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직한 판사는 공정재판, 오염된 판사는 진실왜곡, 강직한 검사는 거악척결, 오염된 검사는 범죄비호, 바른 경찰은 법대로 하고, 썩은 경찰은 눈치껏 한다 ”

보도자료

2012.4.25.(총14매)

“사법ㆍ입법감시, 법률ㆍ인권교육, 사법ㆍ정치개혁을 위한 법률전문 시민운동”

法律(消費者)聯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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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 金大忍(한국사법연 이사장),  金弘起(세계한변ㆍ대한변협 고문),  申 平(로스쿨교수, 前법관),  嚴虎聲(변호사, 前국회의원),  趙柄倫(교수․ㆍ전 헌법학회장)

(우) 137-869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89-7 소강빌딩  전화. 02) 523-8760～7  모사(FAX). 02) 585-9228  E-MAIL: GOODLAW@GOODLAW.ORG

고등학생들, 법과 사법에 대한 불신 심각

권력과 재력이 재판의 결과에 영향(94.43%), 법보다 권력이나 돈의 위력이 더 크다(87.43%)

▣ 법률소비자연맹, 전국 고등학생 3,485명 대상 법의식조사 발표 ▣

• 길에서 떨어진 돈,‘그냥 갖는다’(65.40%)

• 우리사회 법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 (83.53%)

• 법조인은‘믿을 수 없는 집단’‘비리가 많은 집단’ (50.13%)

• 학교폭력 예방 위해‘스쿨 폴리스 도입’필요하다 (76.10%)

• 헌법을 만든 날을 아는 고등학생은 10명 중 6명 뿐 (60.46%)

1.  법률전문 시민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총재 김대인)은 법의날(4월 25일)에 즈음하여 지난 4월12일부터 19일까지 8일 동안 전국의 고등학생 3천485명을 대상으로 대면 조사한 고등학생 법의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  법의식조사결과는 응답 고교생의 94.43%는“권력이나 재력이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70.13%가‘우리나라 법률은 불공정하다’고 응답하여, 고교생들의 법과 사법에 대한 불신이 심각한 수준으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65.40%가“길에서 떨어진 돈을 그냥 갖겠다”고 응답했고, 61.72%가“나를 때리면 나도 때리는 것이 정당하다”고 응답했다. 더욱 과반에 육박하는 44.53%의 학생은“성공을 위해서 어느 정도 법을 어길 수 밖에 없다”고 응답했다.

법을 안지키는 집단은 성인과 별 다름없이‘정치인, 고위공무원’이라는 의견이 78.51%였고, 법이 안지켜지는 이유에 대해“법보다 백(힘있는 사람)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아 43.41%였다.

단,‘법이 없으면 세상은 매우 편할 것이다’라는 질문에‘아니오’라는 응답이 92.86%여서 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하고 있어 다행이었다.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학교경찰제도(스쿨 폴리스) 제도의 도입 찬성(76.10%), 법관 등 사법기관 장 선거제 찬성(77.25%), 특별수사청 설치에 찬성(86.23%), 법원의 판결문 공개 (87.23%), 경찰의 수사권 독립 찬성(68.49%) 등 개혁과제에 대한 찬성의견이 높아서 현 사법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3.  이번 조사를 주관한 김대인 법률소비자연맹 총재는 “고교생들의 법경시 풍조와 법률에 대한 불신이 심각하다는 사실이 나타났으며, 특히 배우는 고등학생들까지 법이 안지켜지는 이유는 법보다 백(힘이 있는 사람)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43.41%)이라고 답하고 있다”고 우려하고,“권력이나 재력, 국민의 여론이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압도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탱하는 법치주의의 미래를 암울하게 하는 것으로서,가정과 사회에서 제대로 된 법과 공동체 윤리교육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역설했다.

