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ㆍ입법감시, 법률ㆍ인권교육, 사법ㆍ정치개혁을 위한 법률전문 시민운동”

보도자료

2015.01.05.(총 23매)

法律(消費者)聯盟

WWW. GOODLAW.ORG

金大忍(사법교육연 이사장) 魯香基(전 한국기자협회장) 徐聖喆(시민운동신문 대표) 申 平(로스쿨교수, 前법관) 嚴虎聲(변호사, 前국회의원) 李子賢(정개련 상임대표) 趙柄倫(교수, 전 헌법학회장)

(우) 137-869 서울시 서초구 명달로 52-9 소강빌딩  전화. 02) 523-8760～7  모사전송.  02) 585-9228  E-MAIL: GOODLAW@GOODLAW.ORG

◈ 시민ㆍ대학생 2천3백25명 새해 2015년 선진사법과 인권정책을 위한, 법의식 조사발표 ― 법률연맹 ◈

우리 사회, 국가재난ㆍ부정부패의 뿌리인‘인권침해’심각하다(76%)

북한인권법 제정 필요(70%), 검찰ㆍ경찰 수사권조정 찬성(77%)

• 우리 사회의 인권침해문제, 심각하다 (응답자의 75.83%)

• 수사권 조정(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인정) 찬성한다 (응답자의 77.03%)

• 우리사회 차별원인 : 학력 》 경제력 》 비정규직 여부 순

• 북한 인권법 제정 찬성(68.95%)이 반대(18.41%)보다 3배 이상 높게 나타나

• 우리 사회에서 인권침해는 개인정보 유출으로 심각 (응답자 38.02%)

1. 법률전문 시민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총재 김대인)은 세계인권선언 66주년(12월 10일)에 즈음하여 지난연말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개월 동안 전국의 남녀 시민ㆍ학생 2천3백25명을 대상으로 ‘법의식(인권과 수사권 문제 등에 관하여)’을 대면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 ±2.03%P〉

2. 이번 조사는 세계인권선언일에 즈음하여 인권과 검경수사권 문제 등과 관련한 법의식 조사를 통해 을미년(2015년) 새해에 우리의 사법 인권실태를 조사하여, 정부의 인권정책과 사법제도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3. 이번 조사를 주관한 김대인 법률소비자연맹 총재는 “인권에 대한 무지, 방치, 침해가 국민적 재앙과 정부가 부패하는 유일한 원인”이라고 갈파 선언한 프랑스 인권선언(1789)과 유엔세계인권선언(1948)을 인용하며, ‘인권문제는 개인과 기업의 기본권 보장은 물론, 국가경제와 사회발전의 인프라로서 가장 시급한 책무’라고 강조하고, “국민의 ‘인권보장’을 위해서는 ‘권력분립의 원칙’ ‘입헌ㆍ법치주의’의 확립을 통한 선진적인 인권정책과 수사권 조정정책 등으로 권력간 상호견제가 먼저 추진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붙 임 :  시민ㆍ대학생 법의식조사 발표 -- (홈페이지 WWW.GOODLAW.ORG에도 게시함). 끝.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

전화. 02) 523-8760～7   팩스. 02) 585-9228  ≪문의 : 홍 금 애 실장 / 윤 소 라 부장≫

법률연맹의 인권의식ㆍ법의식 조사결과 요지

□ 우리나라의 인권상황과 관련하여 응답자의 75.83%는 지난 2012년(74%)에 이어 올해에도“우리나라의 인권침해문제가 매우 심각하거나 대체로 심각하다”고 응답하였고, 응답자의 31.53%가 인권침해가 심각한 곳을‘군대(지난 2012년엔 25%)’라고 지적하여 군대(성)폭행사건과 총기난사사건 등으로 인해 군대의 인권침해에 대한 경각심이 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보호가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계층은‘장애인’이라는 의견이 22.47%로 여전히 높았고,‘비정규직 근로자’가 18.72%로 그 다음으로 나타났다. 이어‘극빈자나 노숙자(14.76%)’라고 응답하여, 인권정책 수립에 있어서 군대내의 인권보호와 집단시설에 대한 인권개선방안 그리고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조사됐다.

□ 준사법기관인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와 관련, 경찰이 독자적인 수사권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 77.03%로 반대한다는 의견(18.92%)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으며, 수사권 조정에 대한 정부차원의 정책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을 표시했다.  부정비리 의혹 검사에 대해서는 특별검찰관 등 ‘제3의 수사기구’에서 수사해야 한다는 응답이 54.92%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검찰내 특임검사’가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이 19.57%. ‘경찰’이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이 14.49%였다.

선진국 중 우리나라만 경찰에게 독자적인 수사권이 없다는 사실은 아는지에 대해서는 60.09%(1,397명)이 ‘모르고 있다’고 응답했다.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국가형벌권을 경찰 등의 다른 기관에 서로 나누어 견제하는 것에 대해 74.54%(1,733명)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인권침해가 가장 심각한 분야, 응답자의 38.02%(884명)가 개인정보 유출, 사생활정보 유출 등을 들어, 정부나 기업 등에 의한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을 억제하고, 개인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 등을 제한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OECD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함을 나타냈다. 차별이 심각한 분야는 학력(학벌)차별 15.33%(1,411명)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경제적 약자라는 이유에  인한 차별이 13.18%(1,213명),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인한 차별이 11.95%(1,100명)로 높게 나왔다.

