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NGO모니터단

11월 23일 조간부터 활용요망

국 감 평 가

문의 523-8760～7

보도자료

2012. 11. 22.(총29매)

(우) 137-869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89-7 소강빌딩   전화. 02) 523-8760～7   모사전송. 02) 585-9228   공동사무국 법률소비자연맹

전국 270개 NGO가 함께 하는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평가ㆍ선정한

2012년도 국정감사 평가회 및 우수상임위ㆍ우수의원 시상식

◈ 일시 : 2012. 11. 23.(금) 10:00  ◈ 장소 :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2층)

1. 귀 신문사와 방송사의 행운을 기원하오며, 우리 국감NGO모니터단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셔서감사드립니다.

2. 지난 15대 말부터 금년 정기국회까지 14년 동안 서울은 물론, 부산 광주 대전까지 전국의 ‘국감현장’을 종합 모니터 해온 ‘국감NGO모니터단’(공동단장 김 대 인 외 14인)은 270여개 NGO가 연대하여 제19대 국회 제1차년도 국정감사에서 15개 상임위원회 국감현장을 종합모니터링하고 엄정한 평가과정을 거쳐서 “2012년도 국정감사 평가회 및 우수의원 시상식”을 2012년 11월 23일(금) 오전 10시, 국회헌정기념관 대강당(2층)에서 개최합니다.

3. 이번 국감종합평가회 및 시상식의 큰 의미는 입법부ㆍ행정부ㆍ사법부ㆍ헌재ㆍ선관위 등 국가 5부를 총 점검하는 국회의정활동의 백미인 국정감사를 엄정하게 모니터․평가하며, 우수국회의원을 선정ㆍ발표하고, 우수 국회의원 여러분들을 격려함으로써, 의회민주주의의 발전, 국회의 4대 기능회복ㆍ활성화를 통한 국가(5부)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이에, 귀 신문사와 방송사의 적극적인 보도를 통해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희망’을 고취시키고, 유권자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유권자 정보’로 널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2012년도 국감총평 및 국정감사 우수의원▪우수상임위원장 선정  1부.  끝.

국정감사NGO모니터단

문의 // 총괄사무국 법률소비자연맹 (전화. 523-8760∼7)

2012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 명단

( 국정감사NGO모니터단 평가ㆍ선정 )

▣ 국정감사 모범의원  (국회직, 당직, 다선, 위원회 순)

이병석 국회부의장(외교통상통일위)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법제사법위)
이재오 국회의원(행정안전위, 5선)

▣ 우수 상임위원회(장) (국회법 37조 위원회 순)

정무위원회 (위원장 김정훈)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 강창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오제세)

▣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 (국회법 37조 위원회 순)

위 원 회	의원님 ≪존칭 생략, 가나다 순≫ ( )안 새(새누리당) 민(민주통합당)
국회운영	김을동(새) 박기춘(민) 윤관석(민) 이언주(민) 이철우(새) 이현재(새)
법제사법	김진태(새) 김학용(새) 박범계(민) 박영선(민) 최원식(민)
정 무	김기식(민) 김기준(민) 김영주(민) 김영환(민) 김종훈(새) 박대동(새)
기획재정	김현미(민) 류성걸(새) 이낙연(민) 이재영(새) 이한성(새) 홍종학(민)
외교통상 통 일	박병석(민) 심윤조(새) 정문헌(새) 정청래(민) 홍익표(민)
국 방	김진표(민) 안규백(민) 정희수(새) 한기호(새)
행정안전	강기윤(새) 김민기(민) 박남춘(민) 유승우(새) 윤재옥(새)
교육과학 기 술	김세연(새) 민병주(새) 박혜자(민) 우원식(민) 유기홍(민) 유은혜(민)
문화체육관 광방송통신	김희정(새) 도종환(민) 신경민(민) 홍지만(새)
농림수산 식 품	김우남(민) 박민수(민) 윤명희(새) 홍문표(새) 황영철(새)
지식경제	권은희(새) 김한표(새) 박완주(민) 오영식(민) 이진복(새) 정수성(새) 조경태(민)
보건복지	김성주(민) 김용익(민) 김현숙(새) 류지영(새) 신경림(새) 최동익(민)
환경노동	이완영(새) 이종훈(새) 한명숙(민) 홍영표(민)
국토해양	강석호(새) 문병호(민) 박수현(민) 신장용(민) 이노근(새) 이윤석(민) 이헌승(새)
여성가족	강은희(새) 길정우(새) 백재현(민) 유승희(민)
비고	1. 전체감사위원(300-1+28+16=343명) 중 우수의원의 선정비율은 23.32%임 ≪299명시 26.75%≫ 2. 운영ㆍ여성 등 겸임상임위는 본 상임위원회의 활동까지 종합하여 평가 반영한 것임

▣ 국정감사 워스트 상임위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패널티 : 정원대비 3명 감축함≫

(위원장 한선교, 간사 조해진ㆍ최재천)

2012년도 국정감사 모범ㆍ우수상임위원장ㆍ우수국회의원 통계

≪전체의원수는 겸임위 뺀 국회의원수, (  ) 운영, 여성가족위원회 포함 의원수≫

□ 교섭단체별

구분	계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비교섭
전체의원(명)	299(343)	149(170)	128(146)	22(25)
선정의원(명)	86	40	45	1
선정비율(%)	28.76(25.07)	26.84(23.52)	35.16(30.82)	4.54(4.0)

※ 국회의장은 국정감사위원이 아니므로 제외함. 국정감사 당시를 기준으로 통계함

□ 당선횟수별

구분	초선	재선	3선	4선	5선 이상	계
전체의원(명)	148(179)	70(78)	50(54)	19(20)	12(12)	299(343)
선정의원(명)	44	26	11	4	1	86
선정비율(%)	29.72(24.58)	37.14(33.33)	22.00(20.37)	21.05(20.00)	8.33(8.33)	28.76(25.07)

※ 5선 이상 의원은 7선 1명, 6선 3명, 5선 9명 등 총 13명이나 감사위원이 아닌 6선 의원인 강창희 국회의장 제외

□ 여성의원

구분	여성의원	선정의원	선정비율(%)
의원수(명)	47(66)	17	36.17(25.75)

※ 감사위원(343) 중 여성감사위원의 비율은 19.24%임

□ 지역구 / 비례대표

구분	비례대표	지역구	계
전체의원(명)	54(66)	245(277)	299(343)
선정의원(명)	14	72	86
선정비율(%)	25.93(21.21)	29.38(25.99)	28.76(25.07)

※ 지역구 의원 246명 중 국회의장은 국감위원이 아니므로 강창희 국회의장은 제외

□ 선거구별

광역시도	전체의원	선정의원	비율(%)	광역시도	전체의원	선정의원	비율(%)
서울특별시	48	16	33.33	강원도	9	4	44.44
부산광역시	18	6	33.33	충청북도	8	1	12.50
대구광역시	12	4	33.33	충청남도	10	3	30.00
인천광역시	12	5	41.67	전라북도	11	2	18.18
광주광역시	8	1	12.50	전라남도	11	3	27.27
대전광역시	5	2	40.00	경상북도	15	7	46.67
울산광역시	6	1	16.67	경상남도	16	2	12.50
세종시	1	0	0	제주도	3	2	66.66
경기도	52	13	25.00

※ 지역구 의원 246명 중 국회의장은 국감위원이 아니므로 강창희 국회의장은 대전 지역구 1명 제외

2012년도 국정감사 총평 및 우수 상임위ㆍ우수의원 선정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2012국정감사 총괄평가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2012국정감사 총괄평가

― 270여개 NGO의 연대기구 국정감사NGO모니터단 ―

▣ 국감평가회 겸 시상식 개요

국정감사NGO모니터단(공동단장 김대인 외 14인)은 270여개 NGO로 구성된 14년 전통의 국정감사 종합모니터단으로서, 서울지역을 비롯한 전국의 국정감사 현장에 매 피감기관당 2～5명씩 총 532명의 현장모니터위원을 파견하여, 국정감사위원인 국회의원의 출결 및 이석현황과 질의응답 상황과 내역을 낱낱이 모니터링하였고, 국회방송 NATV와 인터넷 방송을 통한 모든 상임위원회 국정감사와 299명 감사위원 전원의 홈페이지를 국감시작 전부터(종료 후까지) 분담ㆍ모니터하면서, 입수가능한 모든 국감자료를 수집ㆍ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지난 14년간 공개하고 있는 정밀ㆍ공정한 기준에 의거, 평가하여(모니터방법과 평가기준은 이하에) 선정된 제19대 국회 제1차년도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 및 우수상임위원회에 대한 “2012년도 국정감사 종합평가회 및 우수상임위ㆍ국회의원 시상식”을 2012년 11월 23일(금) 오전 10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2층)에서 개최함.

▣ 2012년도 국정감사 총평

국회가 건강할 때에, 국민이 행복해 집니다

-- 제19대 국회 첫 국감성적은 D학점 --

ㅇ 국정감사는 국가 5부 등 모든 국가기관을 감시·견제하는 국회의 권능이다.

