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ㆍ입법감시, 법률ㆍ인권교육, 사법ㆍ정치개혁을 위한 법률전문 시민운동”

보도자료

2015. 4. 25.(총15매)

法律(消費者)聯盟

WWW. GOODLAW.ORG

金待忍(법정치포럼 이사장) 魯香基(전 한국기자협회장) 徐聖喆(시민운동신문 대표) 申 平(로스쿨교수, 前법관) 嚴虎聲(변호사, 前국회의원) 李子賢(정개련 상임대표) 趙柄倫(교수, 전 헌법학회장)

(우) 137-869 서울시 서초구 명달로 52-9 소강빌딩  전화. 02) 523-8760～7  모사전송.  02) 585-9228  E-MAIL: GOODLAW@GOODLAW.ORG

▣ 대학생 5명에 1명(18.2%)은 저작권법 위반으로 협박당해, 고통중 !

▣ 법이 (대체로)‘지켜지고 있지 않다’는 의견이 압도적 다수 (85.69%)

▣ 가장 시급히 척결해야 할 과제는‘정치계 비리’가 압도적 (84.24%)

▣ 상고법원 설치 반대는 - 59.4%, 상고법원 설치 찬성은 - 13.55%

▣ 대학생들은 법보다 권력·재력의 위력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 (87.0%)

-- 법률소비자연맹, 법의 날에 즈음하여, 대학생 2천1백25명 법의식 조사 발표 --

법의 날 청년ㆍ대학생 법의식조사

1. 법률전문 시민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총재 김대인)은 제52회 법의 날을 즈음하여 전국의 대학생 및 대학원생(휴학생 포함) 2천 1백 25명을 대상으로 지난 4월 13일부터 4월 22일까지 10일간 대면 조사한 청년ㆍ대학생법의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12%P〉

2. 조사결과, ①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의 85.69%가‘우리 사회에 법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② 가장 시급히 척결해야 비리는 ‘정치계 비리’로 84.24%가 나왔고, ③‘법보다 권력이나 돈의 위력이 더 크다’는데 동의한다는 의견이 87.01%로 높게 나왔으며, ④ 법원(사법부)이 불공정하다는 의견이 74.34%로 높게 나왔다.

사법개혁 관련 ⑤ 상고심 법원 설치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견이 59.4%로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⑥ 기소와 재판과정에서 배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78.59%로 높게 나왔고, ⑦ 부정비리의혹 검사에 대한 수사는 경찰이 해야 한다는 의견이 44.85%였고, ⑧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대해 과반수 이상(57.79%)이 찬성하였다.

또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⑨ 로펌 등에서의 저작권 위반 협박성 내용증명에 대해 직접 받았거나 받는 것을 보았다는 의견이 18.16%가 나와서, 지난해 17.7%보다 높게 나와 서둘러 저작권법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함을 나타냈다.

3. 이번 조사를 주관한 김대인 법률소비자연맹 총재는 “청년 대학생들 사이에서도 우리 사회에 법이 제대로 안 지켜지고 있다는 의식과 사법불신이 팽배해 있는 것은 사회통합이나 국가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전제하면서,“법이 제대로 기능을 해야 부정부패도 척결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4. 별첨  - 설문조사 분석 1부. 끝.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

전화. 02) 523-8760～7   이메일. goodlaw@goodlaw.org  ≪문의 : 홍 금 애 실장 / 윤 소 라 부장≫

대학(원)생들‘우리사회 법이 대체로 지켜지고 있지 않다’(85.69%)

우리 사회의 가장 시급한 척결 과제는‘정치계 비리’(84.24%)

◈ 법률연맹, 청년대학생 2천1백25명 법의날 법의식 조사결과 발표 ◈

법의 날 청년ㆍ대학생 법의식조사

Ⅰ. 조사개요 ❘

법률전문 시민단체인 24년 전통의 법률소비자연맹(총재 김대인)에서는 제52주년 법의 날을 맞이하여 국민의 법의식ㆍ인권상황 및 최근 사법개혁 및 저작권법 위반 형사처벌 관련 개별면접 방식으로 2,125명의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2015년 4월 13일부터 4월 22일까지 10일 동안 25개 문항(6개 예 아니오 응답 포함)의 설문조사를 하였음.

