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270개 NGO가 연대하여 온ㆍ오프라인에서 1천여명이 모니터ㆍ평가하는 의정감시단

국감중간평가

2013. 10. 23.(총58매)

국정감사NGO모니터단

국감기간 중, 국회내 총괄사무실 겸 화상모니터실 (국회본청 250호실)   전화. 788-2621, 2622   모사전송. 788-2623

(우) 137-869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89-7 소강빌딩   전화. 02) 523-8760～7   모사전송. 02) 585-9228   공동사무국 법률소비자연맹

국민은 지혜롭다.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민생을 챙겨라  ㅡ  중간성적은 C학점

ㅡ 국정감사모니터링은 법과 정책과 국회를 통한 전체성·실효성있는 지렛대 시민운동의 꽃이다. ㅡ

국정원 댓글 등에 매몰되어, 정작 민생ㆍ일자리ㆍ소상공인정책, 사법ㆍ검찰개혁 등은 거론도 안돼

(	국회의원은 국가이익(국방 치안 민생 등)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라 (헌법 46조 2항) 국회의원은 소속정당의 당론에 기속되지 말고, 국민의 대표로서 의정활동하라 (국회법 114조의 2)	)

지난 제15대 국회말부터 15년 동안 서울은 물론, 부산 광주 제주도 등 전국의 국감현장을 밀착모니터 해온 우리‘국감NGO모니터단’(공동단장 김 대 인 외 17인)은 전국규모의 27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하여. 제19대 국회 2년차 모든 상임위의 국정감사를 온ㆍ오프라인 모니터하여 10월 23일(수)까지 절반의 국감을 평가합니다.

≪ 중간 평가에 앞서 ≫

1. 국정감사 예찬 : 국정감사는 제헌헌법(제43조)에 의해 도입된 세계유일의 제도로 10월 유신과 함께 폐지되었다가, 1987년 민주화 항쟁 이후 민주화의 상징적인 의회의 권한으로 부활하여 이제 25년째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간 국정감사는 선진국과 같은 국회예산편성권, 상시적인 의회조사제도가 없는 가냘픈 민주제도상황 속에서 더욱 행정국가화(또한 정당국가화) 현상에 의해 비대해진 국가(행정)권력에 맞서서, 국민의 대표최고기관인 국회가 주권자인 국민을 대신하여 정부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수호ㆍ증진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

2. 무용론의 저의 : 일부에서는 국감을 꺼리는 부패ㆍ비리은폐세력이나, 그 사주를 받은 이들에 의해‘국정감사 무용론’이 제기되기도 하지만 선진민주제도 도입시까지 그 보완적 기능은 매우 중차대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

3. 정부 통제수단 : 국정감사는 헌법 제46조 제2항과 국회법 제114조의2에 따라 여ㆍ야당을 떠나 국민의 대표최고기관인 국회가 행정부를 포함한 국가 5부의 국정전반을 감사하여, 단군 이래 최대의 전력란을 초래하여 국민을 불편케 한 원전비리와 저축은행, 동양그룹사건 같은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민생에 지장을 초래하는 잘못된 법과 제도를 찾아 개선하는 국정의 가장 중요한 통제수단이다.

4. 국감책무 방기 : 그럼에도, 새누리당은 국정감사법의 개정으로 위원회별로 정기국회 전 30일 국정감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행을 2년째 미루고 있고, 민주당은 다수결 원칙 위반 등 위헌적 요소가 있는 국회선진화법이 발효되어 다수당의 일방적인 국정운영이 불가능해졌고, 소수당의 권리가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국회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힘없는 정당인양, 국회를 떠나 장외투쟁으로 사실상 국감준비를 하지 못하다가, 국정감사라는 가장 좋은 창을 썩히고 민생 정책국감보다 정쟁에 빠진듯하여 매우 안타깝다.

5. 기업국감 우려 : 게다가 역대 국정감사 중 가장 많은 628개에 달하는 피감기관을 선정하여 마구잡이 피감기관을 선정했다는 비난과, 200명 기업증인을 채택하여 본래적인 국감이 아닌, 포퓰리즘적인 보여주기식‘기업국감’으로 전락케 한 것(파행까지 초래)은 제19대 국회 2차년도 국정감사의 큰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본다.

이번 국감(19-2)의 긍정점ㆍ실망점 요약

긍정적인 점	실망스러운 점
1. 10. 30 재․보궐선거가 있으나, 국정감사에 대한 참여도 및 성실도 증가(여야 중진의원들도 국감장 참여)	1. 제19대 국회 지난해에 이어 국정감사시작부터 법위반 (정기국회 전 30일간 상임위별 실시키로 한 국회법 위반 )
2. 기초연금논란 등 복지정책과 조세 재정 등의 정책에 대한 여ㆍ야간의 정리된 입장 표명으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시킴	2. 역대 최대 피감기관, 역대최대 기업증인신청했지만, 정작 증인신문은 부실(증인모욕주기, 발언권도 없는 국감) * 기업인 과다 증인신청은 개선되어야
3. 동양그룹사태 등 전국민적 공분을 야기한 사태에 대해 원인규명 및 감독기관에 대한 책임자 질책	3. 교문위의 증인채택 관련 파행 및 미래창조과학기술위원회의국감증인(TV조선)불출석에 의한 파행, 증인채택논란과 증인들의 국감불출석, 피감기관장의 협박전화논란 등으로 인한 국감의 원활한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 김용판 증인의 합법적 증인선서 거부에 대한 인신공격ㆍ비난과 공박은 위헌적 기본권 침해 아닌가?
4. 윽박지르기, 고성은 있으나, 막말이나 저속어 사용 등은 많이 줄었으며, 보여주기식 국감보다는 정책국감화 경향이 나타남.	4. 시정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철저한 관리미흡으로, 매년 반복질의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NLL대화록 및 국정원 댓글 이슈가 민생정책이슈보다 많이 보도됨.
5. 소수이지만 초선의원들의 전문성있는 정책국감 의지 및 정책대안 제시 탁월 (제19대 국회에 대한 기대감)	5. 시찰은 국감전후에 하라고 15년동안 끊임없이 요구해도 국방위는 시찰, 외통위의 재외공관 국정감사로 여전히 전시성 예산ㆍ시간낭비ㆍ비효율 감사 계속

Ⅰ. 제19대 국회 2차년도 국감 진행상 특징

1.  23시 이후 자정을 넘기는 심야 국감 증가 (낮에는 파행하다가)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국정감사 진행이 원활하지 못하여 한낮에는 파행으로 시간을 허송하다가, 늦게 국감이 시작이 되어 자정 심야까지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졌음.

