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ㆍ입법감시, 법률ㆍ인권교육, 사법ㆍ정치개혁을 위한 25년 전통의 법률전문 지렛대시민운동”

보 도 자 료

2016. 4. 22.(총20장)

법률(소비자)연맹

WWW.GOODLAW.ORG

(우) 06708 서울시 서초구 명달로 52-9 소강빌딩    전화. 02) 523-8760～7     E-MAIL: GOODLAW@GOODLAW.ORG

▣ 부자의 돈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도 괜찮다(31.75%), 안된다(68.00%)

▣ 저작권법 위반했으니---, 법파라치들의 합의금 장사, 해마다 심각해지고 있다!

〈내용증명을 받았거나, 받은 것을 봤다, 2014년도 응답자의 17.7%, 2015년도 18.16%, 2016년도 29.36%〉

▣ 사법이 불공정하면, 언론과 시민단체에 제보(59.06%), 상급기관에 진정(30.76%)

2016 법의 날 청년ㆍ대학생 법의식조사

◈ 법률연맹, 청년대학생 5천9백47명 법의 날(4월25일), 법의식 조사결과 발표 ◈

1) 입법/사법감시-법률전문 시민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총재 김대인)은 제53회 법의 날(2016.4.25.)에 즈음하여 전국의 대학생 및 대학원생(휴학생 포함) 5천9백47명을 대상으로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12일까지 21일간 “대면조사”한 청년대학생 법의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개요는 2쪽에, ---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1.27%P〉

2) 법률연맹 김대인 총재는“청년대학생들까지 우리 사회에 법이 제대로 안 지켜지고 있다는 법불신 / 사법불신이 팽배한 것은, 사회통합이나 민생경제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전제하면서,“제20대 국회에서 사법제도개혁 / 사법민주화 / 사법정의를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 우리 사회에‘유전무죄 무전유죄 현상 있다’에, 동의한다(83.54%) / 부동의(15.39%)

▣ 우리 사회는 법보다 ‘권력이나 돈의 위력’이 더 크다(80.28%) / 아니다(19.14%)

▣ 권력ㆍ돈이 있으면 위법하더라도 처벌이 가벼울 것이다(75.06%) / 아니다(24.79%)

▣ 법은 나의 삶에 크게 상관이 없다(18.68%) / 영향이 크다(80.91%)

▣ 악법이라면 지키지 않겠다(52.19%), 악법이라도 개정될 때까지 지켜야 한다(47.44%)

▣ 검찰의 수사는 불공정한 편이다(38.39%) / 공정한 편이다(21.12%)

▣ 법원(사법부)의 재판은 불공정하다(33.42%) / 공정한 편이다(27.38%)

▣ 부정ㆍ비리의혹 검사는 경찰이나 제3기구에서 수사(62.80%) / 검찰자체 수사(37.12%)

▣ 경찰에 독자적 수사권 부여하는데에, 찬성한다(69.33%) / 반대한다(27.32%)

▣ 재판과 검찰의 기소과정에 배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74.89%) / 아니다(22.57%)

▣ 헌법재판소의 변호사 강제주의를 폐지해야 한다(60.01%) / 아니다(36.54%)

▣ 변호사 없이 소송을 한다면 그 이유는 변호사 비용이 비싸기 때문이다(71.85%)

▣ 변호사 수임료는 소송 단계별로 받는 것이 마땅하다(74.07%) / 현행대로 하자(24.15%)

〈별첨〉 설문조사 분석 1부. ( www.goodlaw.org 공지사항 참조 )   끝.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

전화. 02) 523-8760～7   이메일. goodlaw@goodlaw.org  ≪문의 : 홍 금 애 실장 / 윤 소 라 부장≫

▣ 부자의 돈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도 괜찮다(31.75%), 안된다(68.00%)

▣ 저작권법 위반했으니---, 법파라치들의 합의금 장사, 해마다 심각해지고 있다!

〈내용증명을 받았거나, 받은 것을 봤다, 2014년도 응답자의 17.7%, 2015년도 18.16%, 2016년도 29.36%〉

▣ 사법이 불공정하면, 언론과 시민단체에 제보(59.06%), 상급기관에 진정(30.76%)      ---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라는 현상에 대학(원)생 83.54%가 동의한다  ---

◈ 법률연맹, 청년대학생 5천9백47명 법의 날(4월 25일) 법의식 조사결과 발표 ◈

Ⅰ. 조사개요 ❘

입법/사법감시 -- 법률전문 시민단체인 25년 전통의 법률소비자연맹(총재 김대인)에서는 제53주년 2016년 법의 날을 맞이하여 청년ㆍ대학생들의 법의식ㆍ인권상황 및 사법제도개혁, 특히 저작권법 위반 법파라치 합의금 장사 실태 등 관련 개별면접 방식으로 무려 5,947명의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2015년 3월 23일부터 4월 12일까지 21일 동안 23개 문항(5개 예/아니오 등 응답 포함)의 설문으로 면접조사를 하였음.

