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ㆍ입법감시, 법률ㆍ인권교육, 사법ㆍ정치개혁을 위한 법률전문 시민운동”

보도자료

2013. 11. 19.(총 22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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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혈세 343조원, 제대로 썼는지 하는 결산심사 제대로 안해

2012년도 결산심사 늑장ㆍ부실로, --2014년도 예산심사도 늑장ㆍ부실− 불을 보듯

법정시한(8월말) 넘겨 아직까지 결산심사 지체해, 금년도 국정감사는 부실, 내년 예산심사도 부실ㆍ쪽지예산 우려

ㅡ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 국회 상임위원회 결산심사 현황 조사ㆍ발표 ㅡ

□ 결산심사는 세입예산에 비해 수납은 어떠한 실적을 나타냈는가, 세출예산은 부당 또는 위법한 지출 없이 예산의 목적대로 집행되었으며 그 효과를 올렸느냐 하는 것을 보기 위하여 회계연도가 지난 다음해에 조사하는 국회의 책무요 권한이다.

□ 결산심사는 전년도 예산 집행결과를 분석․검토하여 당해 연도와 차년도 예산심의에 적용함으로써 재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결산심사를 통상적으로 ‘이미 써버린 예산’이라고 가볍게 치부하며, 예산안 심의 기간에 임박하여 졸속처리한 경향이 있다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총재 김대인)는 최근 제19대 국회2차년도 상임위원회의 결산 예비심사과정을 조사ㆍ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국가재정법 제61조에 의해 국가결산보고서를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하고, 국회는 6-8월까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정기국회 전에 본회의에서 결산안을 의결하도록 되어 있다.

국가재정법 제61조(국가결산보고서의 국회제출) 정부는 제60조에 따라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그러나 제19대 국회는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결산을 심의ㆍ의결해야 한다는 국회법(제128조의 2)을 위반하고 있다.

국회법 제128조의2(결산의 심의기한) 국회는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을 정기회 개회 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전문개

정 2010.5.28]

정기국회 개회전인 매년 8월 말일까지 완료하여 국정감사 등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할 결산심사가 아직까지 처리되지 않고 있으며, 지난해(2012년) 보다 상임위원회의 결산 예비심사 시간이 대폭 축소하였고, 또한 예결특위 결산 종합심사에서도 관련 대체토론(위원질의 및 정부답변)보다는 절반(약50%)이 정쟁이슈에 대한 질의로 계속되었다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국회의 역할 포기라고 할 수 있으며, 이후 촉박한 시간상 충실한 예산심사보다는‘쪽지예산’ 등의 고질적인 예산심사 병폐를 우려하게 된다.

법률소비자연맹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차 회의 종합정책질의(11월 4일)과정을 모니터링 해 본 결과, 전체질의 284건 중 정쟁적 이슈가 아닌 예산ㆍ재정관련 질의는 144건으로 절반(50.70%)에 불과했다.

2013년 11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정책질의는 2012년도 회계결산 심사에 대한 종합정책질의가 안건이었지만, 국무총리의 대언론담화문에 대한 지적, 소위 부자감세 논란과 관련된 질의, NLL대화록과 국정원 댓글 수사관련 질의, 4대강 사업의 사업효과 관련된 질의, 기초연금 논란과 관련 대선공약 폐기 의혹 제기 질의, 국정감사 기간 내내 논란이 되었던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사건 관련 질의 등 2013년도 각 상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했던 질의들이 다시 나오는 것과 같은 정쟁성 질의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더불어 청와대의 인사편중의혹제기 및 총리의 인사제청권 관련 질의 그리고 일부 의원들의 자신 지역구 관련 민원성 질의(지역 SOC 예산 등 주문, 농촌지역 발전)가 있었고, 결산심사다운 정책질의는 찾기 힘들었다.

