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ㆍ입법감시, 법률ㆍ인권교육, 사법ㆍ정치개혁을 위한 법률전문 시민운동”

보도자료

2012.6.18.(총 18매)

법률(소비자)연맹

WWW. GOODLAW.ORG

공동대표 金大忍(법정치포럼 대표), 金弘起(변협,세계변회 고문), 申 平(로스쿨교수, 前법관), 嚴虎聲(변호사, 前의원),  趙柄倫(교수, 前헌법학회장)

(우) 137-869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89-7  전화. 02) 523-8760～7   모사전송. 02) 585-9228   전자우편: GOODLAW@GOODLAW.0RG

제19대 국회 당선자 공약 분석 --- 국가발전은 뒷전, 지역공약뿐 !

ㅡ 그 공약마저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재원조달방법 등 제시없는 부실공약이 대부분 ㅡ

경제ㆍ민생ㆍ사회통합의 인프라인 법과 제도의 혁신보다 포퓰리즘적 공약이 대세

▣ 법률연맹,  18대 국회에 이어 제19대 국회 공약 충실도 분석ㆍ평가발표 ▣

• 공약추진기한 미정ㆍ모호(25점 만점에 6점),재원조달 부실(25점 만점에 6.1점)

• 사법개혁 등 제시한 의원 고작 2명뿐 / 공약충실의원 61명 명단(붙임자료 13쪽)

•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공약 충실도(246명 평균) 44.7점으로 낙제점

1.  법률전문 시민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총재 김대인)은 지난 4ㆍ11 제19대 국회의원 총선당시부터 2개월간 연인원 7,352명(후보자 931―246명당 7.5명, 당선자 246명당 9명씩)이 조사한, 제19대 국회의원 당선자(지역구 당선자 246명)가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의원마다의 5대 핵심공약을 일일이 분석ㆍ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2.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통해 국가 5부의 건전한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유권자들에게 제시하는 공약부터 제대로 충실하게 제시ㆍ이행하는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 법률소비자연맹은 이를 위해 공약을 제시할 때 예산이나 추진기한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931명의 국회의원후보자들의 공약부터, 그 충실도를 공직선거법 제66조 제2항에의 기준(별표 3)대로 계량화하여 평가하였다.

(	공약의 충실도 분석은 공직선거법 제66조 제2항“집행기관(대통령이나 자치단체의 장)의 선거공약서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공약사업의 목표ㆍ우선순위·이행절차ㆍ이행기한ㆍ재원조달방안)”등을 기준하여 조사ㆍ분석한 것임. 전체 후보자 931명까지 충실도를 조사했으나, 당선자(246명 국회의원)만 통계, 상대적으로 공약이 충실한 의원 61명(60점 이상, 국정감사우수의원 비율인 24.9%이내)만을 발표	)

(1) 제19대 국회의원 당선자 공약의 충실도 전체 의원 평균점수는 100점 만점에 44.7점이었다. (제18대 공약충실도는 36.3점이었으므로 8.4점 향상되었음)

(2) 충실성 평가기준(공직선거법 66조2항) 중 저조한 점수를 받은 분야는 예산(소요경비)제시분야와 공약추진기한 분야로 예산분야는 25점 만점에 6.1점 밖에 받지 못하였고, 공약추진기한은 6점으로 더 저조하였다. (소수 2째자리 반올림)

▲ 공약의 목표 및 필요성 제시 평가는 25점 만점에 15.9(18대 15.1)점

▲ 공약의 추진방법 제시 평가는 25점 만점에 16.7(18대13.6)점

▲ 공약의 예산 소요 경비 제시 평가는 25점 만점에 6.1(3.5)점

▲ 공약의 추진일정 및 기한 제시 평가는 25점 만점에 6.0(4.1)점

3.  법률소비자연맹은 이번 제19대 총선 국회의원 당선자 중 상대적으로 양호한 충실도 평가를 받은 61명(전체 246명의 24.9%)을 별표 1과 같이(13페이지) 발표하고, 앞으로 전체의원의 공약이행상황을 4년 내내 모니터링을 하여, 2016년 4월 제20대 총선 직전에 공약이행률 등을 유권자 정보로 제공ㆍ발표할 예정이다.