일자	심야 국감 진행 위원회 ㅡ 책임감ㆍ사명감인지?
첫날 (10월14일)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교육부 국감은 파행으로 인해 새벽 1시까지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미래창조과학부 국감은 23시 38분까지 ○ 산업통산자원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은 23시 11분까지 ○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감은 00시 06분까지
둘째날 (10월15일)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국감 24시 10분까지 ○ 김용판 증인의 증언거부논란이 있었던 안전행정위원회의 경찰청 국감은 23시 35분까지
셋째날 (10월16일)	○ 기획재정위원회의 세종시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감 23시 16분까지
넷째날 (10월17일)	○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이틀째 국감은 00시 42분까지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국감은 23시 03분까지 ◌ 안전행정위원회의 서울특별시경 국감은 23시 59분까지 ◌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감은 00시 32분까지
다섯째날 (10월18일)	○ 감사위원 협박논란이 있었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동북아역사재단 등 국감은 23시 33분에 정회 후 자정 넘어 00시 17분까지 파행을 하고 있었으나 00시 25분경에 속행 1시 33분경에 산회함
여섯째날 (10월21일)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체육회, 국민생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태권도진흥재단, 체육인재육성재단, 한국언론진흥재단,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언론중재위원회 등 국감은 23시 46분까지
일곱째날 (10월22일)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서울시교육청, 경기교육청, 강원도교육청 국정감사가 00시 15분까지

2.  피감기관 역대 최다(628개 기관)로 인한 구차한‘한 말씀 국감’

과다한 피감기관 선정으로 인해 일반 증인은 물론 피감기관의 장도 심야까지 진행된 국정감사 중 질의를 받지 못하다가 겨우‘한 말씀 하세요’에 인사말로 끝나는 경우도 있었음.

○ 10월 17일 법무부 국감시 삼성떡값과 국정원 댓글 수사, 이석기 사건이 이슈였는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은 관련 질의를 받지 못하다가...

○ 10월 21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의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10개 피감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상기 국민생활체육회장이 감사위원이면서 피감기관인 상태가 이슈화되었는데, 윤석용 대한장애인체육회장은 우원식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23시 36분에 2분 동안 신상관련 발언이 전부였음.

3. 세종시 국정감사는 부실, 국민 기대 못 미쳐

세종시의 교통문제, 치안문제, 주거문제 등 문제점이 안전행정부에 대한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명되는 가운데, 세종시에서 개최된 중앙부처에 대한 국정감사는‘수박겉핥기’에 불과했다는 평가임.

세종시 국정감사는 감사시간 자체가 과천청사나 광화문 종합청사에서의 국정감사시간보다 부족했고, 언론 등의 취재부족으로 국정감사 보도도 매우 적었음.

1) 국무총리 비서실과 국무조정실에 대한 정무위원회 국감(10.14)

2) 기획재정부에 대한 기획재정위원회 국감(10.16)

3) 농림축산부, 해양수산부에 대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10.14,15)

4) 환경부에 대한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10. 5)

5)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10.14―15)

【세종시청사 국감의 문제점】

1) 일부 국감은 오후 8시를 전후해 서둘러 마무리했으며,

2) 국회의원 보좌진, 취재진이 조기에 철수

3) 모니터단과 국감 증인이 세종시를 찾아가야 하는 등 교통불편도 적지 않음 (15일 오후 국토교통위 국감에서는 증인으로 채택된 한 기업체 임원이 국감 장소를 국회로 착각해 결국 출석을 못한 일도 있었고, 14일 안행위 국감도 장소 때문에 모니터위원이 교체 이루어짐)

4) 화상회의시스템이 시험 설치됐으나 제대로 활용되지 못함

5) 감사위원(국회의원)의 이동시간도 많이 소요되어 1박 2일 숙박국감 진행

4. 파행, 이유도 가지가지 -- 2013. 10. 17. 상임위 파행의 날

상임위 이름은 바뀌었지만, 6년 연속 파행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6년 연속 파행을 하였는데, 첫날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논란이 되었던 교과서 논쟁과 관련하여 교학사 집필진 3인에 대한 증인 채택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어 파행을 하다가 첫날부터 새벽 1시가 넘어서 산회를 하였음.

10월 17일은 13개 상임위원회에서 57개 피감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된 날인데, 6개 상임위원회가 파행성 정회를 하였고,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불출석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와 관련하여 국정감사 시작이 지연되었음.

크고 작은 국정감사 정회가 있었는데, 파행성 정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날짜	위원회	피감기관	파행이유
2013. 10. 14.	교육문화 체육관광	교육부	교학사 역사 교과서 집필진 3명에 대한 증인 채택문제
2013. 10. 15.	미래창조 과학방송통신	방송통신위원회	증인으로 채택된 김민배 TV조선 보도본부장의 불출석에 대한 대응
2013. 10. 15.	안전행정	경찰청	김용판 증인의 증인선서 거부(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1항과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따라 선서와 증언, 서류 제출을 하지 않겠다)에 대한 대책
2013. 10. 17.	기획재정	기획재정부	전 통계청장 등의 증인채택 합의 파기 논란
2013. 10. 17.	안전행정	서울시경	국정원 댓글 수사에 대한 질의 고조
2013. 10. 17.	산업통상자원	특허청 등	밀양송전탑 문제와 관련한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갈등 (오전 내내 파행 후 오후 2시부터 감사시작)
2013. 10. 17.	보건복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작성해 새누리당 의원들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야당 의원 발언 대응방안’을 담은 문건이 노출되면서 논란
2013. 10. 17.	환경노동	경제발전노사정위원회 등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증인으로 요청하면서 증인 채택 논란
2013. 10. 17.	국토교통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김석기 한국공항공사 사장의 자격 논란
2013. 10. 18.	교육문화 체육관광	동북아역사재단 등 12개 기관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의 감사위원(정진후 의원)에 대한 협박논란
2013. 10. 22	안전행정	서울시청	여야간 고성 설전(민주당 유대운 의원과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이 무상보육 예산 문제를 놓고 신경전)
2013. 10. 23	기획재정	수출입은행 등	증인채택에 대한 여야간의 이견

5. 과다‘기업증인’에 의한 ‘기업국감’이라는 비난 자초

❍ 대표적인 기업 증인 출석요구 국정감사 위원회로서는 정무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이었는데, 200여명에 가까운 기업증인에 대해 지금까지 정작 국정감사에서는 제대로 된 증인신문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드물었음.