** 개인정보의 보호와 자유로운 상거래가 균형을 이루도록 OECD 각국이 만족할 만한 개인정보보호의 수준을 이사회의 권고로서 정리하고 각국은 이 권고에 따라 자국의 제도를 정비한다는 합의를 하였는데 이것이 'OECD권고' 이다. 이 OECD권고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8개의 원칙을 제시하는데, 1)수집제한의 원칙 2)정보정확성의 원칙 3)목적명확화의 원칙 4)이용제한의 원칙 5)안전보호의 원칙 6)개인참가의 원칙 7)정책공개의 원칙 8)책임의 원칙 등이다. (출처 : 연합뉴스)

□ 북한의 인권상황 관련, 북한인권법 제정에 대한 찬성의견이 68.95%(1,603명)로 높게 나와서 2012년도 조사당시 58%보다 10%이상 높게 나타나, UN의 대북결의안 등 북한의 인권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높아졌고, 북한인권법 제정에 대한 찬성하는 입장이 많아졌다는 것을 나타냈다.

□ 국가인권위원회 활동과 관련, 지난 2012년도 조사시에 ‘인권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55%로 매우 높았으나, 박근혜 정부 2년차인 이번 조사에는 25.94%(‘별로 도움이 안된다.’ 19.14%, ‘전혀 도움이 안된다’ 6.80%)로 2012년 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인권위원회의 활동에 대해 시민들의 인식이 조금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그러나 아직도 매우 도움이 되거나(6.11%), 대체로 도움이 된다(21.59%) 등 인권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은 27.70%에 불과했다.

□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조치와 관련하여, 검찰의 불공정한 수사에 대해서 ‘상급기관에 진정한다’는 의견이 45.81%(1,065명)로 나타났으므로 현행과 같이 원 처리기관에서 진정을 처리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과감히 척결하여 상급기관에서 직접 진정을 처리함으로써 불공정 시비를 불식시킬 필요성이 있음이 나타났고, ‘SNS를 통해 알리겠다’는 의견이 17.51%(407명)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 소셜네크워크(SNS)시대임을 실감케 했다.

□ 경찰의 동네조폭 집중단속 등과 관련, 보이스 피싱 등 경찰의 단속활동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9.68%(225명)만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그저 그렇다’는 의견이 61.16%(1,422명)로 높았다. ‘동네조폭 집중단속’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응답자가 29.98%(697명)에 불과했고, 불량배나 폭력배 등의 행패가 줄고 있다고 보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줄었다는 의견이 14.92%(347명), 매우 많이 줄었다는 의견이 5.33%(124명)로 나타나 치안만족도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 유병언 부검사태로 많이 알려진 변사체 부검행정과 관련해서는 변사체에 대한 검시결정을 누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지에 대해서 ‘유가족이 한다’는 응답이 42.19%로 높게 나왔고, 검사가 한다고 알고 있다는 응답이 35.44%로 높게 나왔다. 누가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의견에 대해서는 유가족이 53.46%로 가장 높게 나왔고, 검사는 15.10%였다.

세계인권선언 : 1948년 12월 제3차 국제연합총회에서 채택된 선언으로 제2차 세계대전 전야의 인권 침해, 인권의 존중과 평화 확보 사이의 깊은 관계를 고려하여 기본적 인권 존중을 그 중요한 원칙으로 하는 국제연합헌장의 취지에 따라 보호해야 할 인권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을 목적으로 하여 채택되었다. 전문(前文)과 본문 30개조로 되어 있으며, 그 중 제21조까지는 시민적ㆍ정치적 성질의 자유, 즉 자유권적 기본권에 관한 규정이다. 그리고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성질의 자유, 즉 생존권적 기본권에 관해서도 상당한 배려가 되어 있으며,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22조), 노동권과 공정한 보수를 받을 권리 및 노동자의 단결권(23조) 등에 관해서도 상세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출처] 세계인권선언 두산백과

우리 사회, 국가재난ㆍ부정부패의 뿌리인‘인권침해’심각하다(76%)

북한인권법 제정 필요(70%), 검찰ㆍ경찰 수사권조정 찬성(77%)

◈ 시민ㆍ대학생 2천3백25명 법의식 조사발표, 법률연맹 -- 2015년 선진사법과 인권정책을 위한 ◈

Ⅰ. 조사개요 ❘

법률전문 시민단체인 24년 전통의 법률소비자연맹(총재 김대인)에서는 인간의 존엄성등 만인에게 동등한, 자유와 권리, 저항권, 혁명권까지 명시한 유엔 세계인권선언일(1948. 12. 10) 66주년을 맞이하여 국민의 법의식ㆍ인권상황 및 수사권문제에 대해 개별면접 방식으로 2,325명을 대상으로 2014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달동안 25개 문항의 설문조사를 하였음.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                                                    법의식(인권 및 수사권 관련) 조사

(1) 조사기관 :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 (총재 김대인)

(2) 조사방법 : 25개문항의 설문으로 대면조사

(3) 조사대상 : 전국 남녀 시민ㆍ학생 2,325명〈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 ±2.03%P〉

가. 연령별 응답자 현황

연령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무응답	합계
인원	180	1910	81	52	59	20	4	19	2,325
비율	7.74%	82.15%	3.48%	2.24%	2.54%	0.86%	0.17%	0.82%	100.00

나. 성별 응답자 현황

성별	인원	비율
남성	985	42.37%
여성	1,310	56.34%
무응답	30	1.29%
합계	2,325	100.00%

다. 학력별 응답자 현황

학력	인원	비율
고재 및 고졸	74	3.18%
대재	1,921	82.62%
대졸	188	8.09%
대학원이상	36	1.55%
기타/ 무응답	106	4.56%
합계	2,325	100.00%

Ⅱ. 주요 분석 ❘

Ⅰ. 인권과 차별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 우리사회의 인권 침해 문제 심각하다 : 전체 응답자의 75.83%

(매우 심각 10.32%포함)

우리사회의 인권침해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설문에서 대체로 심각하다는 응답이 응답자의 65.51%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매우 심각하다’는 의견도 10.32%나 되었다. 반면, 별로 심각하지 않다는 의견은 15.14%였고, 별로 우려되지 않는다는 의견은 7.40%에 불과했다.