4.  이번 조사를 주관한 김대인 법률소비자연맹 총재는 “국회의원은 출신 지역구 이상으로 국가사회 전반의 발전을 위한 공약, 특히 법과 제도의 민주화, 혁신공약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면서, 또한, “공약은 유권자들의 투표권 행사좌표로서, 국민과의 엄중한 약속이며, 의정활동의 핵심방향ㆍ정책으로서 적절하고 충실한 공약일 때에, 그 이행 또한 충실할 수 있을 터인데, 제19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의 공약의 구체성과 충실도를 분석해 본 결과, 공약충실도 점수가 평균 50점(44.7점)도 되지 않았다.”고 분석ㆍ평가하고, “중앙선관위에서 홈페이지 공약등록시에 후보자의 공약충실도가 ‘재원’마련이나 공약‘이행기한’이 없어 기준 미달인 경우에는 적색표시 등으로 불이익을 줄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붙 임 : 제19대 국회 지역구의원(246명) 선거공약의 구체성, 충실도 분석결과

(홈페이지 WWW.GOODLAW.ORG 참조 및 전화 문의).  끝.

공정한 사법은 좋은 정부(민주정부)의 가장 튼튼한 기둥이다

The due administration of justice is the firmest pillar of good government

- 조지워싱턴(G.Washington)이 대통령 취임직후(1789. 9. 28.) 초대 법무부장관에게 당부한 서신 -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

전화. 02) 523-8760～7  팩스. 02) 585-9228   ≪담당 : 홍 금 애 실장 / 윤 소 라 부장≫

공약 분석 개요

Ⅰ

1. 분석주체 : 20여년동안 사법ㆍ입법(의정)감시와 선거때마다 공명선거감시을 해온 법률전문 시민단체, 법률소비자연맹(총재 김대인)

2. 분석목적 : 제19대 국회의원 공약충실도를 분석함으로써 제19대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이 제시한 공약을 보완하여 성실히 이행하는 충실한 의정활동을 유도함.

3. 분석대상 : 제19대 국회의원 당선자 중 비례대표(54명)를 제외한 246명을 대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올라온 1,222개의 국회의원 공약을 대상으로 하였다. (전체 지역구 후보자 931명을 조사ㆍ분석하였으나, 당선자 246명의 공약만을 평가ㆍ발표함)

4. 분석방법 : 각개 공약을 분야별로 정치, 행정, 국제, 경제, 생활환경, 교육, 사회복지, 기타로 나누고, 공약추진 방법에 따라 건설/조성/유치형, 입법/제도화형, 시스탬구축/개선형, 지원/육성형, 합의 도출형, 당연성, 단축성 공약  등으로 나눈 후, 공약의 이유/목표, 방법(구체적 추진방법), 재원(예산), 기한(추진일정)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이것은 공직선거법 제66조 제2항에 나오는 집행기관 (대통령이나 자치단체장) 후보자의 선거공약서에 제시하도록 사항을 기준으로 하였다.

공직선거법 제66조 ② 선거공약서에는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기한·재원조달방안을 게재하여야 하며,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없다. 이 경우 선거공약 및 그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외의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은 제3항에 따른 면수 중 1면 이내에서 게재할 수 있다.<개정 2008.2.29>

평가배점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 유권자이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점수를 배분하였다.

공약의 충실도 분석 결과

Ⅱ

1. 총괄

(1) 제19대 국회의원 당선자 공약충실도 전체 의원 평균점수는 100점 만점에 44.7(18대 36.3)점이었다.

(2) 충실성평가 기준 중 저조한 점수를 받은 분야는 예산(소요경비) 제시분야로 25점 만점에 6.1점 밖에 받지 못하였고, 공약추진기한은 6점으로 더 저조하였다.  (소수 2째자리 반올림)

▲ 공약의 목표 및 필요성 제시 평가는 25점 만점에 15.9(18대 15.1)점

▲ 공약의 추진방법 제시 평가는 25점 만점에 16.7(18대13.6)점

▲ 공약의 예산 소요 경비 제시 평가는 25점 만점에 6.1(3.5)점

▲ 공약의 추진일정 및 기한 제시 평가는 25점 만점에 6.0(4.1)점

(3) 18대 국회 국회의원과 비교하여 18대 국회의원의 공약충실도 점수는 36.3점으로 매우 저조하였으나, 19대 국회의원 공약 충실도 점수는 44.7점으로 8.4점이 상승하였다.

19대 총선 직전에 법률소비자연맹 등에서 공약충실도와 공약이행률을 발표하여 공약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고, 정당별로 국민과의 약속을 잘 지켜야 한다는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보여진다.