다만, 최근 가장 큰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동양사태'와 관련해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과 정진석 동양증권 사장, 이승국 전 동양증권 사장, 김철 동양네트웍스 사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 동양증권이 동양그룹 부실 계열사의 기업어음과 회사채를 개인투자자에게 적극 권유하는 이른바 불완전판매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이들은 10월 17일 정무위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관심을 집중시켰음 (금융감독기관의 감독소홀이 더욱 큰 문제)

엉뚱한 증인 (2013. 10. 15, 정무위원회)

허인철 이마트 대표 : 저는 대형마트를 담당하고, 기업형수퍼마켓(SSM)인 이마트에브리데이 대표는 따로 있다

❍ 부실한 증인신문, 보여주기식 증인신청 :외국기업 CEO,  환노위에서는 기업인에 대한 증인신청으로 파행되기도 함.

6. 시정되지 않는 사안으로 참신성이 상실된 반복 국감

❍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가 지난 5년간(제18대 국회 4년간 국정감사와 제19대 국회 1년간) 국정감사의 시정처리요구사항 현황에 대해 분석을 해 본 결과, 전체 시정처리요구사항 중 정보위원회를 제외한 15개 상임위원회에서 561건이나 고질적으로 매년 반복된 시정처리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6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에 대한 처리) ① 국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결과를 처리한다.

② 국회는 감사 또는 조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정도에 따라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징계조치, 제도개선, 예산조정 등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이송한다.  <개정 2011.5.19>

③ 정부 또는 해당기관은 제2항의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국회는 제3항의 처리결과보고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8대 국회 국정감사 내내, 제19대 국회 1차년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또다시 2013년도 국정감사에서 국감질의가 되는 중복질의가 심각하고, 피감기관은 국정감사 때만 참으면 된다는 의식이 팽배해 있으므로, 본회의 의결을 거치는 국감 시정조치 사항에 대해 위원회 전문의원의 사전 검토보고와 소속 해당 국회의원의 철저한 점검과정으로 근절되어야 함.

Ⅱ. 국감(19-2) 총평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보다 당리당략에 함몰된 제19대 국회 2차년도 국정감사

우여곡절 끝(민주당의 국정원 직원 댓글 논란 속 장외투쟁, 새누리당의 국회 선진화법 개정추진)에 내년 지방선거와 10월 30일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10월 14일부터 박근혜 정부에 대한 첫 국정감사(19-2)가 시작됐다.

1. 제19대 국회 2차년도 국정감사는 국정감사 본래 목적과 의의에 부합하는 정책감사를 하겠다고 공언하였으나, 일부 상임위에서는 민생보다 당리당략적  정쟁이슈에 함몰되어 아쉬운 측면이 있었다.

	< 국정감사의 목적과 제도적 의의>
국정감사의 목적은 국정 운영의 실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여 입법 활동에 반영하고 예산 등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 데 있음 또한 지난 1년 동안 국가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온 정부기관들의 국정운영 실적을 전반적으로 평가하고 정책수행 과정에서 나타난 잘못된 부분을 밝혀 이를 시정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에서 부여한 국회의 국정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에 제도적 의의가 있음

2. 민주당의 정기국회전 장외투쟁으로 인해 가장 준비를 많이 해야 할 야당이 준비기간이 부족했고, 역대 최대의 피감기관(628개)과 역대 가장 많은 기업증인 채택 등으로 인해 태생적으로 ‘부실’ 국감에 대한 우려는 있었지만, 매년 파행을 했던 법제사법위원회가 휘발성 정쟁이슈인 국정원 댓글사건, 관련 수사팀장 교체논란, 국감 중 항명 파동 등에도 불구하고, 파행없이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점은 성숙한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본다.

정무위원회에서‘을’의 아픔을 쓰다듬기 위한 국정감사가 진행되면서, 과도한 기업인 호출 등으로‘기업국감’이라는 원성을 샀지만, 동양그룹사태 등에서 빚어진 금융 사고에 대한 날카로운 원인분석 및 감독기관에 대한 질타와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고 있다.

3. 대표적인 불량(Worst) 상임위원회였었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도 올해 파행을 해서 6년 연속 파행 이라는‘오명’을 받았지만, 거의 매일 심야 자정 너머까지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어, 지난해와 같이 파행으로 국정감사 자체를 하지 못하는 일은 벌어지고 있지 않은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교문위는 유난히 시간을 안 지키는 것이 문제이며, 10월 22일 심야 국정감사에서 안민석 의원은 국감을 하지 않은 이들은 지금‘술을 퍼마시고 있다’라고 발언하여 여야 의원간 논쟁이 있었음)

4. 대부분의 상임위원회에서‘증인채택’문제로 여야간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으나, 이 문제는 국정감사의 제도적 개선을 통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본다. 증인채택은 여야당이 국정감사 이전에 증인채택에 대한 합의과정을 거친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정감사 중 증인채택을 위한 위원회 회의로 국감중단ㆍ파행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을 하여야 한다.

5. 미국과 같이 의회가 예산통제권을 확실히 쥐고, 셧 다운(Shut Down)까지 할 수 있는 국가와 우리나라는 많은 차이점이 있으며, 1년에 한번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로부터 인격모독적인 아닌‘질타’,‘호통’을 듣고, 예산 낭비 및 부실한 정책집행에 대해 점검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본다.

