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270개 각 분야 전문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하여 온․오프라인에서 1천여명이 모니터하는 13년 전통의 NGO종합모니터단”

긴급성명

2011. 9. 18. (총 5매)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우) 137-869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89-7 소강빌딩   전화. 02) 523-8760～7   모사전송. 02) 585-9228   공동사무국 법률소비자연맹

국회 보좌진협의회의 국감모니터링 배제(요청) 논리라면,

전국의 피감기관들은 국정감사를 거부해야 하고, 국회의정도 중단해야 한다.

01. 헌법(61조)과 국회법 등에 의해 막중한 국정감사를 수행하는 국회의원들이 주권자인 국민의 감시와 견제는 받지 않고, 밀실에서 국정감사를 한다면 그런 국정감사는 부정부패에 면죄부를 주는 감싸기 ‘감사’가 십상이며,

더욱 부실한 의정활동평가 때문에 내년 4월 총선에 낙천, 낙선할까 불안하여 일부 국회의원들이 보좌진들을 시켜  100% 조작된 괴문서(괴문서 작성ㆍ살포자들은 검찰의 비호 아래 수사, 사법기관을 기망하여 막대한 범죄실행자금과 악질변호사와 공모하여, 무고ㆍ위증, 소송사기, 사이버테러,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중대범죄를 자행중인바, 언론과 애국시민들께서 사실규명ㆍ척결에 합류하여 주시기 바람)를 빙자하여 국정감사모니터링 불허요청 운운하는 것은 주권국민을 우롱하고 능멸하는 것이다.

02. 13년 전통의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국감모니터링을 하는 지위를 이용하여 이권을 챙긴 적이 있는가? 단 하나라도 명확히 근거를 제시해 보라. 괴문서의 내용이 100%거짓이라는 증빙(반증)자료는 충분하고 넘친다. 그럼에도 마치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구실로 어떤 이권을 챙긴 것처럼 왜곡하는 것은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며, 생계를 잠시 미루고 국정감사장까지 찾아가서 모니터링해 온 수많은 전국의 시민단체와 모니터위원들의 헌신적 공로를 모독하는 독설이요 망발이다.

(	▬▬ 일부 언론의 편향적 왜곡보도와 관련 ▬▬ 이 건은 우선 전혀 국회와 관련이 없고,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나, 270개 NGO나, 법률소비자연맹의 문제도 아닌, 1) 한 임원의 사업체와 관련된 사안이고, 더더욱 2) 모니터단 김대인 공동단장과는 추호의 연관도 없음에도, 모니터단이나 김대인 공동단장과 연관이 있는 것처럼 왜곡 보도하였고, 3) 당해 임원이 국회의원 친분을 과시하며 영어사업권이 있다고 사업투자를 권유하였다고 하나 100% 허위주장으로 사업권 운운이나 사업투자를 권유한 사실자체가 없고, 5) 투자금으로 단돈 1원도 받은 바 없으므로, 이러한 사실은 언제든지 명백한 입증자료로 확인 가능함으로 연맹에 내방하여 확인하시기 바라며, 검찰의 공소사실도 뇌물 청탁이나 압력이 아니라면 절대로 성립자체가 불가능한 것이었음.	)

03. ‘NGO모니터단 구성단체의 한 사람이 그것도 ’억울한 모함으로 부당한 기소를 당하였는데‘ 모함한 투서를 핑계로, 이미 전국 270개 NGO가 연대하여 1천여명 이상이 교육ㆍ조직 등 모니터링을 준비하고, 상임위원회 배치 통보, 피감기관 확인 등 모든 절차까지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9월16일) 모니터링을 불허해야 한다는 국회보좌진협의회(한나라당 주동)의 황당한 주장과 논리대로 한다면,

(1) 우선 국회의원 299명 중 많은 의원들이 검찰의 기소를 당했거나 재판 중에 있는데, 사법기관의 최종 판단 때까지 피감기관들이 “부도덕하고 썩은 국회의원들에게 신성한 국정감사를 받을 수 없다”고 국감거부운동해야 할 것 아닌가?

(2) 국회보좌진 2100여명 중에도 검찰의 수사나 재판진행 중인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들의 혐의가 모두 벗겨질 때까지 보좌진협의회를 해체하거나 업무를 중단해야 할 것이니, 이는 죽은 소가 웃을 억지논리가 아닌가?