분야	19대 국회 공약충실도	증감	18대 국회 공약충실도
공약의 목표 및 필요성 제시	15.9	▲ 0.8	15.1
공약의 추진방법 제시	16.7	▲ 3.1	13.6
공약의 예산 소요 경비 제시	6.1	▲ 2.6	3.5
공약의 추진일정 및 기한제시	6.0	▲ 1.9	4.1
총계	44.7	▲ 8.4	36.3

(4) 시도별 국회의원의 공약충실도 점수를 분석해 본 결과 서울지역 국회의원의 공약충실도 평균 점수는 41.4점으로 17개 광역시도 중 전체평균 점수 44.7점보다 낮았으며, 제주지역 국회의원의 공약충실도점수가 56.6점으로 가장 높았다.

(5) 의원별 공약충실도 점수를 분석해 본 결과 새누리당 서병수 의원원의 공약이 가장 충실하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평가점수는 100점 만점에 92.8점이었다.

(6) 공약충실도 점수대별 국회의원 분포

공약충실도 점수대별 국회의원수를 살펴 본 바, 40점-49점대 52명의 국회의원이 분포되어 있어 21.14%였으며, 40점 미만을 받은 국회의원은 106명이나 되었다.

공약충실도 점수	해당 국회의원수	공약충실도 점수	해당 국회의원수
0~9점	2	50점~59점	27
10점~19점	15	60점~69점	34
20점~29점	41	70점~79점	15
30점~39점	48	80점~89점	11
40점~49점	52	90점이상	1
		계	246

2. 공약충실도의 평가항목별 평가 점수

(1) 공약의 필요성, 목표 제시분야

공약의 필요성 및 목표제시에 있어서는 전체의원의 평균점수는 25점 만점에 15.9점(제18대 15.1점)이었으며, 공약의 필요성, 목표제시 분야 충실도 우수의원은 홍익표 의원, 김성곤 의원, 김정훈 의원, 양승조 의원, 김재윤이었으며, 대다수 당선자들의 공약에 있어서 공약의 필요성 분야는 비교적 점수가 높게 나왔다.

선거구		의원명	정당	공약의 이유목표제시
서울특별시	성동구을	홍익표	민주통합	24.5
전라남도	여수시갑	김성곤	민주통합	24.5
부산광역시	남구갑	김정훈	새누리	24.4
충청남도	천안시갑	양승조	민주통합	24.3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김재윤	민주통합	24.3

(2) 공약의 추진방법 제시 분야

공약의 추진방법 제시 분야 있어서는 25점 만점에 전체의원의 평균점수는 25점만점에 16.7점(제18대 13.6)이었다.

공약의 추진방법 충실도 우수의원은 이재영 의원, 이철우 의원, 김종태 의원, 이학영 의원, 김영우 의원, 윤진식 의원 등이었다.

선거구		의원명	정당	추진방법
경기도	평택시 을	이재영	새누리	24.7
경상북도	김천시	이철우	새누리	24.4
경상북도	상주시	김종태	새누리	24
경기도	군포시	이학영	민주통합	23.8
경기도	포천시연천군	김영우	새누리	23.8
충청북도	충주시	윤진식	새누리	23.8

(3) 공약의 소요경비(예산)제시 분야

공약을 달성하기 위한 소요경비 즉 예산을 제시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하여 본 결과 25점 만점에 6.1점(제18대 3.5점)으로 대다수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소요경비나 예산추정에는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의원은 21.8점을 받은 정의화 의원으로 비교적 예산 적시를 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약제시분야 충실도 우수의원은 정의화 의원, 박민식 의원, 김광림 의원, 서병수 의원, 조정식 의원 등이었으며 예산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구		의원명	정당	소요예산 제시
부산광역시	중구동구	정의화	새누리	21.8
부산광역시	북구강서구 갑	박민식	새누리	21
경상북도	안동시	김광림	새누리	20.6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기장군 갑	서병수	새누리	20.5
경기도	시흥시 을	조정식	민주통합	20

(4) 공약의 추진시한(일정)제시 분야

공약을 언제까지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추진시한이나 일정을 제시한 것에 대한 평가에서는 25점 만점에 6점(제18대 4.1점)으로 매우 저조하게 나왔다.