ㅇ 국정감사 모니터링은 민생과 정의를 위해 국회가 본래기능에 충실케 한다.

지난 제15대 국회 말부터 14년 동안 서울은 물론, 부산 광주 제주도 등 전국의 국감현장을 밀착모니터 해온 우리 ‘국감NGO모니터단’(공동단장 김 대 인 외 14인)은 전국 규모의 27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하여 제19대 국회 1년차 모든 상임위의 국정감사를 10월 26일(금)까지 온ㆍ오프라인에서 모니터하여 다음과 같이 총평을 합니다.

1. 국정감사는 제헌국회(헌법 제61조)부터 시행, 군사정부 당시에 중단되었다가 1987년 민주화에 따라 제13대 국회 때부터 다시 시행되고 있는 세계 유일ㆍ독특한 정부통제ㆍ민주정치제도로서, 대한민국이 2차 세계대전이후 정치적(민주화)ㆍ경제적(세계 10위권 경제국)으로 성공한 나라로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된 주요 요인 중의 하나가 되었다고 본다. 즉 국정조사와는 다르게 여ㆍ야당 합의 없이도 매년 국정을 감사하여,

① 주권재민, 법치민주주의국가임을 확인했고  ② 모든 국가기관의 부정부패 예방과 치유

③ 야당과 언론 등이 권력을 감시ㆍ견제 가능케  ④ 국가사회 구석구석의 병폐와 문제 척결

⑤ 국민의 혈세인 국가예산의 낭비와 비효율 및 잘못된 법ㆍ제도ㆍ정책을 시정ㆍ촉구함으로써,

국회 4대 기능을 (충실히 하도록) 업그레이드(upgrade)시켜온, 참으로 다행스러운 제도였으며, 미국ㆍ영국ㆍ프랑스ㆍ독일 등 의회민주주의 선진국가를 제외한 우리나라처럼 의회기능이 취약한 많은 개발도상국들에게는 수출할 만한 필요한 제도가 아닌가 한다.

2.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270여 NGO로 구성된 14년 전통의 국정감사 종합모니터연대기구로서, 헌법(전문, 제1조, 제10조, 제21조)상의 기본권인 정보에의 권리ㆍ알권리와 국회법, 국정감ㆍ조사법상의 의사공개원칙에 의거하여, 서울지역은 물론 전국의 국정감사장에 매 피감기관마다 모니터위원을 파견하여 국회의원의 출결 및 이석현황과 질의응답 내역을 낱낱이 모니터링하면서, 국회방송 NATV와 인터넷 의사중계 등을 통한 모든 상임위원회의 감사와 299명(국회의장 제외) 국감위원의 홈페이지를 국감시작 전부터(종료 후까지) 분담ㆍ모니터하였음. (국감 초에 행안위 등 일부 상임위의 모니터링 방해가 있었음)

3. 제19대 국회 첫 국정감사는 12월 19일 대선을 겨냥한 후보검증 공방, 즉, 교과위의 정수장학회 전 이사장 증인채택, 정무위의 안랩관련 증인 불출석, 법사위의 문재인 후보 관련 공방, 국방위ㆍ운영위의 NLL 관련 공방 등과 여․야간의 증인채택관련 공방 및 기재위의 대기업증인 채택논란, 국세청의 안원구 전 국장 감사장 출입공방, 문방위 의원의 국감보이콧, 서울시와 법무부 국감 등의 자료제출 부실ㆍ거부로 인한 파행 등으로 잦은 파행이 빚어졌지만, 그간 대형의혹사건(소위 게이트) 등 여야간 정략적 투쟁의 장(정쟁의 장)으로 변질되었던 국정감사가 국감스타는 사라졌지만 다양한 정책ㆍ민생국감의 장으로 전환되는 중요한 희망을 보았다고 평가하고, 내년 국감부터는 위원회별 상시국감으로 국민 권익을 지켜내는 정책ㆍ만생 국감이 실시되기를 기대함.

4. 추석직후 국감실시로 인한 준비 부족, 대선주자의 동정과 후보검증에 대한 언론보도 집중 등의 영향으로 여론의 관심이 분산되어 있어 조명받지 못한 부분도 있고, 대선준비를 위한, 특히 여당(새누리당) 국회의원의 국정감사장 자리 비우기가 눈에 띄게 늘어 관심권 밖에 있었다는 점을 지적함.

5. 제19대 국회 첫 국감의 긍정적인 점을 찾으면, □ 지난 제17대, 제18대 국회 국정감사보다는 소위 게이트 등이 사라졌으며, □ 대선후보의 공약현안(특히 감세정책, 복지정책) 등에 대한 여·야 의원간의 정립된 입장표명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확보했고, □ 감사직전(9.27)에 터진 구미불산 누출사고에 대한 조명으로 생명의 존엄과 안전에 대한 각성과 북한군 귀순과 관련된 철책선 경계대비태세 미비의 발견과 질타, □ 국감장의 ‘구렁이’ 등 보여주기식 국정감사 보다는 정책감사를 하려는 경향이 많아졌고, □ 국가경제위기에 대한 정책적 조명과 대비책 점검 등을 꼽을 수 있음.

○ 반면 실망스러운 점은 먼저 □ 정기국회전 ‘30일’ ‘상임위별 국감’ 등 국정감사법이 첫 국감부터 위반되어 20일 통합국감으로 운영되었고, □ 교과위가 제18대 국회에서 4년 연속 파행 국정감사를 하였는데, 제19대 국회에 들어서도 파행을 계속하여 전국민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교육행정에 대한 부실한 감사가 되었고, □ 문방위는 증인출석문제로 삐꺽하다가 결국 야당과 야당 국회의원이 교대로 보이콧을 하여 파행 운영되었으며, □ 증인채택, 증인불출석 문제로 인해 일부 상임위원회가 원활한 국정감사가 진행이 되지 못했으며 □ 감사위원의 자리비우기(중복질의 등의 많은 폐해가 있음)가 다시 늘어났고(특히 새누리당의 경우), 국정감사 종료시간이 아주 짧아졌다는 점 등 충실한 감사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 대선정국으로 인해 상임위별 핵심과제와 관련 없는 후보검증공방이 각 상임위마다 벌어져 국정감사의 본질이 흐려지고 동시다발적인 파행이 빚어졌고, □ 언론보도가 대선중심으로 흐르면서 대선후보 검증이슈에 보도가 집중되어, 알차고 충실한 제대로 된 감사를 다하지 못한 점 등임

긍정적인 점	실망스러운 점
1. 여 야 간의 게이트 국감은 제17대 국회 이후 사라지고 있는 점	1. 교과위의 증인채택관련 연속 파행 (제18대 국회 4년 내내 파행한 위원회가 또 파행) 및 문광위의 여ㆍ야당의원 보이콧 사태(국감보이콧은 피감기관에게만 좋은 것)
2. 대선후보간의 대선공약에 대한 여ㆍ야간의 정리된 입장 표명으로 국민의 알권리 확보 (특히 예산, 복지 등)	2. 감사위원의 과도한 자리비우기와 피감기관으로부터 핀잔을 듣는 전문성 부족 (감사 중에 감사위원 전원이 좌정해야 할 5가지 이유가 있음에도 타위원의 질의는 듣지않고…)
3. 감사직전(9.27)에 발생한 경북 구미 불산누출사고에 대한 조명으로 생명의 존엄과 안전에 대한 각성과, 북한군 귀순과 관련된 철책선 경계대비태세 미비 등 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3. 상임위 의제와 관련없는 과다한 대선후보 검증으로 인한 국감 본질 상실 및 동시다발적 파행 사태 속출, 자료제출 지연ㆍ거부, 증인채택논란, 증인들의 국감불출석 등으로 인한 국감의 원활한 진행 방해
4. 보여주기식 국감보다는 정책국감화 경향이 나타남.	4. 언론보도가 대선중심으로 됨에 따라 대선후보 검증이슈가 정책이슈보다 많이 보도됨.
5. 국가경제위기에 대한 정책적 조명과 대비책 점검 및 복지와 예산의 충돌문제에 대한 인식	5. 제19대 국회 첫 국정감사부터 법위반 (정기국회전 30일간 상임위별 실시가 안 지켜짐)

▣ 2012년도 국정감사위원 의원평가

1. 국정감사 모범의원

(1) 선정근거 (연혁)

그간(제16대 국회이전)에는 정당의 핵심당직자, 국회부의장, 대선후보자 등은 정치활동, 당직 등을 빙자하여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 4대 기능을 집약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국정감사에 대부분 불참(不參) 또는 매우 소홀하였으나, 제17대 국회에 들어 그런 관행을 깨고, 매년 국회직, 주요당직, 다선의원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 국정감사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모범의원상을 신설하고, 매년 선정ㆍ시상한 바, 주요정당 당직자의 참여도가 꾸준히 높아져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등 놀라운 효과가 발휘되었고, 제19대 국회에서도 국회부의장을 비롯하여 다선의원 중 국감 참여가 여타 의원들보다도 모범적이며, 특히 국정감사의 맥을 짚어 정책국감을 하고자 한 의원들을 국정감사 모범의원으로 선정함.