정책질의도중 황영철(새누리당) 의원이 “결국 정부예산에 반영하고 국회의 예산심의를 충실히 하기 위해서 기간을 정해 놓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의 결산심사는 정말 국민의 바람을 외면한 결산심사입니다.”라고 지적하였듯이, 국민을 위한 결산심사는 아니었다. 또한 김광림 새누리당 간사는 정책질의 끝나가는 시간에“오늘 이 자리는 201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관한 종합정책질의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수렴될 수 있도록 내일 이후 회의는 좀 환기시켜 주시길 부탁한다”고 하였다. 즉, 결산 과정에 도출된 위법사항 등의 지적이나, 예산집행상 제도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한 날카로운 정책질의는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대다수 이를 비껴 간 질의가 주류를 이루었다.

한편, 이번 국회 15개 상임위원회별 결산심사 회의 횟수는 53회이고, 총 상임위원회 결산 예비심사를 위한 회의시간은 상임위원회 예결소위 심사시간을 포함하여 156시간18분이었으며, 146개 결산심사 출석기관 당 평균 1시간 4분에 불과했고, 심지어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우 32개 기관에 대해 결산 예비심사 시간은 겨우 14시간 9분에 불과했고, 국토교통위원회의 경우에는 5개 기관에 대해 결산 예비심사시간은 5시간 8분에 불과했다.

결산심사를 위한 회의 횟수에 있어서는 외교통일위(5회), 교문위(5회), 정무위(4회), 미방위(4회), 보건복지위(4회)가 비교적 많이 했고, 대부분 위원회는 3회씩 했으며, 법사위와 재정위원회는 2회 밖에 결산 예비심사를 하지 않았다.

표 - 1 상임위원회 결산심사 회의시간 및 회의시간

(2013. 11. 17. 현재)

상임위	결산 예비심사 회의횟수			결산심사 출석기관	결산 예비심사 회의시간
	계	전체회의	예결소위
국회운영	3	2	1	8	9:34
법제사법	2	2	0	5	9:52
정무	4	2	2	18	9:37
기획재정	2	2	0	5	5:40
외교통일	5	3	2	8	15:06
안전행정	3	2	1	4	9:18
국방	4	2	2	6	11:08
교육문화체육관광	5	1	4	11	16:40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	4	3	1	9	14:0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3	2	1	5	9:26
산업통상자원	3	2	1	4	9:17
보건복지	4	3	1	4	12:25
환경노동	5	3	2	32	14:09
국토교통	3	2	1	23	5:08
여성가족	3	2	1	4	4:51
합계	53	33	20	146	156시간18분

1. 결산심사는 정부의 예산 집행에 대해 책임을 묻는 국회의 권한이다.

국회는 엄중한 결산심사를 통해 1)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 시정요구를 할 수 있고, 2) 감사원 감사요구를 할 수 있는 중요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 결산심사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예산집행의 책임을 확인하고 추궁할 수 있는 마지막 과정(국회 결산심사는 국가 예산과정의 마지막 과정임)을 놓치게 된다.

「국회법」은 정부가 제출한 국가결산에 대해 심사하고 의결하도록 규정함(국§84 등).

- 결산에 대한 국회 심의의결은 정부의 재정집행 책임을 해제시킨다는 정치적 의미 외에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는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시정을 요구하는 법적인 의미도 있음.

- 결산심사를 통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할 수 있음. (2013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요업무참고자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 2013. 132페이지)

그러므로 예산낭비나 부적법한 사용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 정부견제,재정통제 등의 국회의 4대기능 강화적인 측면에서 결산심사 과정이 날카롭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최근 정치이슈에 쏠려 결산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국민의 대표최고기관으로서의 책무를 해태한 것이라 본다.

2. 결산심사를 위한 출석기관 중 질의 한 번 안받는 기관도 많아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우 32개 기관이 상임위 결산심사 회의에 참석했으나 5개 기관만 결산심사 질의를 받았으며, 국토교통위원회의 경우에는 23개 기관이 출석했으나, 결산심사 질의를 받은 기관은 5개에 불과하여 21. 74%에 불과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도 11개 기관이 출석했으나, 그중 6개 기관은 단 한번도 질의를 받지 못했다. 겸임 상임위원회인 여성가족위원회도 4개 기관이 출석했으나, 질의를 받은 기관은 1개 기관에 불과했다.