추진시한(일정) 충실도 우수의원은 서병수 의원, 박남춘 의원, 강기윤 의원, 안규백 의원, 김영우 의원 등이었고, 비교적 공약의 추진시한 제시에 있어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선거구		의원명	정당	추진시한(일정)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기장군 갑	서병수	새누리	24.8
인천광역시	남동구 갑	박남춘	민주통합	24.7
경상남도	창원시성산구	강기윤	새누리	24.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갑	안규백	민주통합	22.8
경기도	포천시연천군	김영우	새누리	22.8

3. 국회의원의 당선선거구별 공약충실도 분석

17개 광역시ㆍ도별 공약충실도 분석결과 제주지역 국회의원의 공약충실도 점수는 56.7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부산지역 국회의원의 공약충실도 점수는 55.2점이었다.

반면 한나라당 우세지역인 경북지역에서의 국회의원 공약충실도 평균점수는 50.0점이었고, 민주당 우세지역인 전남지역에서의 국회의원 공약충실도 평균점수는 52.7점이었다.

40점 미만의 충실도 점수를 받은 지역은 충남지역, 대구지역, 충북지역, 강원지역으로 강원지역 국회의원 공약충실도 점수가 37점이었다.

〈국회의원의 광역시도별 공약충실도 점수 현황〉

광역시도	의원수	이유/목표	방법	재원	기한	평점
제주특별자치도	3	22.3	16.8	9.9	7.7	56.7
부산광역시	18	18.4	17.7	10.2	8.9	55.2
전라남도	11	17.9	18.7	8.3	7.8	52.7
전라북도	11	17.7	18.4	8.5	7.4	52
광주광역시	8	17	17.1	8.4	8.3	50.8
경상북도	15	15	17.5	9	8.5	50
세종특별자치시	1	18.9	18.2	8	2.8	47.9
울산광역시	6	19.2	19.6	5.3	3.3	47.4
인천광역시	12	16	16.1	6.4	5.8	44.3
경기도	52	14.9	17.1	5.3	6.4	43.7
경상남도	16	15.5	16.5	4.4	6.5	42.9
대전광역시	6	15.9	15.3	5	6.3	42.5
서울특별시	13	15.3	16.8	4.9	4.4	41.4
충청남도	10	14.9	13.9	5.3	5	39.1
대구광역시	12	14.5	14.8	4.8	3.5	37.6
충청북도	8	14.4	14.8	3.8	4.1	37.1
강원도	9	15.2	13.8	4.1	3.9	37

4. 국회의원의 정당별 공약충실도 분석  (국회의원의 당적은 제19대 총선 당선당시 당적 임)

정당 소속 국회의원  평균 공약충실도를 분석해 본 결과 민주통합당 소속 국회의원의 공약충실도가 48.3점으로 가장 높게 나온 반면,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의 공약충실도는 28.7점으로 전체의원 평균(44.7점)보다 낮았다.

새누리당 소속의원의 공약충실도 점수는 42.6점이었고, 자유선진당(현 선진통일당)소속 의원의 평균 점수인 45.8점이었다.

〈국회의원의 정당별 공약충실도 점수 현황〉

정당	인원	이유목표	방법	재원	기한	평정
새누리	127	15.3	16	5.6	5.7	42.6
민주통합	106	16.7	17.7	7.1	6.8	48.3
통합진보	7	13	14.5	0.8	0.4	28.7
자유선진	3	15.9	19.1	5.3	5.5	45.8
무소속	3	15.7	18.4	5.2	5.6	44.9

5. 국회의원의 성별 공약충실도 분석

국회의원의 성별 공약충실도를 분석해 본 결과 남성의원의 공약충실도는 45.2점이었고, 여성의원의 공약충실도 점수는 39.9점으로 남성의원의 공약충실도 점수가 약간 높게 나왔다.

〈국회의원의 성별 공약 충실도 점수 현황〉

성별	의원수	이유목표	방법	재원	기한	충실도점수
남성의원	227	15.9	16.7	6.3	6.3	45.2
여성의원	19	15.5	17.7	4.1	2.6	39.9

국회의원 제19대 국회의원 공약현황

Ⅲ

1. 국회의원 공약의 분야별 현황

제18대 국회의원의 공약분야별 현황을 조사해 본 결과, 생활환경 개선을 내세우는 공약이 331개로 가장 많았으며, 지역경제 살리기 301개, 사회복지문제 개선이 202개로 많았으며, 교육분야 공약은 94개로 비교적 적었다.