(2) 선정사유 (국회직, 당직, 국회법 37조 위원회 순)

O 이병석 국회부의장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여당 국회부의장이라는 중임을 맡고 있으면서도 국정감사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재외공관 국감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정책감사를 전개하였다는 평가이며, 국감에서 재외국민과 북한이탈주민 등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었으며, 외교통상분야에서는 미․중․일․러 등 주변국들의 정권 교체기와 맞물려 외교력강화를 위한 외교 시스템과 정책 제도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KOICA 해외자원봉사단원 사망과 관련한 안전대책을 주문하였고, 통일분야에서는 경색된 남북관계에서 안정적 남북관계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대북정책 수립과 남북관계의 안정적 관리에 대한 정책감사를 전개했다는 평가임.

O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법제사법위원회)

재정위의 최전문가이자 실력파인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과도한 불출석 등으로 이번 재정위 국감을 크게 소홀히 한 것과 달리, 지난 18대 국회부터 연속 법사위 감사위원으로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에 대한 제1야당의 관심을 표출하고, 국감장에 참여하여 피감기관의 수감질서를 바로잡고, 정책질의를 한 것이 높게 평가되었으며,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헌법 수호기관인 헌재가 적극적으로 선거법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세계의 민주국가는 항상 투표율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고 하면서 해외동포의 투표 개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대검 등 검찰 국감에서는 국민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부실수사 문제를 집중조명하였으며, 대법원 등 국감에서는 법원 판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법에 의거하고, 형평에 맞는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는 등 정책감사를 전개했다는 평가임.

O 이재오 국회의원(행정안전위원회, 5선)

이번 행정안전위 국정감사가 故 정준하 사건 관련 증인채택 문제 등 많은 정쟁적 요소로 인해 파행을 겪었지만, 초선과 같이 현장의 애로사항을 담은 동영상을 비롯하여 성실한 국감자료 준비로 모범적인 국정감사를 전개했다는 평가이며, 경찰분야에서는 인권에 대한 배려 없는 강압적인 수사를 해 국민들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을 많이 하였으며, '인권 규정에 대한 교육 부족' 문제를 원인으로 짚고 인권수사교육강화를 주문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국감에서는 공무원들의 청렴도 문제를 집중 지적하면서, 청렴도향상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선거분야에서는 선거참여율 제고를 위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한 합리적인 정책마련을 주문하는 등 정책감사를 전개했다는 평가임.

2. 우수 상임위원회 (위원장)

(1) 선정기준

국정감사 우수상임위원회 평가에서는 ① 철저한 국감공개원칙의 준수(새로운 국감기법 개발을 통한 공개 및 국정감사모니터단에 대한 배려 등 NGO의 자유로운 모니터 가능 및 협조), ② 전략적 투쟁의 장으로 비화될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야간 양보를 통해 정책감사를 전개하려고 노력하였는지 여부(파행을 예방한 점), ③ 적정한 자료집을 만들어 생산적 국정활동에 대한 의지를 보였는지 여부, ④ NGO의 의견 등이 각 의원들의 질의 속에 많이 반영되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⑤ 우리 모니터단이 지난 14년동안 사용한 우수 상임위원회 평가지표를 사용하였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여당 상임위원장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장에서 파행이 많이 빚어진 점을 감안하여 상대평가를 하였으며, 제19대 국회 1차년도 국정감사에서는 위원장의 활동이 크게 조명되었는 바, 위원장의 리더십을 국정감사 성패의 주요 관건으로 평가하여 선정하였음.

(2) 선정결과 (국회법 제37조에 의한 순)

O 정무위원회 (위원장 김정훈)

정무위원회는 서민경제와 직결되는 금융문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생문제를 다루는 위원회로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기대수준에는 못미쳤지만 그래도 정책국감의 모습을 보였으며,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관행, 저축은행 부실감사 문제, 허울뿐인 서민금융의 심각성 등을 질타하고, 서민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과 영세상인들을 보호하여 골목상권에 있어서 상생방안 제시 등 정책감사를 전개했다는 평가이며, 국회 내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함으로써 국민들이 인터넷에서 실시간으로 국정감사 상황을 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장이 소통의 리더십을 발휘하여 자칫 대선후보검증 문제와 맞물려 여야간의 대립으로 인해 벌어질 수 있는 국감중단사태를 예방하였다는 평가임.

O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 강창일)

지식경제위원회는 여ㆍ야간의 정쟁적 요인없이 우리나라 산업의 성장동력 확충, 에너지 수급, 중소기업 및 골목상권 보호 등 상임위 본래의 이슈에 집중하는 정책감사를 전개했다는 평가이며, 원전가동중단 빈발의 원인과 안전대책, 겨울철 전력대란을 막기 위한 대책, 근무기강 해이와 납품 비리 문제 등이 주요 이슈화되었고, 중소상인과 서민계층의 보호를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대기업들의 골목상권을 침해문제, 산업기술연구회 산하 기관의 고용구조 문제 등이 날카롭게 지적되었다는 평가임.

O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오제세)

보건복지위원회는 무상보육문제로 감사위원과 정부의 마찰이 있었지만, 여야 의원의 소통과 협력으로 정책감사를 이끌었다는 평가이며, 첨예한 대립을 보인 무상보육문제와 보육시설 문제, 라면 등 식품의 안정성 문제, 건강보험재정과 국민연금 고갈 및 기금운영방법의 개선, 혁신형 제약기업 리베이트 문제, 사망사고와 연예인 형사재판 등 국민적 관심을 모은 프로포폴 등 마약류 의약품 관리 문제, 로봇 수술 관리 문제 등이 크게 조명되었으며, 피감기관 현장국감과 시찰까지도 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에 관련 영상을 탑재하여 누구나 쉽게 국정감사를 볼 수 있도록 한 점도 높게 평가됨.

3.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 (명단 별첨함)

(1) 개요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 따라 국정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위원회 소관 피감기관의 국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 및 정책심의시 반영하고, 2013년도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한 제반자료 및 정보의 수집․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국정감사의 본래적 목적에 충실하고, 국정감사 기간동안 성실하게 국정감사장을 지키며 국정감사를 수행하신 의원님을 우선적ㆍ기본적으로 선정함.

(2) 평가방법

① 현장 모니터위원들의 추천 검토 (추천내역은 속기자료․화상모니터 등으로 확인)

② 국회 영상회의록 등을 통한 관련 정책질의와 질의의 적정성 검토

③ 국정감사모니터단의 자료 및 의원 개인 홈페이지의 국정감사 자료 분석

④ 국정감사요구자료․보도자료의 정책 검토

⑤ 국회공보 및 모니터 보고서의 출결․자리뜨기 등의 객관적 성실도 검토

⑥ 전문가에 의한 정책 평가 의견 조회

⑦ 국회의원으로부터 온 자평(自評) 분석ㆍ확인

⑧ 언론에 보도된 국회의원 및 의원보좌진에의 설문조사 결과 등 의견 참조

⑨ 10대 일간지, 3대 방송, 3대 경제지, 연합뉴스, 지역신문 등 언론보도내용 검토

(자세한 것은 14년 동안 공개하고 있는 국정감사 평가방법 참조)

(3) 중점 평가지표

① 지난해 국정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결과를 제대로 지적했는지 여부

② 피감기관의 잘못된 법령이나 제도를 제대로 짚었는지 여부

③ 피감기관의 예산낭비 사례를 들거나 예산남용에 대해 지적을 하였는지 여부

④ 실현가능한 합리적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는지 여부

⑤ 사실적인 현장조사(통계자료 및 설문조사 등)에 의해 얻어진 자료를 기준으로 정책질의를 하였는지 여부

⑥ 정책대안 중에 지역구나 소속 정당이익만을 위한 정책이 있었는지 여부(감점)

⑦ 정책대안 중 심포지엄 등 별도 노력에 의해 만들어진 대안이 있었는지 여부

⑧ 국회입법조사처,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정책자료, 주요정책ㆍ정책개선과제 활용 여부

⑨ 일문일답식(묻고 답하기)으로 엄정한 신문(질의)을 했는지 여부

⑩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등 특화된 정책국감 이슈를 제기하였는지 여부

⑪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 등 인권보장을 위한 대안이 있었는지 여부

⑫ 제도적 개선을 위해 법의 제정(개정)을 제안했는지 여부

⑬ 시민운동의 발전과 순기능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했는지 여부

⑭ 국정감사장에 정시에 출석하였는지 여부

⑮ 의원이 과도하게 이석하여 자리를 비웠는지 여부 등(감점)

(자세한 지표는 14년 동안 공개하고 있는 국정감사평가 지표 참조)

(4)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원칙

① 정성 및 정량평가의 결과가 비슷한 경우에는 성실성이 높은 의원을 우선하여 선정함.

② 평가결과와 성실성이 비슷하여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때에는 다선의원을 우선하여 선정함.

③ 평가결과와 선수(選數)가 같을 경우에는 국감NGO모니터단에 대한 협조여부와 평소 의정활동을 참작함.