(1) 조사기관 :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 (총재 김대인)

(2) 조사방법 : 23개 문항의 설문/대면조사

(3) 조사대상 : 남녀 청년ㆍ대학(원)생 5,947명

(4) 표준오차 : 95% 신뢰수준에 ±1.27%P

가. 성별 응답자 현황                   나 . 학력별 응답자 현황

성별	인원	비율
남성	3,094	52.03%
여성	2,828	47.56%
무응답	25	0.41%
합계	5,947	100.00%

학력	인원	비율
대학교 재학	4,912	82.60%
대학원 재학	541	9.10%
휴학생/ 기타	480	8.07%
무응답	14	0.23%
합계	5,947	100.00%

〈 참고 〉

구분	2015년도 조사	2014년도 조사
조사기관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
조사방법	25개 문항의 설문으로 대면조사	26개 문항의 설문으로 대면조사
조사기간	2015. 4. 13. ~ 4. 20.	2014. 3. 21. ~ 4. 20
조사대상	남녀 청년ㆍ대학생 2,125명〈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 ±2.12%P〉	대학생ㆍ대학원생 2,987명≪표본오차 : 95%신뢰수준에 ± 1.79%p≫

Ⅱ. 주요 분석 ❘

1. 법원(사법부)은‘공정하다(매우 공정 포함)'는 10명 중 3명도 안돼(27.38%)

①“법원(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해서는‘불공정한 편이다’라는 응답이 28.06%로‘보통이다’는 의견 38.25%를 제외하고 가장 많았으며,‘매우 불공정하다’는 응답이 5.36%가 나와서 대체적으로 법원(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공정한 편이다’24.37%,‘매우 공정하다’는 3.01%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왔다.

②“검찰의 공정성”에 대해서는‘불공정한 편이다’라는 응답이 32.08%로‘보통이다’라는 응답(39.50%)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았으며,‘매우 불공정하다’는 응답은 6.31%로 검찰의 공정성에 대해서 시선이 곱지 않은 것으로 나왔다. 반면,‘매우 공정하다’는 응답은 3.40%,‘공정한 편이다’는 응답은 17.72%로 검찰에 대한 불신이 높아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잊을 만하면 논란이 되고 있는 저작권법 관련, 로펌 등에서 저작권법 위반했다는협박성 내용증명을‘받거나 받는 것을 보았다’(29.36%)는 답변이 급증했다

①“인터넷이나 토렌트를 통해 게임, 영화 등 복제물을 다운로드해 본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있다’는 응답이 68.14%로,‘없다’는 응답 31.46%보다 2배 이상 높게 나왔다. 횟수로 보면, 10회 이하에 1,650명이 응답해 27.25%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21회 이상도 26.42%로 높게 나왔다.

②“로펌(Law-Firm) 등에서 저작권법을 위반했으니 합의금을 지불하라는 등의 내용증명을 본인이 직접 받아 본 적이 있다”는 응답이 364명이 나와 전체 응답자의 6.12%나 되었으며, ‘다른 사람이 받은 것을 본 적이 있다’는 응답이 1,382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23.24%나 되었다. 이는 로펌의 저작권 위반 내용증명 협박이 갈수록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것을 반영한 것으로, 2014년도 17.7%, 2015년도 18.16%에 이어 2016년에는 더많은 대학(원)생들이 이러한 협박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10명 중 3명 정도가 합의금 요구 협박성 내용증명을 받거나 측근에서 본 경험이 있어서 법파라치 로펌의 갈취가 대학가에도 널리 퍼져있다는 저작권법 피해의 심각성이 드러났다.

3.“부자의 돈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은 나쁘지 않다”는  청년 / 대학(원)생들이, 놀랍게도 10명 중 3명 이상(31.75%)이나 동의하고 있다.

①“부자의 돈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은 나쁘지 않다”에 대해 ‘동의한다’는 응답이 31.75%나 10명 중 3명이 넘었다. 자유시장경제질서를 왜곡하는 법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왔다. 다만, 과잉복지문제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면서 부자의 돈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기류가 많아지고 있는 것(68.00%)으로 나타났다.

②“우리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 : 돈 있으면 죄가 없고, 돈 없으면 죄를 뒤집어쓴다)라는 말에 동의하는지 여부”에 대해‘동의한다’는 응답이 83.54%로 매우 높게 나왔으며,‘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5.39%에 불과했다.

③“우리 사회에서는 법보다 권력이나 돈의 위력이 더 크다”에 대해 동의한다는 응답이 80.28%로 높게 나와서, 권력이나 돈의 위력이 크다고 생각하는 것을 나타냈다.

④ 또한“권력이나 돈이 있으면 위법을 하더라도 처벌이 가벼울 것”이라는 데 ‘동의한다’는 응답이 75.06%로 높았으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4.79%로 청년 대학생들의 ‘유권(유전)무죄, 무권(무전)유죄’에 대한 의식이 견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4. 사법개혁과 관련하여“부정 비리의혹 검사는 검찰 자체 수사보다 경찰 또는 제3의 기구에서 수사”해야한다고 검찰자체수사에 불신감을 표출(62.80%)

①“부정ㆍ비리 의혹이 있는 검사는 누가 수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제3의 기구’에서 수사를 해야 한다는 응답이 51.62%로 높게 나왔으며, 경찰이 해야 한다’는 응답은 11.18%로 나왔다. 응답자의 62.80%가 외부 수사가 바람직하다는 응답인 반면,‘검찰이 자체적으로 수사를 해야 한다’는 응답은 13.81%,‘검찰 내 기구 (특임검사)에서 해야 한다’는 응답은 23.31%에 불과했다.