《 공약의 분야별 현황 》

구분	새누리	민주통합	자유선진	통합진보	무소속	계
정치·행정	27	34	4	1	1	67
경제	175	128	7	10	5	325
교육	54	52	0	3	1	110
국제	3	3	0	1	1	8
사회복지	127	121	2	9	5	264
생활환경	201	163	2	4	0	370
기타	42	27	0	7	2	78
총계	629	528	15	35	15	1222

분야	세부 기준
정치·행정	지방행정제도, 지방자치체제, 행정수도, 부정부패, 선거
국제	통일, 안보, 국제화
경제	경제 이념, 조세, 금융, 통상·무역, 정보통신·과학, 중소기업, 벤처, 농림축산업, 지역발전 일반
생활환경	주택문제(재건축, 재개발), 인프라시설(교통,수도,전기,디지털화 등), 환경(녹지, 디자인 개선 등)
교육	교육정책 일반, 학교·도서관 건립/유치, 교육제도(입시, 교원 등)
사회복지	복지이념및제도,보건·의료,여성,노인,아동,장애인,기타취약계층,방범·치안,문화시설(복지관,문화관,예술관,박물관등)
기타	기타 분야 또는 분야가 복합적인 경우

2. 공약의 추진방법별 현황

공약의 추진방법에 있어서는 건설이나 조성, 유치 등의 건설형 공약이 523개로 가장 많았고, 입법이나 제도화를 내세운 공약은 192개였다. 당연성 및 단축성 공약은 45개나 되었다.

〈공약의 추진방법별 현황〉

구분	새누리	민주통합	자유선진	통합진보	무소속	전체건수
건설/조성/유치형	317	191	3	7	5	523
당연성/단축성	29	16	0	0	0	45
시스템 구축/개선	74	77	0	3	1	155
입법/제도화	64	105	6	13	4	192
지원/육성	91	89	6	4	1	191
합의 도출	6	11	0	0	0	17
기타	48	39	0	8	4	99
총계	629	528	15	35	15	1222

분야	세부기준
① 건설/조성/유치형	건설,유치 관련 공약
② 당연성/단축성	국책사업 등 당연히 될 공약. 확정된 내용을 그저 빨리 진행하겠다는 단축성 공약
③ 시스템 구축/개선	시스템 구축,개선을 통해 이행하는 공약
④ 입법/제도화	입법 및 제도화를 통해 추진하는 공약
⑤ 지원/육성	지원,육성을 통해 이행하는 공약(예산확보 등 재정지원 포함)
⑥ 합의 도출	소음문제,보상문제 등 민원을 토론회,간담회 등을 통해 해결
⑦ 기타	기타 추진 방법

3. 공약의 효력범위별 현황

공약의 범위별 분류에 있어서는 지역구관련 선거 공약이 849개로 국가전역과 관련된 공약 200개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공약의 범위별 현황〉

분류	새누리	민주통합	자유선진	통합진보	무소속	합계
중앙형	48	127	3	16	6	200
지역형	492	322	11	17	7	849
혼합형	89	79	1	2	2	173
총계	629	528	15	35	15	1222

분류	세부 기준
중앙형	국가 전역에 해당되는 사항
지역형	지역구 내 특수 대상
혼합형	국책 사업의 일부로 해당 선거구가 속하게 되는 등 범위가 혼합된 경우

붙임 #1

공약충실도가 높은 의원

(전체 당선자의 24.9%인 61명)