04.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그간 국회(의원ㆍ보좌진)에서 얼마나 신뢰를 하였다고, 특히 민주당, 민노당 등 야당의 경우에는 그간 검찰의 기소내용에 문제제기를 많이 하였음에도 이 건과 관련하여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나 법률연맹에 전화 한 통화 문의조차 하지 않은 채 공소장을 선뜻 신뢰하며 ‘상당한 구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운운하면서 확인되지 아니한 투서자들의 주장만으로, 더욱 전혀 국감모니터단과도, 법률소비자연맹과도 관계가 없음에도 마치 연루가 된 것처럼 국감모니터링을 불허할 것을 건의ㆍ언론플레이까지 하는가? 언제부터 국회에서 (투서자(변호사포함 공범 7인)들과 검찰과의 유착이 없다면 불가능한) 구속영장청구서(영장실질심사과정에서 구속필요없음이 밝혀져 무효가 됨)나 검찰의 공소장을 책자로 인쇄하여 수천권씩 살포하는 간 큰 범죄행위를 그대로 방치하거나, 이런 엄연한 범죄행위를 (확인하지도 않고) 빙자해서 국민들의 국감모니터링을 거부하라는 망동을 했었던가?

05. 국민의 대표최고기관인 국회의원을 보좌하는 국회직원이라면 증거와 사실에 기인하여 건설적인 건의를 해야지(최소한 NGO모니터단의 평가에 부정이 있었거나, 모니터링 방법에 대한 문제가 있거나, 모니터링을 하면서 폭력 난동을 부렸거나 한 사실이 있다면 비판ㆍ비난할 수도 있겠으나) 피해자를 자처한 전문사기단(투서자 등)의 그럴 듯한 거짓주장에 부화뇌동하여 법과 사법의 근본기능인 평화적인 분쟁해결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재판진행중인 사건을 법정 밖에서 사이버테러, 언론플레이로 공연히 국정감사 모니터링까지 불허하는 핑계ㆍ구실로 억지 연계시키는 것은 이번 검찰의 부당한 기소과정이 재판과정이나 국정감사 등을 통해 탄로날까 두려워 배후에서 비호하고 조종하는 세력이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거기에 국회의원들이 편승하여 지난 13년간 공정성 등을 인정받고 있는 270개 시민단체 연대체인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감시ㆍ평가를 받지 않겠다는 반민주적 발상이 아니라 하겠는가?

06. 국정감사모니터링은 애당초 허가사항이 아니며, 국정감사 모니터링 불허 운운은 헌법과 국회법과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국회보좌진의 입맛대로 모니터링을 하고 안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과 국회법에 의한 국민의 알권리와 국회의사공개원칙 그리고 국정감사법(12조)에 의한 국감공개원칙(2000. 2.16)에 의한 국민의 권리로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며, 국정감사장 출입도 무슨 특혜가 아닌 정당한 법적권리이기에, 국회 상임위원장의 방청허가절차를 밟아서 행해졌지 한 번도 무단히 출입을 한 적도 없었다(국회 보좌진이 안면으로 국감장 출입시킨 사례도 많이 확인됨). 국회본청 모니터실 또한 제15대 국회말부터 시민단체의 감시활동 강화를 위해 국회(사무처)에서 스스로 제공했던 것이 아닌가? 이것이 특혜인가? (오히려 국회내와 국가기관들의 눈먼 잘못된 특혜사례가 얼마든지 산재해 있지 않은가). 일체 사비(私費)로 오직 깨끗한 공정한 국감을 위해 헌신해온 국감모니터나 국감모니터단에게 국회에서 공식적인 음료수 1통이라도, 점심식권 1장이라도 배려한 바 있는가? 13년 동안 공복(Public Servants)의식은 커녕 호가호위하는 특권의식으로 납세자요 주권자인 애국시민ㆍ모니터들에게 후안무치하게 모욕ㆍ교묘하게 방해한 사례가 얼마나 많았는지 아는가?

07. 괴문서 투서꾼들은 검찰을 기망 또는 검찰과 유착하여 부당한 기소까지 하게 만든 범죄사실이 탄로날까 불안하여 공소장일본주의, 공판중심주의도 무시하고,  사법부(법원)의 판단을 통한 평화적 분쟁해결이라는 법치주의의 대원칙을 비웃으며 1심의 재판이 시작도 되기 전에 오히려 고소ㆍ고발을 당하여 수사중인 당사자(투서자)들이 100%조작한 괴문서를 국회 등에 살포하고 ‘돈은 얼마든지 들더라도’ 하면서 사이버테러, 언론플레이 등을 조직적으로 모의하고 여론몰이로 사법부와 국회를 교란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반법치적 범죄행태인가? 이러한 행태야 말로 오히려 법률소비자연맹 임원이 억울하게 모함당했다는 뚜렷한 반증이 아닌가?

