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270개 각 분야 전문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하여 온․오프라인에서 1천여 명이 모니터하는 14년 전통의 NGO종합모니터단”

국감(중간)평가

2012. 10. 16.(총5매)

국정감사NGO모니터단

국감기간 중, 국회내 사무실 겸 모니터실 (국회본청 250호실)   전화. 788-2621, 2622   모사전송. 788-2623

(우) 137-869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89-7 소강빌딩   전화. 02) 523-8760～7   모사전송. 02) 585-9228   공동사무국 법률소비자연맹

세계유일의 정부통제제도 국정감사, 15대 이전으로 역행 우려

-- 제19대 국회 첫 국감 중간성적, D학점 --

ㅇ 국정감사는 국가 5부 등 모든 국가기관을 감시·견제하는 국회의 권능이다.

ㅇ 국정감사모니터링은 국회를 통한 전체성·실효성있는 지렛대 시민운동이다.

지난 제15대 국회말부터 14년 동안 서울은 물론, 부산 광주 제주도 등 전국의 국감현장을 밀착모니터 해온 우리 ‘국감NGO모니터단’(공동단장 김 대 인 외 14인)은 전국규모의 27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하여. 제19대 국회 1년차 모든 상임위의 국정감사를 온ㆍ오프라인 모니터하여 10월 15일(월)까지 절반의 국감을 중간평가합니다.

1. 총평 (19-1국감, 중간평가)

○ 국정감사NGO모니터단(공동단장 김대인 외 14인)은 270여 NGO로 구성된 14년 전통의 국정감사 종합모니터연대기구로서, 헌법(전문, 제1조, 제10조, 제21조)상의 기본권인 정보에의 권리ㆍ알권리와 국회법, 국정감조사법상의 의사공개원칙에 의거하여, 서울지역은 물론 전국의 국정감사장에 매 피감기관마다 모니터위원을 파견하여 국회의원의 출결 및 이석현황과 질의응답 내역을 낱낱이 모니터링하면서, 국회방송 NATV와 인터넷 방송 등을 통한 모든 상임위원회의 감사와 299명(국회의장 제외)의 국감위원의 홈페이지를 국감시작 전부터(종료 후까지) 분담ㆍ모니터하고 있음. (국감 초에 행안위 등 일부 상임위의 모니터링 방해가 있었음)

○ 국정감사는 국민이 직접 뽑은 최고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민을 대신하여 국회의 4대 기능인 국민권익입법기능, 국민대표기능, 국가 5부 통제기능, 국가재정 통제기능 등의 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의정활동의 백미임.

○ 제19대 국회 첫 국정감사는 12.19 대선을 겨냥한 후보검증 공방, 즉, 교과위의 정수장학회 전 이사장 증인채택, 정무위의 안랩관련 증인 불출석, 법사위의 문재인 후보 관련 공방 등 여야간의 증인채택관련 공방 및 기재위의 대기업증인 채택논란, 국세청청의 안원구 전 국장 감사장 출입공방, 문방위의 야당의원 국감보이콧, 주요증인 불참 등으로 파행이 빚어졌지만, 그간 대형의혹사건(소위 게이트) 등 여야간 전략적 투쟁의 장(정쟁의 장)으로 변질되었던 국정감사가 국감스타가 사라진 다양한 정책ㆍ민생국감의 장으로 전환되는 중요한 희망을 보았다고 평가하고, 남은 후반 기간 국민 권익을 위한 추상같은 국정감사로 실시하기를 기대함.

○ 8월 임시국회와 추석직후 국감실시로 인한 준비부족, 싸이(Psy)열풍, 대선주자의 동정과 후보검증에 대한 언론보도 집증 등의 영향으로 여론의 관심이 분산이 있어 조명받지 못한 부분도 있고, 대선준비를 위한 특히 여당(새누리당) 국회의원의 국정감사장 자리 비우기가 눈에 띄게 늘어 관심권 밖에 있었다는 점을 지적함.