그럼에도 시정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매년 반복된‘붕어빵’국정감사가 되고 있는 것은 피감기관이 국정감사만 지나면 된다는 안이한 사고로 대처해 왔기 때문이라고 보며, 이제 국회가 제도적으로 시정조치요구사항에 대한 상시적인 철저한 점검을 통해 문제가 있는 부분은 확실히 고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 선진국에서는 기간을 정해 놓지 않고 상시적으로 의회감사ㆍ조사를 실시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국회선진화법’이라고 하여 여야합의가 없으면 자칫 국회기능이 정지될 수 있고, 헌법상 다수결원칙에 위배되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여야당이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도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제도가 국정감사제도이다. 국정감사에도 제도적인 결함이 있을 수 있지만 이는 고쳐 나가면 되는 것이지 무용론이나 폐지론이 나오는 것은 국정감사를 없앰으로써 가장 좋아할 사람은 감사를 받은 국가기관, 부정부패세력이나 비리세력들이다.

7. 이번 국정감사에서 피감기관의 도가 넘치는 국감 태도도 문제였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과 형사소송법에 의해 선서를 거부한 김용판 증인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마치 기업인이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온 것은‘국회의 잘못’이라는 듯한 견해가 많았는데,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서 벗어난 마구잡이 증인채택에도 문제가 있었지만(원칙과 기준이 없는 것은 큰 문제임), 나름의 이유있는 증인 신청도 있었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였다.

특히, 피감기관의 장이 협박전화를 하였다고 하여 10월 17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가 파행되는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

시민단체 공동대표를 역임한 피감기관의 장은 정무위원회의 22일 국정감사장에서 ‘아 미치겠네’라고 막말하여 여야 국회의원으로부터 핀잔을 들었다.

또한, 10월 15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는 제대로 업무숙지를 못한 채 앵무새처럼 답변을 하는 피감기관의 장이 있어 온 국민의 웃음거리가 되었다. 국정감사에 임하는 피감기관의 태도에 대한 문제점이 매년 똑같이 지적되었다.(연구검토 등의 회피성 답변, 과다한 배석과 배석한 공무원들의 졸기, 딴짓하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국정감사 반대시위도 있었다.

8. 국회의원의 전문성이 더욱 더 긴요함을 보여주었다. 제19대 국회도 세대교체 바람에 따라 새로운 피가 수혈되었지만, 포퓰리즘에 영합된 비례대표 인선으로 전문성이 없는 의원들이 국회를 망신시키는 경우도 있었는데, 국회의 권위는 피감기관을 능가하는 전문성에서 나온다는 것을 실감케 하였다.

9. 국정감사는 국민을 대신하여 국회(의원)가 국정 전반에 관한 감사를 행하는 것으로, 국회가 정부를 감시ㆍ견제하는 의정활동의 백미(白眉)이다.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정부에서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감사하는 자리인데, 국민을 대신하기 보다는 정당을 대신하고 있다.

국감은 국회와 피감기관의 기싸움이 아닌, 국민들의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공정하게 업무처리를 했는지를 확인하는 자리라는 사실을 여야가 다시금 인식해서 남은 국정감사기간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ㆍ민생국감을 전개하길 기대하면서, 분발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절반의 국정감사는‘C학점’으로 평가한다.

	< 제19대 국회 2차년도 국정감사의 의의>
❶ 박근혜 정부에 대한 첫 국정감사 제19대 대선(12.19)에 의해 2월 25일 출범한 박근혜 정부에 대한 첫 국정감사 ❷ 장외투쟁 이후 되살아난 국회의 국정감사 2013년 7월 31일 민주당의 장외투쟁선언이후 127석 제1야당 민주당이 마침내 거리로 나간 후 되돌아 와 국회의 정상가동이 되었고, 우여곡절 끝에 국정감사가 진행되었으나, 결국 사이버사령부의 댓글사건으로 또다시 10월 19일 장외집회가 발생함. ❸ 국정감사 부활한 지 26번째 되는 국정감사 군사독재의 종식과 민주화의 상징으로 부활된 지 1988년 시행후 26번째 국정감사 ❹ 상임위 명칭 변경된 후의 첫 국정감사 정부조직의 변경에 따라 새로운 명칭으로 재편된 상임위원회가 국정감사를 진행

Ⅲ. 제19대 국회 2차년도 국정감사 이슈

1. 소상공인, 중소기업 살리기가 오히려 기업 때리기로 변질ㆍ전락됨

‘을’을 위한 것은 좋지만,

‘국정감사가 민간기업 감사하는 곳인가’라는 비판

2. 복지공약 후퇴 논란

❍ 기초연금 수정 논란에서는 복지재원 조달 방안을 놓고 경제활성화를 주장하는 여권과 부자감세 철회를 요구하는 야권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림

❍ 보건복지부의 야당 대응문건으로 인해 파행

❍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 축소조정으로 촉발된 복지공약 후퇴 논란과 관련해선 단연 보건복지위에서 논란이 되었음(경제상황을 감안해 미세조정을 한 것에 불과하다는 새누리당에 대해 대선공약 파기이자 후퇴라며 민주당이 총공세)

❍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청와대의 소통 논란

❍ 복지공약의 축소 조정이 국가 재정상황과 직결돼 있다는 점에서 기획재정위의 감사에서도 논란

3. 4대강 사업 논란

❍ 4대강 사업을 놓고는 야권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함.

❍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사무총장이 이 전 대통령의 '도덕적 책임'을 언급하면서 논란이 커짐.

4.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등

❍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국정원 대선 댓글에 이어 국군사이버사령부까지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반드시 진상을 밝히겠다고 천명했고, 새누리당은 '개인적인 댓글'을 '조직적 개입'으로 의혹을 부풀리는 전형적인 정치 공세를 펴고 있다는 입장.

❍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대선 한풀이'를 그만하고, 민생을 살리는 국감에 나서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며 야권을 압박

❍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의 인사 조치가 국정감사 중반 새로운 이슈로 부각(윤석열 여주지청장의 법사위 서울고검 등 국감장 참석)

-- 새누리당은 검찰청법을 무시하고 독단적 수사를 진행해온 윤 팀장에 대한 인사 조치는 당연한 것이라고 하였고, 민주당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퇴에 이어 '검찰 길들이기'가 재연되고 있다고 주장.