표-2 상임위원회 결산심사 질의를 받지 못한 비율이 높은 위원회 순

위원회	출석기관	질의를 받은 기관	질의를 받지못한 기관	질의받은 기관비율
환경노동	32	5	27	15.63%
국토교통	23	5	18	21.74%
여성가족	4	1	3	25.00%
교육문화체육관광	11	5	6	45.45%

3. 결산 예비심사 회의횟수 : 동일 (전체회의 2회 감소,  소위 2회 증가)

제19대 국회 2차년도 결산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횟수는 33회로 지난해보다 2회 감소되었고, 소위원회 회의일수는 20회로 지난해 18회보다 2회 증가하여 동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3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위한 회의횟수 비교

구분	2013년도	2012년도	증감
상임위 전체회의 회의수	33회	35회	2회 감소
상임위 예결소위 회의수	20회	18회	2회 증가
결산 예비심사를 위한 회의 횟수	53회	53회	-

4. 결산 예비심사 회의시간 : 33시간 11분 감소

상임위원회별 평균 결산 예비심사를 위한 총 회의시간은 10시간 25분에 불과하여 지난해(2012년도)의 12시간 38분보다 2시간 13분이나 줄었다. 결산심사를 전체회의에 참석한 결산심사 대상기관은 140개 기관이었는데, 기관당 심사를 위한 평균 소유시간은 1시간 4분에 불과했고, 결산심사를 위한 전체회의 평균시간은 2시간 13분에 불과했다.

표-4 결산 예비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회의시간 비교

구분	2013년도	2012년도	증감
상임위원회 총 회의시간	156시간18분	189시간29분	33시간11분 감소
상임위 평균 회의시간	약 10시간 25분	약12시간38분	2시간 13분 감소
회의당 평균 회의시간	약2시간57분	약3시간35분	38분 감소

5. 결산 예비심사를 위한 상임위 예결소위 시간 : 20시간 15분 감소

상임위원회 결산심사 소위원회의 총 회의시간은 57시간 35분으로 지난해의 77시간 40분 보다 20시간 15분이나 감소되었고, 회의 당 평균 회의시간은 약 2시간 57분으로 1시간 22분이나 감소했다.

표-5 결산 예비심사를 위한 상임위 예결소위 회의시간 비교

구분	2013년도	2012년도	증감
예결소위 전체 회의시간	57시간 35분	77시간40분	20시간15분 감소
회의당 예결소위 평균 회의시간	약2시간 57분	약4시간19분	1시간 22분 감소

6. 결산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참석기관 : 89개 기관 축소

상임위원회 결산 예비심사 회의에 출석한 기관은 146개로 지난해보다 235개 기관보다 무려 89개나 감소하여 결산 예비심사를 받지 않은 기관이 대폭 늘어났다. 결산 예비심사과정에 참석하였지만 상임위원회 위원(국회의원)의 질의를 받은 기관은 88개로 출석기관 대비 질의를 받은 기관비율이 60.27%로 지난해의 47.66%보다 높아져 12.61%P 증가했다.

표-6 결산 예비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참석기관 비교

구분	2013년도	2012년도	증감
결산예비심사 출석기관	146개	235개	89개 감소
결산예비심사에서 질의를 받은 기관	88개	112개	24개 감소
결산심사에서 질의를 받지 못한기관	58개	123개	65개 감소
질의를 받은 비율	60.27%	47.66%	12.61%P증가

8. 국정감사피감기관 중 결산심사 기관은 112개 기관으로 504개 기관은 불참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정감사 대상기관은 626개 기관(정보위 및 국감계획서와 변동된 기관 제외)으로 지난해의 557개 기관으로 지난해 보다 69개 기관이 늘었지만, 결산대상기관은 오히려 122개 기관만 출석하여 지난해 211개 기관보다 89개 기관이나 감소하였다. 국감대상기관 중 결산심사 불참기관은 504개 기관으로 지난해의 346개 기관보다 158개 기관이 증가하였다.