(5) 국감우수의원 선정 제외사유

예년과 같이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에서는 예산ㆍ정책점검, 정책제안 등 훌륭한 국감을 수행하였다고 평가되더라도 아래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감우수의원의 선정에서 제외하였음.

막말 등 정제되지 않은 언어사용 및 품격없는 행동으로 인해 상임위원회 파행을 초래했거나 국정감사에 대한 국민적 비난을 초래케 한 의원

▣ 2012년도 국정감사 워스트 상임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한선교, 새누리당 간사 조해진, 민주통합당 간사 최재천)

1. 지적취지

국정감사는 국민의 대표최고기관인 국회가 국회의 4대기능을 집약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중요한 권한 임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를 정쟁장으로 만들며, 국정감사 진행자체를 파행시키는 것은, 국회발전과 의회민주주의사에도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으로서, 이를 국정감사 워스트 상임위원회로 지적하여 차후에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 --모니터단 14년만에 초유의 결단으로 Worst사임위원회로 선정하고, 정원 30명의 25%미만인 7명에서 3명을 감축한 4명의 국감 우수의원을 선정하였음.

2. 지적근거(이유)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국정감사 초반부터 증인채택논란으로 위원장과 여야당 간사의 리더십과 소통능력의 부족을 드러내었는데, 10월 15일 콘텐츠진흥원, 영상물등급위원회 국정감사 때부터는 야당 감사위원 전원이 국정감사에 불참하여 파행하였고, 이에 대한 책임공방으로 언론중재위, 방송문화진흥회 등의 국정감사가 실시조차 되지 못하였으며, 거듭된 파행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고 평가함.

①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국정감사의 책무를 소홀히 한 것을 넘어서 무단으로 방치, 유기하여 국정감사의 경시, 무시의 결과를 초래함.

② 국민의 민생ㆍ문화생활과 직결되는 문화, 체육, 방송, 통신 그리고 관광 등의 주요 피감기관에 대한 감사를 2012년도에는 실시하지 못하여 결국 해당 피감기관의 부실과 부패를 지적하지 못하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국정감사는 감사의 결과와 내용을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자료 수집기능도 수행하는데, 결과적으로 파행된 피감기관의 경우 내년 예산에 반영할 정확한 근거자료 수집을 어렵게 함.

③ 국민의 대표최고기관으로서 개별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불참도 용납키 어려운 일이지만, 일주일 이상 국감수행을 하지 않은 것은 위원장과 여야 당 간사의 리더십과 민주적 소통능력이 없거나, 엄정한 감사를 수행할 의지가 없었다는 것을 보여줌.

④ 피감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국정감사의 본래적 목적을 벗어나 국감외적 문제로 국정감사를 정쟁의 볼모로 삼는 나쁜 선례를 남김.

▣ 2012년 국정감사의 개황

제19대 국회 첫번째 정기회(2012년)

국정감사 개황

2012년도 국정감사는 국회운영위원장이 발의한 ‘2012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제985호)’이 2012년 8월 1일 제309회 제9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었고, 8월 21일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와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가 진통 끝에 정기국회 일정을 전격합의하였으며, 10월 5일부터 10월 24일까지 실시하였고, 국회운영위원회는 10월 25일과 10월 26일까지 2일간, 여성가족위원회는 10월 26일 한차례 국정감사를 실시하였음.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국정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동법 제2조제1항 단서 및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본회의 의결로 국회의원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국회의원 총선거 후 새로 구성되는 국회의 정기회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제19대 국회 개원 이후의 국회일정, 국정감사준비 등을 고려하여 2012년도 국정감사를 정기회 기간 중에 실시하려는 것임.

2012년도 국정감사의 특징은 국정감사이후에 12ㆍ19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국정감사보다 대선후보에 대한 검증전이 심해 본래적 의미의 국정감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에 많이 벗어난 가운데, 국감 후반 NLL 발언록 공방, 선거시간 연장, 정수장학회 공방, 안랩 공방, 문재인 후보아들 병역 공방 등으로 여ㆍ야간의 정쟁이 국정감사장 안에서 치열하였으며, 상임위원회의 동시다발적 파행을 불러오기도 하였음.

2012년도 감사위원은 강창희 국회의장을 제외한 제19대 총선으로 선출된 국회의원 모두가 참여하여  299명이었고, 감사 전 공천헌금 논란을 빚은 현영희 의원은 감사기간 중 감사에 참여(교과위)하지 않았으나, 2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박주선 의원은 감사(외통위)에 참여하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으며, 제18대 국회 말(2011년도) 295명 보다 많은 인원이 감사위원으로 활동을 했으나, 여야당의 대선후보자를 비롯하여 대선캠프에 소속된 국회의원들이 감사장을 많이 비워 예전에 비해 오히려 국정감사장은 썰렁하였음.

국정감사 중에 사ㆍ보임이 이루어졌는데 10월 운영위의 송호창 의원이 사임하고 박수현 의원이 보임하였고, 10월 22일 환경노동위 한정애 의원이 정무위로 보임하였고, 반대로 정호준 의원이 환노위로 보임하였으며, 10월 24일 감사중 보건복지위 신의진 의원이 환경노동위로, 환노위 김상민 의원이 복지위로 보임하였음.

국회가 감사를 실시한 대상기관은 위원회 선정 504개 기관과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승인한 55개 기관을 합쳐 지난 2011년도의 563개 기관보다 4개 기관이 적은 559개 기관이었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2011년도 85개 대상기관에 이어 올해에도 93개 기관을 감사함으로써 가장 많은 대상기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음.

국정감사 일수는 163일이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의 종합감사가 미실시되었고,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가 일주일간 파행되었고, 행정안전위원회가 독도시찰대신에 하루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 할애하여 지난해와 거의 비슷한 수준인 159일(겸임 3일)이었으며, 국정감사시간은 1241시간 55분으로 지난 2011년의 1234시간 25분(2010년도 1,331시간 49분, 2009년도 1341시간 11분, 2008년 1,386시간 52분, 2007년 1,224시간)보다 7시간 30분 정도 늘었음. (국회공보 기준으로 하였으며, 외통위의 해외국감과 시찰을 제외한 시간임, 겸임상임위는 별도계산)

감사위원의 평균 출석률은 2012년도 93.42%(외통위 해외국감과 시찰 등 제외)로, 2011년도 94.54%나 2010년도 94.93% 등 18대국회보다 낮아졌으며, 제17대 대통령선거가 있었던 2007년도의 90.57%보다 높아졌음.

감사기간 중 국회방송은 지난해와 같이, 국정감사를 12회 생중계하였고, 국회본청에서 이루어진 56회의 국정감사는 국회 인터넷 의사중계시스템에 의해 실시간 생중계되었고, 영상회의록으로는 56개의 국회내 국정감사와 외부 현장 국정감사 34개 등 총 95개의 국정감사 영상을 제공하고 있음(11.9현재)(2010년도부터 꾸준히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주장으로 언제든지 국회의 국정감사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외부 국정감사를 국회인터넷 의사중계에서 채택하고 있음)

감사기간 중 파행을 가장 많이 한 상임위원회는 여야당 의원의 국감보이콧에 의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가 가장 많았고, 증인채택논란이 많았던 행정안전위원회, 역시 증인채택논란이 있었던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이었으며, 일부 상임위원회의 경우에도 대선후보 검증 파문, 증인채택논란, 증인불출석 등으로 파행이 있었음.

이번 국정감사 중 이슈로 부상한 것은 경북구미에서 발생한 불산누출사고 문제로 환경노동위, 행정안전위에서 논란이 되었고, 여러 상임위원회에서 NLL 발언록과 관련된 문제가 집중조명되었으며, 투표기간연장 문제, 무상보육문제, 동부전선에서 발생한 북한군 귀순과 관련된 대응조치 및 경계태세 허술 문제가 크게 조명을 받았고, 대선후보와 관련된 검증 이슈로, 정수장학회 문제, 안랩문제, 부산저측은행관련 문재인후보의 사건수임 논란 등이 많이 나왔음.