(1) 조사기관 :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 (총재 김대인)

(2) 조사방법 : 25개문항의 설문으로 대면조사

(3) 조사대상 : 남녀 청년ㆍ대학생 2,125명〈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 ±2.12%P〉

가. 성별 응답자 현황                       나 . 학력별 응답자 현황

성별	인원	비율
남성	1214	57.1%
여성	911	42.9%
합계	2,125	100.00%

학력	인원	비율
대학교 재학	1131	53.2%
대학원 재학	949	44.7%
휴학생/ 기타	45	2.1%
합계	2,125	100

Ⅱ. 주요 분석 ❘

1) 청년 대학생들 법에 대한 불신 커 : 우리 사회 법 제대로 안 지켜 지고 있다(85.69%)

① 우리 사회에서 법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대체로 지켜지고 있지 않다’는 의견이 85.69%로 가장 높게 나온 반면,‘대체로 지켜지고 있다’(12.24%)거나 ‘매우 잘 지켜지고 있다’(0.24%)는 의견은 경우 12. 48%에 불과하였다.

② 우리사회에서 가장 시급하게 척결하여야 할 비리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 지에 대해서는‘정치계 비리’라고 응답한 경우가 84.24%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그 다음으로‘공직계 비리’가 11.34%로 나와, 대체적으로 정치와 행정부에 대한 불신을 강하게 드러냈다.

③‘악법이라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에 대해‘동의한다’는 의견은 16.61%로 낮게 나온 반면,‘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83.39%로 매우 높게 나왔다.

2) 법원(사법부)는‘불공정하다(매우 불공정 포함)'가 절대 다수(74.34%)

① 법원(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해서는‘불공정한 편이다’라는 응답이 38.48%로 가장 많았고, ‘매우 불공정하다’는 응답이 35.86%로 나와 법원(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공정한 편이다'18.82%, '매우 공정하다'는 5.65%로 낮게 나왔다.

② 우리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 : 돈 있으면 죄가 없고, 돈 없으면 죄를 뒤집어 쓴다)라는 말에‘동의한다’는 의견이 54.12%로 아직 높게 나왔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45.55% 였다.

③‘권력이나 돈이 있으면 위법을 하더라도 처벌이 가벼울 것’이라는 데 동의하는 의견이 54.92%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 45.08%보다 높게 나와서 유권무죄, 무권유죄에 대한 의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④‘우리 사회에서는 법보다 권력이나 돈의 위력이 더 크다’는 것에 대해 동의한다는 의견이 87.01%로 높게 나와서, 권력이나 돈의 위력이 크다고 생각하는 것을 나타냈다.

3) 논란이 되고 있는 저작권법과 관련 로펌 등에서 저작권 협박 내용증명 : 받거나 받는 것을 보았다(18.16%)

① 인터넷이나 토렌트를 통해 게임, 영화 등 복제물을 다운로드해 본 경험이 있는 지 여부에 대해서‘많다’는 의견이 37.88%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매우 많다’는 의견이 3.44%로 대학(원)생 100명 중 41명 정도는 게임 및 영화 등 복제물을 다운로드해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로펌(Law-Firm) 등에서 저작권법을 위반했으니 합의금을 지불하라는 등의 내용증명을 받은 적이 있거나(2.87%), 친구나 아는 분 중에서 받은 사람이 있었는지(15.29%)에 대해서‘그런 경험이 있었다’는 의견이 18.16%로 나왔다. 이처럼 100명 중 18명 정도가 내용증명을 받거나 본 경험이 있어서 법파라치 로펌의 갈취가 대학가에도 널리 퍼져 있어 법파라치 로펌 문제가 심각함이 나타났다.

4) 사법개혁과 관련하여 상고심 법원의 설치 반대가 다수(59.4%)

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법원과 별도로‘상고(심)법원’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 중 59.4%가 반대한다고 응답한 반면,‘찬성한다’는 의견은 13.55%에 불과하여,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은 상고심 법원 설치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② 부정ㆍ비리 의혹이 있는 검사는 누가 수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지 여부에 대해서 ‘경찰’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953명으로 44.85%로 가장 많았으며,‘제3의 기구’에서 수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32. 14%로 높게 나왔다.  반면, 검찰이 자체적으로 수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은 16.75%, 검찰 내 기구 (특임검사)에서 해야 한다는 의견은 6.26%에 불과했다.