❍ 10월 21일 서울고검 등 국정감사에서는 사상초유 국정감사장에서의 항명사건(?) 발생 (윤석열 여주지청장은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했다고 증언했으나,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은 승인한 바 없다고 엇갈린 진술을 하여 큰 파문을 일으킴)

5.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논란

❍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둘러싼 논란은 어김없이 이번 국감의 최대 쟁점이었음.

❍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여부, 대화록 실종 사태, 그리고 대화록 사전 유출 의혹 등에 대해 첨예한 대립.

❍ NLL 포기 발언 논란과 관련해서는 외교통일위, 국방위에서 논란이 되었음.

❍ 사초 실종 사태, 즉 대화록 실종 논란은 국가기록원 소관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와, 검찰이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만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뤄짐.

6. 인사파동 논란

❍ 박근혜 정부의 인사파동 논란을 적극 문제 삼겠다는 방침이었는데, 먼저 혼외자식 논란 끝에 물러난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태가 쟁점.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에서는 법무부 감찰과정에서의 문제점, 청와대압력 의혹 등을 놓고 논란

❍ 8월 자진 사퇴한 양건 전 감사원장과 관련한 외압설도 법사위의 쟁점 중 하나.

❍ 진영 장관의 사퇴와 관련해서는 보건복지위 국감

7. (역사)교과서 논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에서는 역사교과서 왜곡 논란을 놓고 여야의 신경전이 격화되어 수차례 파행까지 초래.

8. 동양그룹사태

정무위원회 국감 등에서는 동양그룹 부실 사태가 집중적으로 다뤄져 동양국감이라는 별칭까지 얻음.

Ⅳ. 국정감사 수행 정당에 대한 평가

1. 소극적인 대응에 치중한 새누리당

❍ 기초연금, 세금논란,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중소기업 살리기, 원전불안 등 국민적 관심사항에 대해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 개발을 못하고, 집권여당의 존재감을 부각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상실하고 있음

“새누리당, 국정감사를 정부를 지키는 보초 국감으로 전락시켜.”

-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이 PBC‘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해 새누리당이 아무리 여당이라지만 정부를 견제하기는커녕 지키기 위해 ‘보초 국감’을 하는 것은 문제라며 한 말.

❍ 민주당은 ‘보초국감’이라고 비난

2.‘창’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이슈 없는 민주당

❍  정기국회 이전에 논란이 된 국정원 댓글 사건과 사초폐기논란에 모든 이슈가 매몰되어 새로운 이슈개발을 하지 못하고 있고, 전ㆍ현 정부의 정책 난맥상이나 부정부패에 대해 날카로운 지적이 부족하고, 기업가 증인 등 증인 채택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이 없이 마구잡이(?) 증인신청(?)으로 인해 집중력이 떨어짐.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국정감사가 비교적 잘 진행되고 있지만, 일부 상임위원회에서 야당에 의한 대선 뒤풀이성 정쟁 국감이 진행되고 있어 심히 유감이라고 말함(2013. 10. 18. 국감대책회의)

❍ 새누리당은‘대선뒤풀이 국감’이라고 비난

3. 존재감이 거의 사라진 소수정당(정의당, 통합진보당)

❍ 통합진보당과 정의당 등 소수정당의 목소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음

Ⅴ. 여전한 국감장 풍경

1. 의원간, 피감기관에 대한 막말 및 호통국감

○ “말귀를 못알아 들으시진 않으시죠”

민주당 은수미 의원, 고용부가 삼성전자서비스 근로감독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했냐는 질문에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에게

○ 10. 16일 열린 기획재정위 국감 첫날에는 야당의 기업인 증인신청을 여당이 거부하자, 김현미 의원이 "새누리당이 기업과 유착한 것이 아니냐”며 직접적으로 비난했고, 이에 여당의원들도 언성을 높이며 사과를 요구.

○ 10. 17일 부자감세 관련 논쟁 중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이 야당의원들을 향해 "잘 모르면서 떠든다"고 공격했고, 설훈 민주당 의원 등이 이에 강력히 반발

○ 정무위의 10월 14일 국무총리실 국감에선 이학영 의원은 “이러니까 ‘붕어 없는 붕어빵’,‘총리 없는 총리실 국감’이라고 비웃는다”면서 “조선시대 수렴청정하는 것이냐”고 언성을 높였음.

○ 국토위의 서울시 국감에서 이장우 새누리당 의원은 박원순 시장이 희망제작소장 시절 기업 협찬 내용을 거론하며 '협찬 시장'이라고 표현

❍ 10월 14일 미래창조위의 미래부 국감에선 민주당 유성엽 의원은 국정감사 시작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관련 자료를 정보공개법을 근거로 내놓지 않는데 국회법을 잘 모르는 것 아니냐”고 호통.

2. 증인, 참고인의 불성실한 태도에 감사위원 협박 논란까지

○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은 10월 15일 경찰청 국감에서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끝까지 선서를 거부함

○ 10. 17일 밤까지 국회서 진행된 기획재정위의 기재부 국감에서는 정부의 중고차 의제매입세액공제 축소에 반대하는 김현미 민주당의원의 참고인으로 임영빈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충북조합장이 "옛 왕조 중에도 세금정책을 잘못해 망한 사례가 있는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박근혜 정부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냐”고 막말함

○ 10월 14일 안전행정위의 안전행정부 국감에선 신종백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이 급여를 묻는 민주당 김민기 의원의 질의에“개인신상 문제라 밝힐 수 없다”고 답했고, 김 의원이 “세전은 얼마인가. 급여 총액은 얼마인가”라고 추가 질의를 하자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겠다”는 답변으로 무성의 답변.

○ 국회에서 열린 교문위 국감에서 곽병선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정진후 정의당 의원에게 항의 전화를 걸었다는 사실을 정 의원이 밝히면서 시작 30분 만에 정회되는 소동이 벌어짐. (전날 정진후 의원은 이경숙 한국장학재단 전 이사장이 재임 시절 업무추진비를 활용해 개인인맥 관리용 화환을 300여차례 이상 발송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음)

○ 10월 22일 정무위 국정감사에서는 피감기관의 장이 ‘아 미치겠네’라는 막말을 하여 핀잔을 받음.