≪우리나라 인권침해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1. 매우 심각하다.	240	10.32%
□ 2. 대체로 심각하다.	1523	65.51%
□ 3. 별로 심각하지 않다.	352	15.14%
□ 4. 별로 우려되지 않는다.	172	7.40%
□ 5. 기타	22	0.95%
무응답	16	0.69%
계	2,325	100.00%

□ 인권침해 심각한 곳‘군대’응답자의 31.53%(1,734명)

우리나라에서 인권침해가 심각한 기관은 어디인지에 대한 설문에서‘군대’라는 응답이 31.53%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으며, 그다음으로 방송 및 언론기관이란 의견이 12.93%로 뜻밖에 높게 나와, 언론에 의한 인권 침해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사회복지시설’이 10.71%과‘구금시설’이 9.49%이었다.

≪인권침해가 심각한 기관(중복가능)≫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1. 군대	1734	31.53%
□ 2. 구금시설	522	9.49%
□ 3. 경찰	435	7.91%
□ 4. 검찰	324	5.89%
□ 5. 법원	165	3.00%
□ 6. 사회복지시설	589	10.71%
□ 7. 방송 및 언론기관	711	12.93%
□ 8. 국가정보원	447	8.13%
□ 9. 학교	415	7.55%
□ 10. 기타	146	2.65%
무응답	12	0.22%
계	5,500	100.00%

□ 인권보호가 시급한 계층은‘장애인’22.47%(1,228명)

인권보호가 시급한 계층(집단)은 어디라고 생각하는 지에 대한 설문결과,‘장애인’(22.47%), ‘비정규직 근로자’(18.72%), ‘극빈자나 노숙자’(14.76%), ‘외국인 노동자’(12.70%) 순으로 높았다.

그리고, 수사와 재판당사자(피의자나 피고인)이 시급하다는 의견은 10.23%(559명)였다.

≪인권보호가 시급한 집단(계층)에 대한 응답현황≫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1. 수사와 재판당사자(피의자, 피고인)	559	10.23%
□ 2. 장애인	1228	22.47%
□ 3. 극빈자나 노숙자	807	14.76%
□ 4. 노인	471	8.62%
□ 5. 복지시설 수용자	555	10.15%
□ 6. 외국인노동자	694	12.70%
□ 7. 비정규직 근로자	1023	18.72%
□ 8. 기타	117	2.14%
무응답	12	0.22%
계	5,466	100.00%

□ 인권교육담당기관이 되어야 할 곳은 학교 53.59%(1,246명)

인권교육은 어디에서 담당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학교’라고 응답한 경우가 53.59%로 가장 높았으며,‘정부기관’에서 해야 한다는 의견이 19.35%, ‘시민단체’가 5.72%였다.

≪인권교육은 어디에서 담당해야 하는지 여부≫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1. 학교	1246	53.59%
□ 2. 직장	129	5.55%
□ 3. 시민단체	133	5.72%
□ 4. 정부기관	450	19.35%
□ 5. 기타	38	1.63%
무응답	329	14.15%
계	2,325	100.00%

□ 인권교육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람은 학생(14.88%)와 군인(13.85%)

인권교육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응답은 ‘학생’으로서 14.88%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이 ‘군인으’로서 13.85%였다. ‘사회적 약자’도 높아서 9.65%나 되었다.

≪인권교육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람⋅직군 (중복응답)≫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1. 법원	263	4.91%
□ 2. 검찰	428	7.99%
□ 3. 경찰	462	8.62%
□ 4. 국회 및 지방의회 의원	404	7.54%
□ 5. 사회적 약자	517	9.65%
□ 6. 교도관	252	4.70%
□ 7. 공무원	272	5.08%
□ 8. 군인	742	13.85%
□ 9. 학생	797	14.88%
□ 9-2. 사회복지시설종사자	396	7.39%
□ 10. 언론인	351	6.55%
□ 11. 교사	357	6.66%
□ 12. 의사	76	1.42%
□ 13. 기타	28	0.52%
무응답	12	0.22%
계	5,357	100.00%

□ 인권침해가 심각한 분야는 개인정보 유출 38.02%

우리사회에서 어느 분야의 인권침해가 더욱 심각하다고 보는지에 대해서‘개인정보 유출’이 단연 1등을 차지(38.02%)하였고,‘사생활공개로 인한 피해’ 17.63%,‘검찰과 경찰의 인권침해’가 16.30%로 그 다음이었다.

≪인권침해가 심각한 분야≫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1. 검찰․경찰에 의한 인권 침해	379	16.30%
□ 2. 개인정보 유출	884	38.02%
□ 3. 사생활공개로 인한 침해	410	17.63%
□ 4. 언론과 출판의 자유에 대한 침해	185	7.96%
□ 5. 집회와 시위의 자유에 대한 침해	163	7.01%
무응답	304	13.07%
계	2,325	100.00%

□ 북한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한‘북한인권법’제정 찬성 68.95%

국회에서 찬반 논란이 있는 북한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한‘북한 인권법 제정’에 대해서 응답자의 68.95%가‘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반면‘반대한다’는 의견은 18.41%에 불과했다.