③ 경찰이 수사를 함에 있어 검찰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개혁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수사권 조정에 대해 찬성을 한다는 의견이 57.79%로, 반대한다는 의견 41.32%보다 매우 높게 나와서 대체적으로 수사권 독립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④ 시민이 재판과정에 참여하여 유ㆍ무죄를 판단하거나, 기소과정(형사재판에 회부여부)에 참여하는‘배심제도의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이 78.59%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으며, ‘반대한다’는 의견은 13. 55%에 불과했다.

⑤ 우리나라의 변호사수를 더 많이 늘려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41.04%로 ‘줄여야 한다’는 의견 38.54%보다 근소한 차이로 높게 나왔다.

5) 아직 우리 사회 법조인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은 긍정적, 국가보안법 폐지는 반대가 과반수 이상

① 법조인이 되고 싶은 이유에 대해서‘법과 정의를 실현하는 직업이기 때문에’라는 의견이 62.26%로 가장 많았으며,‘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기 때문에’라는 의견이 33.22%로 그다음으로 많아서, 청년대학생들에게 법조인이라는 직업이 사회정의를 실현할 뿐만 아니라 직업적인 안정도 가져다주는 것으로 긍정적인 이미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②‘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는 의견은 45.93%인 반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54.07%로 국가보안법 폐지에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았으나, 지난해(2014년도)에는 71.9%였는데, 17%정도 줄어들어 안보의식이 좀 희박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Ⅲ. 항목별 분석 ❘

1. 상고심 법원 설치 : 설치 반대가 다수(59.4%)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법원과 별도로‘상고(심)법원’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 중 59.4%가 반대한다고 응답한 반면, ‘찬성한다’는 의견은 13.55%에 불과하여,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은 상고심 법원 설치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고(심)법원 설치에 대한 찬반여부〉

응답항목	응답자(명)	응답률(%)
상고심법원 설치를 찬성한다.	288	13.55%
상고심법원 설치를 반대한다.	1261	59.34%
기타	576	27.11%
계	2125	100.00%

2.‘변호사강제주의 도입’: 반대가 41. 22%

‘변호사없이 소송을 하지 못하게 하는 변호사강제주의’도입에 대해 응답자의 52.56%가‘찬성한다’고 응답했고,‘반대한다’는 의견은 41.22%여서 도입에 찬성하는 의견이 약간 우세하였지만, 이번 조사대상자 중 로스쿨 지망생 등 법조인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가진 응답자들이 많은 것을 감안하면 변호사강제주의 도입에 대해 전체적으로는 부정적이라고 파악되었다.

〈변호사강제주의 도입에 대한 찬반여부〉

응답항목	응답자(명)	응답률(%)
변호사강제주의 도입을 찬성한다.	1117	52.56%
변호사강제주의 도입을 반대한다.	876	41.22%
기타	132	6.21%
계	2125	100.00%

03. 법원(사법부)는‘불공정하다(매우 불공정 포함)'가 절대 다수(74.34%)

법원(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해서는‘불공정한 편이다’라는 응답이 38.48%로 가장 많았고, ‘매우 불공정하다’는 응답이 35.86%로 나와 대체적으로 법원(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정한 편이다 18.82%, 매우 공정하다는 5.65%로 낮게 나왔다.

〈법원(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의견〉

응답항목	응답자(명)	응답률(%)
매우 공정하다	120	5.65%
공정한 편이다	400	18.82%
불공정한 편이다	818	38.49%
매우 불공정하다	762	35.86%
기타	25	1.18%
계	2125	100.00%

04. 검찰은 매우 공정ㆍ공정한 편이 다수(57.88%)

검찰의 공정성에 대해서는 매우 공정하다는 의견이 38.87%로 높게 나왔으며, 공정한 편이라는 의견도 19.01%로 높게 나오는 등 검찰에 대한 공정성에 대해 신뢰하는 의견이 많았으나, 아직도 33.65%의 응답자가 ‘불공정한 편’이라는 응답을 하여서 검찰서비스에 대해서도 개선이 요구되었다.