② “변호사 보수제도의 개선”과 관련하여, 변호사들이 사건을 선임할 때 착수금이라는 명칭으로 수임료를 전부 받고, 이후 성공보수를 받고 있는 관행에 대해,‘착수금으로 받는 것이 맞다’는 응답은 24.15%에 불과한 반면,‘소송진행 단계별로 받는 것이 맞다’는 응답이 74.07%로 현재 관행(착수금)대로 받아야 한다는 응답보다 3배 정도 높았다.

③“경찰이 수사를 함에 있어 검찰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개혁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수사권 조정에 대해 찬성을 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응답자의 69.33%를 차지하였으며,‘반대한다’는 응답은 27.32%에 불과했다. 대체로 청년 대학생 들은 수사권 독립(조정)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분석됐다.

④“시민이 재판과정에 참여하여 유ㆍ무죄를 판단하거나, 기소과정(형사재판에 회부여부)에 참여하는‘배심제도의 도입’”에 대해‘찬성한다’는 응답이 74.89%로 지난해(78.59%)에 이어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으며,‘반대한다’는 응답은 22.55%에 불과했다.

⑤“재판이나 수사의 당사자가 되었을 때, 변호사 없이 혼자(직접) 해결하고자 한다면 그 가장 큰 이유”에 대해, ‘변호사비용이 많이 들 것 같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71.85%로 매우 높게 나왔다.

5. 대학(원)생들, 악법은 지키지 않겠다(52.19%)가, 지킨다(47.44%)보다 많아

① “악법이라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데 동의하는 응답은 47.44%인 반면,‘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2.19%가 나와, 대학(원)생들의 응답이 엇갈렸으나, 악법은 지키지 않겠다는 응답이 약간 많이 나왔다.

② “수사기관의 불공정, 편파수사를 당했다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시민단체에 제보‘하거나‘언론기관에 호소한다’는 응답이 59.06%로‘상급기관에 진정한다’30.76%보다 매우 높게 나와, 내부적 통제보다는 외부적 통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Ⅲ. 항목별 분석 ❘

01. 법원(사법)의 재판은‘불공정하다'(33.42%)가, 공정하다(27.38%)보다 많아

“법원(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해‘(매우)불공정한 편이다’라는 응답이 33.42%로 ‘보통이다’는 응답(38.25%)을 제외하고는 가장 많았으며,‘매우 불공정하다’는 응답도 5.36%가 나와서 대학(원)생들도 법원(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매우)공정한 편이다’는 응답은 27.38%,‘매우 공정하다’는 응답은 3.01%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왔다.

〈 법원(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의견 〉

응답항목	응답자(명)	응답률(%)
매우 공정하다	179	3.01%
공정한 편이다	1,449	24.37%
보통이다.	2,275	38.25%
불공정한 편이다	1,669	28.06%
매우 불공정하다	319	5.36%
기타/무응답	56	0.94%
계	5,947	100.00%

02. 검찰수사도 (매우)공정하다(21.12%)보다 매우불공정하다(38.39%)가 많아

“검찰의 공정성”에 대해서는‘불공정한 편이다’라는 응답이 32.08%로‘보통이다’라는 응답(39.50%)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았으며,‘매우 불공정하다’는 응답은 6.31%로 검찰의 공정성에 대해서 시선이 곱지 않은 것으로 나왔다.

반면,‘매우 공정하다’는 응답은 3.40%,‘공정한 편이다’는 응답은 17.72%로 지난해보다 크게 저조하게 나와 검찰에 대한 불신이 높아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의견 〉

응답항목	응답자(명)	응답률(%)
매우 공정하다	202	3.40%
공정한 편이다	1,054	17.72%
보통이다.	2,349	39.50%
불공정한 편이다	1,908	32.08%
매우 불공정하다	375	6.31%
기타 /무응답	59	0.99%
계	5,947	100.00%

03. 변호사 없이 나홀로 소송을 하려는 이유는 :‘변호사 비용 때문’(71.85%)

“재판이나 수사의 당사자가 되었을 때, 변호사 없이 혼자(직접) 해결하고자 한다면 그 가장 큰 이유”에 대해,‘변호사비용이 많이 들 것 같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71.85%로 가장 높게 나와 ‘4포세대’등의 신조어처럼 청년 ㆍ대학생들의 삶이 녹록치 않음을 드러냈다.

그 다음으로‘변호사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17.39%였고,‘스스로 사건이나 법을 잘 알기 때문’이라는 응답은 겨우 7.15%에 불과했다.

참고로 2014년도에는 올해와 같이‘변호사 비용이 많이 들 것 같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71.1%로 높게 나온 바 있다.