≪북한인권법 제정에 대한 입장 ≫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1. 찬성한다.	1603	68.95%
□ 2. 반대한다.	428	18.41%
□ 3. 기타	258	11.10%
무응답	36	1.55%
계	2,325	100.00%

□ 심각한 차별 : 학력이나 학벌에 의한 차별 15.33%

우리나라에서 어떤 차별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학력이나 학벌로 인한 차별이 15.33%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그 다음으로 경제적 약자라는 이유로 인한 차별이 13.18%,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인한 차별이 11.95%로, 10명 중 1명은 이러한 것으로 차별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사회에 차별이 심각한 분야(중복응답 가능)≫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01. 학력이나 학벌로 인한 차별	1411	15.33%
□ 02. 출신지역으로 인한 차별	299	3.25%
□ 03. 장애로 인한 차별	865	9.40%
□ 04. 나이로 인한 차별	408	4.43%
□ 05. 경제적 약자라는 이유로 인한 차별	1213	13.18%
□ 06. 인종, 피부색, 민족으로 인한 차별	679	7.38%
□ 07. 신체조건으로 인한 차별	420	4.56%
□ 08. 성별에 의한 차별	839	9.12%
□ 09.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인한 차별	1100	11.95%
□ 10. 혼인상황으로 인한 차별	230	2.50%
□ 11.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한 차별	654	7.11%
□ 12. 사상 및 정치적 성향으로 인한 차별	354	3.85%
□ 13. 전과자라는 이유로 받는 차별	481	5.23%
□ 14. 종교로 인한 차별	236	2.56%
무응답	14	0.15%
계	9,203	100.00%

□ 가장 중요한 정보는 신용관련 금융정보 38.58%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신용관련 정보 및 금융정보가 38.58%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그 다음으로 주소, 전화번호, 이름 등 개인신상정보 35.14%였으며, 가족 관련 정보가 11.87%로 그 다음이었다.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정보≫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1. 주소, 전화번호, 이름 등 개인신상정보	817	35.14%
□ 2. 신용관련정보 및 금융정보	897	38.58%
□ 3. 가족구성원의 신사내역 등 가족관련 정보	276	11.87%
□ 4. 소유부동산 내역 등 재산관련 정보	66	2.84%
□ 5. 개인의 학력이나 성적 등 학업관련 정보	40	1.72%
□ 6. 본인의 진료기록 등 의료관련 정보	81	3.48%
무응답	148	6.37%
계	2,325	100.00%

□ 인권위가 우리 인권개선에 도움을 주는지‘그저 그렇다’42.92% (998명)

국가인권위원회가 우리나라 인권개선에 도움을 주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조사에서 매우 도움이 된다는 6.11%, 대체로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21.59%였다. 반면에,‘별로 도움이 안된다’는 의견은 19.14%,‘전혀 도움이 안된다’는 의견은 6. 80%로 찬반이 엇갈렸다.

≪국가인권위가 인권개선에 도움이 되는 지≫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1. 매우 도움이 된다.	142	6.11%
□ 2. 대체로 도움이 된다.	502	21.59%
□ 3. 그저 그렇다.	998	42.92%
□ 4. 별로 도움이 안된다.	445	19.14%
□ 5. 전혀 도움이 안된다.	158	6.80%
□ 6. 기타	52	2.24%
무응답	28	1.20%
계	2325	100.00%

Ⅱ. 검찰과 경찰의 수사 관련 법의식

□ 검찰 등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대해 ‘무조건 갈 것’ 8.95%에 불과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대해서‘무조건 갈 것이다’라는 의견이 8.95%(208명)인 반면, ‘먼저 전화를 걸어서 무슨 일인지 물어 본 후 갈 것’이라는 의견이 78. 49%(1825명)로 매우 높게 나왔으며,  또한 중요한 약속이 있으면 연기할 것이라는 응답도 10.84%(252명)로 무조건 갈 것이라는 의견보다 높게 나와 수사기관에 대한 인권의식이나 주권의식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수사기관의 서비스의식도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기관 출석요구에 대한 반응≫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1. 오라는 날짜에 무조건 갈 것이다.	208	8.95%
□ 2. 먼저 전화를 걸어 무슨 일인지 물어본 후 간다.	1825	78.49%
□ 3. 중요한 약속이 있으면 연기할 것이다.	252	10.84%
□ 4. 기타	16	0.69%
무응답	24	1.03%
계	2,325	100.00%

□ 부정비리의혹 검사 수사, 제3기구 마련 응답자의 54.92%(1,277명)

부정과 비리 의혹이 있는 검사가 있다면 누가 수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응답자의 54.92%는 제3 기구를 마련해야 수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왔으며, 검찰 내 특임검사(19.57%), 경찰(14.49%) 순이었다.

≪비리 부정검사에 대한 수사 주체≫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1. 경찰	337	14.49%
□ 2. 검찰	218	9.38%
□ 3. 검찰내 특임검사	455	19.57%
□ 4. 제3 기구 마련	1277	54.92%
무응답	38	1.63%
계	2,325	100.00%

□ 불공정, 편파수사를 당했다면 SNS를 통해 알리겠다. 응답자의 17.51%

불공정, 편파수사를 당했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상급기관에 진정한다’는 의견이 45.81%(1065명)로 가장 많았으며, 언론에 호소한다는 의견이 22.84%(531명)에 달했다. 상급기관이나 언론보다 SNS를 통해 알리겠다는 의견도 17.51%(407명)로 높게 나왔다.