08. 그런데도, 일부 국회의원들은 보좌진을 앞세워 100% 거짓주장인 투서를 핑계삼아 국정감사모니터링 자체를 거부하여 그동안 부실했던 의정활동을 감추고, 내년 4월 총선에서 훌륭한 의정활동을 펼친 국회의원들에게 뒤쳐질까 불안하여 못먹는 밥에 재나 뿌리자고 모니터링 불허 책동을 벌이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09. 우리는 지난 13년동안 방해받지 않고 단한 번도 모니터링을 수월하게 해본 적이 없다. 특히 18대 국회에 들어서는 첫해에는 김형오 국회의장 직인을 도용하여 모니터링을 방해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어 국회의장 지역구 등에서 큰 소란을 야기하였고, 둘째 해에는 박계동 사무총장이 국정감사모니터단에게 공개적으로 ‘집에서 TV나 보라’고 하면서, 국회본청 모니터실 폐쇄 위협하여 ‘소통불가 사무총장’으로 규탄받고 낙인찍히더니 2011년 금년 국감에는 보좌진들까지 나서서 전혀 사실이 아닌 거짓주장을 빙자하여 모니터링 불허요청 운운하고 있으니, 국민의 감시를 거부하며 밀실국감을 할 바에야 국정감사를 중단하는 것이 많은 오히려 피감기관들의 국감준비ㆍ행정공백 등의 피해라도 줄일 수 있지 않겠나?

10. 우리는 금번 모해투서사건과 이를 빙자한 국정감사 모니터링 배제요청사건의 발단ㆍ책임은 검찰에게 있다고 본다. 명예훼손과 조직적인 사이버테러에 대해 3장짜리 장문의 구체적 범죄모의계획서를 입수하여 검찰에 신고하였음(지난 6월)에도 전혀 수사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검찰이 투서자들과 유착되었거나, 사이버테러를 조종하는 듯한 문구가 투서자들의 문건 등과 범죄모의계획서에 나와 있다.

특히, 검찰은 법률소비자연맹 임ㆍ직원들이 모해투서꾼들을 100쪽이 넘는 증빙서류와 함께 지난 2010년 4월 7일 고소ㆍ고발한 사건(서울중앙2010형제38215호)에 대해 고소인진술조차 받지 않고 기피하며 16개월 동안 조사 한 번 하지 않다가 각하결정을 하였고, 2010년 6월 23일 고소ㆍ고발한 민사재판 위증사건(서울중앙2010형제134827호)에 대해서는 4차례씩이나 타관송치결정만 하다가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이로 인해 민사 위증으로 승패를 뒤집은 판결을 모해투서자들이 피해자로 자칭하면서 악용하고 있음) 2009년 12월 1일 법률소비자연맹 홍금애 실장은 피고소인 진술을 하고 피고소인 진술조서에 서명날인하고 400쪽 이상의 증빙서류를 제출했음에도 검찰에서는 400쪽 증빙서류를 은닉하고, 단한번도 출석하지 않았다고 조작하여 2010년 2월 25일 불법체포영장을 청구하였고, 2011년 7월 7일 단 한차례도 무단히 출석불응한 사실이 없음에도 15차례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불응하였다고 조작하여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등 2년동안 위법ㆍ부당ㆍ강압ㆍ편파 수사를 하였다.

검찰이나 경찰의 법과 규정을 어긴 수사과정이 있다면 이번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잘못을 시정하고 직권남용에 대한 통제장치를 만드는 것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원과 국회의원을 보좌하는 보좌진의 합당한 역할이라고 본다.

〈	전국의 검사 2천명 중에 이 사건을 아는 검사는 담당겁사 뿐이고 그 외의 지휘ㆍ결재라인 상부에는 허위보고했거나, 실체적 진실보다 로비 청탁에 법과 정의 양심을 외면한 독직비위 공직자가 법과 전체 검찰을 불신ㆍ비난받게 했다고 확신한다	〉

전국 2000여 검사께 보내는 공개질의 요지

〈피고소사건 : 중앙2010형제22414호 / 고소ㆍ고발사건 : 2010형제38215호, 2010형제134827호 / 주임검사 : 윤중기 〉

01. 법률소비자연맹 상근자들이 2010년 4월 7일 서울중앙지검에 투서자(소송사기단)들을 고소ㆍ고발한 사건을 16개월 동안 고소인 조사도 기피하다가 각하처분을 하는데, 이것을 공정한 수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수차례나 고소인 진술을 하러 경찰서와 검찰에 찾아 가도 수사개시도 않고 각하처분함 - 사건 38215호)