검찰에 대한 청년대학생들의 믿음이 이번 성완종 사건 수사 등 부정부패 척결수사로 이어져 검찰에 대한 공정성에 대한 의혹이 사라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의견〉

응답항목	응답자(명)	응답률(%)
매우 공정하다	826	38.87%
공정한 편이다	404	19.01%
불공정한 편이다	715	33.65%
매우 불공정하다	34	1.60%
기타	146	6.87%
계	2125	100.00%

참고로 지난해(2014년도)에는  법원(사법부)과 검찰의 공정성에 대해서 불공정하거나 매우 불공정하다는 의견이 50.3%로 공정하다는 의견 42. 2%보다 높게 나왔다.

〈법원과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의견(2014년도)〉

응답항목	응답자(명)	응답률(%)
매우 공정하다.	119	4.0
공정한 편이다.	1142	38.2
불공정한 편이다.	1307	43.8
매우 불공정하다.	195	6.5
기타	224	7.5
계	2,987	100

05. 나홀로 소송을 하려는 이유는 : 변호사에 대한 신뢰부족 (49.46%)

재판이나 수사의 당사자가 되었을 때, 변호사없이 혼자(직접) 해결하고자 한다면 가장 큰 이유에 대해서, ‘변호사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49.46%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그 다음으로‘스스로 사건이나 법을 잘 알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27.29%, 그다음으로‘변호사 비용이 많이 들 것 같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19.81%였다.

참고로 지난해(2014년도)에는‘변호사 비용이 많이 들 것 같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71.1%로 높게 나왔다.

〈나홀로 소송을 하려는 이유〉

응답항목	응답자(명)	응답률(%)
변호사 비용이 많이 들 것 같기 때문에	421	19.81%
변호사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1051	49.46%
스스로 사건이나 법을 잘 알기 때문에	580	27.29%
기타	73	3.44%
계	2125	100.00%

〈나홀로 소송을 하려는 이유(2014년도)〉

응답항목	응답자(명)	응답률(%)
변호사 비용이 많이 들 것 같기 때문에	2125	71.1
변호사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368	12.3
스스로 사건이나 법을 잘 알기 때문에	277	9.3
기타	217	7.3
계	2,987	100%

06. 부정비리 의혹 검사에 대한 수사 :‘경찰이 해야 한다’가 다수(44. 85%)

부정ㆍ비리 의혹이 있는 검사는 누가 수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지 여부에 대해서 ‘경찰’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953명으로 44.85%로 가장 많았으며,‘제3의 기구’에서 수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32. 14%로 높게 나왔다.

반면, 검찰이 자체적으로 수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은 16.75%, 검찰 내 기구 (특임검사)에서 해야 한다는 의견은 6.26%에 불과했다.

〈부정 비리 의혹 검사에 대한 수사기관〉

응답항목	응답자(명)	응답률(%)
경찰	953	44.85%
검찰	356	16.75%
검찰내기구(특임검사)	133	6.26%
제3의 기구 마련	683	32.14%
계	2125	100.00%

07. 가장 시급히 척결해야 할 비리 : 정치계 비리 압도적(84.24%)

우리사회에서 가장 시급하게 척결하여야 할 비리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 지에 대해서는 ‘정치계 비리’라고 응답한 경우가 84.24%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그 다음으로 ‘공직계 비리’가  11.34%로 나와. 대체적으로 정치와 행정부에 대한 불신을 강하게 드러냈다.