〈 나홀로 소송을 하려는 이유 〉

응답항목	응답자(명)	응답률(%)
변호사 비용이 많이 들 것 같기 때문에	4,273	71.85%
변호사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1,034	17.39%
스스로 사건이나 법을 잘 알기 때문에	425	7.15%
기타 / 무응답	215	3.62%
무응답	5,947	100.00%

04. 부정/비리 의혹 검사에 대한 수사 :‘제3의 기구’에서 수사해야(51.62%)

“부정ㆍ비리 의혹이 있는 검사는 누가 수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제3의 기구’에서 수사를 해야 한다는 응답이 51.62%로 가장 많이 나왔고, ‘경찰이 해야 한다’는 응답이 11.18%로 나왔다.

반면,‘검찰이 자체적으로 수사를 해야 한다’는 응답은 13.81%,‘검찰 내 기구 (특임검사)에서 해야 한다’는 응답은 23.31%에 불과했다.

〈 부정 비리 의혹 검사에 대한 수사기관 〉

응답항목	응답자(명)	응답률(%)
경찰	665	11.18%
검찰	821	13.81%
검찰내기구(특임검사)	1,386	23.31%
제3의 기구 마련	3,070	51.62%
무응답	5	0.08%
계	5,947	100.00%

05. 부정ㆍ비리 의혹 판사에 대한 수사도 :‘제3의 기구’에서가 다수(54.53%)

“부정ㆍ비리 의혹이 있는 판사는 누가 수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제3의 기구’라는 응답이 54.53%로 가장 높게 나왔다.

그 다음으로 ‘검찰 내 기구(특임검사)에서 해야 한다’는 응답이 19.99%였으며, ‘검찰이 수사를 해야 한다’는 응답은 16.45%이었고, ‘경찰이 해야 한다’는 응답은 8.88%였다.

〈 부정 비리 의혹 판사에 대한 수사기관 〉

응답항목	응답자(명)	응답률(%)
경찰	528	8.88%
검찰	978	16.45%
검찰내기구(특임검사)	1,189	19.99%
제3의 기구 마련	3,243	54.53%
무응답	9	0.15%
계	5,947	100.00%

06. 가장 시급히 척결해야 할 개혁대상은 : 정치계 비리가 아직도 높아(57.54%)

“우리사회에서 가장 시급하게 척결하여야 할 비리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정치계 비리’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높은 57.54%였다. 그 다음으로‘공직계 비리’가 18.18%여서 대체적으로 정치와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을 강하게 드러냈다. 또한 방산비리 등이 시급히 척결해야 한다는 응답과 설문 항목의 모든 비리를 신속히 척결해야 한다는 응답도 기타 의견으로 많았다.

더욱‘사법(검찰)비리’라는 응답이 11.65%로‘경제계 비리’(8.42%)보다 높게 나와서‘사법(검찰)비리’에 대한 청년 대학생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 것으로 나왔다.

〈 가장 시급히 척결해야 할 비리 〉

응답항목	응답자(명)	응답률(%)
정치계 비리	3,422	57.54%
공직계 비리	1,081	18.18%
경제계 비리	501	8.42%
사법(검찰) 비리	693	11.65%
기타 / 무응답	250	4.20%
계	5,947	100.00%

07. 불공정/편파수사를 당하면 : 언론(41.03%)이나 시민단체(18.03%)에 제보

“수사기관의 불공정, 편파수사를 당했다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언론기관에 호소한다’는 응답이 41.03%로 시민단체에 제보한다(18.03%),‘상급기관에 진정한다’(30.76%)보다 높게 나와 언론기관에 대한 청년 대학생들의 신뢰가 높아진 것으로 나왔다.

한편,‘억울해도 참는다’는 응답은 5.40%로 나와,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의 권리의식이 지난해(0.89%)보다는 크게 낮아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 불공정, 편파수사에 대한 대응 〉

응답항목	응답자(명)	응답률(%)
억울해도 참는다	321	5.40%
상급기관에 진정한다	1,829	30.76%
언론에 호소한다	2,440	41.03%
시민단체 등에 제보한다.	1,072	18.03%
1인 시위를 한다.	135	2.27%
기타 / 무응답	150	2.52%
계	5,947	100.00%

08. 경찰의 수사권 조정(독립)에‘찬성한다’는 긍정적 응답이 대다수(69.33%)

“경찰이 수사를 함에 있어 검찰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개혁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수사권 조정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69.33%가 나왔으며,‘반대한다’는 응답이 27.32%가 나왔다. 대체로 청년ㆍ대학생들은 수사권 독립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 수사권 조정(독립)에 대한 의견 〉

응답항목	응답자(명)	응답률(%)
수사권 조정에 찬성한다(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할 수 있어야 한다)	4,123	69.33%
수사권 조정에 반대한다(경찰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1,625	27.32%
기타 / 무응답	199	3.35%
계	5,947	100.00%

09. 유전무죄 무전유죄 현상이 있다고 :‘동의한다’(83.54%)가 갈수록 높아져

“우리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 : 돈 있으면 죄가 없고, 돈 없으면 죄를 뒤집어 쓴다)라는 말에 대해 동의하는지”에 대해서‘동의한다’는 응답이 83.54%로 높게 나왔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5.39%에 불과했다.