〈2012년도 국정감사(19-1) 주요 통계〉

위원회 (위원장)	감사 위원수	피감 기관수	국감 일수	위원 출석률	국정감사 진행시간	국회사용일수	화상모니터링가능횟수	특이 (특징)
법제사법 (박영선)	16	61	10	94.32	93시간 46분	1	4	법무부 국감파행
정무 (김정훈)	24	46	12	95.45	107시간 15분	8	9	증인 불출석
기획재정 (강길부)	26	25	12	83.01	107시간 18분	6	8	국세청 국감 파행
외교통상 통일 (안홍준)	26	30	14(5)	97.69	46시간 49분	3	4	재외공관국감
국방 (유승민)	17	52	12	94.85	67시간 8분	1	3	GOP국감
행정안전 (김태환)	22	27	12	88.96	119시간 59분	6	10	故장준하 국감
교육 과학기술 (신학용)	24	93	12	86.71	135시간 25분	7	14	정수장학회 국감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 (한선교)	30	52	13	89.63	84시간 1분	6	6	보이콧 국감
농림 수산식품 (최규성)	19	17	11	99.34	85시간 12분	1	7
지식경제 (강창일)	28	41	11	93.51	87시간 56분	5	6
보건복지 (오제세)	21	23	12	97.36	86시간 12분	3	7
환경노동 (신계륜)	15	52	13	95.56	104시간 27분	6	7	김재철 국감 불산 국감
국토해양 (주승용)	31	25	12	98.12	115시간 27분	3	4	함상국감
계	299명	544개 기관 (전체 599개)	156일	93.42	1241시간 55분	56일	90회
2010년도 국정감사	295명	548개 기관	151일	94.54	1234시간 25분	61일	86회 (국회방송생중계 12일수)

〈참고〉 1. 국감당시 국회의원 현원은 300명중 국회의장인 강창희 의원을 제외한 299명이 감사활동을 하였음

2. 감사시간은 국회공보를 기준으로 한 시간이며, 일부위원회에서 국회공보와 모니터위원의 보고내용이 상이한 부분이 있으나 국회공보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것이며, 감사시간 총시간은 겸임상임위원회를 포함한 시간임

3. 화상모니터링 가능일수는 관심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을 통해서 화상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국회내부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와, 국회방송을 통해 중계된 국정감사 그리고, 외부기관에서 녹화하여 올려 놓은 국정감사의 총합을 표시함.

〈 겸임 상임위원회 〉

위원회 (위원장)	감사 위원수	피감 기관수	국감 일수	출석률	국정감사 진행시간	국회사용일수	화상모니터링가능수	특이 (특색)
국회운영(이한구)	28	7	2	91.07%	18시간 28분	2	4	NLL국감
여성가족 (김상희)	16	4	1	100%	9시 18분	1	1

※ 이상의 모든 수치는 비공개로 이루어진 국회정보위원회를 제외함

▣ 상임위별 이슈 등 국감편린

문방위의 국감보이콧과 여러 상임위원회의

국감외적 문제로 동시다발적 파행은 국회발전과 민주주의 후퇴

1. 법사위(위원장 박영선)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는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의 공직선거법 위헌제청에 대한 결정촉구, 대선투표시간 연장 문제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펼쳐 민주통합당은 대선투표 마감 시간을 오후 6시에서 저녁 8시로 늦춰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새누리당은 투표시간을 연장하면 소요 비용과 관리 인력이 증가할 것이라며 반대했다.

부산고법(부산·울산·창원지법)과 부산고검(부산·울산·창원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새누리당 공천 로비 의혹 사건'이 집중적으로 거론되었고, 부산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부산저축은행과 관련해 전화를 한 것과 법무법인의 사건수임문제를 여야 간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다. 서울고법 국감에서는 흉악범 감형 판결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대법원 국감에서는 정수장학회 관련 논란이 있었고,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는 박영선 법사위원장에 대한 출입국 기록 열람 의혹과 관련 자료제출 거부논란으로 파행이 빚어졌으며, 24일 예정되었던 종합감사가 여당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2. 정무위(위원장 김정훈) -- 우수상임위 평가참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총리실 국정감사에서는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가 집중 제기됐고,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가계 빚 문제와 하우스푸어 대책 등에 대한 질의가 많았다.

국가보훈처 등 5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의원들이 국가 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처우를 촉구했고, 공정거래위원회 등 3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공정위가 대기업의 위법행위에 대해 대기업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3. 기획재정위(위원장 강길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경제민주화와 관련하여 조세체계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특히 0-2세 무상보육이 뜨거운 쟁점이었으며, 정부의 선택적 보육 지원을 폐지하고 전면무상보육을 촉구했다.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는 면세점 특혜사업, 근로장려세제 등이 도마에 올랐고, 재벌총수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는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했놓고 여야 간 공방이 계속되면서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가 파행되었다. 또한 국세청에서는 피감기관의 문제로 인해 파행이 빚어졌고, 조달청 국정감사에서는 퇴직 후 임원으로 재취업한 업체에 대해 3년간 1조원에 달하는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통계청 국정감사에서는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마련된 대통령 훈령을 2년 늦게 적용하고, 자체 규정을 만들어 징계의결을 하지 않는 등 편법으로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했다고 강력히 질타하였다.

4. 외통위(위원장 안홍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외교통상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현 정부의 외교정책과 외교관들의 기강해이 등을 지적했다.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외교관들의 기강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질타하며 외교통상부가 솜방망이 처벌 등 관리ㆍ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은 남북 관계는 물론 한일 관계도 최악이라며 이명박 정부 5년의 외교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한 반면 여당 의원들은 올바른 외교 전략과 방향 설정이 중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통일부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남북관계 파탄의 원인을 놓고 야당의원들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총체적 실패라고 주장했고, 안철수 후보의 안보관에 대한 문제도 거론되었다.

한국국제협력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스리랑카에서 봉사하다 낙뢰사고로 숨진 단원들에게 애도의 뜻을 표하고 봉사단원들의 관리 실태를 집중 추궁했고, 유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보상 조치를 하도록 촉구했다.

5. 국방위(위원장 유승민)

국회 국방위원회가 실시한 국방부 국정감사에서는 마무리 단계인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협상에 대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으며, 여야 의원들은 특히 미사일지침 개정은 최소한 10년 앞을 내다보고 진행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미사일지침 개정 협상에 관한 정보를 전혀 공개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행태라고 질타했다.

북한군 귀순자가 처음에 동해선 경비대의 현관문을 두드렸던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 군 경계태세에 대한 질타가 쏟아지는 가운데 국회 국방위원회가 북한군 병사가 귀순한 강원도 고성군의 22사단 소초를 방문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동부전선에서 발생한 북한군 귀순과정과 관련해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긴급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6. 행안위(위원장 김태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는 시작도 하기 전에 여야 의원들이 장준하 의문사와 관련한 국감증인 채택과 공천헌금 관련 자료 요청으로 논쟁을 벌이면서 파행에 치달았다.

서울시 국감에선 전ㆍ현직 시장의 추진사업과 시정 전반에 대한 의원들의 집중 추궁과 상대당 대선 후보를 겨냥하며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박원순 시장 취임 후 지난 1년 여 간의 서울시정을 도마에 올렸으며, 박 시장 취임 후 서울시의 청년 취업률이 감소했고 시장단 간부급 인원이 늘었다는 지적을 하였고, 안철수 후보지지 발언을 한 데 대해서도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고 질타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이명박, 오세훈 전 시장 시절 추진한 청계천 복원과 한강 르네상스 사업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청계천 유지관리에 한해 평균 76억원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고, 한강르네상스 사업의 하나인 세빛둥둥섬 사업과 관련한 특혜시비를 제기하며 예산낭비의 전형이자 전시행정의 표본이라고 비난했다.

7. 교과위 (위원장 신학용)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국정감사 초반부터 정수장학회 문제로 신경전을 펼쳤다.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의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새누리당의 협조를 요구했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은 대선을 앞둔 정치 공세라며 증인 채택을 반대했다.

첫날 국감은 시작 50분 만에 정회되는 등 초반부터 파행을 겪었고, 파행성 정회가 계속되었다. 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 대한 국감에선 원전 안전문제와 사용후핵연료 처리방안 문제가 쟁점이 되었고, 직원들의 안이한 근무태도와 원전안정성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서울시 교육청 등에 대한 국감에서도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계속해서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은 건강상의 이유로 증인출석을 하지 않았다.

8. 문방위 (위원장 한선교)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는 음원 저작권의 불공정한 수입 구조가 논란이 됐다.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문건과 대한민국역사박물관도 도마에 올랐으며, 체육계에서 일어난 승부조작 사건을 비롯해 국내 10대 중앙일간지의 정부 광고 수주 문제도 제기되었다. 최근 세계를 휩쓸고 있는 싸이 ‘강남스타일’의 성공 이면에 있는 음원 저작권의 불공정한 수입 구조에 대해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했으며,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선 정수장학회의 MBC 지분소유 및 매각문제와 대선을 앞둔 방송보도 공정성 문제가 논란이 됐다.

한국관광공사 국정감사에서는 관광서비스산업 육성방안 등을 점검했고, 이참 사장의 답변이 논란이 돼 잠시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으며, 최근 싸이의 ‘강남스타일’을 비롯한 K-POP과 드라마, 영화 등 문화 콘텐츠가 세계적 한류 열풍을 이끌어내면서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문방위가 한국관광공사를 상대로 관광서비스산업 육성방안에 대해 점검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선 민주통합당 배재정 의원이 정수장학회 관계자와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 측의 통화내역을 촬영해 공개한 것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으며, 공영방송 파업책임과 증인 불출석이 문제로 되었고, 야당은 노조원들에 대한 불법 사찰 의혹 등의 문제로 증인으로 확정된 배석규 YTN사장의 불출석이 문제되어 출장을 구실로 국회에 출석하지 않은 것은 국민과 국회를 모독한 것이라고 비판했고, 여당은 국감이 소모적 정치공방이 되어선 안 된다며 예정된 국정감사를 통해 민생현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방위는 한글날을 맞이해 공휴일에서 제외됐던 한글날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촉구결의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9. 농식품위 (위원장 최규성)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정부과천청사에서 농림수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갖고 빈약한 농업예산과 현실성 없는 농어업 재해대책, 식량자급률 하락, 농가소득 불안정 등에 대해 집중 질의하고 대책을 촉구했다.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서는 농촌지도직 공무원의 지방직 전환문제, 막대한 연구인력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농업강국을 따라잡지 못하는 현실도 지적됐다. 신품종 개발에 박차 문제, 농작업재해 책임문제, 연구성과 못내는 연구인력 등도 조명되었다.