○ 제19대 국회 첫 국감 절반의 긍정적인 점을 찾으면, □ 지난 제17대, 제18대 국회 국정감사보다는 극단적인 정쟁국감이 많이 사라졌으며, □ 대선후보의 공약현안(특히 감세정책, 복지정책) 등에 대한 여·야 의원간의 정립된 입장표명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확보했고, □ 감사직전(9.27)에 터진 구미불산 누출사고에 대한  조명으로 생명의 존엄과 안전에 대한 각성과 북한군 귀순과 관련된 철책선 경계대비태세 미비의 발견과 질타, □ 국감장의 ‘구렁이’ 등 보여주기식 국정감사 보다는 정책국감하려는 경향이 많아지고, □ 국가경제위기에 대한 정책적 조명과 대비책 점검 등을 꼽을 수 있음.

○ 반면 실망스러운 점은 먼저 □ 국감전 30일 상임위별 국감 등 국정감사법이 첫 국감부터 위반되어 20일 통합국감으로 운영되었고, □ 교과위가 제18대 국회에서 4년 연속 파행 국정감사를 하였는데, 제19대 국회들어서도 파행을 계속하여 전국민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교육행정에 대한 부실한 감사가 되었고, 문방위는 증인출석문제로 삐꺽하다가 결국 야당국회의원의 보이콧이 전개되어 파행 운영되었으며, □ 증인채택, 증인불출석 문제로 인해 일부 상임위원회가 원활한 국정감사가 진행이 되지 못했으며 □ 감사위원의 자리비우기(중복질의 등의 많은 폐해가 있음)가 다시 늘어났고(특히 새누리당의 경우), 국정감사 종료시간이 아주 짧아졌다는 점 등 충실한 감사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 언론보도가 대선중심으로 흐르면서 대선후보 검증이슈에 보도가 집중되고 있음에도, 알차고 충실한 제대로 된 감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긍정적인 점	실망스러운 점
1. 여 야 간의 극단적인 정쟁국감은 제17대 국회 이후 사라지고 있는 점	1. 제19대 국회 첫 국정감사부터 법위반 (정기국회전 30일간 상임위별 실시가 안 지켜짐)
2. 대선후보간의 대선공약에 대한 여ㆍ야간의 정리된 입장 표명으로 국민의 알권리 확보 (특히 예산, 복지 등)	2. 교과위의 증인채택관련 연속 파행 (제18대 국회 4년 내내 파행한 위원회가 또 파행) 및 문광위의 야당의원 보이콧 사태(국감보이콧은 피감기관에게만 좋은 것)
3. 감사직전(9.27)에 발생한 경북 구미 불산누출사고에 대한 조명으로 생명의 존엄과 안전에 대한 각성과, 북한군 귀순과 관련된 철책선 경계대비태세 미비 등 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3. 감사위원의 과도한 자리비우기와 피감기관으로부터 핀잔을 듣는 전문성 부족 (감사 중에 감사위원 전원이 좌정해야 할 5가지 이유가 있음에도 타위원의 질의는 듣지않고…)
4. 보여주기식 국감보다는 정책국감화 경향이 나타남.	4. 자료제출 지연ㆍ거부, 증인채택논란 및 증인들의 국감불출석 등으로 인한 국감의 원활한 진행 방해
5. 국가경제위기에 대한 정책적 조명과 대비책 점검 및 복지와 예산의 충돌문제에 대한 인식	5. 언론보도가 대선중심으로 됨에 따라 대선후보 검증이슈가 정책이슈보다 많이 보도됨.

(	2007년도 국정감사(제17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는 제17대 대통령선거의 전초전으로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후보와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대선 후보의 검증을 둘러싸고 대통령 후보들에 대한 건전한 정책검증도 아닌, 네거티브 정쟁으로 막말과 욕설(법사위) 더 나아가 물리적인 폭력사태(정무위)가 빚어진 것보다는 제18대 대선후보에 대한 후보검증에 있어 상임위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평온한 국감이라고 할 수 있음	)

○ 잘하고 있는 상임위  지식경제위원회(위원장 강창일)는 산하공기업의 문제점을 적절히 지적하면서, 국정감사 본연의 감사를 진행하고 있고, 농림수산식품위원회(위원장 최규성)는 FTA 관련 농어민 보호대책 미흡, 농림수산식품정책의 난맥상을 점검․질타하는 정책 국정감사를 전개하였음.

적어도 현재까지는 위원장이 새누리당 소속인 위원회 보다는 민주통합당 소속인 위원회가 비교적 국감다운 국감을 진행하고 있다는 평임.