〈 유전무죄 무전유죄 현상에 대한 의견 〉

응답항목	응답자(명)	응답률(%)
유전무죄 무전유죄 현상에 동의한다	4,968	83.54%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동의하지 않는다	915	15.39%
기타 / 무응답	64	1.08%
계	5,947	100.00%

10. 2016년 현재의 대한민국 청년ㆍ대학(원)생들의 일반적인 정의감/준법의식

01) 악법이라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에 동의한다가 47.44%로 높아져

‘악법이라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응답은 47.44%인 반면,‘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2.19%이었다. 악법이라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청년 대학생들이 응답이 갈리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2014년도 조사에서는 40.9%로 나왔으나, 2016년도 조사에서는‘악법도 지켜야 한다’는 의식이 높아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 악법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지 여부〉

응답항목	응답자(명)	응답률(%)
예 (동의한다)	2,821	47.44%
아니오 (동의하지 않는다)	3,104	52.19%
무응답	22	0.37%
계	5,947	100.00%

02)“부자의 돈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은 나쁘지 않다”에 대해, 놀랍게도 청년/대학(원)생 10명 중 3명(31.75%)이상이나 동의했다

“부자의 돈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은 나쁘지 않다”에 대해 ‘동의한다’는 응답이 31.75%이나 나왔다. 이는 자유시장경제질서에 반하여 복지문제에 대해서는 관대한 의견을 가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과잉복지문제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면서 부자의 돈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기류가 많아지고 있는 것(68.00%)으로 나타났다.

〈 부자의 돈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는 것에 대해 〉

응답항목	응답자(명)	응답률(%)
예 (동의한다)	1,888	31.75%
아니오 (동의하지 않는다)	4,044	68.00%
무응답	15	0.25%
계	5,947	100.00%

03)“권력이나 돈이 있으면 위법을 하더라도 처벌이 가벼울 것”에 대해 동의한다는 대학생들이 절대다수(75.06%) -- 10명중 7~8명이나--

“권력이나 돈이 있으면 위법을 하더라도 처벌이 가벼울 것”이라는 데 ‘동의한다’는 응답이 75.06%로,‘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24.79%)보다 많았다. 유권(전)무죄, 무권(전)유죄에 대한 의식이 팽배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갑을 논란 등이 크게 대두되면서, 청년 대학생들 사이에서도 법과 사법의 형평성에 있어서 의구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권력이나 돈이 있으면 위법을 하더라도 처벌이 가벼울 것에 대해 〉

응답항목	응답자(명)	응답률(%)
예 (동의한다)	4,464	75.06%
아니오 (동의하지 않는다)	1,474	24.79%
무응답	9	0.15%
계	5,947	100.00%

04) “법은 나의 삶과 크게 상관없다”는 응답은 18.68%로 크게 줄었다

“법은 나의 삶과 크게 상관이 없다”에‘동의한다’는 응답이 18.68%로 나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법치주의에 대한 강조와 법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로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의 법에 대한 인식이 다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나와 법과의 관계성에 대한 인식 〉

응답항목	응답자(명)	응답률(%)
예 (동의한다)	1,111	18.68%
아니오 (동의하지 않는다)	4,812	80.91%
무응답	24	0.40%
계	5,947	100.00%

05) 법보다 권력이나 돈의 위력이 더 크다는 데 동의한다도 압도적(80.28%)

“우리 사회에서는 법보다 권력이나 돈의 위력이 더 크다”는 것에 대해 ‘동의한다’는 응답이 80.28%로 높게 나와서, 권력이나 돈의 위력이 크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법치주의, 권치ㆍ금권주의에 대한 의견 〉

응답항목	응답자(명)	응답률(%)
예 (동의한다)	4,774	80.28%
아니오 (동의하지 않는다)	1,138	19.14%
무응답	35	0.59%
계	5,947	100.00%

11. 게임ㆍ영화 등 다운로드 경험 :‘있다’(68.14%)가‘없다’(31.46%)보다 2배

“인터넷이나 토렌트를 통해 게임, 영화 등 복제물을 다운로드해 본 경험이 있는 지”에 대해서‘있다’는 응답이 68.14%로‘없다’는 응답(31.46%)보다 2배 이상 높게 나왔다. 횟수로 보면, ‘10회 이하’에 1,650명이 응답해 27.75%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21회 이상도 26.42%로 높게 나왔다.

〈 게임 영화 등 복제물 다운로드 경험 / 횟수 〉

응답항목	응답자(명)	응답률(%)	응답항목	응답자(명)	응답률(%)
있다	4,052	68.14%	1-10회	1,650	27.75%
없다	1,871	31.46%	11-20회	826	13.89%
무응답	24	0.40%	21회 이상	1,571	26.42%
계	5,947	100.00%	무응답	1,900	31.95%

12. 법파라치로부터 저작권 협박 내용증명 : 받거나, 받는 것을 보았다(29.36%)