3. 말 한 마디 못한 국정감사

정무위의 10월 15일 공정거래위 국감에는 손영철 아모레퍼시픽 사장, 박기홍 포스코 사장, 백남육 삼성전자 부사장 등과 브리타 제거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대표 등 19명이 동원됐지만 종일 기다리다 단 한마디만 답변하고 돌아간 기업인들도 있었음.

4. 국정감사장 밖의 시위도 여전하였음

국정감사장 밖에서는 여전히 국감에 영향을 미치려는 피케팅, 소수인원의 시위 등이 있었고, 이번 10. 18.과 10. 22. 국토교통위와 안전행정위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공무원들이 국회의 지방자치단체 국정감사를 반대하는 피켓팅 시위가 있었음

5. 발언시간 초과 국회의원의 소리 없는 질의

여ㆍ야당 간사의 합의에 의해서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여 질의를 할 경우에는 마이크가 자동 차단되는 기능으로 인해 일시 또는 한참 동안 질의의 내용을 들을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지난해보다 심야국정감사 등이 많이 늘었는데, 국회의원들이 좀 더 제대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든지, 발언시간을 짧게 하더라도 가능한 한 반복 추가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봄

6. 여·야 ‘증인채택 논란’ 등에 의한 파행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파행하였고, 교육문화관광위원회에서는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파행을 하다가 정진후 감사위원에 대한 피감기관장의 협박전화(?)로 인한 파행으로 또다시 빈축을 샀고, 안전행정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장에서는 국감증인의 증인선서 거부에 대한 대책문제로 파행함.

Ⅵ. 효율성, 생산성 제고를 위한 국감 개선 제안

1. 시정조치사항에 대해 철저한 점검으로 중복국감을 막아라

제18대 국회 국정감사 내내, 제19대 국회 1차년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또다시 2013년도 국정감사에서 중복질의가 심각하고, 피감기관은 국정감사 때만 참으면 된다는 의식이 팽배해 있으므로, 본회의 의결을 거치는 국감 시정조치 사항에 대해 위원회 전문의원의 사전 검토보고와 질의한 국회의원의 철저한 점검과정으로 근절되어야 함.

해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중복질의를 막으려면, 지난해 시정처리 요구에 대한 철저한 이행여부 점검 절실

① 상임위 전문위원의 시정처리결과에 대한 검토보고 작성 의무화

② 감사위원별 시정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이행점검 방안 마련

(1)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가 지난 5년간(제18대 국회 4년간 국정감사와 제19대 국회 1년간) 국정감사의 시정처리요구사항 현황에 대해 분석을 해 본 결과, 전체 시정처리요구사항 중 정보위원회를 제외한 15개 상임위원회에서 561건이나 고질적으로 매년 반복된 시정처리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6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에 대한 처리) ① 국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결과를 처리한다.

② 국회는 감사 또는 조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정도에 따라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징계조치, 제도개선, 예산조정 등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이송한다.  <개정 2011.5.19>

③ 정부 또는 해당기관은 제2항의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국회는 제3항의 처리결과보고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위원회별 반복된 시정처리요구건수≫ (2008년~ 2012년)

위원회	반복된 시정처리요구건수	위원회	반복된 처리요구건수
국회운영위원회	10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	37
법제사법위원회	9	농림수산식품위원회	45
정무위원회	55	지식경제위원회	47
기획재정위원회	20	보건복지위원회	111
외교통일통상위원회	54	환경노동위원회	37
국방위원회	15	국토해양위원회	53
행정안전위원회	39	여성가족위원회	9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	계	561건

주의 : 제18대 국회에서 여러 번 시정처리가 요구된 사항이라도 제19대 국회 1차년도 국감에서 시정처리요구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하였음.

(2) 국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당 피감기관에 대해 시정처리요구를 하였으나, 해당기관이 국회의 시정처리요구사항에 대해 제대로 이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매년 반복해서 시정처리가 요구되어 지고, 이에 대해 국회에서도 문제를 삼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임. (구체적인 중복사항은 국정감사NGO모니터단 홈페이지(www.goodlaw.org)에 올려 놓았음)

2. 외교통일위의 국정감사를 실효성 있게 하라.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안 홍준)의 재외국정감사는 예산낭비가 심하므로, ① 국정감사도 화상을 통해 실시하거나 꼭 필요한 핵심 기관증인만 불러서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하고, ②그 대신 자료요구 철저와 시정조치 사항에 대한 점검을 확실히 하면서 ③문제가 있는 재외공관에 대해서만 현장 국감을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④국정감사공개원칙에 의해 인터넷 생중계도 필요하다고 봄.

지난해에 36시간동안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겨우 10시간 국정감사를 통해 재외공관의 예산낭비나 부정부패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실효성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외유성 국감이라는 지적이 매년 나옴.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정병국 의원이 지적한 재외공관 직원의 아내 사업지원 문제 등이 논란이 되었을 뿐 특별히 감사다운 감사내용이 없었음.

123시간 날아 다니며 감사는 겨우 42시간(비효율적인 국감)

전체 상임위 국감비용의 1/3을 사용하고도 매우 부실ㆍ불량

제18대 국회에 이어 제19대 국회 재외공관 국정감사에서도 여전

(1) 외교통일위원회는 지난 10월 16일부터 4개반으로 나눠서 미, 중, 일, 독, 케냐 등 전 세계에 있는 31개 재외공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함.

그런데, 꼭 이렇게 재외공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현장에 가서 할 필요가 있을까? 법률소비자연맹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2012년) 외교통상통일위원회(현재 외교통일위원회)의 재외공관 국정감사를 보면, 아프리카ㆍ중동반의 경우 36시간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국정감사시간은 10시간 남짓인 것으로 나타났음.      결과보고서의 시정처리요구내용을 살펴보면, 현지주민 보호에 만전, 주재국 교과서 내용의 파악 및 한국관련 왜곡 내용 개선요구 등 굳이 현장에 가서 감사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가 많았고, 감사시간이 짧아 심도있는 질의도 보이지 않았음.