○ 분발해야 할 상임위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김태환)는 모니터위원의 민주적 모니터링활동을 지속적으로 방해하면서 증인채택 문제로 첫날부터 파행하는 등 불량상임위의 전형적 모습을 보여 주고 있으며, 교육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신학용)는 제18대 국회에 이어 연속 5년째 증인채택문제로 파행을 거듭하여 실망스런 상임위원회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고,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강길부)는 여야당의 대선주자인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포진하고 있는 관심 상임위원회임에도 증인채택논란으로 중요한 한국은행 등에 대한 국감이 파행되어 감사위원이 자리를 비우는 일이 너무 많아 감사다운 감사가 진행되지 않았으며, 피감기관까지 합세하여 파행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표출되어 아쉬었음. 이외에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선교)가 파행과 야당의원의 국감 보이콧 등으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 주었음. 행정안전위원회 또한 국감종료후 워스트위원회 기준을 명확히 하여 워스트 위원회를 선정할 예정이며, 워스트 위원회는 위원장과 여야당 간사를 워스트 위원으로 발표할 예정임.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김태환)는 모니터단이 상임위원장에게 통지한 후 위원장으로부터 사전에 어떤 양해를 받은 바 없음(※아래참조)에도 270개 단체연대체인 국정감사모니터단의 모니터위원이 모니터 하러 본청에 찾아갔는데, 좌석이 없다고 추방하면서, 개별 1개단체인 B단체의 모니터는 입장시킨 비민주적이며, 형평에도 크게 어긋난 조치를 한 직원에 대한 중징계를 촉구하고 공식적 사과를 요구함

(	※지난 14년간 국감모니터단에서 현장모니터석 배려 요청문과 양해된 인원수 만큼의 모니터명단을 송부하면 모니터 허가가 난 것으로 관행화됨.<모니터 허가서는 시행된 바 없음>	)

○ 남은 국정감사기간 정책현안과 지난 제18대 국회에서 행한 시정조치내용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342조 5,000억 원(2013년 예산안)의 나라살림살이를 칼날처럼 점검하여 국민들이 크게 안도하며, “365일 국감 때만 같아라.”하며 희망을 느끼게 할 만큼 제19대 국회 국민의 대표다운 감사위원으로, 국정감사다운 국정감사로 자리매김ㆍ정착되기를 거듭 희망하며 촉구함.

2. 2012년도 국정감사 절반(10.5～15)의 특징

(1) 초재선 여성의원의 활약이 두드러지는 반면

‘열심히 하겠다’던 과반수에 육박한(148명) 초선의원은 보이지 아니함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초재선 여성의원의 활약은 두드러진 반면에 국회사무처 주최 국회의원 초선의원 연찬회(5월 17일)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며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약속한 초선들의 국감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음.

국감은 초선 정치인들에게 스타 의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데, 국정감사 보도내용을 보면 초선의원들의 활약이 두드러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초선들의 뜨는 이슈가 부족함. (오히려 재선, 3선의원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

(2) 여당 감사위원의 감사장 자리비우기 심각  (국감모니터ㆍ평가와 그 영향을 경시하는 듯)

일부 상임위원에선 여당 감사위원의 국감참여가 저조하여 국정감사장에 여야당의 좌석이 완전 대조를 이룰 정도였으며, 여당 의원이 국정감사를 충실히 하려고 하더라도 다른 의원이 전화를 하여 질의만 하고 국정감사장을 나와서 일을 하라는 주문 전화를 받았다고 함.

<국민의 대표로서 제한된 기간내의 국정감사보다 비중있는 ‘일’이 무엇일까??>

(3) 국정감사의 내용은 지난해(2011년도)와 중복 (소위 재탕 국감화)

감사위원들의 질의 내용 중 현재진행형 사안을 제외하고는 2011년도와 비슷한 내용이 많았으며, 수치만 변하는 경우가 많았음.

(4) 국정감사다운 감사가 사라짐 (국감은 형해화된 국회의 4대기능을 보강하는 최선의 장 임에도)

감사위원의 질의내용에 대한 언론의 보도를 보면, 국정감사의 본래적 기능을 살릴 수 있는 정부의 정책적 실패와 예산낭비 사례 등이 집중 조명되지 못하고 있음. (예년과 같이 산하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실태 등만 간간히 보도됨).