붙 임 : 전국고등학생 법의식조사 분석결과(홈페이지 WWW.GOODLAW.ORG에도 게시됨). 끝.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

전화. 02) 523-8760～7   팩스. 02) 585-9228  ≪담당 : 홍 금 애 실장 / 윤 소 라 부장≫

Ⅰ. 전국 고교생 법의식 조사개요 ❘

법률소비자연맹                                                           전국 고등학생 법의식 조사

법률전문 시민단체인 21년 전통의 법률소비자연맹에서는 법의 날(4.25)을 맞이하여 전국의 고교생 3,485명을 대상으로 4월 12일부터 19일까지 8일 동안 대한민국과 지구촌의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들(고교생)의 법의식 조사를 통해 준법의식ㆍ법치민주의식 고취 및 청소년 법교육과정에 활용하기 위해 조사원(청소년봉사단원들)이 개별면접 방식으로 36개 문항(○.X 문항 13개 문항, 주관식 1개 문항 포함)의 설문조사를 하였다.

(1) 조사기관 :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 (총재 김대인)

(2) 조사방법 : 36개항의 설문으로 대면조사

(3) 조사대상 : 전국의 고등학생 3,485명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 1.66% 〉

1) 성별   응답자 현황

구분	남학생	여학생	무표시	계
인원(명)	1723	1759	3	3,485
비율(%)	49.44	50.47	0.09	100

2) 학년별 응답자 현황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무표시	계
인원(명)	852	1198	1416	19	3,485
비율(%)	24.45	34.38	40.63	0.54	100

3) 학교의 유형별 응답자현황

구분	일반고	자사고 특목고	기타/ 무표시	계
인원(명)	2279	677	529	3,485
비율(%)	65.39	19.43	15.18	100

∏. 주요 응답 분석 ❘

Ⅰ. 법과 준법의식 / 3 페이지                    Ⅱ.‘예, 아니오’로 본 고등학생들의 법의식 / 5페이지

Ⅲ. 법조인과 법률교육에 대한 인식 / 8페이지     Ⅳ. 학교폭력 등의 원인과 대책 / 11페이지

Ⅴ. 사법제도개혁에 대한 고등학생들의 의견 / 12 페이지

Ⅵ. 고등학생들의 법지식 / 14페이지

Ⅰ. 법과 준법의식

◘ 우리나라의 법률은 정당하고 공평하지 않다(70.13%)

“우리나라 법률이 정당하고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지에 대해서‘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70.13%로 많았으며,‘그렇다’는 의견은 24.48%에 불과했다. 기타의견으로는‘법률마다 다르다’는 의견이 많았다.

《우리나라 법률이 정당ㆍ공평한지에 대한 의견》

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비율(%)
□ 1. 그렇다.	853	24.48%
□ 2. 그렇지 않다	2,444	70.13%
□ 3. 기타 / 무응답	188	5.39%
계	3,485	100%

◘ 우리 사회는 ‘법이 잘 지켜지고 있다’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83.53%)

우리 사회는‘법이 잘 지켜지고 있다’는 말에 대해‘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83.53%로,‘동의한다’는 응답 (14.38%)보다 5배 이상 많아, 고등학생들은 우리 사회는 법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법이 잘 지켜지고 있다는 데에 대한 동의여부》

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비율(%)
□ 1. 동의한다.	501	14.38%
□ 2. 동의하지 않는다.	2911	83.53%
□ 3. 기타 / 무응답	73	2.09%
계	3,485	100%

◘ 법을 안지키는 이유는‘법보다 빽(힘있는 사람)이 효과적이므로’(43.41%)

사람들이 법을 안지키는 이유에 대해 ‘법보다 빽(힘있는 사람)이 효과적이므로’라는 의견이 43.41%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법대로 살면 손해를 보니까“는 27.98%, 다음으로 ’법집행이 공정하지 못하므로‘가 22.78% 순이었다. 기타의견은 위 3가지 모두 때문에 법이 제대로 안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이 제대로 안지켜지는 이유》

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비율(%)
□ 1. 법대로 살면 손해를 보니까.	975	27.98%
□ 2. 법보다 빽(힘있는 사람)이 효과적이므로.	1513	43.41%
□ 3. 법집행이 공정하지 못하므로.	794	22.78%
□ 4. 기타 / 무응답	203	5.83%
계	3,485	100%

◘ 가장 법을 잘 안지키는 집단은‘정치인, 고위공무원’이라 생각 (78.51%)

우리 사회에서 가장 법을 안 지키는 집단에 대해‘정치인, 고위공무원’이 78.51%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그다음으로 법조인(판사, 검사)은 4.82%, 다음으로 ‘학생’이라는 응답이 3.67%였고,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은 1.69% 순이었다.