순위	지역구	성명	정당	종합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기장군갑	서병수	새누리	92.8
2	경상남도 창원시성산구	강기윤	새누리	87.2
3	전라남도 여수시갑	김성곤	민주통합	84.9
4	경기도 포천시연천군	김영우	새누리	84.6
5	부산광역시 중구동구	정의화	새누리	83.2
6	서울특별시 성동구을	홍익표	민주통합	82.6
7	부산광역시 북구강서구갑	박민식	새누리	82.4
8	인천광역시 남동구갑	박남춘	민주통합	81.9
9	부산광역시 서구	유기준	새누리	81.5
10	부산광역시 남구갑	김정훈	새누리	81.0
11	광주광역시 북구을	임내현	민주통합	80.0
12	서울특별시 강북구갑	오영식	민주통합	80.0
1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갑	안규백	민주통합	78.6
14	경기도 시흥시을	조정식	민주통합	78.6
15	경상남도 진주시을	김재경	새누리	78.3
16	경상북도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이완영	새누리	76.3
17	경상북도 안동시	김광림	새누리	76.2
18	경기도 의정부시을	홍문종	새누리	75.7
19	광주광역시 남구	장병완	민주통합	75.3
20	경기도 성남시수정구	김태년	민주통합	73.0
21	전라북도 정읍시	유성엽	무소속	72.9
22	부산광역시 사하구갑	문대성	새누리	72.8
23	충청남도 천안시갑	양승조	민주통합	72.6
24	경기도 부천시오정구	원혜영	민주통합	71.6
25	경상남도 창원시마산회원구	안홍준	새누리	71.0
26	충청남도 아산시	이명수	자유선진	70.4
27	경기도 부천시원미구을	설훈	민주통합	70.3
28	전라북도 익산시갑	이춘석	민주통합	69.8
29	전라북도 고창군부안군	김춘진	민주통합	69.4
30	경상북도 상주시	김종태	새누리	69.4

순위	지역구	성명	정당	종합
31	전라북도 익산시을	전정희	민주통합	69.2
32	경기도 수원시을	신장용	민주통합	69.1
33	서울특별시 양천구갑	길정우	새누리	69.0
34	인천광역시 서구강화군을	안덕수	새누리	68.6
35	광주광역시 광산구을	이용섭	민주통합	67.6
36	울산광역시 울주군	강길부	새누리	67.4
37	울산광역시 북구	박대동	새누리	67.1
38	경기도 김포시	유정복	새누리	66.6
39	인천광역시 남동구을	윤관석	민주통합	66.2
40	충청남도 당진시	김동완	새누리	65.1
41	경기도 하남시	이현재	새누리	64.9
42	경상남도 창원시마산합포구	이주영	새누리	64.9
43	전라남도 고흥군보성군	김승남	민주통합	64.8
44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김재윤	민주통합	64.8
45	경기도 오산시	안민석	민주통합	64.7
46	전라북도 군산시	김관영	민주통합	64.1
47	대전광역시 중구	강창희	새누리	63.7
48	서울특별시 노원구을	우원식	민주통합	63.5
49	부산광역시 수영구	유재중	새누리	63.4
50	대전광역시 유성구	이상민	민주통합	63.3
51	서울특별시 도봉구을	유인태	민주통합	63.2
52	광주광역시 광산구갑	김동철	민주통합	63.1
53	경기도 안산시단원구을	부좌현	민주통합	62.6
54	경상북도 구미시을	김태환	새누리	62.4
55	경상북도 경산시청도군	최경환	새누리	62.0
56	전라남도 광양시구례군	우윤근	민주통합	61.9
57	경상북도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	강석호	새누리	61.2
5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을	김우남	민주통합	61.0
59	부산광역시 연제구	김희정	새누리	60.8
60	서울특별시 성동구갑	최재천	민주통합	60.4
61	경기도 부천시소사구	김상희	민주통합	60.2

붙임 #2

[공약충실도 평가예시] 공약의 충실도가 이렇게 다릅니다.

□ 도로망이나 교통난 해소를 위한 공약

A의원(부산)

B의원 (경남)

공약2. 제2장산로(가칭) 건설 기반 조성

■ 정책 목표

○ 부산의 대표 관광·주거지역인 해운대의 극심한  간선도로망의 교통정체를 완화하고, 마린시티 내 고밀도 공동주택 건립과 해운대리조트 건립 등에 따른 장래 교통수요를 감안할 때 교통 소통 대책이 필요함.

○ 또한 주간선도로의 만성적인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서도 해운대구 우회도로망 확충이 시급한 실정임

○ 따라서 제2장산로 건설을 임기 내 재추진하여 사업 실시 기반을 확보하겠음.

■  이행방법

○ 제2장산로를 추진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것은 경제적 타당성 확보임.

○ 해운대관광리조트 건립 사업 및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2012년 적격성 심사에서는 반영되지 못한 충렬로(내성교차로～송정교차로) BRT(간선급행버스체계)도입 계획을 심사과정에 반영시키면 충분한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동 사업은 당초 민자사업으로 계획된 바, 재정사업으로 전환 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와 지속협의 하여 국비를 투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이를 통해 재송동(센텀시티 충렬로)~좌동(부산·울산고속도로 출입구)을 연결 하는 길이 4.94㎞, 폭20m에 달하는 4차선 도로인 제2장산로(가칭)의 건설 기반을 조성하겠음.