(2) 2012년도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10월 10일부터 10월 21일까지 총 18일동안 4개 반으로 나눠 유럽, 중동과 아프리카, 아시아 지역과 태평양과 북미지역 해외공관에 국정감사를 진행하였는데, 4억 5천 1백만원을 사용했음.

재외공관 국정감사를 위해 감사반이 비행한 시간(추정)은 총123시간 45분이었고, 총감사시간은 42시간 44분으로 비행시간이 국정감사시간의 약 3배에 달했음.( 공항까지의 이동시간 및 공항대기시간은 제외하고 비행시간만)

≪2012년도 외통위 국외반 총국정감사 시간과 비행소요시간 추정≫

재외공관반	감사반(24명)	국외 국감일수	비행소요시간(추정)	총감사시간	일일평균 감사시간
구주반	심재권 의원 외 5인	5일	28시간10분	9시간58분	2시간
미주반	안홍준 의원 외 5인	6일	38시간55분	15시간53분	2시간39분
아주반	박병석 의원 외 6인	3일	20시간20분	6시간40분	2시간13분
아·중동반	이병석 의원 외 4인	4일	36시간20분	10시간13분	2시간33분
계	4개반	18일	123시간45분	42시간44분	평균2시간21분

(3) 재외공관 국정감사의 문제점

① 다른 상임위원회의 평균경비보다 5.64배 정도 많은 경비사용

국회사무처의 2012년도 국정감사 경비 집행현황을 보면,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예산집행액이 4억5천1백15만원으로, 전체 국정감사 경비집행액 14억1천1백8십9만3천원의 31.95%에 달하는 것으로,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제외한 다른 상임위원회의 평균 경비집행액(8천6만1천250원)보다 5.64배 정도 많았음.(국회운영,여성,정보위원회 제외)

≪2012년도 국정감사 경비 집행현황(국회사무처)≫ (단위 : 천원)

위원회	배분액	집행액	잔액
법제사법	72,709	72,632	77
정무	89,270	83,894	5,376
기획재정	87,558	79,426	8,132
외교통상통일	451,310	451,158	152
국방	68,373	68,221	152
행정안전	98,018	90,497	7,521
교육과학기술	92,748	91,497	1,251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	68,925	68,925	-
농림수산식품	68,673	68,471	202
지식경제	108,754	88,116	20,638
보건복지가족	67,728	66,827	901
환경노동	69,877	67,765	2,112
국토해양	114,637	114,464	173
계	1,458,580	1,411,893	46,687

경비 집행내역과 함께 분석해 보면,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감사시간당 504만원 정도의 경비(전체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정감사 경비집행액을 총감사시간 89시간 45분으로 나눈 값)가 사용되었음.

② 감사시간은 태부족

4개 공관의 일일평균 감사시간은 2시간 21분에 불과했음. 반면 국내반은 외교통상부, 통일부와 산하기관에 대해 5일 동안 47시간 01분간(국회 회의록기준)이며, 1일 평균 9시간 24분으로 재외공관반보다 4배정도 많았음.

국내반		재외공관반
감사일수 (국내반)	5일	감사일수(국외반)	18일
감사대상기관	8개	공관수	21개
감사시간	47시간1분	감사시간	42시간44분
1일평균 감사시간	약 9시간24분	1일평균 감사시간	약 2시간22분

③ 시정처리요구사항 등의 양도 부족

국정감사가 끝난 후 시정처리요구사항의 건수에 있어서도 대조를 이루는데, 국내반 국정감사에서는 총 428건의 시정처리요구사항이 있었는데 반면 재외공관 국정감사에서는 시정처리요구사항이 209건으로 시정처리요구사항에 있어서도 2배 이상의 큰 차이가 보였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건수)의 국내반과 재외공관반 비교≫

국내반 대상기관	시정처리요구건수	재외공관감사반	시정처리요구건수
외교통상부	203	구주반	52
한국국제협력단	55	미주반	90
한국국제교류재단	28	아ㆍ중동반	40
재외동포재단	28	아주반	27
통일부	87
민주평통사무처	18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7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2
계	428	계	209

④ 현장성 없는 감사내용이 대부분 -굳이 해외공관을 가야하는 이유 없음

재외공관 국정감사에서의 시정요구사항(시정요구와 처리요구를 구별한 경우)도 평이하였다. 주아랍에미레이트 대사관 및 두바이 총영사관에서는 시정요구사항이 3건이었는데, 그중 한 건이 업무보고 자료는 한글로 제작할 것이었음.

체코, 이탈리아 대사관 국정감사에서는‘공관 홈페이지에 북한식당 이용자제 글 게시와 관련, 유사사례 없도록 할 것’이었음.

주에티오피아 대사관 국정감사에서는 ①에티오피아 대사관 웹사이트를 현지어로 구축할 것 ②“교민 270명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대사가 정례적으로 만남을 갖는 등의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 시정요구사항임.

아주반의 주중국대사관 국정감사에서는“중국같이 중요한 곳에서 특히 지도부 교체시기에 해야 할 일이 많은데 대사관의 활동실적이 국민의 기대치에 못 미친다는 인상을 받았는 바, 전문성 있는 사람과 예산 확보 노력을 더 기울일 것”이 시정요구사항이었음.

이것은 제18대 국회에서도 마찬가지였다. 18대 국회에서도 단순한 처리요구사항이 많았는데, 처리요구사항 중 우리 교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 한국 문화 및 경제발전 소개 책자를 발간하여 홍보할 것, 험지에서 근무하는 주케냐대사관 직원의 사기 진작방안을 마련할 것, 한-아랍 소사이어티의 활동성과 제고를 위하여 노력할 것 등 내용이 모호하거나 꼭 현지 국감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내용들이 많았음.

⑤ 시정요구사항과 처리요구사항의 구분 이유 및 기준 불분명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16조 제2항에 의하면 “국회는 감사 또는 조사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정도에 따라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 변경, 징계조치, 제도개선, 예산조정 등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정부 또는 해당기관이 이송한다”고 하여 시정요구와 처리요구를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참전용사 후손지원이나 문화원 이전 및 설립 등 예산조정이 필요한 사항이 처리요구사항으로 분류되어 있는 등 실제 시정요구사항과 처리요구사항을 구분하는 기준 및 이유를 알 수 없었음.