어른들이나 고등학생들이나 모두 법을 안지키는 집단으로‘정치인, 고위공무원’을 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의견으로 국민모두가 법을 안지키고 있다. 모든 직역의 사람들이 법을 안지키고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총체적으로 법을 안지키는 풍토가 전 직역에 걸쳐 만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법을 잘 안지키는 집단》

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비율(%)
□ 1. 정치인, 고위공무원	2736	78.51%
□ 2. 법조인 (판사, 검사)	168	4.82%
□ 3.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59	1.69%
□ 4. 사무직	28	0.80%
□ 5.육체근로자	24	0.69%
□ 6. 성직자ㆍ종교인	36	1.03%
□ 7. 교수ㆍ교사	34	0.98%
□ 8. 농민ㆍ어민	4	0.12%
□ 9. 학생	128	3.67%
□ 10.기타 / 무응답	268	7.69%
계	3,485	100%

◘ 길에 떨어진 돈을 보았을 때 ‘주워서 갖는다’ (65.40%)

길에 떨어진 돈을 보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주워서 갖는다’는 응답이 65.40%로 가장 많이 나온 반면에, ‘경찰서나 선생님께 가져 다 드린다’는 19.45%에 지나지 않았다. ‘그냥 지나치고 만다’는 응답도 9.21%였다.

기타 의견으로 ‘금액에 따라 다르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대체적으로 길에 떨어진 돈에서 주워 갖는 것에 대해 죄책감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길에 떨어진 돈을 발견했을 때의 행동》

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비율(%)
□ 1. 경찰서나 선생님께 가져 다 드린다.	678	19.45%
□ 2. 그냥 지나치고 만다.	321	9.21%
□ 3. 주워서 갖는다.	2,279	65.40%
□ 4. 기타 / 무응답	207	5.94%
계	3,485	100%

* 점유이탈물횡령죄 형법 제360조

◘ “악법도 법이다”에 ‘동의하지 않는다’(58.13%)가 ‘동의한다’(39.60%)보다 높아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에 대해 동의하는지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8.13%로 과반수를 훨씬 넘겼으며, ‘동의한다’는 응답(39.60%)보다 높게 나왔다. 기타 의견으로 무엇이 악법인지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으며, ‘악법도 법’ 논쟁에서 고등학생들의 다수가 ‘악법은 법이 아니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악법도 법이다’에 대한 동의여부》

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비율(%)
□ 1. 동의한다.	1,380	39.60%
□ 2. 동의하지 않는다.	2,026	58.13%
□ 3. 기타 / 무응답	79	2.27%
계	3,485	100%

Ⅱ. “예, 아니오”로 본 고등학생들의 법의식

◘ 법 앞의 평등보다는 권력과 재력이 재판에 영향

권력이나 재력이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은 94.43%로 높게 나왔고, 국민의 여론이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은 72.22%로 높게 나왔다. 권력이나 재력, 국민의 여론이 개입되면 재판의 결과가 다르게 나올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력이나 재력이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비율(%)
□ 1. 예	3291	94.43%
□ 2. 아니오	194	5.57%
계	3,485	100%

《국민의 여론이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비율(%)
□ 1. 예	2517	72.22%
□ 2. 아니오	968	27.78%
계	3,485	100%

◘ 응보적인 법의식 형성

‘남이 나를 때리기 때문에 나도 때리는 것은 정당하다’는 응답이 61.72%로, ‘아니다’(38.26%)보다 높게 나왔고, 나쁜 사람은 심하게 때려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응답이 41.58%,‘나에게 심하게 대하는 사람에게 보복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의견이 48.46%로 대부분 높게 나타나, 고등학생들에게도 일반적으로 응보적인 법의식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남이 나를 때리기 때문에 나도 때리는 것은 정당하다》