02. 2009년 12월 1일 조사받고 날인한 피고소인이 신문조서와 수사서류(피고소인 신문조서와 피고소인 제출 400쪽 증빙자료)까지 모두 은닉하고 출석한 사실도 없고 증빙서류를 접수한 사실조차 없다면서, 2010년 2월 25일 ‘출석불응’했다고 허위로 공문서 조작, 체포영장을 청구ㆍ영장을 집행해도 공정한 수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야간에 10여명 경찰관이 시민단체 사무실에 난입하였고, 그후이로는 이 불법체포 공포로 피고소인이 혼자 돌아 다니지도 못하였음 --사건 : 22414호)

03. 2011년 7월 7일 피고소인이 15회나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불응하였다고 허위사실로 영장청구하였는데, 검찰에서는 그간 무엇을 하였는지 조작된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단 한차례도 무단히 출석불응한 사실이 없음은 여러 증빙자료 등으로 충분히 확인가능함 --사건 : 22414호 )

04. 2010년 6월 23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ㆍ고발한 위증범죄에 대해 신속한 처벌은 커녕 14개월동안 타관송치결정만 4회 하다가 불기소처분을 하는 것이 진정 공정한 수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사건 : 134827호)

05. 사법경찰관에 의한 조사, 복수조사관의 참여 등 형소법을 위반하는 사법경찰리의 단독조사에 대해 적법한 조사관으로 교체를 신청하는 것이 조사거부가 됩니까? (조사거부했다고 각하의견 지휘 --사건 : 38215호)

06. 명백한 위법한 독직 범죄행위와 검사의 직무(검찰청법 제4조)를 유기한 검사에 대한 교체 진정사건이 대검찰청의「수사절차이의 진정사건 처리절차에 관한 지침(대검예규 제440호)에는 다른 라인 부장검사가 담당하게 되어 있으나,」에 반하여 비위검사의 옆방에 근무하고 있는 평검사에게 배정하는 것이 적법 공정한 배당입니까? (절차를 문제삼는 것은 실체에 자신이 없기 때문이라며 위하적이었음-- 사건 : 22414호 등)

07. 대검예규에 수사 중 고소인의 고소장을 열람 등사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검사가 확정난 판결조문을 대면서 등사신청을 불허하고, 또다시 등사신청을 하니까, 수사종결처분되었을 때에 하는 규정을 들어서 등사신청을 불허하였는데, 공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허위처분문서가 두 개나 있음)

08. 단 하나의 객관적 증거도 없고, 사건당시의 말과 진술내용이 전혀 다른 참고인(참고인도 아닌 당사자 주모자임)의 번복하는 말만 믿고 기소를 해도 공정한 기소라 할 수 있습니까? (사건 제22414호)

09. 위증으로 패소한 경우에 위증범죄를 엄정하게 처벌하면 민사소송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데, 위증사건을 방치하는 것이 민사재판, 형사재판을 모두 왜곡시키는 심대한 사법교란이지 공정한 수사입니까?

2011년 9월 18일

국정감사NGO모니터단

공 동 사 무 국

법률소비자연맹 / 한국여성유권자연맹 / 환경실천연합회

〈 공 동 단 장 〉

金大忍 (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 총재 )	姜泰旭 ( 흥사단본부 전 심사회장 )	金敬仁 ( 한국부인회 총본부 회장 )
金聖玉 (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중앙회장 )	白承億 ( 사법개혁추진총련 공동단장 )	宋道眞 ( 한국대학생봉사단 공동단장 )
延基榮 ( 아·태불자교수연합회 회장 )	龍洙澤 ( 환경문화시민연대 상임대표 )	元仁浩 ( 한국산업정책연구회 회장 )
李京律 ( 환경실천연합회 회장 )	李秀萬 ( 베트남참전전우회 회장 )	李蓮珠 ( 한국청년유권자연맹 회장 )
李子賢 ( 정신개혁시민협의회 상임대표 )	徐聖喆 ( 시민운동연합신문 발행인 )	朱明龍 ( 대한은퇴자협회 회장 )

〈 공동 집행위원장 〉

남 영 희  남 동 희  이 병 도  조 용 식  홍 금 애

〈 공동 자문위원장 / 홍보위원장 〉

김 경 배 박 원 경 양 승 민 이 기 홍 이 천 석 홍 융 기 최 응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