“로펌(Law-Firm) 등에서 저작권법을 위반했으니 합의금을 지불하라는 등의 내용증명을 본인이 직접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자가 364명이나 나와 전체 응답자의 6.12%가 되었으며, ‘다른 사람이 받은 것을 본 적이 있다’는 응답이 1,382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23.24%이나 되었다. 이는 로펌의 저작권 위반 내용증명 협박이 현재에도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을 반영한 것으로 2014년도(17.7%), 2015년도(18.16%)에 이어 2016년에는 훨씬 더많은 대학(원)생들이 이러한 협박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16년도 로펌 등에서 저작권위반 협박내용증명을 받았는지 여부〉

응답항목	응답자(명)	응답률(%)
본인이 직접 받아 본 적이 있다	364	6.12%
다른 사람이 받은 것을 본 적이 있다	1,382	23.24%
직접 받은 적도, 주변에서도 본 적이 없다	4,148	69.75%
기타 / 무응답	53	0.89%
무응답	5,947	100.00%

2015년도 조사에서 로펌(Law-Firm) 등에서 저작권법을 위반했으니 합의금을 지불하라는 등의 내용증명을 받은 적이 있거나, 친구나 아는 분 중에서 받은 사람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그런 경험이 있었다는 응답이 18.16%로 높게 나왔다.

〈 2015년도 로펌 등에서 저작권위반 협박내용증명 받았는지 여부〉

응답항목	응답자(명)	응답률(%)
본인이 직접 받아 본 적이 있다	61	2.87%
다른 사람이 받은 것을 본 적이 있다	325	15.29%
직접 받은 적도, 주변에서도 본 적이 없다	1,737	81.74%
기타	2	0.09%
계	2,125	100.00%

2014년도 조사에서도 17.7%로 나와 이 문제가 사회적인 경종을 울렸는데, 이번 조사에서도 비슷한 수준으로 많이 나와서 사회적인 문제인 것이 드러난 바 있다.

〈2014년도 로펌 등에서 저작권위반 협박내용증명 받았는지 여부〉

응답항목	응답자(명)	응답률(%)
1. 본인이 직접 받아 본 적이 있다.	67	2.2%
2. 다른 사람이 받은 것을 본 적이 있다.	462	15.5%
3. 직접 받은 적도, 주변에서도 본 적이 없다.	2,414	80.8%
4. 기타	44	1.5%
계	2,987	100.00%

13. 기소과정/재판과정에 시민참여 배심제도 도입하자는 찬성 압도적(74.89%)

“시민이 재판과정에 참여하여 유ㆍ무죄를 판단하거나, 기소과정(형사재판에 회부여부)에 참여하는‘배심제도의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배심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74.89%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으며, ‘반대한다’는 응답은 22.57%에 불과했다.

〈 재판 및 기소과정 배심제 도입에 대한 의견 〉

응답항목	응답자(명)	응답률(%)
도입에 찬성한다	4,454	74.89%
도입에 반대한다	1,342	22.57%
기타 / 무응답	151	2.54%
계	5,947	100.00%

14. 헌법재판소 변호사강제주의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60.01%로 압도적

국민들이 기본권을 침해당했어도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하지 못하는 현재의 변호사강제주의”에 대해‘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60.01%로 다시 크게 높아진 반면,‘존속해야 한다’는 응답은 36.54%에 불과했다.

지난해부터 논란이 되고 있는 대법원 등의 변호사강제주의 추진 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헌법재판소에서 시행되고 있는 변호사강제주의에 대해 폐지주장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헌법재판소의 변호사강제주의 폐지에 대한 의견 〉

응답항목	응답자(명)	응답률(%)
헌재의 변호사강제주의를 폐지해야 한다	3,569	60.01%
헌재의 변호사강제주의를 존속해야 한다	2,173	36.54%
기타 / 무응답	205	3.45%
계	5,947	100.00%

15. 변호사 보수 :‘소송 단계별로 받아야 한다’는 응답이 74.07%로 절대다수

“변호사 보수제도의 개선과 관련하여, 변호사들이 사건을 선임할 때 착수금이라는 명칭으로 수임료를 전부 받고, 이후 성공보수를 받고 있는 관행”에 대해, ‘착수금으로 받는 것이 맞다’는 응답은 24.15%에 불과한 반면,‘소송진행 단계별로 받아야 한다’는 응답이 74.07%로 현재 관행(착수금)대로 받아야 한다는 응답보다 3배 정도 높아 제20대 국회에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 변호사 보수 지급방법 개선에 대한 의견 〉

응답항목	응답자(명)	응답률(%)
착수금(선금으로 일시불)을 받는 것이 맞다	1,436	24.15%
소송진행 단계별로 나눠서 받는 것이 맞다	4,405	74.07%
기타 / 무응답	106	1.78%
계	5,947	100.00%

16. 법조인이 되고 싶은 이유 : 법과 정의를 실현하는 직업이기 때문이 46.22%

법조인이 되고 싶은 이유에 대해서‘법과 정의를 실현하는 직업이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응답자의 46.22%에 불과하여 최근 법조계에 대한 불신이 반영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24.37%이었고, ‘쉽게 사회적 명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라는 응답은 21.94%로 4ㆍ13 총선 후보자에 변호사 등 법조인 출신이 대거 출마한 것이 보도되었는데 이러한 영향을 받은 듯 하였다.