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비율(%)
□ 1. 예	2151	61.72%
□ 2. 아니오	1334	38.28%
	3,485	100%

《나쁜 사람을 심하게 때려주는 것은 나쁘지 않다.》

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비율(%)
□ 1. 예	1449	41.58%
□ 2. 아니오	2036	58.42%
계	3,485	100%

《나에게 심하게 대한 사람에게 보복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

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비율(%)
□ 1. 예	1689	48.46%
□ 2. 아니오	1796	51.54%
계	3,485	100%

◘ 약속은 지켜야 한다는 법의식이 높아

평소 약속을 잘 어기는 친구와의 약속은 지킬 필요가 있는지 없는 지에 대해 ‘없다’는 응답이 24.16%인 반면에 지켜야 한다는 의견이 75.84%로 높게 나왔다. 약속은 지켜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으며,‘다른 사람이 지키지 않은 법이나 규칙은 나도 지키지 않아도 괜찮다.’에 ‘아니다’라는 의견이 85.62%로,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 14.38%보다 높게 나왔다.

다행이 고등학생들도 신뢰사회, 공동체 규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소 약속을 잘 어기는 친구와의 약속은 지킬 필요가 없다》

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비율(%)
□ 1. 예	842	24.16%
□ 2. 아니오	2643	75.84%
계	3,485	100%

《다른 사람이 지키지 않는 법이나 규칙은 나도 지키지 않아도 괜찮다》

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비율(%)
□ 1. 예	501	14.38%
□ 2. 아니오	2984	85.62%
계	3,485	100%

◘ 법의 필요성은 인식하지만 영향력은‘글쎄’

‘법이 없으면 세상이 매우 편할 것이다’에 대해‘아니다’라는 응답이 92. 86%로 압도적으로 많아 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법의 영향력에 대해서는‘법보다 권력이나 돈의 위력이 더 크다’는 의견이 87.43%로 나와서 법이 있어야 되지만 법보다는 권력이나 돈의 영향력이 법의 영향력보다 더 센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이 없으면 세상이 매우 편할 것이다》

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비율(%)
□ 1. 예	249	7.14%
□ 2. 아니오	3236	92.86%
계	3,485	100%

《요즘 세상에는 법보다 권력이나 돈의 위력이 더 크다》

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비율(%)
□ 1. 예	3047	87.43%
□ 2. 아니오	438	12.57%
계	3,485	100%

◘ 준법에 대한 법의식

준법에 대한 법의식과 관련하여‘항상 법대로만 산다고 훌륭한 것은 아니다’라는 의견이 81.81%로 높게 나왔고,‘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법을 어길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이 44.53%로 나와서 준법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개인적으로‘돈이나 명예 권력이 생긴다면 기꺼이 법을 어기겠다’는 의견은 17.96%로서‘법을 지키겠다는 의지’도 강한 것으로 나타나 긍정적이었다.

《항상 법대로만 산다고 훌륭한 것은 아니다》

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비율(%)
□ 1. 예	2851	81.81%
□ 2. 아니오	634	18.19%
계	3,485	100%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법을 어길 수밖에 없다》

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비율(%)
□ 1. 예	1552	44.53%
□ 2. 아니오	1933	55.47%
계	3,485	100%

《돈이나 명예,권력이 생긴다면 기꺼이 법을 어기겠다》

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비율(%)
□ 1. 예	626	17.96%
□ 2. 아니오	2859	82.04%
계	3,485	100%

◘ 부자에 대한 법의식

우리 사회에서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해 적대적인 의식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부자들의 돈을 조금 훔치는 것은 그다지 나쁘지 않다’에 대한 설문에서 85.68%가‘아니다’라고 응답하였고, 14.32%만이‘예’라고 응답하여, 부자들에 대한 적대감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자들의 돈을 조금 훔치는 것은 그다지 나쁘지 않다》

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비율(%)
□ 1. 예	499	14.32%
□ 2. 아니오	2986	85.68%
계	3,485	100%

Ⅲ. 법조인과 법률교육에 대한 인식

◘ 법대나 법학전문대학원(LAW SCHOOL)에 진학하고 싶다 (29%에 불과)

법대나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고 싶은지에 대해 진학에 대한 꿈이 있다는 의견이 5.62%, 여건이 된다면 진학하고 싶다는 응답이 23.68%로 10명중 3명꼴로 진학의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10명중 4명꼴인 37. 07%는 ‘전혀 진학하고 싶지 않다’는 응답을 하였다.

