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요청

(표지포함 4매)

“사법ㆍ입법감시, 법률ㆍ인권교육, 사법ㆍ정치개혁을 위한 법률전문 시민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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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발전과 인권보호를 위한

사법제도

(	법원ㆍ검찰ㆍ변호사	)
	특히 수사제도

개혁 심포지엄

▣ 일 시 : 2010년 4월 6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 ～ 12시 30분	▣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소강당(2층) -- 국회의사당역(9호선) 6번 출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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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법률소비자연맹은 20년의 전통과 전문성을 갖춘 국내유일 법률전문 NGO이자, 사실상의 국내최대 시민단체로서, 고소인의 피해구제를 담보할 수 있는 엄정하고 투명한 ‘수사제도 도입’은 물론, 매년 60～70만명의 선량한 시민(피고소인)이 준범죄자로 수사기관에 불려다니면서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하다가,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받고 있는 남고소ㆍ고발의 망국적 병폐를 뿌리뽑기 위한 법과 제도개정을 위하여 국회 인권포럼(대표의원 황우여)과 공동으로 4월 6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여ㆍ야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간사ㆍ위원 및 대검찰청, 경찰청, 대한변협, 법학계 등 사계의 전문가를 뫼시고‘국가발전과 인권보호를 위한 사법제도개혁’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2. 일본의 100～160배 이상의 남고소ㆍ고발 현상과 밀실ㆍ밀행수사로 인한 고소인들의 불만(불평), 수사기관의 업무폭주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민사분쟁형 형사고소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하오니 힘을 보태주시기를 바라오며, 심포지엄의 취재․촬영 및 보도를 삼가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 대 인 법률소비자연맹 총재(사진)는 4월 6일(화) 오전 9시 30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인권포럼(대표의원 황우여)과 공동으로 “국가발전과 인권보호를 위한 사법제도개혁”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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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 523-8760～6   팩스. 02) 585-9228 ≪문의 : 홍금애 기획실장 ≫

『국가발전과 인권보호를 위한 사법제도 개혁』심포지엄

법은 국가의 다른 이름이며, 더욱이 대한민국 국민의 총의(General Will)로서, 선진법치국가라면 법과 법집행을 존중해야 할 터인데, 우리는 법과 법집행에 대한 불신이 팽배합니다. 이에 국민의 최고대표기관이자 입법기관인 국회는 신뢰받을 수 있는 법과 법집행을 위한 사법제도 개혁에 대한 올바른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법제화해야 합니다. 이것은 제18대 국회와 제18대 국회의원의 중차대한 과제일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보장과 실현은 실질적 법치주의요, 법치주의의 실현은 좋은법(Good Law) 제정, 법질서 확립ㆍ사법정의의 구현입니다. 사법제도를 개혁하여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지 못한다면,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교육ㆍ국방 등 각 분야의 그 어떠한 시책도, 개혁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며, 혹 달성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사상누각(沙上樓閣)이 될 것입니다.

사법개혁은 국가개혁의 알파요 오메가이며, 국가흥망ㆍ국가발전의 관건(關鍵)이기에, 미래지향적이어야 합니다. 그 누구도 기득권에 연연해서는 개혁도, 토착비리ㆍ사법비리ㆍ교육비리ㆍ권력비리도 근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사법개혁과 법률정의를 어렵게 하는 3가지 문제(三不元兇)가 있는데, 이 3가지 삼불원흉을 방기한 채,  추진하는 개혁논의는 자칫 포퓰리즘적 일과성 절차에 불과할 뿐 진정한 개혁은 이루기 어렵다고 봅니다.

이에, 이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법률전문 NGO로서 지난 20년 동안 사법서비스 수요자로서 현장에서 확인하면서 주창해 온 ‘사법개혁 12대핵심과제’를 재확인하고, 고소인의 피해구제를 담보할 수 있는 엄정하고 투명한 ‘수사제도 도입’은 물론, 검찰과 경찰이 정작 중대사건 수사에 집중해야할 수사력을 분산시키며, 매년 불기소처분되고 있는 60〜70만 명의 준범죄자(억울한 피고소인)를 양산하는 ‘무조건 입건’ 수사제도 개혁방안과 사법제도 전반(법원ㆍ검찰ㆍ변호사)에 대한 개혁과제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 주  제 : 국가발전과 인권보호를 위한 사법제도개혁의 핵심과제

≪別題 : 고소인의 피해구조와 피고소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개혁 ≫

□ 일  시 : 2010년 4월 6일(화) 오전 09시 30분

□ 장 소 : 대한민국 국회 의원회관 소강당(2층)

法律消費者聯盟 總本部

전화. 02-523-8760～6  팩스. 02-585-9228  홈페이지. WWW.GOODLAW.ORG

법률소비자연맹ㆍ국회 인권포럼 공동 주최

국가발전과 인권보호를 위한 사법개혁 심포지엄

진 행 순 서

□ 일 시 : 2010년 4월 6일(화) 오전 09시 30분

□ 장 소 : 대한민국 국회 의원회관 소강당(2층)