한국농어촌공사 국정감사에서는 고령농업인을 위한 농지연금제도 개선과 이원화된 수리시설 유지관리 일원화, 자립형공사로 거듭나기 위한 신규사업 발굴 등 정책제안과 함께 관련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적이 있었다.

산림청 국정감사에서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면 국내 임산물 피해액이 10년간 4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

10. 지식경제위 (위원장 강창일) -- 우수상임위 평가 참조

지식경제위원회에서는 전기료나 통신비, 골목상권 등에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분야에 대한 정책질의가 많았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안철수 후보가 2005년부터 6년간 포스코 사외이사로 있으면서 계열사 확장과 일감몰아주기에 동참했다며 국감 증인 채택을 요구하며 야당의원들과 마찰을 빚었다. 특허청 국정감사에서 열린심사제도와 부적당한 기업과의 계약 체결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부품소재 중소기업 지원 사업에 대한 기업선정과 지원방법, 성과평가 등과 지식경제부 산하 출연 연구기관의 상급기관 인력파견 문제와 출연연 산하 기관의 비정규직 고용 실태 등을 조명하였다.

가스공사 국정감사에서는 공기업의 과도한 부채와 도시가스사업법 개정 시행령에 따른 전력수급의 불안정 문제들이 쟁점이 되었고, 공기업의 부채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한국수력원자력 고리ㆍ월성본부를 감사하고 잇단 원전사고와 고리·월성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질타도 있었다.

11. 보건복지위 (위원장 오제세)-- 우수상임위 평가 참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무상보육문제, 프로포폴(propofol, 우유주사제) 중독과 관련하여 의약품 관리실태 점검, 혈액관리상태 점검, 노인문제 등 다양한 정책이슈 등을 점검하였다.

식약청 국정감사에서는 라면의 위해성분과 관련하여 발암물질과 관련으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12. 환노위 (위원장 신계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구미 불산가스 누출사고, 비정규직 문제, 청소년 노동 문제 등이 주로 논의되었으며, 여야 의원 간의 의견 차이로 약 4시간 동안 중단되는 등 파행 속에 운영됐다.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는 구미 불산가스 누출 사건에 대한 조명이 이루어졌으며, 최근 잇따라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와 비정규직 차별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대기업 산업현장에서 허술한 안전관리와 무리한 작업량으로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6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환경청의 관리ㆍ감독소홀을 질타했다. 환경오염 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하는 업체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적발률은 매우 낮다고 지적했고, 기상청 국정감사에서는 기상관측장비인 라이다 구매 비리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13. 국토해양위 (위원장 주승용)

국토해양위원회의 국토해양부 등에 대한 국감에선 정부의 수요 예측 실패로 인한 혈세 낭비와 4대강 공사담합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먼저 4대강 공사와 관련하여 야당 의원들은 국토부가 4대강 공사 담합비리를 조장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주장했고, 정부가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는 등 위법행위를 일삼았다고 질타했다.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매년 급증하는 부채와 부실한 자산관리를 질타했고 도로공사 퇴직자 모임인 도성회가 휴게소와 주유소 운영에서 특혜를 받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토해양위에서는 2010년 박 후보의 올케인 서향희 변호사의 LH 법률 고문 위촉 과정에서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여당을 공격했다. 철도공사 국정감사에서는 철도시설공단 김광재 이사장의 국회 무시 발언이 논란이 됐다. 민주통합당 박수현 의원은 김 이사장이 최근 월례 조회에서 ‘직원들에게 야당의원에게 내부 자료를 주는 이유가 뭐냐며 그런 직원이 있으면 솎아 내야 한다’는 망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여야 의원들은 김 이사장의 태도가 부적절했다고 질타하면서 사과를 요구했다.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는 4대강 사업 채권 상환을 위한 신규채권 발행 방침이 알려지면서 이른바 채권 돌려막기가 논란이 됐다. 또 공공건설사업에서 최근 5년간 부정확한 수요예측과 설계변경 등으로 786억 원의 국민 혈세가 낭비됐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등 6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제주 국제학교 로열티 지불 문제와 지리교과서의 독도표기 등이 도마위에 오르기도 했다.

14. 국회운영위 (위원장 이한구)

국회 운영위원회는 25일, 26일 국정감사를 진행하여, 대통령실과 관련하여 2007년도 NLL관련 남북대화록 관련 대통령기록물 문제, 구미불산사태 늑장 대응 등 위기상황 매뉴얼 부재, 대통령 사저 내곡동 특검관련한 문제가 집중적으로 질의되었다. 특히  천영우 외교안보수석의 노무현-김정일 회담 대화록 본 적 있지만 밝힐 수 없다는 발언에 대해 논란이 제기되었다.

특임장관실에 대하여는 국회, 정당, 시민단체와의 소통이 특정지역이나 단체에 편중된 문제와 그 효과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국가인권위에 대한 감사에서도 야당의원들의 현병철 인권위원장 연임에 대한 정당성 문제가 인격모독 수준에 이를 정도였고, 홍준표 인권위 상임위원의 국회모독 발언이 문제되기도 했으며, 여당에서는 문재인 후보의 사건변론을 문제삼기도 하였다. 특히 국회사무처 국정감사에서는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모니터링을 국회사무처가 지속적으로 방해한 사건이 문제시되었다.

15. 여성가족위(위원장 김상희)

여성가족위원회는 26일 여성가족부를 상대로 다문화가정 교육 지원과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중독 실태 등을 점검했다. 세계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우리나라 성 평등 순위에 대해 여야가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우리나라 성 평등 순위가 올해 세계 135개국 중 108위의 성적을 받았는데, 전반적인 사회인식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공직자의 저조한 성 관련 교육 실태, 국제결혼 사기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한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관리강화 대책 등도 나왔다.

▣ 2012년도 국감의 내용적 특징

1. 대선전초전 국감

이번 국정감사에서 대선후보에 대한 국정감사가 아니면 언론보도가 안된다고 할 정도로 대선후보에 대한 검증전, 대리전으로 흘러, 상대적으로 정책감사에 미흡했다는 평가임.

〈주요 이슈〉

1) 정수장학회 관련 이슈에 대한 논란

2) 고 노무현 대통령의 NLL발언 논란

3) 안철수 후보 부부의 서울대 특혜 임용 의혹

4) 안랩을 비롯하여 안철수 후보의 재산형성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

5) 문재인 후보아들의 채용 특혜 논란

6) 문재인 후보와 부산저축은행의 연관성 문제

2. 맹탕 국감

지방국정감사에서는 벌건 대낮에 국감을 종료해 버리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노동조합의 지방국감 반대시위가 있었으며, 지방자치단체장과 고성이 오감.

상대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단체장에 대한 국정감사로 진행되고, 지방자치단체의 현안에 대한 문제를 조명하는 데는 크게 미흡했다는 평가임.

경기도 국정감사가 반쪽국감(행안위 2반이 국정감사 진행)으로 추락했고, 서울시 국정감사의 경우에는 3개 상임위원회가 전․현직 서울시장에 대한 정책을 평가하는 국감이었음

〈지방자치단체(광역시ㆍ도)에 대한 2012년도 국감현황〉

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감사일	감사시간 (개의 - 산회)	감사위원출석현황 (출석의원/ 정원)
행정안전	서울시	10.11	10:18∼15:57	21/22
	제주특별자치도	10.15	10:16∼16:50	18/22
	부산광역시	10.18	10:02∼15:29	10/12
	대전시	10.18	10:05∼12:58	8/10
	울산시	10.19	10:05∼15:00	9/12
	경기도	10.19	10:02∼15:00	8/10
	인천시	10.22	10:15∼15:09	11/12
	광주시	10.22	10:01∼13:20	9/10
농림수산식품	전라북도	10.16	10:20∼13:45	18/19
	충청북도	10.22	10:21∼13:15	19/19
환경노동	서울시	10.23	10:23∼17:52	13/15
국토해양	서울특별시	10.18	10:06∼18:30	31/31
	충청남도	10.19	10:06∼15:27	29/31
4개위원회	11개 시ㆍ도	10일	62시간 58분	출석률 86.67%

3. 불통 국감

국정감사장에서 여야간의 불통 외에도, 다수의 초선의원이 입성한 제19대 국회에서 정보화시대임에도 감사위원인 국회의원의 블로그나 홈페이지조차 없어 감사내용을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기능이 후퇴하였고, 트위터 등 단편적인 수단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이었음.