표-7 결산 예비심사를 위한 출석기관과 국감실시기관 비교

구분	2013년도	2012년도	증감
국감대상기관	626개	557개	69개 기관 증가
국감대상기관 중 결산출석기관	122개	211개	89개 기관 감소
국감대상중 결산참여비율	32.18%	44.07%	11.89%p 감소
국감대상기관중 결산불참기관	504개	346개	158개 기관 증가
국감대상중 결산불참비율	67.82%	55.93%	11.89%p 증가

참고자료    1. 국회결산심사절차

2. 외국의 예산결산심사제도

3. 역대 국회 결산처리 현황 및 국정감사 실시시기

국회 결산심사 절차

기 간	사 항	비 고
다음연도 2월말 까지	▪중앙관서결산보고서 작성 및 기획재정부 제출	▪국가재정법 §58
4.10 까지	▪국가결산보고서 작성 및 제출 ․ 기획재정부 국가결산보고서 작성 ․ 국무회의심의, 대통령 승인을 거쳐 감사원 제출	▪국가재정법 §59
5.20 까지	▪감사원 국가결산보고서 검사 및 기획재정부 송부	▪국가재정법 §60
5.31 까지	▪국가결산보고서 국회제출	▪국가재정법 §61
6월～8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 위원회 상정 ․ 대체토론(위원질의․정부답변) (※필요시 : 소위원회 구성․심사) ․ 위원회 의결	- 제안설명․검토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 결산에 대한 공청회 ․ 위원회 상정 ․ 정책질의(위원질의․정부답변) (※필요시 : 소위원회구성․심사) ․ 위원회 의결	※ 의결로 생략 가능 (국§84의3) - 제안설명․검토보고
	▪본회의 의결	- 정기회 개회 전까지 의결(국§128의2)

자료 :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 2013년도예산결산특별위 업무편람.

외국의 예결산 심사제도

유재일, 외국의 예결산제도에 대한 고찰 : 미국, 일본, 프랑스를 중심으로,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 12.

(1) 미국 : 대통령과 의회의 권한이 명확하게 나누어진 미국에서는 의회가 강력한 예산주체로 활동하면서 스스로 예산결의와 세출예산법을 작성, 심의, 의결시킨다.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정책의 우선순위와 예산배분을 행사하고 대통령과 행정부의 예산집행을 상시로 감시함으로써 행정부와 입법부의 상호견제가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미국 예산과정의 특징이라 하겠다. 미국의 예산과정에서 가장 커다란 특징은 의회가 대통령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인 재정경제 정보분석에 기반해서 재정권을 행사하고 그 집행상황과 결과를 감시한다는 점이다. 즉 의회가 예산결의와 세출예산법안을 작성하여 심의하고 의결함으로써 의회 자신이 예산결정의 주체가 되고 있는 점이 다른 국가들과 다른 점이다.

(2) 프랑스 : 행정부의 강력한 권한으로 인해 프랑스 의회는 행정부에 대한 재정통제 기능이 매우 제한되어 있으나, 의회의 재정통제 기능을 살리기 위한 조치들이 재정조직법에 반영되어 있다. 프랑스와 일본은 내각제적 요소를 지닌 국가들의 특징처럼 행정부(수상)의 권한이 강력하며, 의회는 정부가 편성한 예산에 대한 수정권한이 제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는 행정부의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의회의 재정통제 기능을 실질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재정조직법에 규정하고 있다. 예산정보의 의회에 대한 제공의 강화와 행정부의 투명한 예산집행을 강화하기 위한 사후결산의 강화 및 의회내 예산집행 감시기능의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3) 일본 :  예산위원회와 결산위원회가 구분되어 있으며 상임위원회로 활동하면서 예산집행에 대한 상시적 감시를 하고 있다.

-- 역대 결산처리현황 및 국정감사 실시 시기 --

2004년 조기결산제 도입 이후에 국회가 8월 법정시한을 지킨 것은 2011년도(2010년도 결산안 처리)가 유일하다. 다만 국정감사 실시 전에는 거의 결산심사를 했는데, 제18대 국회 첫해인 2008년 11월 24일에 결산심사가 완료되어 국정감사보다 늦게 결산이 완료되었다.

