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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해화된‘대정부질문’의 실태,

개회시 출석체크후 국회의사당 텅비우기 일쑤

국회의 대정부질문 산회시 출석율은 고작 26.38%뿐,

재적의원 298명 중 219명이 자리를 뜨고 국회본회의장은 60명만 남아

대정부질문 5일 동안 아침 점심 저녁 모두 자리를 지킨 의원은 겨우 4명 뿐

1. 귀 신문사와 방송사의 발전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2. 우리 법률소비자연맹(총재 김대인)이 이번 제284회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5일간의 국회의원 출석ㆍ이석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대정부 질문 시에 의원들은 개회시에 출석도장만 찍고 거의 자리를 비우는 텅빈 본회의장을 연출하였으며, 대정부질문 5일동안 아침(개회시), 점심(속개시), 저녁(산회시) 하루 3회 출석체크된 국회의원은 4명에 불과하였습니다.

3. 이와 같이 국정감사 이상의 기능과 책무가 있는 국회의 대정부질문이 형해화되어 결국 국회가 자유민주주의의 요체인 권력분립ㆍ정부견제를 할 수 없게 되는 부패와 무질서의 들러리로 전락하는 것에 다름 아니라 봅니다.

4. 이에, 귀 언론사에서 충실한 국회를 통한 국가 5부의 발전도모를 위하여, 국회의 대정부통제기능의 주요한 권능인 ‘대정부질문’이 형해화되지 않도록 국민들에게 알려 주셔서 여론화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

2009.  11.  24.

法律(消費者)聯盟

시민ㆍ대학생 국회의정모니터단

문의 : 홍 금 애 사무총장(국정감사NGO모니터단 집행위원장)

국회‘대정부질문’제도의 충실ㆍ활성화 시급

텅빈 의원석은 대정부질문 제도의 취지를 무색

국정감사활동 못지않은 비중으로 국회의 국민대표기능 및 대정부통제기능을 담당하고 있는‘대정부질문’이 국회의원들의 관심소홀로 부실ㆍ형식화되고 있다.

대정부질문은  국회법 제122조의 2의 규정에 의거하여 국회 본회의 회기 중 국회의원이 정치ㆍ외교ㆍ행정ㆍ경제ㆍ사회ㆍ통일ㆍ문화 등 국정 전반 또는 국정의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정부(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에 대하여 질문하는 것을 말한다.

○ 법률소비자연맹이 조사한 바(국회회의록을 통해)에 의하면, 제284회 정기국회 대정부질문(5일간 실시됨)의 산회시 평균출석율은 26.38%에 지나지 않았다.

○ 대정부질문의 근본 취지는 국정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과 대안을 제시해 국정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점을 해소하며, 민의를 반영함으로써 정부에 대한 견제역할을 하는 데 있다.

○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의정활동에 참석하지 않거나 참석하더라도 잠깐 출석도장만 찍고 자리를 뜨는 국회의원들의 불성실과 관심저조로 회의때마다 텅빈 본회의장이 되고 있다.

○ 대정부질문기간(5일 동안) 본회의의 산회시에 자리를 지킨 의원(산회시에만 참석한의원까지)은 298명의 의원 중 19명(6.4%)에 불과했다.

○ 시민단체의 감시와 견제가 철저한 국정감사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국정감사활동에 충실했던 국회의원들이 대정부질문시에는 좌석조차 지키지 않았다.

○ 지난 11월 5일 ‘정치’에 관한 대정부절문시의 출석율을 보면 의원의 출석율은 93.3%로 양호했으나, 점심식사 후 속개시의 출석율은 23.8%, 그리고 17시 54분에 끝난 이날 회의의 마지막 산회시에는 30.5%의 의원만 참석했다. 또한 11월 11일 ‘경제’에 관한 대정부질문의 오후속개시에는 298명 중 62명만 참석하여 출석율이 20.81%밖에 되지 않았다.