■ 이행기간

○ 2012년 : 부산시와 협의하여 제2장산로 추진계획 마련

○ 2013년~2014년 : 기획재정부 및 국토해양부와 「제2차 혼잡도로 민자 방침」결정 변경

○ 2015년 : 경제적 타당성 확보 후 재심의 요청

■ 예산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

○ 예상총사업비 : 2,058억원

○ 민간투자사업(BTO)을 통한 민자유치 : 1,291억원

○ 정부재정지원금(국비 및 시비) 767억원 확보

○ 의령-합천 KTX 고속철도 조기착공

물류의 원활한 소통

공약충실도가 우수하다고 평가함 (20점만점에 20점)

이유-목표	5	20
방법	5
재원	5
기한	5

공약충실도가 저조하다고

평가함 (20점만점에 2점)

이유-목표	1	2
방법	1
재원	0
기한	0

※ 의원별 평가자가 다수이기 때문에 평가점수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 공정을 기하기 위해 이들 평점을 다시 종합하여 평균을 낸 것임.

□ 조기착공이나 완공 공약

A의원 (경기)

B의원 (충남)

공약 3] 일자리 창출, 경제활성화 : 포천 산업단지를 복합산업단지(미니복합타운) 정부시범사업으로 조성

□ 정책목표

o 경기북부의 산재되어 있는 섬유·가구 공장을 집단화하여 기업경쟁력 제고

o 국내로 U턴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근로자들이 찾아오는 기업환경을 조성

o 체계적인 지역 특화산업육성과 배후에 미니복합타운을 조성하여 신북·포천·군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에 기여

□ 추진계획

o 추진방법

- 용정산업단지 : 민관합동개발방식으로 추진, 2012.1 SPC 설립, 산업단지 진입도로 및 폐수종말처리장 국비 확보

- 신평산업단지 : 민관합동개발방식으로 추진, 2011.1 기공식, 산업단지 진입도로 및 폐수종말처리장 국비 확보. 공업용수공급사업과 집단열공급시설 민간 투자 유치

- 국토해양부, LH공사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용정산업단지· 신평산업단지를 권역화하여 정주여건이 구비된 ‘미니복합타운’사업을 정부시법사업으로 추진

o 추진계획

- 용정산업단지 : 2012.6 산업단지 계획 승인 → 2012.9 공사착공 → 2015.6 공사 준공 목표

- 신평산업단지 : 2012.3 ~2012.6 토지보상 공고 및 보상 실시 → 2014.12 공사 준공

□ 예산 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

o 용정산업단지 총사업비 2,500억 (민간+정부)

- 단지조성비 2,000억 (민간재원조달)

- 진입도로 350억 (국토해양부)

- 폐수종말처리장 150억 (환경부)

o 신평산업단지 총사업비

- 단지조성비 800억 (민간재원조달)

- 진입도로 290억 (국토해양부)

- 폐수종말처리장 600억 (환경부)

- 공업용수공급사업 290억 (환경부, 민간투자)

- 집단열공급시설 3,500억 (민간투자)

4. 장항국가산단 조기 착공 및 완공과 보령 홍보지구에 150만평 이상 공단 조성

또한, 협력업체를 위한 농공단지를 조성하고, 일자리 창출 및 인구유입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공약충실도가 우수하다고 평가함 (20점만점 19점)

이유-목표	5	19
방법	4
재원	5
기한	5

공약충실도가 저조하다고

평가함 (20점만점에 2점)

이유-목표	1	2
방법	1
재원	0
기한	0

붙임 #3

핵심공약의 충실도 평가기준 및 배점

1. 이유/목표

(1) 0점 - 언급하지 않은 경우

(2) 1점

① 이유와 목표에 대한 별도의 항목이 없고, 세부내용없이 공약의 제목만 있는 경우

② 공약에 대해 한 가지 사실만 단순언급한 경우

③ 구체적인 이유나 방법 없이 추진목표가 구호에 불과한 경우 예) 좋은 정부를 만들겠다, 좋은 국회를 만들겠다, 복지국가를 건설하겠다, 사람이 행복한 지역을 만들겠다

(3) 2점

① 이유와 목표에 대한 별도의 항목이 없고, 세부내용이 없으나,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았을 때에 공약을 제시하는 이유와 목표를 유추할 수 있는 경우

② 단순언급에 불과하나 2~3가지 내용이 있는 경우

③ 추진목표가 이상주의적이거나 구호에 불과해도 그 이유를 설명한 경우 경우 예제) 우리 지역은 농촌지역이라서 나이 많은 노인들이 많으므로 노인들을 위한 복지특구를 만들겠습니다.