국정감사기간 중 홈페이지에 국정감사 관련 활동 자료(정책자료집이나 보도자료 등 의원실이 제작한 자료로 의원의 국정감사활동에 대한 단순한 기사는 제외하였음)를 공개한 의원은 2011년도에는 65.96%이었으나, 올해에는 49.49%로 의외로 감소하였으며, 제19대 국회의원 중에서는 국회홈페이지 국회의원 소개란에 블로그나 홈페이지의 표시가 없는 의원도 상당수 있었음(홈페이지 수정 또는 연결이 안되는 의원포함 45명으로 제19대 국회의원 300명중 15%가 홈페이지나 블로그 표시가 없어서 인터넷 강국의 국회의원이라고는 믿을 수 없고, 제18대 국회에서는 96%가 홈페이지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과 대조를 이루었음)

위원회별로 홈페이지 활용도를 조사해 본 결과, 가장 저조한 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33.33%)로 30명의 소속국회의원 중에서 10명만 국정감사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해 놓았다. 다음은 행정안전위원회(40.90%)로 22명 중 9명만 국정감사자료를 올려 놓았으며, 국방위원회(41.17%)가 17명 중 7명만이 홈페이지 등에 자료를 게시해 놓았음.

교육과학기술위원회(45.83%)은 24명 중 11명만 게시하였고, 재외공관 국감을 실시한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경우에는 46.15%가 감사자료를 홈페이지에 올려 놓았음. 기획재정위원회의 경우에는 여야의 대선후보가 모두 포진하고 있으나, 홈페이지 이용률은 46.15%에 불과했음. 반면, 국토해양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는 60%이상의 높은 활용도를 보였음.

〈국회(19-1) 국정감사 기간 중 국회의원 홈페이지 활용도조사〉

위원회	새누리당	민주통합	비교섭	계	감사자료 등재율	위원회	새누리당	민주통합			비교섭		계	감사자료 등재율
의원수	149	128	22	299	(%)	의원수	149	128			22		299	(%)
법제사법	4	5	0	9	56.25	농수식	3	5			2		10	52.63
정무	2	8	1	11	45.83	지식경제	5	9			1		15	53.67
기획재정	7	5		12	46.15	보건복지	6	5			1		12	57.14
외통통위	5	6	1	12	46.15	환경노동	2	5			1		9	60.00
국방	4	3		7	41.17	국토해양	10	10			1		21	67.74
행정안전	2	6	1	9	40.90	의원수	56	80			11		148
교과위	3	8		11	45.83	비율	37.58	62.5			50.0		49.49	49.49
문광위 (30)	3	5	2	10	33.33

(자료조사 : 2012. 10. 23. 오후 5시까지 기준)

〈비교 : 2011년도(18-4) 국정감사 기간 중 국회의원 홈페이지 활용도조사〉

위원회	감사 위원수	국감자료등재 위원	등재율 (%)	위원회	감사 위원수	국감자료등재 위원	등재율 (%)
법제사법위원회	16	8	50.00%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8	17	60.71%
정무위원회	22	13	59.09%	농림수산식품위원회	19	17	89.47%
기획재정위원회	26	23	88.46%	지식경제위원회	25	16	64.00%
외교통상위원회	28	15	53.57%	보건복지위원회	24	12	50.00%
국방위원회	17	6	35.29%	환경노동위원회	14	11	78.57%
행정안전위원회	24	18	75.00%	국토해양위원회	31	24	77.42%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1	16	76.19%	평균			65.96%

4. 텅빈 국감

새누리당(집권여당)의 주요당직자 및 여야 대선캠프 소속의원은 국정감사장을 지키지 않아서 기획재정위원회의 경우 통상 5명 내외가 지속적으로 결석하였고, 전체 상임위원회에서 대선캠프 소속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질의만 하고 국정감사장을 떠나거나 아예 나오지 않았음.

5. 파행 국감

지난 18대 국회에서는 14번의 크고 작은 파행이 있었으나, 이번 제19대 국회에서는 이보다 많은 18번의 크고 작은 국정감사 파행이 있었음.

10월 22일 법무부 국감에서 법무부의 자료제출 거부로 인한 파행, 문광위의 연속파행, 교과위의 파행, 기재위 파행 등

파행으로 인해 정부 17개 부처(15부와 2개처) 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국감 첫날 업무보고도 못한 채 야간에 국정감사 진행되어 다음날 00시 23분경에 산회)와 기획재정위원회의 10. 8. 기획재정부 국감, 환경노동위원회의 10. 8, 고용노동부 국감, 10. 22 법사위의 법무부 국감, 환경노동위의 환경부 10. 24. 종합국감 등 4개 주요 피감기관 국정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

〈2012년도 국정감사의 주요 파행 현황〉

일자	상임위원회	피감기관	이유
10. 5(금)	행정안전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	(故) 장준하 선생의 의문사 사건 증인채택 문제
10. 5(금)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	정수장학회 최필립 이사장 증인 채택 문제
10. 5(금)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0~2세 전면 무상보육'이 사실상 폐기된 내용을 담은 정부의 내년도 보육정책 개선안 문제 (일시적)
10. 8(월)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의 증인채택 문제로 파행
10. 8(월)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KT 이석채 회장 증인채택 요구와 은수미 의원의 최근 중앙일보 기사에 대한 신상발언으로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과 마찰 사과요구 파문
10. 9(화)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사편찬위원회 등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정수장학회로부터 부적절한 급여를 받았다는 논란과 관련, 최필립 이사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 문제
10. 9(화)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국감과는 무관한 재벌 총수 증인 채택 문제
10. 9(화)	법제사법위원회	부산고검 등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인멸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있는 김진모 부산지검 1차장 검사에게 질문하는 것을 둘러싸고 여야가 대립
10. 11(목)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하루종일 정회를 거듭하다 끝내 파행, 파행의 원인은 안원구 전 서울국세청 국장의 국감장 출입문제
10. 15(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야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아서
10. 16(화)	기획재정위원회	중부국세청 등	피감기관의 업무추진비 공개 거부로 파행
10. 16(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등	파행의 책임소재에 대한 여야의 갈등
10. 16(화)	행정안전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강기윤 의원의 NLL관련발언에 대한 여야간 고성으로 일시정회
10. 18(목)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 방송문화진흥회	여당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아서
10. 18(목)	국토해양위원회	서울시	서울시의 자료제출 편중문제로 일시 정회
10. 19(금)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대한체육회 등	여당의원들의 참석하지 않아서 (오후에 시작됨)
10. 22(월)	행정안전위원회(2반)	광주시청	3D컨버팅(3차원 입체영상 변환) 분야 한미합작투자사업(법인명 갬코) 실패에 대한 질타에 따른 피감기관 장과의 감정대립
10. 22(월)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법무부의 출입국 기록 자료 제출 거부로
10.24(수)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김재철 MBC 사장 청문회 개최관련

▣ 2012년도 국감의 행태적 특징

1.  재선 여성의원의 활약이 두드러지는 반면

‘열심히 하겠다’던 과반수에 육박한(148명) 초선의원은 보이지 아니함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초재선 여성의원의 활약은 두드러진 반면에 국회사무처 주최 국회의원 초선의원 연찬회(5월 17일)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며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약속한 초선들의 국감모습이 두드러지지 않았음.

국감은 초선 정치인들에게 스타 의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데, 국정감사 보도내용을 보면 초선의원들의 활약이 두드러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초선들의 뜨는 이슈가 부족함. (오히려 재선, 3선의원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

2. 여당 감사위원들의 감사장 자리비우기 심각  (국감모니터ㆍ평가와 그 영향을 경시하는 듯)

일부 상임위원에선 여당 감사위원의 국감참여가 저조하여 국정감사장에 여야당의 좌석이 완전 대조를 이룰 정도였으며, 여당 의원이 국정감사를 충실히 하려고 하더라도 “질의만 하고 국정감사장을 나와서 일을 하라”는 주문 전화를 받아서 국정감사에 집중하기 어려웠다고 함.

<국민의 대표로서 제한된 기간내의 국정감사보다 비중있는‘일’이 무엇일까??>

3. 국정감사의 내용은 지난해(2011년도)와 중복 (소위 재탕 국감화)

감사위원들의 질의 내용 중 현재진행형 사안을 제외하고는 2011년도와 비슷한 내용이 많았으며, 수치만 변하는 경우가 많았음.

4. 국정감사다운 감사가 사라짐 (국감은 형해화된 국회의 4대기능을 보강하는 최선의 장 임에도)

감사위원의 질의내용에 대한 언론의 보도를 보면, 국정감사의 본래적 기능을 살릴 수 있는 정부의 정책적 실패와 예산낭비 사례 등이 집중 조명되지 못하고 있음. (예년과 같이 산하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실태 등만 간간히 보도됨).

5. 첫 국정감사임에도 감사시간이 파행 등으로 오히려 대폭 줄어드는 현상

이번 국정감사의 감사대상기관은 559개로 지난해 보다 563개보다 4개 줄었으나, 20일간 모두 소화하기에는 과다하였음.

초저녁 일찍(대개 오후 6시 전후) 국정감사가 거의 종료됨 --감사과제는 산적.