(5) 첫 국정감사임에도 감사시간이 파행 등으로 오히려 대폭 줄어드는 현상

이번 국정감사의 감사대상기관은 559개로 지난해 보다 563개보다 4개 줄었으나 과다함.

초저녁 일찍(대개 오후 6시 전후)’ 국정감사가 거의 종료됨(정확한 통계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예년에 비해 너무 단축되어 대층대충 넘어가는 듯 하였음).

3. 감사위원의 국감추태 5선

(1) 야당의 국감 보이콧

국감 보이콧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원의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며, 이로 인한 파행이 결국 피감기관의 부정, 비리를 감싸려는 세력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봄.

(2) 국정감사에 잘못된 자료인용

피감기관이 제공한 자료를 확인ㆍ분석하지 않고, 그대로 첨부하다보니 무슨 뜻인지조차 파악하지 못한 내용을 보도자료화함

(3) 감사장에서 심하게 졸기

이번 국정감사장에서 조는 것은 피감기관이나 감사위원이나 마찬가지였는데, 이번 국정감사가 ‘맹물국감’이라는 소리를 듣는 이유로, 날카로운 추상같은 질의보다는 재탕ㆍ중복질의를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사료됨.

(4) 감사장에서의 과도한 이석

국정감사기간 중 내내 이석을 하였다가 질의를 위해 국정감사에 와서 질의후에 다시 금방 나가가는 행위가 지난해 보다 매우 많아짐. <국감을 무력화 시키는 행태임>

(5) 국정감사 질의 중 끼어들기

4.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모니터링에 대한 방해

제18대 국회에 이어 제19대에서도 국정감사모니터단의 모니터링을 방해하면서, 특정 보수B단체의 방청만을 허가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음.

전국의 지부까지 포함 2000개가 넘는 NGO가 연대하고 있는 연합체인 데, 지부도 없는 1개 보수단체〈특히, 전국 국감현장을 종합모니터하거나, 일부 국감모니터링도 오전 오후 심야까지 전 과정을 빈틈없이 모니터하는 것도 아니며, 단지 보수 B단체 간사와 대학생 약간 명이 오전엔 A상임위(오후는 공석), 오후엔 B상임위(오전엔 공석)〉과 본 270개 단체 종합모니터단을 1개 단위단체로 폄하하고 동일 취급하는 것은 50년 40년 30년 역사적 전통의 전국조직 260개 200개 160개 지부(지방국감시 역할이 큼)의 대형 단체들의 연합체를 심각하게 모욕·침해하는 것이며, 민주주의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횡포라고 간주함.

제18대 국회에서는 ① 국회의장(김형오) 직인을 도용하여(구기성 의사국장) 상임위에 특정단체 방청 청탁공문을 보내거나, ② 국회사무총장(박계동)이 직접 NGO 대표들에게“집에서 TV나 보면 되지”하는 막말을 하거나, ③ 의사국 간부가‘네까지 것들이 뭔데’라고 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을 하다가, ④ 제19대 국회에서는 2012년도에는 270개 NGO의 연대기구에서 국정감사 모니터링 협조요청공문을 보냈음에도 가부의 답신도 없었고, 다시 촉구 공문을 보냈음에도 청원법 등을 위반하며 친절봉사는커녕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있음.

5.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고쳐지지 않고 여전했던 구태의연한 국감진행 문제

(1) 피감기관의 수감태도 및 증인 불출석

① 피감기관이 국정감사 참고인의 소지품 검사와 전 국세청 국장의 출입을 물리적으로 통제하여 국정감사가 파행되는 사태가 빚어짐 (기재위의 국세청 국정감사)

② 답변 회피용 용어도 여전하여 ‘확인해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논의해보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등등의 답변으로 비리․실정을 은폐하려는 것도 여전하였음.

③ 텅 빈 증인석이라는 보도가 나올 정도로 이런저런 이유로 국정감사장에 모습을 나타내는 증인이 많았으며, 일부위원회의 경우에는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이 발부되기도 함.