〈법대나 법학전문대학원(LAW SCHOOL) 진학 의사〉

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비율(%)
□ 1. 진학에 대한 꿈이 있다.	196	5.62%
□ 2. 여건이 된다면 진학하고 싶다.	825	23.68%
□ 3 별로 진학하고 싶지 않다.	1126	32.31%
□ 4. 전혀 진학하고 싶지 않다.	1292	37.07%
□ 5. 기타 / 무응답	46	1.32%
계	3,485	100%

◘ 법조인이 되고 싶은 이유 ‘법과 정의를 실현하는 직업이기 때문’ (30.96%)

법조인이 되고 싶은 이유에 대해 ‘법과 정의를 실현하는 직업이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30.96%로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기 때문에’이라는 의견도 28.64%로 높게 나왔고, ‘쉽게 사회적 명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가 그 다음으로 14.72%였다.

《법조인이 되고 싶은 이유》

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비율(%)
□ 1. 법과 정의를 실현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1079	30.96%
□ 2.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기 때문에	998	28.64%
□ 3. 쉽게 사회적 명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513	14.72%
□ 4. 부모님의 원하기 때문에	148	4.25%
□ 5. 기타 / 무응답	747	21.43%
계	3,485	100%

◘ 법조인(판사, 검사, 변호사)에 대해 ‘비리가 많은 집단’으로 인식 (33.03%)

법조인(판사, 검사, 변호사)에 대해‘비리가 많은 집단’이라는 응답이 33.03%로,‘사회기여가 큰 집단’21.52%,‘존경받을 만한 집단’20.09%보다 높게 나왔다.‘믿을 수 없는 집단’이라는 응답도 17.10%로, 고등학생들 사이에서는 법조인에 대한 생각에 있어서 긍정적 이미지와 부정적 이미지가 거의 반반을 차지하였다.

《법조인(판사, 검사, 변호사)에 대한 생각》

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비율(%)
□ 1. 존경받을 만한 집단	700	20.09%
□ 2. 사회기여가 큰 집단	750	21.52%
□ 3. 믿을 수 없는 집단	596	17.10%
□ 4. 비리가 많은 집단	1151	33.03%
□ 5. 기타 / 무응답	288	8.26%
계	3,485	100%

◘ 법률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문화적인 수단 활용에 ‘긍정’ (84.33%)

법률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영화, 만화 게임 등 문화적인 수단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59.62%로 가장 많이 나왔고, ‘매우 필요하다’는 의견이 24.71%로 전체 응답자의 84.33%가 법률교육에 있어서 영화, 만화, 게임 등 문화적 수단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영화, 만화, 게임 등 문화적인 수단 활용여부〉

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비율(%)
□ 1. 매우 필요하다고 본다.	861	24.71%
□ 2. 필요하다고 본다.	2078	59.62%
□ 3.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	411	11.80%
□ 4.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	135	3.87%
계	3,485	100%

◘ 검찰이나 법원의 수사용어나 재판용어 어렵다 (91.71%)

검찰이나 법원의 수사용어나 재판용어를 접할 경우에 ‘어려운 말이 있다’ 51.54%,‘이해하기 어려운 말이 많다’는 응답이 40.17%로 전체 응답자의 91.71%가 재판이나 수사용어가 어렵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이나 법원의 수사용어나 재판용어에 대한 이해도》

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비율(%)
□ 1. 쉽게 이해된다.	234	6.71%
□ 2. 어려운 말이 있다.	1796	51.54%
□ 3.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 많다.	1400	40.17%
□ 4. 기타 / 무응답	55	1.58%
계	3,485	100%

실제로 형사재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부르는지에 대해 정답을 맞춘 경우는 42.07%로 3485명중 1466명에 불과했다.