〈대정부질문 일정별 출석율 및 오후 점심식사후 속개시, 산회시의 출석율〉

날짜	안건	개회시간	산회시간	출석률(%)	속개시(%)	산회시(%)
첫째날(11/05)	정치전반에 관한 질문	10시 09븐	17시 54분	93.29	23.83	30.54
둘째날(11/06)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10시 06분	18시 19분	90.27	24.16	22.15
셋째날(11/09)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10시 08분	18시 14분	93.29	22.82	33.22
넷째날(11/10)	경제전반에 관한 질문	10시 04분	19시 34분	91.95	24.83	22.48
끝 날(11/11)	경제전반에 관한 질문(계속)	10시 16분	18시 51분	89.26	20.81	23.49

○ 김형오 국회의장은 10월 6일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의 마지막에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김충조 의원, 이경재 의원, 김성조 의원, 최연희 의원, 이용희 의원, 권영길 의원을 비롯한 많은 의원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다 기록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5일동안 연속 산회시 참석한 의원은 19명에 불과했다. 네 번 산회시 출석한 의원은 18명이었고, 3번 산회시 참석한 의원은 38명에 불과했다. 반면, 대정부 질문 5일중 하루도 산회시에  자리를 지키지 않았던 의원은 133명이나 되었다.

대정부질문 5일 동안의 출석현황 및 산회시 출석현황

100% 참여	본회의	237명 (79.5%)	40% 참여	본회의	7명 (2.3 %)
	산회시	19명 (6.4%)		산회시	38명 (12.8%)
80% 참여	본회의	35명 (11.7%)	20% 참여	본회의	5명 (1.7 %)
	산회시	18명 (6.0 %)		산회시	60명 (20.1%)
60% 참여	본회의	7명 (2.3 %)	0% 참여	본회의	7명 (2.3%)
	산회시	30명 (10.1%)		산회시	133명 (44.6%)

○ 대정부 질문기간동안 잠깐 출석하여 출석도장만 찍고 사라진 의원이 67명이나 되었다.  (명단 붙임 참조)

○ 11월 11일 산회시에 김형오 국회의장은 이와 같은 대정부질문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정부질문 제도의 고질적 문제점은 이번에도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품격을 벗어난 질문 태도와 내실 없는 답변 자세 그리고 꽉 찬 방청석에 대비되는 텅빈 의원석은 대정부질문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고 하였다.

○ 한편, 국회대정부 질문기간동안 개회시, 속개시, 산회시에 모두 있었던국회의원은 겨우 4명(박 보 환, 이 윤 성, 정 하 균, 정 해 걸 의원)에 불과했으며, 국회 대정부질문기간 동안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의원은 7명이나 되었다.

유승민(이유불명), 이광재(사퇴서 제출), 임두성(수감중), 장세환(사퇴서 제출),

정세균(사퇴서 제출), 천정배(사퇴서 제출), 최문순(사퇴서 제출)

○ 국회가 진정 국민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들이 선거시에 국민들을 대하는 것처럼 진정성과 충실성을 가지고 대정부질문 등의 책무를 다하는 의정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이번 조사를 한 김대인 법률소비자연맹 총재는 “국회운영제도개선자문위원회가 대정부질문 개선안을 제출한 지 1년이 되어 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하루속히 바람직한 대안을 마련하여 대정부질문 제도의 실효성를 확보하고 실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붙임≫ 출석 체크 후 이석한 의원 명단

