.06%
⑤ 기타 / 무응답	137	2.22%
계	6174	100.00%

중앙선관위의 역할, 선거범죄단속, 유권자 정보제공 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명선거를 위해 중점을 두어야 할 것에 대해 ‘선거범죄 단속 및 처벌’ 34.76%, ‘유권자의 후보선택을 위한 정보제공’ 29.27%,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활동’ 22.97%, ‘선거관련 법과 제도 개선’11.16%^ 순으로 나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명선거를 위해 중점을 두어야 할 것≫

응답항목	응답인원	응답비율
① 유권자의 후보선택을 위한 정보제공	1807	29.27%
② 선거범죄 단속 및 처벌	2146	34.76%
③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활동	1418	22.97%
④ 선거관련 법과 제도 개선	689	11.16%
⑤ 기타 / 무응답	114	1.85%
계	6174	100.00%

대학생 유권자의 35.65%는 불법선거 근절 유권자의 정신자세 필요

불법선거 근절을 위해 유권자가 가져야 할 것에 대해,‘불법선거운동을 거부하는 정신자세’가 35.65%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불법선거 후보자에 대한 투표 안하기’29.35%, ‘불법선거운동 목격시 신고/고발’23.34%, ‘시민사회단체 공명선거운동 참여’10.22% 순이었다.

≪불법선거 근절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

응답항목	응답인원	응답비율
① 불법 선거운동을 거부하는 정신자세	2201	35.65%
② 불법선거 후보자에 대한 투표 안하기	1812	29.35%
③ 불법선거운동 목격시 신고 / 고발	1441	23.34%
④ 시민․사회단체 공명선거 운동참여	361	10.22%
⑤ 기타 / 무응답	89	1.44%
계	6174	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