(4) 3점

① 이유와 목표에 대한 별도의 항목은 있으나, 단순제시에 불과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결여된 경우

② 이유와 목표에 대한 별도의 항목이 없으나, 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추진방법에서 공약의 이유와 목표가 비교적 명시적으로 제시된 경우

③ 추진목표가 이상주의적인 경우라도 공약제시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경우

(5) 4점

① 이유와 목표에 대한 별도의 항목이 있고, 공약제시의 배경이나 문제점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경우

② 이유와 목표에 대한 별도의 항목이 없으나, 추진방법 등에서 공약의 내용 중에 배경과 문제점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경우

③ ①과 ②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한 경우

(6) 5점

① 이유와 목표에 대한 별도의 항목이 있고, 공약제시의 배경이나 문제점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경우

② 이유와 목표에 대한 별도의 항목이 없으나, 추진방법 등에서 공약의 내용 중에 배경과 문제점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경우

③ 구체적인 항목이 제시된 경우

2. 방법

(1) 0점 - 언급하지 않은 경우

(2) 1점 - 단순언급에 불과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거나 1개만 제시되어 있는 경우

(3) 2점 - 단순언급에 불과하고 구체적인 내용없이 방법이 2~3개 제시되어 있는 경우

(4) 3점 - 방법이 3개 이상 제시되어 있는 경우

(5) 4점 - 방법이 5개 이상 제시되어 있거나, 이행방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경우

(6) 5점

① 방법이 5개 이상 제시되어 있고, 이행방법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경우

② 이행방법과 프로세스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경우

3. 재원

(1) 0점 - 언급하지 않은 경우

(2) 1점 - 예산이 단순언급된 경우 예제) 예산 200억원

(3) 2점 - 예산이 단순언급되어 있고, 조달방법이 단순언급되어 있는 경우 예제) 예산 500억(국비50%, 민자50%)

(4) 3점

① 예산이 언급되어 있고, 조달방법이 3가지 이상 제시된 경우 예제) 예산 500억(국비 30%, 시비20%, 민자 50%)

② 예산이 필요없는 공약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

(5) 4점

① 예산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고, 조달방법도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고,

② 예산의 일부가 이미 확보된 경우

(6) 5점

① 예산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고, 조달방법도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어 예산 확보가 어느 정도 확정된 경우

② 예산이 확보되어 공약의 일부가 이미 진행 중인 경우

③ 각 단계별 예산 추계와 조달방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4. 기한

(1) 0점 - 언급하지 않은 경우

(2) 1점 - 단순언급인 경우 예제) 2012년

(3) 2점 - 단군언급인 경우로 기한이 한 개로 제시된 경우 예제) 2012년~2016년

(4) 3점 - 단순언급이기는 하나 구체적인 방법마다 기한이 제기되어 있는 경우

예제) A공약의 방법1(2012~2013년), 방법2(2013~2015)

(5) 4점 - 공약이행 방법과 절차상 기한이 명시되어 있으나, 연도별 이행상황이 2~3개 정도만 나열되어 있고, 내용은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

예제) 2012년 법안 개정, 2013년 예산확보 및 착공, 2014년~2016년 완공

(6) 5점 - 공약이행의 단계마다 구체적으로 기한이 명시되어 있고, 연도별 이행방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경우

예제) 2012년 국토해양부로부터 예산 78억원을 확보함->2012~2013년 공시지가로 토지수용후 보상완료-> 2014년 착공 2015년 완공

〈주의〉

1. 항목당 점수를 0, 1, 2, 3, 4, 5 등 6단계로 나누어, 조사자로 하여금 최대한 주관을 배재하고 객관적이고 측정가능하게 공약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여, 평가자간 점수 편차를 축소함.

2. 입법과 같은 몇몇 공약의 경우 재원에 대한 언급을 하기 힘든 경우가 있는데 재원점수를 3점으로 함.

3. 국회의원 1인당 5개 핵심공약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합산하면 100점이 됨.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여러명이 동일한 자료로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