〈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이유 〉

응답항목	응답자(명)	응답률(%)
법과 정의를 실현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2,749	46.22%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기 때문에	1,449	24.37%
쉽게 사회적 명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1,305	21.94%
부모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195	3.28%
기타 / 무응답	249	4.19%
계	5,947	100.00%

17. 우리사회의 인권상황 :‘(대체로)나쁘다’는 응답이 여전히 다수(50.77%)

우리나라의 인권상황에 대해서는‘매우 나쁘다’는 응답은 10.68%,‘대체로 나쁘다’는 응답은 40.09%로 부정적인 응답이 모두 50.77%로 과반을 넘었다. 다만‘나쁘지 않다’는 응답은 38.69%와‘인권보장이 잘 되어 있다’는 9.10%로 나타났다.

〈 우리나라의 인권상황에 대한 의견 〉

응답항목	응답자(명)	응답률(%)
매우 나쁘다	635	10.68%
대체로 나쁘다	2,384	40.09%
나쁘지 않다.	2,301	38.69%
인권보장이 잘 되어있다.	541	9.10%
기타 / 무응답	86	1.45%
계	5,947	100.00%

18. 준법상황 : 법이‘지켜지고 있다’(49.66%),‘지켜지지 않는다’(49,14%)

“우리 사회에서 법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대체로 지켜지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38.74%이었고, ‘대체로 지켜지고 있다’는 응답이 46.06%로 준법 상황이 대체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매우 잘 지켜지고 있다’(3.60%)인 반면 ‘매우 안 지켜지고 있다’(10.44%)로 극단적인 경우에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 우리사회에 법이 지켜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 〉

응답항목	응답자(명)	응답률(%)
매우 잘 지켜지고 있다	214	3.60%
대체로 지켜지고 있다	2,739	46.06%
대체로 지켜지고 있지 않다	2,304	38.74%
매우 안 지켜지고 있다	621	10.44%
기타 / 무응답	69	1.16%
계	5,947	100.00%

Ⅳ. 항목별 설문 및 응답현황 <대한민국 대학생 6천명의 법의식>❘

01. 귀하는 법원(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항목	응답자(명)	응답률(%)
1. 매우 공정하다.	179	3.01%
2. 공정한 편이다.	1,449	24.37%
3. 보통이다.	2,275	38.25%
4. 불공정한 편이다.	1,669	28.06%
5. 매우 불공정하다.	319	5.36%
6. 기타 / 무응답	56	0.94%

02. 귀하는 검찰의 공정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항목	응답자(명)	응답률(%)
1. 매우 공정하다.	202	3.40%
2. 공정한 편이다.	1,054	17.72%
3. 보통이다.	2,349	39.50%
4. 불공정한 편이다.	1,908	32.08%
5. 매우 불공정하다.	375	6.31%
6. 기타 / 무응답	59	0.99%

03. 귀하는  재판이나 수사의 당사자가 되었을 때, 변호사없이 혼자(직접) 해결하고자 한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응답항목	응답자(명)	응답률(%)
1. 변호사 비용이 많이 들 것 같기 때문에	4,273	71.85%
2. 변호사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1,034	17.39%
3. 스스로 사건이나 법을 잘 알기 때문에	425	7.15%
4. 기타 / 무응답	215	3.62%

04. 부정ㆍ비리 의혹이 있는 검사는 누가 수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항목	응답자(명)	응답률(%)
1. 경찰	665	11.18%
2. 검찰	821	13.81%
3. 검찰내기구(특임검사)	1,386	23.31%
4. 제3 기구 마련	3,070	51.62%
무응답	5	0.08%

05. 부정ㆍ비리 의혹이 있는 판사는 누가 수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항목	응답자(명)	응답률(%)
1. 경찰	528	8.88%
2. 검찰	978	16.45%
3. 검찰내기구(특임검사)	1,189	19.99%
4. 제3 기구 마련	3,243	54.53%
무응답	9	0.15%

06. 우리사회에서 가장 시급하게 척결하여야 할 비리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응답항목	응답자(명)	응답률(%)
1. 정치계 비리	3,422	57.54%
2. 공직계 비리	1,081	18.18%
3. 경제계 비리	501	8.42%
4. 사법(검찰) 비리	693	11.65%
5. 기타 / 무응답	250	4.20%

07. 수사기관에서 불공정한 편파수사를 당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응답항목	응답자(명)	응답률(%)
1. 억울해도 참는다.	321	5.40%
2. 상급기관에 진정한다.	1,829	30.76%
3. 언론에 호소한다.	2,440	41.03%
4. 시민단체 등에 제보한다.	1,072	18.03%
5. 1인 시위를 한다.	135	2.27%
6. 기타 / 무응답	150	2.52%

08. 경찰이 수사를 함에 있어 검찰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개혁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소위 수사권 조정)

응답항목	응답자(명)	응답률(%)
1. 수사권 조정에 찬성한다(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할 수 있어야 한다).	4,123	69.33%
2. 수사권 조정에 반대한다(경찰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1,625	27.32%
3. 기타 / 무응답	199	3.35%

09. 귀하는 우리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 : 돈 있으면 죄가 없고, 돈 없으면 죄를 뒤집어 쓴다)라는 말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응답항목	응답자(명)	응답률(%)
1.‘유전무죄무전유죄’현상이 있다고 동의한다.	4,968	83.54%
2.‘유전무죄무전유죄’현상에 동의하지 않는다.	915	15.39%
3. 기타 / 무응답	64	1.08%

10. 다음 사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동의하시면 예, 동의하지 않으면, 아니오에 응답해 주기바랍니다.)