구분	국회의원명	총 출석수	총 결석수	총 출석율(%)	속개시 참석수	속개시 결석수	속개시 참석률	산회시 참석수	산회시 결석수	산회시 참석률
1	강 기 정	5	0	100	0	5	0	0	5	0
2	강 봉 균	5	0	100	0	5	0	0	5	0
3	권 택 기	5	0	100	0	5	0	0	5	0
4	김 무 성	5	0	100	0	5	0	0	5	0
5	김 부 겸	5	0	100	0	5	0	0	5	0
6	김 우 남	5	0	100	0	5	0	0	5	0
7	김 진 표	5	0	100	0	5	0	0	5	0
8	나 경 원	5	0	100	0	5	0	0	5	0
9	류 근 찬	5	0	100	0	5	0	0	5	0
10	문 학 진	5	0	100	0	5	0	0	5	0
11	박 순 자	5	0	100	0	5	0	0	5	0
12	박 영 선	5	0	100	0	5	0	0	5	0
13	박 주 선	5	0	100	0	5	0	0	5	0
14	박 준 선	5	0	100	0	5	0	0	5	0
15	변 웅 전	5	0	100	0	5	0	0	5	0
16	서 갑 원	5	0	100	0	5	0	0	5	0
17	서 상 기	5	0	100	0	5	0	0	5	0
18	손 숙 미	5	0	100	0	5	0	0	5	0
19	심 재 철	5	0	100	0	5	0	0	5	0
20	우 제 창	5	0	100	0	5	0	0	5	0
21	원 희 룡	5	0	100	0	5	0	0	5	0
22	유 기 준	5	0	100	0	5	0	0	5	0
23	유 정 복	5	0	100	0	5	0	0	5	0
24	이 미 경	5	0	100	0	5	0	0	5	0
25	이 범 관	5	0	100	0	5	0	0	5	0
26	이 병 석	5	0	100	0	5	0	0	5	0
27	이 사 철	5	0	100	0	5	0	0	5	0
28	이 상 민	5	0	100	0	5	0	0	5	0
29	이 용 삼	5	0	100	0	5	0	0	5	0
30	이 인 제	5	0	100	0	5	0	0	5	0
31	이 종 걸	5	0	100	0	5	0	0	5	0
32	이 진 삼	5	0	100	0	5	0	0	5	0
33	이 춘 석	5	0	100	0	5	0	0	5	0
34	이 한 구	5	0	100	0	5	0	0	5	0
35	임 영 호	5	0	100	0	5	0	0	5	0
36	장 광 근	5	0	100	0	5	0	0	5	0
37	장 윤 석	5	0	100	0	5	0	0	5	0
38	전 여 옥	5	0	100	0	5	0	0	5	0
39	정 몽 준	5	0	100	0	5	0	0	5	0
40	정 미 경	5	0	100	0	5	0	0	5	0
41	정 병 국	5	0	100	0	5	0	0	5	0
42	정 양 석	5	0	100	0	5	0	0	5	0
43	조 배 숙	5	0	100	0	5	0	0	5	0
44	조 영 택	5	0	100	0	5	0	0	5	0
45	조 정 식	5	0	100	0	5	0	0	5	0
46	주 승 용	5	0	100	0	5	0	0	5	0
47	진 성 호	5	0	100	0	5	0	0	5	0
48	최 인 기	5	0	100	0	5	0	0	5	0
49	한 선 교	5	0	100	0	5	0	0	5	0
50	정 동 영	5	0	100	0	5	0	0	5	0
51	권 선 택	4	1	80	0	5	0	0	5	0
52	김 영 진	4	1	80	0	5	0	0	5	0
53	박 진	4	1	80	0	5	0	0	5	0
54	안 민 석	4	1	80	0	5	0	0	5	0
55	임 해 규	4	1	80	0	5	0	0	5	0
56	정 진 석	4	1	80	0	5	0	0	5	0
57	조 순 형	4	1	80	0	5	0	0	5	0
58	조 진 래	4	1	80	0	5	0	0	5	0
59	홍 준 표	4	1	80	0	5	0	0	5	0
60	홍 희 덕	4	1	80	0	5	0	0	5	0
61	백 성 운	3	2	60	0	5	0	0	5	0
62	이 정 희	3	2	60	0	5	0	0	5	0
63	주 호 영	3	2	60	0	5	0	0	5	0
64	강 기 갑	2	3	40	0	5	0	0	5	0
65	강 용 석	2	3	40	0	5	0	0	5	0
66	강 승 규	1	4	20	0	5	0	0	5	0
67	주 성 영	1	4	20	0	5	0	0	5	0

※ 주호영 특임장관은 국회의원 출석현황에 표시되어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