≪불공정 편파수사를 당한 경우의 대응자세≫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1. 억울해도 참는다.	63	2.71%
□ 2. 상급기관에 진정한다.	1065	45.81%
□ 3. 언론에 호소한다.	531	22.84%
□ 4. 1인 시위를 한다.	59	2.54%
□ 5. SNS를 통해 알린다.	407	17.51%
□ 6. 기타	44	1.89%
무응답	156	6.71%
계	2,325	100.00%

□ 선진국은 독자적 경찰수사권이 있다는 사실, 10명중 6명은 모른다.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독일 등을 비롯한 선진국 중 우리나라만 경찰에 독자적 수사권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의견은 38.88%인 반면에 모르고 있다는 의견이 60.09%로 10명 중에 6명은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구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에 대한 인식여부≫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1. 알고 있다.	904	38.88%
□ 2. 모르고 있다.	1397	60.09%
무응답	24	1.03%
계	2,325	100.00%

□ 국가형벌권은 분산해야 74.54%

검사가 독점하고 있는 기소권,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등의 국가형벌권을 경찰 등 다른 기관에 나누어 서로 견제하게 하는 것에 대해‘형벌권도 권력분립원칙에 따라 분산되어야 서로 견제할 수 있다’는 의견이 74.54%(1,733명)로 많이 나왔으며, 현재와 같이 형벌권은 집중되어야 한다는 의견은 21.42%(498명)였다.

≪국가형벌권 집중에 대한 인식≫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1. 형벌권도 권력분립원칙에 따라 분산되어야 서로 견제할 수 있다.	1733	74.54%
□ 2. 형벌권은 집중되어야 한다.	498	21.42%
□ 3. 기타	58	2.49%
무응답	36	1.55%
계	2,325	100.00%

□ 경찰의 독자적으로 수사권 확보(소위 수사권 조정)에 대해 찬성 77.03%

경찰이 독자적적으로 수사권을 가지고 수사를 하도록 하는 수사권조정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의견인 응답자의 77.03%로, 반대한다는 18.92%보다 4배정도 높게 나와 수사권 조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을 나타냈다.

≪수사권 조정에 대한 찬반여부≫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1. 수사권 조정에 찬성한다(경찰도 독자적으로 수사할 수 있어야 한다).	1791	77.03%
□ 2. 수사권 조정에 반대한다(경찰은 반드시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440	18.92%
□ 3. 기타	67	2.88%
무응답	27	1.16%
계	2,325	100.00%

수사권 조정 찬성이유는 검찰의 권한남용 견제, 응답자의 63.51%

수사권 조정에 찬성한다면 그 주된 이유에 대해서 검찰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의견이 63.51%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하여 필요하다는 의견이 19.18%였고, 경찰의 책임감 있는 수사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은 16.17%였다.

≪수사권 조정에 대한 찬성하는 이유≫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1. 검찰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기 위하여 필요	1182	63.51%
□ 2. 경찰 수사의 책임감 향상을 위하여 필요	301	16.17%
□ 3.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하여 필요	357	19.18%
□ 4. 기타	21	1.13%
계	1,861	100.00%

수사권 조정 반대 이유 : 공정성 부족 30.05%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경찰의 공정성 부족이 30.05%로 가장 높게 나왔다. 다음으로 경찰의 청렴성 부족(25.12%), 경찰관 개개인의 자질 부족은 23.69%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경찰관 개개인의 자질 부족이 수사권 조정의 반대이유가 되어 왔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이러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 주었다.

≪수사권 조정에 대한 반대이유≫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1. 경찰관 개개인의 자질 부족	149	23.69%
□ 2. 청렴성 부족	158	25.12%
□ 3. 공정성 부족	189	30.05%
□ 4. 경찰권 비대	103	16.38%
□ 5. 기타	30	4.77%
계	629	100.00%

□ 경찰과 검찰의 수사 신뢰 : 검찰신뢰가 22.02%로 경찰신뢰보다 높아

수사에 대한 신뢰도와 관련해서 검찰과 경찰 양쪽을 다 신뢰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39.74%로 가장 높게 나왔다.

반면, 경찰수사를 더 신뢰한다는 의견은 9.76%, 검찰수사를 더 신뢰한다는 의견은 22.02% 그리고, 경찰과 검찰 수사를 모두 신뢰하다는 의견은 26.92%였다.

≪수사기관의 수사를 신뢰하는 지 여부≫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1. 경찰 검찰 양쪽 다 신뢰한다.	626	26.92%
□ 2. 검찰을 더 신뢰한다.	512	22.02%
□ 3. 경찰을 더 신뢰 한다.	227	9.76%
□ 4. 검찰과 경찰 양쪽 다 신뢰하지 않는다.	924	39.74%
무응답	36	1.55%
계	2325	100.00%

□ 경찰수사 : 신뢰한다 41.42% 과반 못미쳐

경찰 수사에 대해 신뢰한다는 의견은 41.42%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의견 56.77%보다 15%p 낮게 나왔다.

≪경찰 수사를 신뢰하는지 여부≫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1. 신뢰한다.	963	41.42%
□ 2. 신뢰하지 않는다.	1320	56.77%
무응답	42	1.80%
계	2325	100.00%

경찰의 수사를 신뢰하는 이유는 경찰관의 전문성이 확보되었기 때문이 16.68%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상대적으로 공정하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15.63%로 높게 나왔다.

≪경찰 수사의 신뢰이유≫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1. 상대적으로 공정성하기 때문	326	15.63%
□ 2. 수사팀장 면담 등 수사과정이 강화되었기 때문	164	7.86%
□ 3. 경찰관의 전문성이 확보되었기 때문	348	16.68%
□ 4. 수사관교체제도 등 공정절차가 확보되었기 때문	143	6.86%
□ 5. 기타	70	3.36%
무응답	1035	49.62%
계	2086	100.00%

경찰수사를 불신하는 가장 큰 이유는 편파적인 사건 처리 의혹이 28.13%로 가장 높게 나왔고, 불친절한 업무태도가 11. 66%. 전문지식부족이 10.88%였다.