결산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				국정감사 실시 시기
	정부제출	예결위	본회의	의결형태
2002	03. 8.29	03.11.10	03.11.10	만장일치	09.22～10.11
2003	04. 8. 6	04.12. 6	04.12. 8	만장일치	10.4～10.23
2004	05. 7.27	05. 9. 7	05. 9.14	표 결	09.22～10.11
2005	06. 6. 9	06. 9.29	06. 9.29	만장일치	10.13～11.1
2006	07. 5.31	07. 9.20	07.10. 8	만장일치	10.17～11.4
2007	08. 5.30	08.10. 2	08.11.24	표결	10.6～10.25
2008	09. 5.28	09. 9.29	09. 9.29	만장일치	10.5～10.24
2009	10. 5.28	10.10. 1	10.10. 1	만장일치	10.4～10.23
2010	11. 5.30	11. 8.31	11. 8.31	〃	9.19～10.8
2011	12. 5.31	12. 9. 3	12. 9. 3	〃	10.5～10.29

자료 : 2013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업무편람 및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자료

별첨 #1

2013년도 상임위원회 결산 예비심사 일반현황 통계

상임위	결산심사를 위한 회의횟수			총 회의 시간	총 결산 심사 출석 기관	결산심사 질의상황
	계	전체 회의	예결 소위			질의를 받은기관	질의를 받지 않은 기관	질의를 받은 기관 비율
국회운영	3	2	1	9:34	8	8	0	100.00%
법제사법	2	2	0	9:52	5	5	0	100.00%
정무	4	2	2	9:37	18	16	2	88.89%
기획재정	2	2	0	5:40	5	5	0	100.00%
외교통일	5	3	2	15:06	8	8	0	100.00%
안전행정	3	2	1	9:18	4	4	0	100.00%
국방	4	2	2	11:08	6	5	1	83.33%
교육문화체육관광	5	1	4	16:40	11	5	6	45.45%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	4	3	1	14:07	9	9	0	100.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3	2	1	9:26	5	5	0	100.00%
산업통상자원	3	2	1	9:17	4	4	0	100.00%
보건복지	4	3	1	12:25	4	3	1	75.00%
환경노동	5	3	2	14:09	32	5	27	15.63%
국토교통	3	2	1	5:08	23	5	18	21.74%
여성가족	3	2	1	4:51	4	1	3	25.00%
합계/평균	53	33	20	156시간18분	146	88	58	77.00%

별첨 #2

2012년도 상임위원회 결산 예비심사 일반현황 통계

상임위	결산 예비심사를 위한 회의수			결산심사 시간	출석 기관	결산 예비심사 상황
	계	전체 회의	예결 소위			질의를 받은 기관	질의를 받지 못한 기관	질의를 받은 기관 비율
국회운영	3	2	1	7:55	7	7	0	100.00%
법제사법	5	4	1	17:12	5	5	0	100.00%
정무	5	2	3	11:43	22	21	1	95.45%
기획재정	5	2	3	19:01	6	6	0	100.00%
외교통상통일	5	3	2	12:43	7	7	0	100.00%
행정안전	3	2	1	12:11	6	6	0	100.00%
국방	3	2	1	16:17	8	5	3	62.50%
교육과학기술	3	2	1	13:54	46	9	37	19.57%
문화체육관광 방송통신	4	4	0	19:36	42	15	27	35.71%
농림수산식품	3	2	1	7:05	4	4	0	100.00%
지식경제	3	2	1	13:17	15	7	8	46.67%
보건복지	3	2	1	11:47	4	4	0	100.00%
환경노동	3	2	1	13:03	35	6	29	17.14%
국토해양	2	2	0	8:24	24	9	15	37.50%
여성가족	3	2	1	5:21	4	1	3	25.00%
합 계/평균	53	35	18	189시간29분	235	112	123	47.66%