④ 피감기관의 불성실한 수감태도가 상임위 곳곳에서 목격됨. 피감기관장의 국회모독발언이 국감 초기부터 문제되기도 함. 감사위원인 국회의원에게 ‘그런식으로 말하지 말라’고 거친 자세를 취한 경우도 있었음.

(2) 자료제출거부ㆍ부실자료제출ㆍ제출지체 등 여전함

자료 제출요구를 많이 하지 않았는데, 국회의원의 감사자료 요구에 부실하게 제출하거나 제출거부․지체하였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3) 국정감사장 밖의 시위도 여전하였음

제주도 해군기지 관련 찬반 시위 등을 비롯하여 국정감사장 밖에서는 여전히 국감에 영향을 미치려는 피케팅, 소수인원의 시위 등이 있었으나,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다행히 대규모 시위 모습은 보이지 않았음.

(4) 발언시간 초과 국회의원의 소리 없는 질의

여ㆍ야당 간사의 합의에 의해서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여 질의를 할 경우에는 마이크가 자동 차단되는 기능으로 인해 일시 또는 한참 동안 질의의 내용을 들을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국정감사시간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국감질의시간을 늘려서라도 국회의원들이 좀 더 제대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든지, 발언시간을 짧게 하더라도 가능한 한 반복 추가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봄

(5) 여․야 ‘증인채택 논란’ ‘자료제출 거부’ 등에 의한 파행

대선후보 검증용 증인채택 논란으로 인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하루 종일 파행하였고,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는 매번 국정감사 일정마다 파행을 하여 빈축을 샀고,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장도 파행함.

6. 국정감사의 문제점과 개선촉구 (상세의견은 국정감사 종료이후 11월하순 최종종합평가에서)

(1) 외통위의 국정감사를 실효성 있게 하라.

외교통상통일위원회(위원장 안 홍준)의 재외국정감사는 예산낭비가 심하므로, 국정감사도 화상을 통해 실시하고, ② 그 대신 자료요구 철저와 시정조치 사항에 대한 점검을 확실히 하면서 ③ 문제가 있는 재외공관에 대해서만 현장 국감을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④ 국정감사공개원칙에 의해 인터넷 생중계도 필요하다고 봄.

(2) 현장시찰은 국감기간 중에 하지 말고 국정감사 전 또는 후에 하라.

현장시찰은 국민의 최고대표기관인 국회가 현장을 직접 탐방하여 점검하고, 문제점을 발견하여 시정조치를 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반드시 국정감사 중에 해야 할지는 의문이며, 국정감사 전에 위원회가 필요한 곳을 현장 시찰하여,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에는 소관부처에 대한 국정감사 시에 이에 대한 강도 높은 질의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합당하다고 봄.

(3) 자료제출요구 및 증인채택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2012년도 국감에서는 지난해 2011년도 국정감사와 달리 증인채택과 관련하여 여야 간의 논란으로 인해 감사가 파행에 이르는 경우가 많았으며, 국정감사 증인이 불출석하는 경우는 여전하였음. 또한 피감기관의 자료제출과 관련하여서도 피감기관의 업무과다 호소 및 감사위원의 자료제출 부실(거부, 지연, 지체 포함) 원성이 컸음.

(4) 가능한 한 국정감사는 ‘국회’에서 하고 실효성 있게 해야 한다.

제19대 국회 첫 국정감사라 국회의원의 현장 파악 겸 현지 국감이 많았으나,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국정감사가 되기 위해서는 국회 본청에서 피감기관을 초치하여 감사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며, 국회 인터넷 의사중계시스템을 통해 국민들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해야 함.(이는 헌법 국회법 국감조법의 이념임)

(5) 피감기관에서의 국정감사 내용도 공개해야 한다.

대부분의 국정감사 현장에서는 폐쇄회로나 다른 방식으로 국정감사의 내용을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는데, 이러한 자료를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함 (제18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등이 이렇게 하여 국감NGO모니터단으로부터 우수상임위로 선정된 바 있음)

※ 국정감사 및 조사에관한법률은 국정감사를 공개로 하고 있는 바, 이러한 공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짐

국정감사NGO모니터단

≪담당 : 홍 금 애 집행위원장, 윤 소 라 사무국장≫ goodlaw@goodlaw.org / www.GoodLaw.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