〈가장 시급히 척결해야 할 비리〉

응답항목	응답자(명)	응답률(%)
정치계 비리	1790	84.24%
공직계 비리	241	11.34%
경제계 비리	29	1.36%
문화계 비리	6	0.28%
사법(검찰) 비리	43	2.02%
기타	16	0.75%
계	2125	100.00%

08. 불공정, 편파수사에 대한 대응 : 상급기관에 진정할 것이 다수(87.91%)

수사기관의 불공정, 편파수사를 당했다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상급기관에 진정한다는 의견이 87.91%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그 다음으로 언론에 호소를 한다는 의견이 9.84%로 나왔다. 반면 ‘억울해도 참겠다’는 의견은 0.89%에 지나지 않아,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불공정, 편파수사에 대한 대응〉

응답항목	응답자(명)	응답률(%)
억울해도 참는다	19	0.89%
상급기관에 진정한다	1868	87.91%
언론에 호소한다	209	9.84%
1인 시위를 한다	20	0.94%
기타	9	0.42%
계	2125	100.00%

09. 경찰의 수사권 독립 : 찬성한다는 의견이 과반수 이상(57.79%)

경찰이 수사를 함에 있어 검찰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개혁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수사권 조정에 대해 찬성을 한다는 의견이 57.79%로, 반대한다는 의견 41.32%보다 매우 높게 나와서 대체적으로 수사권 독립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권 조정(독립)에 대한 의견〉

응답항목	응답자(명)	응답률(%)
수사권 조정에 찬성한다	1228	57.79%
수사권 조정에 반대한다(경찰의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878	41.32%
기타	19	0.89%
계	2125	100.00%

10. 유전무죄 무전유죄 현상 : 과반수 이상이 동의(54.12%)

우리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 : 돈 있으면 죄가 없고, 돈 없으면 죄를 뒤집어 쓴다)라는 말에 대해 동의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의견이 54.12%로 아직 높게 나왔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45.55% 였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현상에 대한 의견〉

응답항목	응답자(명)	응답률(%)
유전무죄 무전유죄 현상에 동의한다	1150	54.12%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동의하지 않는다	968	45.55%
기타	7	0.33%
계	2125	100.00%

11. 청년대학생들의 일반 법의식

01) 악법이라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에 동의는 16.61%에 불과

‘악법이라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의견은 16.61%로 낮게 나온 반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83.39%로 매우 높게 나왔다.

〈악법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지 여부〉

응답항목	응답자(명)	응답률(%)
예 (동의한다)	353	16.61%
아니오 (동의하지 않는다)	1772	83.39%
계	2125	100.00%

02) 부자의 돈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 나쁘지 않다에 과반이상(55.95%)동의

부자의 돈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은 나쁘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의견이 55.95%로 나와서, 복지문제에 대해서는 관대한 의견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부자의 돈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는 것에 대해〉

응답항목	응답자(명)	응답률(%)
예 (동의한다)	1189	55.95%
아니오 (동의하지 않는다)	936	44.05%
계	2125	100.00%

03) 권력이나 돈이 있으면 위법을 하더라도 처벌이 가벼울 것에 대해 동의 역시 과반이상(54.92%)

권력이나 돈이 있으면 위법을 하더라도 처벌이 가벼울 것이라는 데 동의하는 의견이 54.92%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 45.08%보다 높게 나와서 유권무죄, 무권유죄에 대한 의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력이나 돈이 형사처벌에 미치는 지 여부〉

응답항목	응답자(명)	응답률(%)
예 (동의한다)	1167	54.92%
아니오 (동의하지 않는다)	958	45.08%
계	2125	100.00%

04) 법은 나의 삶과 크게 상관없다는 데 동의하는 의견은 61.74%나

법은 나의 삶과 크게 상관이 없다는 데  동의하는 의견이 61.74%로 많이 나와서 대학생들도 실생활에서  법이 멀리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와 법과의 관계성에 대한 인식〉

응답항목	응답자(명)	응답률(%)
예 (동의한다)	1312	61.74%
아니오 (동의하지 않는다)	813	38.26%
계	2125	100.00%

05) 법보다 권력이나 돈의 위력이 더 크다는 데 동의가 압도적(87.01%)

‘우리 사회에서는 법보다 권력이나 돈의 위력이 더 크다’는 것에 대해 동의한다는 의견이 87.01%로 높게 나와서, 권력이나 돈의 위력이 크다고 생각하는 것을 나타냈다.