많은 학생들이 민사상 재판을 당한 피고와 혼동을 하였는데, 피고라고 응답한 학생은 1502명이나 되었다.

《검사의 기소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당사자에 대한 호칭 》

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비율(%)
□ 1. 피고	1502	43.10%
□ 2. 피의자	517	14.83%
□ 3. 피고인	1466	42.07%
계	3,485	100%

◘ 판ㆍ검사 등 사법기관 공직자의 범죄에 대해 엄벌 (71.97%)

판, 검사 등 사법기관 공직자의 범죄에 대해서는 일반시민보다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응답이 71.97%로 일반시민과 같이 처벌해야 한다(25.39%), 일반시민보다 가볍게 처벌해야 한다(1.61%)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다.

《판, 검사 등 사법기관 공직자의 범죄에 대한 처벌》

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비율(%)
□ 1. 일반시민과 같이 처벌해야 한다.	885	25.39%
□ 2. 일반시민보다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2508	71.97%
□ 3. 일반시민보다 가볍게 처벌해야 한다.	56	1.61%
□ 4. 기타 / 무응답	36	1.03%
계	3,485	100%

◘ 법률서비스의 만족이 불만족보다 매우 높아

우리나라 판ㆍ검사의 법률서비스에 대해 보통 수준이다라는 의견이 50.91%이고, 불만스럽다거나 (24.73%), 매우 불만스러운 수준이다(10.47%)로 응답한 경우가‘만족할 수준이다’(7.46%). ‘매우 만족할 수준이다(1.55%)로 응답한 경우의 거의 4배 가까이 되어, 고등학생들조차도 우리 나라 법률서비스 수준을 좋게 평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의 법률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비율(%)
□ 1. 매주 만족할 수준이다.	54	1.55%
□ 2. 만족할 수준이다.	260	7.46%
□ 3. 보통수준이다.	1774	50.91%
□ 4. 불만스러운 수준이다.	862	24.73%
□ 5. 매우 불만스러운 수준이다.	365	10.47%
□ 6. 기타 / 무응답	170	4.88%
계	3,485	100%

Ⅳ. 학교폭력 등의 원인과 대책

◘ 학교경찰제도(스쿨 폴리스) 도입 찬성 (76.10%)

소위 ‘일진’, ‘왕따’ 등 학교폭력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학교경찰제도(스쿨 폴리스)의 도입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76.10%로 반대한다(17.65%)보다 3배 정도많게 나와서 학생들 사이에서는 학교경찰제도의 도입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경찰제도(스쿨 폴리스)의 도입에 대한 찬반〉

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비율(%)
□ 1. 찬성한다.	2652	76.10%
□ 2. 반대한다.	615	17.65%
□ 3. 기타 / 무응답	218	6.25%
계	3,485	100%

◘ 학교폭력이나 학교내 문제는 학교폭력에 대한 엄중한 처벌 부족 (39.54%)

학교폭력이나 학교내 문제가 왜 발생하고 있다고 보는지에 대해 ‘학교 폭력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부족’이라는 응답이 39.54%로 가장 많았고, ‘학생 간의 대화와 소통의 부족’이 33.49%, 그리고 ‘학교 폭력에 대한 선생님들의 지도 부족’이 15.21% 순이었으며, 기타의견으로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학교폭력이나 학교내 문제 발생이유〉

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비율(%)
□ 1. 학생 간의 대화와 소통의 부족	1167	33.49%
□ 2. 학교폭력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부족	1378	39.54%
□ 3. 학교폭력에 대한 선생님들의 지도 부족	530	15.21%
□ 4. 기타 / 무응답	410	11.76%
계	3,485	100%

학교 폭력이나 돈을 빼앗긴 경험에 대해 경험이 있다는 응답인원이 543명(15.58%)이나 되어 학교폭력이 심각한 것을 나타냈다.