09:15～09:30 등    록

09:30～12:30 심포지엄         司會 : 조 병 륜 교수(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장)

국 민 의 례

개  회  사 : 황 우 여 국회 인권포럼 대표의원

격  려  사 : 김 형 오 국회의장

격  려  사 : 이 주 영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장

축      사 : 유 선 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주 제 발 표 : 국가발전과 인권보호를 위한 사법제도개혁의 핵심과제

≪別題 : 고소인의 피해구조와 피고소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개혁 ≫

김 대 인 법률소비자연맹 총재 (세계정치철학회 회장)

지 정 토 론 : 장 윤 석 의  원 (한나라당―법사위 간사)

우 윤 근 의  원 (민주당―법사위 간사)

권 경 석 의  원 (한나라당―행안위 간사)

이 명 수 의  원 (자유선진당―행안위원)

노 명 선 교  수 (한국형사법학회 인권이사, 성균관대)

신    평 교  수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경북대)

이 승 호 검  사 (대검찰청 미래기획단)

민 갑 룡 총  경 (경찰청 수사구조개혁팀장)

방 희 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입법전문위원)

강 태 욱 대  표 (한국NGO연합, 전 흥사단 심사회장)

박 원 경 박  사 (한국저작권연구소 소장)

김 혜 주 부회장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종 합 토 론 : 참석자

법률공급자와 소비자가 한 자리에서 사법제도개혁의 대안을 모색

▬ 국회 인권포럼(대표의원 황우여)과 법률소비자연맹(총재 김대인),「사법개혁 공청회」공동 주최 ▬

○ 내일 (4월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법제도 개혁과 관련하여 법률전문 NGO인 법률소비자연맹(총재 김대인)과 국회인권포럼(대표의원 황우여)이 공동으로 사법제도개혁 심포지엄을 개최함.

○ 이번 심포지엄에는 김형오 국회의장을 비롯하여, 이주영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장, 유선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격려사와 축사를 하며, 장윤석, 우윤근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당 간사, 권경석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와 이명수 행전안전위원과 조병륜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장, 노명선 한국형사법학회 인권이사, 신평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이승호 대검찰청 미래기획단 검사, 민갑룡 경찰청 수사구조개혁팀장(총경), 방희선 대한변협 입법전문위원(변호사), 강태욱 한국NGO연합 대표, 박원경 한국저작권연구소장, 김혜주 한국여성유권자연맹 부회장 등 각계의 전문가가 지정토론자로 참여함.

주제발표 요지

○ 이번 심포지엄의 주제발표를 한 김대인 법률소비자연맹 총재는 사법개혁을 통해 법과 법질서를 확립해야 국가가 발전하고 국민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한다고 함.

○ 사법개혁을 좌절케 하는 암세포, 세가지 사법개혁의 원흉을 1) 통제불능의 변호사 보수, 2) 진입불허의 기득권 독점, 3) 참여불가의 사법제도 등으로 진단.

▬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독일과 같이 변호사 보수법을 제정할 것을 제안함.

○ 또한, 소송당사자들이 소송결과를 납득할 수 있도록 판결서를 쉽게 작성하면서 당사자가 주장하는 내용과 증거를 제대로 적시하고 법관이 왜 그런 판결을 내렸는지를 자세히 기록하는 판결서의 ‘사실과 쟁점’을 부활할 것을 제안함.

▬ 5ㆍ16 이후에 판결서의 ‘사실과 쟁점’기재가 법관의 판결서 작성에 시간이 소용된다는 이유로 삭제되었으나, 현재와 같이 정보화된 사회에서 컴퓨터로 판결서가 작성되고 있어 판결서 작성의 불편이 해소된 만큼 법관은 소송당사자의 증거와 주장에 대해 배척 및 인용의 이유를 자세히 쓸 필요가 있다고 함.

○ 수사절차에서 60년 사법사의 큰 병폐인 남고소ㆍ고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 강영권 부장검사가 제안했듯이 사기ㆍ횡령ㆍ배임 등 민사분쟁형 사건의 경우 민사진행절차와 같이 쌍방이 주장하고 있는 증거나 조사내용을 숨기지 말고, 당사자에게 공평하게 공개하여 서로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반박을 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함.

▬ 즉, 고소인들이 고소하는 이유와 증거를 제출토록 하는 고소장 법정주의와 함께, 고소내용에 대해 검찰과 경찰의 조사가 신속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하여(고소장 부본과 수사관계 서류를 당사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으로) 고소인이 신속한 권리구제를 받도록 하고, 매년 60～70만명의 피고소인들은 몇 개월씩 준범죄자 취급을 당하는 억울한 인권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함.

○ 법원, 검찰, 경찰, 학계를 대표해서 나온 지정 토론자들은 사법개혁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과 방안들을 개진할 예정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