〈법치주의, 권치ㆍ금권주의에 대한 의견〉

응답항목	응답자(명)	응답률(%)
예 (동의한다)	1849	87.01%
아니오 (동의하지 않는다)	276	12.99%
계	2125	100.00%

06)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는데 동의하지 않는다가 54.07%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는 의견은 45.93%인 반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54.07%로 국가보안법 폐지에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으나, 지난해(2014년도)에는 71.9%였는데, 17%정도 줄어들어 안보의식이 좀 희박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의견〉

응답항목	응답자(명)	응답률(%)
예 (동의한다)	976	45.93%
아니오 (동의하지 않는다)	1149	54.07%
계	2125	100.00%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의견(2014년도)〉

응답항목	응답자(명)	응답률(%)
예 (동의한다)	838	28.1
아니오 (동의하지 않는다)	2149	71.9
계	2,987	100

12. 게임, 영화등 복제물 다운로드 경험이‘많다’는 게 다수(37.88%)

인터넷이나 토렌트를 통해 게임, 영화 등 복제물을 다운로드해 본 경험이 있는 지 여부에 대해서 “많다”는 의견이 37.88%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매우 많다’는 의견이 3.44%로  대학(원)생 100명 중 41명 정도는 게임 및 영화 등 복제물을 다운로드해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 영화등 복제물 다운로드 경험〉

응답항목	응답자(명)	응답률(%)
전혀 없다	652	30.68%
거의 없다	595	28.00%
많다	805	37.88%
매우 많다	73	3.44%
계	2125	100.00%

13. 로펌 등에서 저작권 협박 내용증명 : 받거나 받는 것을 보았다(18.16%)

로펌(Law-Firm) 등에서 저작권법을 위반했으니 합의금을 지불하라는 등의 내용증명을 받은 적이 있거나, 친구나 아는 분 중에서 받은 사람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그런 경험이 있었다는 의견이 18.16%로 높게 나왔다.

〈로펌 등에서 저작권위반 협박내용증명 받았는지 여부〉

응답항목	응답자(명)	응답률(%)
본인이 직접 받아 본 적이 있다	61	2.87%
다른 사람이 받은 것을 본 적이 있다	325	15.29%
직접 받은 적도, 주변에서도 본 적이 없다	1737	81.74%
기타	2	0.09%
계	2125	100.00%

지난해(2014년도)에도 17.7%로 나와 이 문제가 사회적인 경종을 울렸는데, 이번 조사에서도 비슷한 수준으로 많이 나와서 사회적인 문제인 것이 드러났다.

〈로펌 등에서 저작권위반 협박내용증명 받았는지 여부(2014년도)〉

응답항목	응답자(명)	응답률(%)
1. 본인이 직접 받아 본 적이 있다.	67	2.2
2. 다른 사람이 받은 것을 본 적이 있다.	462	15.5
3. 직접 받은 적도, 주변에서도 본 적이 없다.	2414	80.8
4. 기타	44	1.5
계	2,987	100

14. 기소, 재판과정의 배심제도 도입 :  찬성이 압도적(78.59%)

시민이 재판과정에 참여하여 유ㆍ무죄를 판단하거나, 기소과정(형사재판에 회부여부)에 참여하는‘배심제도의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 지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이 78.59%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으며, ‘반대한다’는 의견은 13. 55%에 불과했다.

〈재판 및 기소과정 배심제 도입에 대한 의견〉

응답항목	응답자(명)	응답률(%)
도입에 찬성한다	1670	78.59%
도입에 반대한다	288	13.55%
기타	167	7.86%
계	2125	100.00%

지난해(2014년도)에도 같은 설문에 대해 74.3%가 도입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현재의 국민참여재판제도를 내실화하여 재판과정과 기소과정에 배심제도의 도입이 필요함을 나타냈다.

〈재판 및 기소과정 배심제 도입엔 대한 의견(2014년도)〉

응답항목	응답자(명)	응답률(%)
도입에 찬성한다.	2218	74.3
도입에 반대한다.	589	19.7
기타	180	6.0
계	2,987	100

15. 변호사 수 : 늘려야 한다는 데 다수가 동의 (41.04%)

우리나라의 변호사 수를 더 많이 늘려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41.04%로 ‘줄여야 한다’는 의견 38.54%보다 근소한 차이로 높게 나왔다.