6. 국정감사의 질적 수준도 퇴행

초선의원들의 대거진입으로 감사가 되지 못하고 국정점검에 그친 경우도 많았고, 중진의원들의 경우도 대선정국에 집중하여 감사의 수준이 전반적으로 하락함(2011년도 C학점 → 2012년도 D 학점)

▣ 감사위원의 국감추태 5선

1. 여, 야당의 국감 보이콧

국감 보이콧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원의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며, 이로 인한 파행이 결국 피감기관의 부정, 비리를 감싸려는 세력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봄.

2. 국정감사에 잘못된 자료인용

피감기관이 제공한 자료를 확인ㆍ분석하지 않고, 그대로 첨부하다보니 무슨 뜻인지조차 파악하지 못한 내용을 보도자료화함

3. 감사장에서 심하게 졸기

이번 국정감사장에서 조는 것은 피감기관이나 감사위원이나 마찬가지였는데, 이번 국정감사가 ‘맹물국감’이라는 소리를 듣는 이유로, 날카로운 추상같은 질의보다는 재탕ㆍ중복질의를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사료됨.

4. 감사장에서의 과도한 이석

국정감사기간 중 내내 이석을 하였다가 질의를 위해 국정감사에 와서 질의 후에 다시 금방 퇴장하는 행위가 지난해 보다 매우 많아짐. <결국은 국감을 무력화 시키는 행태임>

5. 국정감사 질의 중 끼어들기

여야간 상대 의원질의 도중 끼어들기가 심각하였고, 피감기관을 조준하지 않고 상대당의 감사의원을 원색적으로 비난함.

▣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모니터링에 대한 방해

제18대 국회에 이어 제19대에서도 국정감사모니터단의 모니터링을 방해하면서, 특정 보수B단체의 방청만을 허가하는 국회사무처 등의 방해사례가 계속되고 있음.

전국의 지부까지 포함 2000개가 넘는 NGO가 연대하고 있는 연합체인데, 지부도 없는 1개 보수단체〈특히, 전국 국감현장을 종합모니터하거나, 일부 국감모니터링도 오전 오후 심야까지 전 과정을 빈틈없이 모니터하는 것도 아니며, 단지 보수 B단체 간사와 대학생 약간 명이 오전엔 A상임위(오후는 공석), 오후엔 B상임위(오전엔 공석)를 모니터하여 모니터의 일관성ㆍ전문성이 떨어짐〉와 본 270개 단체 종합모니터단을 1개 단위단체 이하로 모욕ㆍ폄하하고 동일 취급하는 것은 50년, 40년, 30년 역사적 전통의 전국조직 260개, 200개, 160개 지부(지방국감시 역할이 큼)의 대형 단체들의 연합체를 심각하게 모욕·침해하는 것이며, 민주주의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횡포라고 간주함.

제18대 국회에서는 ① 국회의장(김형오) 직인을 도용하여(구기성 의사국장) 상임위에 특정단체 방청 청탁공문을 보내거나, ② 국회사무총장(박계동)이 직접 NGO 대표들에게“집에서 TV나 보면 되지”하는 막말을 하거나, ③ 의사국 간부가 ‘네까짓 것들이 뭔데’라고 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을 하다가, ④ 제19대 국회의 2012년도에는 270개 NGO의 연대기구에서 국정감사 모니터링 협조요청공문을 보냈음에도 가부의 답신도 없었고, 다시 촉구 공문을 보냈음에도 청원법 등을 위반하며 친절봉사는커녕 해결사 같은 직원이 나서서 특권의식으로 무례ㆍ횡포로 일관하였음.

▣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고쳐지지 않고 여전했던 구태의연한 국감진행 문제

1. 피감기관의 수감태도 및 증인 불출석

① 피감기관이 국정감사 참고인의 소지품 검사와 전 국세청 국장의 출입을 물리적으로 통제하여 국정감사가 파행되는 사태가 빚어짐 (기재위의 국세청 국정감사)

② 답변 회피용 용어도 여전하여 ‘확인해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논의해보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등등의 답변으로 비리․실정을 은폐하려는 것도 여전하였음.

③ 텅 빈 증인석이라는 보도가 나올 정도로 이런저런 이유로 국정감사장에 모습을 나타내는 증인이 많았으며, 일부위원회의 경우에는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이 발부되기도 함.

④ 피감기관의 불성실한 수감태도가 상임위 곳곳에서 목격됨. 피감기관장의 국회모독발언이 국감 초기부터 문제되기도 함.  감사위원인 국회의원에게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 ‘그걸 내가 알고 있어야 되나’ ‘답변하지 않겠다’고 하여 문제가 되기도 하였음.

2. 자료제출거부ㆍ부실자료제출ㆍ제출지체 등 여전함

자료 제출요구를 많이 하지 않았는데, 국회의원의 감사자료 요구에 부실하게 제출하거나 제출거부․지체하였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특히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는 박영선 위원장을 비롯한 야당의원 전체에 대한 수사의혹이 제기되었으나, 수사와 관련된 내용은 제출할 수 없다고 하여 파행을 맞기도 함.

3. 국정감사장 밖의 시위도 여전하였음

제주도 해군기지 관련 찬반 시위 등을 비롯하여 국정감사장 밖에서는 여전히 국감에 영향을 미치려는 피케팅, 소수인원의 시위 등이 있었으나,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다행히 대규모 시위 모습은 보이지 않았음.

4. 발언시간 초과 국회의원의 소리 없는 질의

여ㆍ야당 간사의 합의에 의해서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여 질의를 할 경우에는 마이크가 자동 차단되는 기능으로 인해 일시 또는 한참 동안 질의의 내용을 들을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국정감사시간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국감질의시간을 늘려서라도 국회의원들이 좀 더 제대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거나, 발언시간을 짧게 하더라도 가능한 한 반복 추가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봄

5. 여․야 ‘증인채택 논란’

대선후보 검증용 증인채택 논란으로 인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하루 종일 파행하였고,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는 매번 국정감사 일정마다 파행을 하여 빈축을 샀고,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장도 파행함.

6. 5년마다 찾아오는 대선정국

국감이 대선 전초전이라고 할 만큼 상임위 의제와 관련없는 대선후보 검증공방이 오감. 그나마 다행인 것은 2007년에는 국감기간을 5일 단축하려고 여야가 합의하였으나, 이번에는 그런 시도는 없었음.

▣ 국정감사의 문제점과 개선촉구

1. 외통위의 국정감사를 국내에서 실효성 있게 하라.

외교통상통일위원회(위원장 안홍준)의 재외국정감사는 예산낭비가 심하므로, 국정감사도 화상을 통해 실시하고, ② 그 대신 자료요구 철저와 시정조치 사항에 대한 점검을 확실히 하면서 ③ 문제가 있는 재외공관에 대해서만 현장 국감을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④ 국정감사공개원칙에 의해 인터넷 생중계도 필요하다고 봄.

2. 현장시찰은 국감기간 중에 하지 말고 국정감사 전 또는 후에 하라.

현장시찰은 국민의 최고대표기관인 국회가 현장을 직접 탐방하고 점검하여, 문제점을 발견하고 시정조치를 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반드시 국정감사 중에 해야 할지는 의문이며, 국정감사 전에 위원회가 필요한 곳을 현장 시찰하여,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에는 소관부처에 대한 국정감사 시에 이에 대한 강도 높은 질의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합당하다고 봄.

3. 자료제출요구 및 증인채택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2012년도 국감에서는 지난해 2011년도 국정감사와 달리 증인채택과 관련하여 여야 간의 논란으로 인해 감사가 파행에 이르는 경우가 많았으며, 국정감사 증인이 불출석하는 경우는 여전하였음. 또한 피감기관의 자료제출과 관련하여서도 피감기관의 업무과다 호소와 이에 대조적으로 감사위원의 자료제출 부실(피감기관의 거부, 지연, 지체 포함) 원성이 컸음.

4. 가능한 한 국정감사는 ‘국회’에서 하고 실효성 있게 해야 한다.

제19대 국회 첫 국정감사라 국회의원의 현장 파악 겸 현지 국감이 많았으나,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국정감사가 되기 위해서는 국회 본청에서 피감기관을 조치(招致)하여 감사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며, 국회 인터넷 의사중계시스템을 통해 국민들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해야 함.(이는 헌법 국회법 국감조법의 이념임)

5. 피감기관에서의 국정감사 내용도 모두 공개해야 한다.

대부분의 국정감사 현장에서는 폐쇄회로나 다른 방식으로 국정감사의 내용을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는데, 이러한 자료를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함 (제18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등이 이렇게 하여 국감NGO모니터단으로부터 우수상임위로 선정된 바 있음)

※ 국정감사 및 조사에관한법률은 국정감사를 공개하고 있는 바, 이러한 공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짐

6. 실효성있는 국감 사후 대책을 마련하라.

시정조치 및 요구사항에 대한 사후조치를 철저히 하고, 분야별 시정검증을 위해 국회내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사후조치가 내실있게 진행되도록 해야 함.

7. 전년도 국감 시정조치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었는지를 위원회에서 정밀 검토하여 국감시작 전 수석전문위원이 보고하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