별첨 #3

국정감사대상기관 중 결산 출석기관 비교

2013년도				2012년도
상임위	국감 대상 기관	결산 출석 기관	비율	상임위	국감 대상 기관	결산 출석 기관	비율
국회운영	8	8	100.00%	국회운영	7	7	100.00%
법제사법	70	5	7.14%	법제사법	61	5	8.20%
정무	47	14	29.79%	정무	46	18	39.13%
기획재정	25	5	20.00%	기획재정	25	5	20.00%
외교통일	39	7	17.95%	외교통상통일	30	7	23.33%
안전행정	30	4	13.33%	행정안전	26	6	23.08%
국방	52	6	11.54%	국방	55	6	10.91%
교육문화체육관광	104	9	8.65%	교육과학기술	93	41	44.09%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	71	4	5.63%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	52	36	69.2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28	5	17.86%	농림수산식품	17	4	23.53%
산업통상자원	53	3	5.66%	지식경제	41	11	26.83%
보건복지	21	4	19.05%	보건복지	23	4	17.39%
환경노동	53	29	54.72%	환경노동	52	35	67.31%
국토교통	21	15	71.43%	국토해양	25	22	88.00%
여성가족	4	4	100.00%	여성가족	4	4	100.00%
합계/평균	626	122	32.18%	합 계/평균	557	211	44.07%