〈변호사 수의 확대에 대한 의견〉

응답항목	응답자(명)	응답률(%)
늘려야 한다	872	41.04%
줄여야 한다	819	38.54%
기타	434	20.42%
계	2125	100.00%

16. 헌법재판소의 변호사강제주의 :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32.66%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하지 못하는 변호사강제주의 채택에 대해‘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2. 66%로‘존속해야 한다’는 의견  45.32%보다 낮게 나왔다.

〈헌법재판소의 변호사강제주의 폐지에 대한 의견〉

응답항목	응답자(명)	응답률(%)
헌재의 변호사강제주의를 폐지해야 한다	694	32.66%
헌재의 변호사강제주의를 존속해야 한다	963	45.32%
기타	468	22.02%
계	2125	100.00%

지난해(2014년도)에는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54. 5%인 점을 비추어 보아서 이번 조사에서는 로스쿨 준비생 등 변호사업계 진출을 하는 이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헌법재판소 변호사강제주의 폐지에 대한 의견(2014년도)〉

응답항목	응답자(명)	응답률(%)
1. 헌재의 변호사강제주의를 폐지해야 한다.	1628	54.5
2. 헌재의 변호사강제주의는 존속시켜야 한다.	1081	36.2
3. 기타	278	9.3
계	2,987	100

17. 법조인이 되고 싶은 이유 : 법과 정의를 실현하는 직업이기에(62.26%)

법조인이 되고 싶은 이유에 대해서 ‘법과 정의를 실현하는 직업이기 때문에’라는 의견이 62.26%로 가장 많았으며,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기 때문에’라는 의견이 33.22%로 그 다음으로 많아서, 청년대학생들에게 법조인이라는 직업이 사회정의를 실현할 뿐만 아니라 직업적인 안정도 가져다주는 것으로 긍정적인 이미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인이 되고 싶은 이유〉

응답항목	응답자(명)	응답률(%)
법과 정의를 실현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1323	62.26%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기 때문에	706	33.22%
쉽게 사회적 명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69	3.25%
부모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4	0.19%
기타	23	1.08%
계	2125	100.00%

지난해(2014년도)에도 역시‘법과 정의를 실현하는 직업이기 때문에’가 54.0%,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기 때문에’가 18.1%로 높았으나, 이번 조사에서 좀 더 많은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이 법조인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표출하였다.

〈법조인이 되고 싶은 이유(2014년도)〉

응답항목	응답자(명)	응답률(%)
법과 정의를 실현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1613	54.0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기 때문에	540	18.1
쉽게 사회적 명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472	15.8
부모님의 원하기 때문에	69	2.3
기타 / 무응답	293	9.8
계	2,987	100

18. 우리사회의 인권상황‘대체로 심각하다’는 의견이 다수(47.91%)

우리나라의 인권상황에 대해서는‘대체로 심각하다’는 의견이 47.91%로 높게 나왔으며,‘매우 심각하다’는 의견이 42.73%로 우리나라의 인권상황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 우리나라의 인권상황에 대한 의견〉

응답항목	응답자(명)	응답률(%)
매우 심각하다	908	42.73%
대체로 심각하다	1018	47.91%
별로 심각하지 않다	144	6.78%
별로 우려되지 않는다	48	2.26%
기타	7	0.33%
계	2125	100.00%

19.  법이‘대체로 지켜지고 있지 않다’는 의견이 절대다수 (85.69%)

우리 사회에서 법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견에서 ‘대체로 지켜지고 있지 않다’는 의견이 85.69%로 가장 높게 나와서 우리나라에서의 법 준수 수준이 매우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지켜지고 있다’(12.24%)거나 ‘매우 잘 지켜지고 있다’(0.24%)는 의견은 경우 12.48%에 불과하였다.

〈우리사회에 법이 지켜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

응답항목	응답자(명)	응답률(%)
매우 잘 지켜지고 있다	5	0.24%
대체로 지켜지고 있다	260	12.24%
대체로 지켜지고 있지 않다	1821	85.69%
매우 안 지켜지고 있다	33	1.55%
기타	6	0.28%
계	2125	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