01) 악법이라도 개정될 때까지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응답항목	응답자(명)	응답률(%)
1. 예 (동의한다)	2,821	47.44%
2. 아니오 (동의하지 않는다)	3,104	52.19%
무응답	22	0.37%

02) 부자의 돈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은 나쁘지 않다.

응답항목	응답자(명)	응답률(%)
1. 예 (동의한다)	1,888	31.75%
2. 아니오 (동의하지 않는다)	4,044	68.00%
무응답	15	0.25%
계	5,947	100.00%

03) 권력이나 돈이 있으면 위법을 하더라도 처벌이 가벼울 것이다.

응답항목	응답자(명)	응답률(%)
1. 예 (동의한다)	4,464	75.06%
2. 아니오 (동의하지 않는다)	1,474	24.79%
무응답	9	0.15%

04) 법은 나의 삶과 크게 상관이 없다.

응답항목	응답자(명)	응답률(%)
1. 예 (동의한다)	1,111	18.68%
2. 아니오 (동의하지 않는다)	4,812	80.91%
무응답	24	0.40%

05) 우리 사회에서는 법보다 권력이나 돈의 위력이 더 크다

응답항목	응답자(명)	응답률(%)
1. 예 (동의한다)	4,774	80.28%
2. 아니오 (동의하지 않는다)	1,138	19.14%
무응답	35	0.59%

11. 인터넷이나 토렌트를 통해 게임, 영화 등 복제물을 다운로드해 본 경험은 있습니까?

응답항목	응답자(명)	응답률(%)
1. 있다	4,052	68.14%
2. 없다.	1,871	31.46%
무응답	24	0.40%

11-1. (‘있다’에 체크하신 분만) 다운로드 경험이 있다면, 그 회수는 대략 몇 번입니까?

응답항목	응답자(명)	응답률(%)
1. 1~10회	1,650	27.75%
2. 11~20회	826	13.89%
3. 21회 이상	1,571	26.42%
무응답	1,900	31.95%

12. 귀하는 로펌(Law-Firm) 등에서 저작권법을 위반했으니 합의금을 지불하라는 등의 내용증명 등을 받은 적이 있거나, 친구나 아는 분 중에서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응답항목	응답자(명)	응답률(%)
1. 본인이 직접 받아 본 적이 있다.	364	6.12%
2. 다른 사람이 받은 것을 본 적이 있다.	1,382	23.24%
3. 직접 받은 적도, 주변에서도 본 적이 없다.	4,148	69.75%
4. 기타 / 무응답	53	0.89%

13. 시민이 재판과정에 참여하여 유ㆍ무죄를 판단하거나, 기소과정에 참여하는‘배심제도의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항목	응답자(명)	응답률(%)
1. 도입에 찬성한다.	4,454	74.89%
2. 도입에 반대한다.	1,342	22.57%
3. 기타 / 무응답	151	2.54%

14. 귀하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하지 못하게 하는 변호사강제주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항목	응답자(명)	응답률(%)
1. 헌재의 변호사강제주의를 폐지해야 한다.	3,569	60.01%
2. 헌재의 변호사강제주의는 존속시켜야 한다.	2,173	36.54%
3. 기타 / 무응답	205	3.45%

15. 귀하는 변호사가 소송의뢰인으로부터 재판의 결과와 상관없이 소송 전에 미리 전액을 받는‘착수금’의 관행이, 변호사가 일하는 만큼 보수를 받는 분납체계로 바뀌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응답항목	응답자(명)	응답률(%)
1. 착수금을 받는 것이 맞다.	1,436	24.15%
2. 소송 진행 단계별로 받는 것이 맞다.	4,405	74.07%
3. 기타 / 무응답	106	1.78%

16. 귀하가 만약 법조인이 되고 싶다면, 법조인이 되고 싶은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응답항목	응답자(명)	응답률(%)
1. 법과 정의를 실현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2,749	46.22%
2.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기 때문에	1,449	24.37%
3. 쉽게 사회적 명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1,305	21.94%
4. 부모님이 원하기 때문에	195	3.28%
5. 기타 / 무응답	249	4.19%

17. 우리사회의 인권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항목	응답자(명)	응답률(%)
1. 매우 나쁘다.	635	10.68%
2. 대체로 나쁘다.	2,384	40.09%
3. 나쁘지 않다.	2,301	38.69%
4. 인권보장이 잘 되어 있다.	541	9.10%
5. 기타 / 무응답	86	1.45%

18. 우리사회는 법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항목	응답자(명)	응답률(%)
1. 매우 잘 지켜지고 있다.	214	3.60%
2. 대체로 지켜지고 있다.	2,739	46.06%
3. 대체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2,304	38.74%
4. 매우 잘 안 지켜지고 있다.	621	10.44%
5. 기타 / 무응답	69	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