≪경찰 수사의 불신 이유≫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1. 편파적 사건처리	654	28.13%
□ 2. 불친절한 업무태도	271	11.66%
□ 3. 전문지식 부족	253	10.88%
□ 4. 정치적 성향	126	5.42%
□ 5. 기타	57	2.45%
무응답	964	41.46%
계	2325	100.00%

□ 경찰수사의 신뢰 회복 : 공정성 확보 (44.17%)

경찰수사의 신뢰를 회복을 하기 위해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44.17%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그다음으로 수사의 전문성교육이 24.34% 그리고 정치적 성향 배제 11.96% 순이었다.

≪경찰 수사의 신뢰성 확보 방안≫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1. 수사의 공정성 확보	1027	44.17%
□ 2. 수사의 전문성 교육	566	24.34%
□ 3. 정치적 성향 배제	278	11.96%
□ 4.인권보호강화	260	11.18%
□ 5. 기타	41	1.76%
무응답	153	6.58%
계	2325	100.00%

Ⅲ. 경찰행정관련 법의식

□ 경찰의 생활단속 : 잘 이루어 지고 있지 않다, 응답자의 27.96%

경찰은 서민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보이스피싱, 대출·보험사기, 대포물건, 불량식품 등을 집중 단속 중에 있는데, 경찰의 단속 활동이 충분히 이뤄지고 생각하는 지에 대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9.68%에 불과하였고,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의견이 27.96%에 달했다. 더욱‘그저 그렇다’는 의견이 61.16%로, 생활범죄에 대한 경찰 단속이 더욱 강화되어야 함을 나타냈다.

≪경찰 단속에 대한 만족도≫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1.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	225	9.68%
□ 2. 그저 그렇다.	1422	61.16%
□ 3.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650	27.96%
무응답	28	1.20%
계	2325	100.00%

□‘동네조폭 집중단속’에 대해 ‘모른다’가 응답자의 68.43%

경찰청이 지난 9. 3.부터 지역 주민이나 영세상인 등을 상대로 상습적인 갈취․폭력을 행사하는 동네조폭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동네조폭 집중 단속’에 대해 알고 있는지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의견은 응답자 10명 중 3명(29.98%)에 불과했고, ‘모른다’는 응답이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8.43%(1,591명)로 경찰의 홍보 부족이 드러났다.

≪동네조폭 집중단속제도의 인지(認知)여부 ≫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1. 알고 있다.	697	29.98%
□ 2. 모른다.	1591	68.43%
무응답	37	1.59%
계	2,325	100.00%

□ 동네조폭 등이 줄었는지 여부 : 변화 없다 15.87%

경찰의‘동네조폭 집중단속’과 관계없이, 생활하는 주변에서 보았거나 지인들로부터 들은 내용을 종합하여, 지난 9월부터 불량배, 폭력배 등의 행패가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하는 지에 대해서 전혀 변화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이 15.87%로 높게 나온 반면, 조금 줄었다는 의견은 14.92%, 많이 줄었다는 의견은 5.33%였다.

≪불량배 등 생활 방해세력이 줄었는지 여부 ≫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1. 매우 많이 줄었다고 생각한다.	124	5.33%
□ 2. 조금 줄었다고 생각한다.	347	14.92%
□ 3. 전혀 변화가 없다고 생각한다.	369	15.87%
□ 4. 잘 모르겠다.	1458	62.71%
무응답	27	1.16%
계	2325	100.00%

□ 변사체 검시실시 유가족이 결정하는 것으로 안다 42.19%로 가장 높아

변사체가 발생되었을 때, 범죄가 의심되거나 사인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수사기관은 부검을 하고 있는데, 부검을 시행할지 여부를 누가 결정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유가족이라고 답변하는 경우 42.19%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검사가 결정하는 것으로 아는 경우는 35.44%였다.

≪현행 변사체의 부검시행 실시 여부 결정권자 인지≫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1. 판사	182	7.83%
□ 2. 검사	824	35.44%
□ 3. 경찰	181	7.78%
□ 4. 의사	56	2.41%
□ 5. 유가족	981	42.19%
□ 6. 기타	38	1.63%
무응답	63	2.71%
계	2325	100.00%

변사사건에서 부검을 시행할지 여부를 누가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지에 대해서 유가족이라고 응답하는 경우가 53.46%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검사 15.10%였다.

≪바람직한 변사체의 부검시행 실시 결정권자≫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1. 판사	208	8.95%
□ 2. 검사	351	15.10%
□ 3. 경찰	190	8.17%
□ 4. 의사	161	6.92%
□ 5. 유가족	1243	53.46%
□ 6. 기타	65	2.80%
무응답	107	4.60%
계	2325	100.00%

Ⅲ. 응답현황 ❘

법의식( 인권과 수사권 문제에 관하여 ) 설문조사

-- 2015년 선진사법과 인권정책을 위한 --

01. 우리사회의 인권침해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1. 매우 심각하다.	240	10.32%
□ 2. 대체로 심각하다.	1523	65.51%
□ 3. 별로 심각하지 않다.	352	15.14%
□ 4. 별로 우려되지 않는다.	172	7.40%
□ 5. 기타	22	0.95%
무응답	16	0.69%
계	2,325	100.00%

02. 인권침해가 심각한 기관은 어디입니까?(중복응답 가능)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1. 군대	1734	31.53%
□ 2. 구금시설	522	9.49%
□ 3. 경찰	435	7.91%
□ 4. 검찰	324	5.89%
□ 5. 법원	165	3.00%
□ 6. 사회복지시설	589	10.71%
□ 7. 방송 및 언론기관	711	12.93%
□ 8. 국가정보원	447	8.13%
□ 9. 학교	415	7.55%
□ 10. 기타	146	2.65%
무응답	12	0.22%
계	5,500	100.00%