〈폭력(괴롭힘)을 당하거나 돈을 빼앗긴 경험 유무〉

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비율(%)
□ 1. 경험이 있다.	543	15.58%
□ 2. 경험이 없다.	2900	83.21%
□ 3. 기타 / 무응답	42	1.21%
계	3,485	100%

Ⅴ. 사법제도 개혁에 대한 고등학생들의 의견

◘ 법관(판사)이나 검찰총장의 국민직접 선출 도입 : 77.25%가 찬성

미국이나 선진국과 같이 법관(판사)이나 검찰총장을 직접 주민들이 선출하는 제도(법관, 검사장 공선제도)의 도입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77.25%로 반대한다는 응답 18.59%보다 매우 높게 나왔다.

《법관, 검사장 공선제도의 도입》

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비율(%)
□ 1. 찬성한다.	2692	77.25%
□ 2. 반대한다.	648	18.59%
□ 3. 기타 / 무응답	145	4.16%
계	3,485	100%

◘ 특별수사청 설치 : 86.23%가 찬성

일반적으로 수사하는데 한계가 있는 판사, 검사 등의 범죄를 수사하기 위한 ‘특별수사청’의 설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설치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86.23%를 차지한 반면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10.53%에 불과했다.

〈특별수사청 설치에 대한 입장〉

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비율(%)
□ 1. 설치에 찬성한다.	3005	86.23%
□ 2. 설치에 반대한다.	367	10.53%
□ 3. 기타 / 무응답	113	3.24%
계	3,485	100%

◘ 법원의 판결문 공개 : 87.23% 찬성

재판결과의 공정성을 알아 볼 수 있도록 법원의 판결문을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공개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87.23%로 압도적이었으며, ‘공개하면 안된다’는 응답은 9.70%에 불과했다.

〈법원의 판결문을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

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비율(%)
□ 1. 판결문을 공개해야 한다.	3040	87.23%
□ 2. 공개하면 안된다.	338	9.70%
□ 3. 기타 / 계	107	3.07%
계	3,485	100%

▣ 경찰의 수사권 독립 : 68.49%가 찬성

경찰이 수사를 함에 있어서 검찰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하여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개혁하는 것(소위 경찰수사권 독립)에 대해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68.49%로 반대한다는 응답(25.82%)보다 두배이상 높게 나왔다. 기타 의견으로는 경찰의 도덕성에 의심이 간다. 경찰다운 경찰이 되어야 한다는 등 경찰에 대한 회의적인 의견도 나왔다.

〈소위 경찰수사권 독립에 대한 의견〉

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비율(%)
□ 1.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찬성한다.	2387	68.49%
□ 2.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반대한다.	900	25.82%
□ 3. 기타 / 무응답	198	5.69%
계	3,485	100%

Ⅵ. 고등학생들의 법지식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한 날이 언제인 지에 대해, 7월 17일이라고 정답을 맞춘 학생은 3,485명 중 2,107명으로 60.46%에 불과하였고, 10명 중 4명은 오답을 적었다. 오답중에는 법의 날인 4월 25일이라고 답한 학생이 23.70%으로 많았고, 심지어 275명의 학생은 6월 25일을, 277명은 8월 15일이라고 응답했다.

〈대한민국의 제헌일〉

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비율(%)
□ 1. 4월 25일	826	23.70%
□ 2. 6월 25일	275	7.89%
□ 3. 7월 17일	2107	60.46%
□ 4. 8월 15일	277	7.95%
계	3,485	100%

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만 몇 살부터 법률상 혼인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정답을 맞춘 학생은 1226명으로 35.18%였다. 2007년 12월 21일 민법 제807조(혼인적령)가“만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고 이 개정되어 그 이전 여자는 16세, 남자는 18세로 된 것을 통일하였는데, 1,226명의 학생들이 이를 알고 있었다.

《법률상 혼인연령》

항목	응답인원(명)	응답비율(%)
□ 16	440	12.62%
□ 17	230	6.60%
□ 18	1226	35.18%
□ 19	1191	34.18%
□ 20	270	7.75%
□ 기타 (12. 13, 14, 15, 21 살 등)	128	3.67%
계	3,485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