별첨 # 4

2013년도 국정감사 대상기관과 결산심사 출석기관

구분	2013년도 결산심사 출석기관	2013년도 국정감사 대상기관	중복 기관
국회운영	국가안보실 국가인권위원회 국회도서관 국회사무처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대통령경호실 대통령비서실 (8)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실 국가인권위원회 (8)	8개
법제사법	감사원 법무부 법원행정처 법제처 헌법재판소 (5)	법무부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 감사원 법제처 대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대전고등검찰청 대구고등검찰청 부산고등검찰청 광주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의정부지방검찰청 인천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춘천지방검찰청 대전지방검찰청 청주지방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 부산지방검찰청 울산지방검찰청 창원지방검찰청 광주지방검찰청 전주지방검찰청 제주지방검찰청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양형위원회 서울고등법원 대전고등법원 대구고등법원 부산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 특허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대전가정법원 청주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 부산지방법원 부산가정법원 울산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광주가정법원 전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헌법재판연구원 감사교육원 감사연구원 군사법원 (70)	5개
정무	88관광개발㈜사장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가보훈처 국무조정실 국무총리실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기술신용보증기금 독립기념관장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소비자원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행정연구원 (18)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행정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소비자원 한국정책금융공사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코스콤 독립기념관 88관광개발(주) 금융감독원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통일연구원 (47)	14개
기획재정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5)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한국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서울세관 부산세관 인천공항세관 인천세관 대구세관 광주세관 서울지방조달청 부산지방조달청 인천지방조달청 조달청품질관리단(25)	5개
외교통일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외교부 재외동포재단 통일부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국제협력단 (8)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외교부 재외동포재단 통일부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국제협력단 남북교류협력협회 주뉴욕총영사관 주독일대사관 주러시아대사관 주미국대사관 주보스턴총영사관 주브라질대사관 주사우디대사관 주상트페테르부르크총영사관 주상파울루총영사관 주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 주스웨덴대사관 주시드니총영사관 주시애틀총영사관 주시카고총영사관 주아르헨티나대사관 주애틀란타총영사관 주에티오피아대사관 주일본대사관 주중국대사관 주짐바브웨대사관 주체코대사관 주칠레대사관 주케냐대사관 주터키대사관 주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 주필리핀대사관 주호놀룰루총영사관 주호주대사관 주LA총영사관 주UN대표부 주캐나다대사관 (39)	7개
안전행정	경찰청 소방방재청 안전행정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안전행정부 경찰청 소방방재청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경기도 경기도지방경찰청 공무원연금공단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도로교통공단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강원도 강원도지방경찰청 경상북도 경상북도지방경찰청 경상남도 경상남도지방경찰청 충청북도 충청북도지방경찰청 충청남도 충청남도지방경찰청 전라북도 전라북도지방경찰청 전라남도 전라남도지방경찰청 (30)	4개
국방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국방부 방위사업청 병무청 합동참모본부 (6)	국방부 병무청 방위사업청 합동참모본부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국방홍보원 국방정보본부 국방시설본부 국방부조사본부 국군기무사령부 국방대학교 국군의무사령부 국군체육부대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국군복지단 국군심리전단 국군지휘통신사령부 국군수송사령부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제9715부대 국군사이버사령부 국군간호사관학교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합동군사대학교 육군본부 해군본부 공군본부 해병대사령부 육군교육사령부 육군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육군인사사령부 육군군수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육군항공작전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 해군작전사령부 해군사관학교 해군교육사령부 해군군수사령부 제주해군기지사업단 서북도서방위사령부 공군작전사령부 공군군수사령부 공군사관학교 공군교육사령부 육군제3야전군사령부 한국국방연구원 전쟁기념사업회 군인공제회 (52)	6개
교육문화체육관광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영화진흥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장학재단 (11)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영화진흥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장학재단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강원대학교 강원대학교병원 강원도교육청 게임물등급위원회 경기도교육청 경북대학교 경북대학교병원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대학교 경상대학교병원 경상북도교육청 경인교육대학교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고궁박물관 국립국악원 국립국어원 국립국제교육원 국립대학법인서울대학교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민속박물관 국립박물관문화재단 국립중앙극장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특수교육원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국립현대미술관 국민생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대구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대한민국예술원 대한민국학술원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체육회 동북아역사재단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대학교 부산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서울교육대학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서울특별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학당재단 영상물등급위원회 예술의전당 울산광역시교육청 전남대학교 전남대학교병원 전라남도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 전북대학교 전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 제주대학교병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앙교육연수원 체육인재육성재단 충남대학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 충북대학교병원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태권도진흥재단 평생교육진흥원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관광공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교직원공제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정책방송원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학중앙연구원 해외문화홍보원 (104)	9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한국교육방송공사 한국방송공사 (4)	방송통신위원회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우정사업본부 국립전파연구원 중앙전파관리소 국립중앙과학관 국립과천과학관 한국연구재단 연구개발인력교육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과학기술원 고등과학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한국뇌연구원 기초기술연구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녹색기술센터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국가핵융합연구소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산업기술연구회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세계김치연구소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재료연구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안전성평가연구소 기초과학연구원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원자력의학원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우체국물류지원단 (재)우체국금융개발원 한국우편산업진흥원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재)우체국시설관리단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과학기술인공제회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울산과학기술대학교 방송문화진흥회 (71)	8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5)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해양경찰청 농림축산식품부 경상북도 한국마사회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임업진흥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선박안전기술공단 해양환경관리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농협금융지주회사 농협은행 (28)	5개
산업통상자원	산업통상자원부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청 특허청 (4)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특허청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남동발전(주)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대한석탄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에너지관리공단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소상공인진흥원 한국전력기술(주) 한전원자력원료(주) 한전KPS(주) 한전KDN(주) 한국가스기술공사 강원랜드 전략물자관리원 한국표준협회 인천종합에너지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중소기업유통센터 시장경영진흥원 창업진흥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벤처투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특허정보원 (53)	3개
보건복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질병관리본부 (4)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국립재활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금공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국립암센터 대한적십자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국립중앙의료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건강증진재단	4개
환경노동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고용노동부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기상연구소 국립생물자원관 국립환경과학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근로복지공단 금강유역환경청 기상레이더센터 기상청 낙동강유역환경청 노사발전재단 대구지방환경청 새만금지방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영산강유역환경청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원주지방환경청 중앙노동위원회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강유역환경청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잡월드 한국환경기술원 항공기상청 환경관리공단 환경부 (32)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강유역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 금강유역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 대구지방환경청 새만금지방환경청 국립공원관리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국립기상연구소 기상레이더센터 항공기상청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노사발전재단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잡월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환경부 기상청 중앙노동위원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부산지방기상청 (21) 광주지방기상청 대전지방기상청 강원지방기상청 제주지방기상청 국가기상위성센터 한국기상산업진흥원 고용노동부본부 최저임금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대전지방고용노동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건설근로자공제회 (53)	29개
국토교통	공공주택건설추진단 교통안전공단 국제협력정보화기획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교통부 대한주택보증(주) 대한지적공사 동서남해안및내륙권발전기획단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 인천국제공항공사 자동차정책기획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지적재조사기획단 철도안전기획단 한국감정원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3)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감정원 교통안전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대한지적공사 새만금개발청 대한주택보증(주)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라남도 (21)	15개
여성가족	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4)	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4)	4개
계	146개	626개	126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