03. 인권보호가 시급한 계층(집단)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중복응답 가능)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1. 수사와 재판당사자(피의자, 피고인)	559	10.23%
□ 2. 장애인	1228	22.47%
□ 3. 극빈자나 노숙자	807	14.76%
□ 4. 노인	471	8.62%
□ 5. 복지시설 수용자	555	10.15%
□ 6. 외국인노동자	694	12.70%
□ 7. 비정규직 근로자	1023	18.72%
□ 8. 기타	117	2.14%
무응답	12	0.22%
계	5,466	100.00%

04. 인권교육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디에서 인권교육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1. 학교	1246	53.59%
□ 2. 직장	129	5.55%
□ 3. 시민단체	133	5.72%
□ 4. 정부기관	450	19.35%
□ 5. 기타	38	1.63%
무응답	329	14.15%
계	2,325	100.00%

05. 인권교육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집단은 어디라고 보십니까? (중복응답 가능)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1. 법원	263	4.91%
□ 2. 검찰	428	7.99%
□ 3. 경찰	462	8.62%
□ 4. 국회 및 지방의회 의원	404	7.54%
□ 5. 사회적 약자	517	9.65%
□ 6. 교도관	252	4.70%
□ 7. 공무원	272	5.08%
□ 8. 군인	742	13.85%
□ 9. 학생	797	14.88%
□ 9-2. 사회복지시설종사자	396	7.39%
□ 10. 언론인	351	6.55%
□ 11. 교사	357	6.66%
□ 12. 의사	76	1.42%
□ 13. 기타	28	0.52%
무응답	12	0.22%
계	5,357	100.00%

06. 우리사회에서 어느 분야의 인권침해가 더욱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1. 검찰․경찰에 의한 인권 침해	379	16.30%
□ 2. 개인정보 유출	884	38.02%
□ 3. 사생활공개로 인한 침해	410	17.63%
□ 4. 언론과 출판의 자유에 대한 침해	185	7.96%
□ 5. 집회와 시위의 자유에 대한 침해	163	7.01%
무응답	304	13.07%
계	2,325	100.00%

07. 검찰이나 경찰에서 조사할 것이 있으니, 출석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1. 오라는 날짜에 무조건 갈 것이다.	208	8.95%
□ 2. 먼저 전화를 걸어 무슨 일인지 물어본 후 간다.	1825	78.49%
□ 3. 중요한 약속이 있으면 연기할 것이다.	252	10.84%
□ 4. 기타	16	0.69%
무응답	24	1.03%
계	2,325	100.00%

08. 북한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북한인권법’ 제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1. 찬성한다.	1603	68.95%
□ 2. 반대한다.	428	18.41%
□ 3. 기타	258	11.10%
무응답	36	1.55%
계	2,325	100.00%

09. 부정과 비리 의혹이 있는 검사가 있다면 누가 수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1. 경찰	337	14.49%
□ 2. 검찰	218	9.38%
□ 3. 검찰내 특임검사	455	19.57%
□ 4. 제3 기구 마련	1277	54.92%
무응답	38	1.63%
계	2,325	100.00%

10. 수사기관으로부터 불공정, 편파수사를 당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1. 억울해도 참는다.	63	2.71%
□ 2. 상급기관에 진정한다.	1065	45.81%
□ 3. 언론에 호소한다.	531	22.84%
□ 4. 1인 시위를 한다.	59	2.54%
□ 5. SNS를 통해 알린다.	407	17.51%
□ 6. 기타	44	1.89%
무응답	156	6.71%
계	2,325	100.00%

11. 우리나라에서 어떤 차별이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중복응답 가능)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01. 학력이나 학벌로 인한 차별	1411	15.33%
□ 02. 출신지역으로 인한 차별	299	3.25%
□ 03. 장애로 인한 차별	865	9.40%
□ 04. 나이로 인한 차별	408	4.43%
□ 05. 경제적 약자라는 이유로 인한 차별	1213	13.18%
□ 06. 인종, 피부색, 민족으로 인한 차별	679	7.38%
□ 07. 신체조건으로 인한 차별	420	4.56%
□ 08. 성별에 의한 차별	839	9.12%
□ 09.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인한 차별	1100	11.95%
□ 10. 혼인상황으로 인한 차별	230	2.50%
□ 11.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한 차별	654	7.11%
□ 12. 사상 및 정치적 성향으로 인한 차별	354	3.85%
□ 13. 전과자라는 이유로 받는 차별	481	5.23%
□ 14. 종교로 인한 차별	236	2.56%
무응답	14	0.15%
계	9,203	100.00%

12.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독일 등을 비롯한  선진국 중 우리나라만 경찰에 독자적 수사권이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1. 알고 있다.	904	38.88%
□ 2. 모르고 있다.	1397	60.09%
무응답	24	1.03%
계	2,325	100.00%

13. 검사가 독점하고 있는 기소권,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등의 국가형벌권을 경찰 등 다른 기관에 나누어 서로 견제하게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1. 형벌권도 권력분립원칙에 따라 분산되어야 서로 견제할 수 있다.	1733	74.54%
□ 2. 형벌권은 집중되어야 한다.	498	21.42%
□ 3. 기타	58	2.49%
무응답	36	1.55%
계	2,325	100.00%

14. 경찰이 수사를 함에 있어 검찰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개혁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위 수사권 조정)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1. 수사권 조정에 찬성한다(경찰도 독자적으로 수사할 수 있어야 한다).	1791	77.03%
□ 2. 수사권 조정에 반대한다(경찰은 반드시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440	18.92%
□ 3. 기타	67	2.88%
무응답	27	1.16%
계	2,325	100.00%

14-1. (수사권 조정 찬성시) 수사권 조정에 찬성한다면 그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1. 검찰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기 위하여 필요	1182	63.51%
□ 2. 경찰 수사의 책임감 향상을 위하여 필요	301	16.17%
□ 3.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하여 필요	357	19.18%
□ 4. 기타	21	1.13%
계	1,861	100.00%

14-2. (수사권 조정에 반대할  때) 수사권 조정에 반대 한다면 그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1. 경찰관 개개인의 자질 부족	149	23.69%
□ 2. 청렴성 부족	158	25.12%
□ 3. 공정성 부족	189	30.05%
□ 4. 경찰권 비대	103	16.38%
□ 5. 기타	30	4.77%
계	629	100.00%

15. 경찰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조사를 받는 등 수사를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1. 그렇다.	265	11.40%
□ 2. 아니다.	2023	87.01%
무응답	37	1.59%
계	2,325	100.00%

16. 경찰과 검찰의 수사 중에 어느 쪽의 수사를 더 신뢰할 수 있을까요?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1. 경찰 검찰 양쪽 다 신뢰한다.	626	26.92%
□ 2. 검찰을 더 신뢰한다.	512	22.02%
□ 3. 경찰을 더 신뢰 한다.	227	9.76%
□ 4. 검찰과 경찰 양쪽 다 신뢰하지 않는다.	924	39.74%
무응답	36	1.55%
계	2325	100.00%

17. 경찰 수사에 대하여 신뢰하고 있습니까?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1. 신뢰한다.	963	41.42%
□ 2. 신뢰하지 않는다.	1320	56.77%
무응답	42	1.80%
계	2325	100.00%

17-1. (신뢰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1. 상대적으로 공정성하기 때문	326	15.63%
□ 2. 수사팀장 면담 등 수사과정이 강화되었기 때문	164	7.86%
□ 3. 경찰관의 전문성이 확보되었기 때문	348	16.68%
□ 4. 수사관교체제도 등 공정절차가 확보되었기 때문	143	6.86%
□ 5. 기타	70	3.36%
무응답	1035	49.62%
계	2086	100.00%

17-2. (경찰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1. 편파적 사건처리	654	28.13%
□ 2. 불친절한 업무태도	271	11.66%
□ 3. 전문지식 부족	253	10.88%
□ 4. 정치적 성향	126	5.42%
□ 5. 기타	57	2.45%
무응답	964	41.46%
계	2325	100.00%

18. 경찰수사에 신뢰 회복을 위해 앞으로 어떠한 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1. 수사의 공정성 확보	1027	44.17%
□ 2. 수사의 전문성 교육	566	24.34%
□ 3. 정치적 성향 배제	278	11.96%
□ 4.인권보호강화	260	11.18%
□ 5. 기타	41	1.76%
무응답	153	6.58%
계	2325	100.00%

19. 경찰은 서민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보이스피싱, 대출·보험사기, 대포물건, 불량식품 등을 집중 단속 중에 있습니다. 경찰의 단속 활동이 충분히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1.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	225	9.68%
□ 2. 그저 그렇다.	1422	61.16%
□ 3.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650	27.96%
무응답	28	1.20%
계	2325	100.00%

20. 경찰청은 지난 9. 3. 부터 지역 주민이나 영세상인 등을 상대로 상습적인 갈취․폭력을 행사하는 동네조폭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이와 같은 ‘동네조폭 집중 단속’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1. 알고 있다.	697	29.98%
□ 2. 모른다.	1591	68.43%
무응답	37	1.59%
계	2,325	100.00%

21. 경찰의‘동네조폭 집중단속’과 관계없이, 귀하께서 생활하는 주변에서 보았거나 지인들로부터 들은 내용을 종합하여, 지난 9월부터 불량배, 폭력배 등의 행패가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1. 매우 많이 줄었다고 생각한다.	124	5.33%
□ 2. 조금 줄었다고 생각한다.	347	14.92%
□ 3. 전혀 변화가 없다고 생각한다.	369	15.87%
□ 4. 잘 모르겠다.	1458	62.71%
무응답	27	1.16%
계	2325	100.00%

22. 변사체가 발생되었을 때, 범죄가 의심되거나 사인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수사기관은 부검을 하고 있는데, 부검을 시행할지 여부를 누가 결정하고 있다고 알고 계십니까?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1. 판사	182	7.83%
□ 2. 검사	824	35.44%
□ 3. 경찰	181	7.78%
□ 4. 의사	56	2.41%
□ 5. 유가족	981	42.19%
□ 6. 기타	38	1.63%
무응답	63	2.71%
계	2325	100.00%

23. 위와 같은 변사사건에서 부검을 시행할지 여부를 누가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1. 판사	208	8.95%
□ 2. 검사	351	15.10%
□ 3. 경찰	190	8.17%
□ 4. 의사	161	6.92%
□ 5. 유가족	1243	53.46%
□ 6. 기타	65	2.80%
무응답	107	4.60%
계	2325	100.00%

24.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인정보는 무엇입니까?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1. 주소, 전화번호, 이름 등 개인신상정보	817	35.14%
□ 2. 신용관련정보 및 금융정보	897	38.58%
□ 3. 가족구성원의 신사내역 등 가족관련 정보	276	11.87%
□ 4. 소유부동산 내역 등 재산관련 정보	66	2.84%
□ 5. 개인의 학력이나 성적 등 학업관련 정보	40	1.72%
□ 6. 본인의 진료기록 등 의료관련 정보	81	3.48%
무응답	148	6.37%
계	2325	100.00%

25. 국가인권위원회가 우리나라 인권개선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률(%)
□ 1. 매우 도움이 된다.	142	6.11%
□ 2. 대체로 도움이 된다.	502	21.59%
□ 3. 그저 그렇다.	998	42.92%
□ 4. 별로 도움이 안된다.	445	19.14%
□ 5. 전혀 도움이 안된다.	158	6.80%
□ 6. 기타	52	2.24%
무응답	28	1.20%
계	2325	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