3. 현장시찰은 국감기간 중에 하지 말고 국정감사 전에 하라.

역대 국정감사의 폐해 중 하나가 ‘사진찍기용’ 시찰 문제인데,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현장성을 부각하는 점에서 좋지만, 사전에 시찰을 통해 문제점을 발견하고, 국정감사에 임하여 정책대안을 제시하여야 하는데, 국정감사 기간 중에 현장시찰을 하여 태부족한 국정감사 시간을 더욱 줄이는 문제점이 발생함.

현장시찰은 국민의 최고대표기관인 국회가 현장을 직접 탐방하여 점검하고, 문제점을 발견하여 시정조치를 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반드시 국정감사 중에 해야 할지는 의문이며, 국정감사 전에 위원회가 필요한 곳을 현장 시찰하여,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에는 소관부처에 대한 국정감사 시에 이에 대한 강도 높은 질의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합당하다고 봄.

≪ 역대국회 국정감사중 현장시찰 현황통계 ≫

국정감사NGO모니터단(법률소비자연맹)

국회	감사년도	시찰 상임위원회수	시찰일수	비고
14대 국회	1995	13	30
15대 국회	1996	12	33
	1997	9	16
	1998	6	18
	1999	10	18
16대 국회	2000	8	21
	2001	11	29
	2002	10	18
	2003	10	23
17대 국회	2004	11	27
	2005	6	16
	2006	12	36
	2007	8	18
18대 국회	2008	10	30
	2009	9	22
	2010	9	24
	2011	11	27
19대 국회	2012	7	19

원자료출처 : 국회사무처 의사국, 각 해당년도 국정감ㆍ조사 통계자료집, 2012년도 국정감사수첩

4. 증인채택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2013년도 국감에서는 지난해 2012년도 국정감사와 같이 증인채택과 관련하여 여야 간의 논란으로 인해 감사가 파행에 이르는 경우가 많았으며, 피감기관의 과다에 이어 증인과다로 인해 국감이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았음.

국감이전에 증인채택에 대해 협의를 하여, 증인채택과 관련한 위원회 회의로 국감이 파행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

또한, 증인신청에 대한 뚜렷한 원칙과 기준을 미리 정하여, 증인과 관련된 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함.

5. 외부 피감기관에서의 국정감사 내용도 공개해야 한다.

국회가 아닌 외부(피감기관 공관 등)에서 국정감사를 하는 경우 대부분의 국정감사 현장에서는 폐쇄회로나 다른 방식으로 국정감사의 내용을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는데, 이러한 자료를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함.

※ 국정감사 및 조사에관한법률은 국정감사를 공개로 하고 있는 바, 이러한 공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짐.

참고자료 (국정감사NGO모니터단 홈페이지 www.goodlaw.org 에 올려 놓았습니다.)

1. 올해도 질의되고 있는 지난해 시정처리요구사항들

2. 지난 5년동안(18대 국회 4년, 제19대 1차년도) 중복된 시정처리요구사항들

국정감사NGO모니터단

≪담당 : 홍 금 애 집행위원장, 윤 소 라 사무국장≫ goodlaw@goodlaw.org / www.GoodLaw.org

참고자료

위원회	반복 질의된 사례	비고
법제사법	❍ 대법원에서는 매년 논란이 되었던 지난 5년간 전국 법원에 2553건의 법관 기피ㆍ회피ㆍ제척 신청이 있었지만 인용된 것은 단 1건에 불과했다. 인용된 1건도 법원사무관에 대한 기피신청으로, 사실상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은 단 한 건도 없었음(서영교 의원) ❍ 판사 막말 등 법정에서의 권위주의적인 태도 지적 (김학용 의원, 노철래 의원, 이주영 의원 등 )
	❍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소원 등의 처리기간 180일을 도과하여 처리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
정무	❍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부실
산업통상자원	❍ 악화된 기금배수개선을 위한 대책 ❍ 저조한 채권회수 실적의 개선방안 ❍ UN조달시장 진출 지원 확대로 UN분담금 수준의 해외수주량과 수주금액이 달성 ❍ 외국인투자유치 관련, 신고금액 대비 도착금액 부진,신고금액에 따른 포상금 지급, 관계기관과 협력 부족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투자유치 활성화 방안
보건복지	❍ 선택진료제 개선방안 ❍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등 부과체계 개선 ❍ 과잉진료, 진료비 과다청구, 영상의료장비 중복 촬영 등 의료비 낭비요인에 대한 전면적 실태조사 실시 ❍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전반적인 대책 ❍ 병원 영상기기 촬영 이력관리 대책 ❍ 보건복지부 및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의 청렴도 강화 ❍ 의료광고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 심의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 백신 예방접조에 대한 대책 ❍ 국가결핵 관리 강화방안 마련 ❍ 진료비 확인신청 제도를 내실화하기 위한 방안 ❍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실태파악 ❍ 응급의료비 대불 사업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일반의약품 대상 DUR 시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개인정보 보호 대책을 강화할 것 ❍ 1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비율이 높아 국민건강에 위험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대책마련 ❍ 부당청구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 ❍ 요양기관의 부당청구에 대한 대책 ❍ 치료재료 전반에 걸친 재평가 제도 도입 ❍ 현지조사 인력 감사에 대한 시스템 및 인력증강 ❍ DUR 사업의 실효성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약국과 의료기관의 참여가 중요하나, 시범사업 결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병원의 참여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 ❍ 과잉 부당진료 및 처방에 대한 대책
환경노동	❍ 석면 피해 및 관리 대책 - 석면을 건축 자재로 사용한 초, 중학교 실내 공기질 발암 물질 발생우려 - 년차적으로 폐석면 교체 사업 진행 ❍ 노후 하수관거 누수현상 - 노후 하수관거로 년간 발생되는 손실 - 노후 하수관거 정비 대책 마련 시급 ❍ 환경영향평가 업체 단합 행위로 관리적 측면에서 환경부가 앞장서야 한다. - 환경영향평가 업체 대부분이 건설업체에서 운염하며 부실 환경영형평가로 무조건 개발 앞선다. - 환경영향평가 환경부가 관리하는 방안 제안 - 환경영향평가 부실평가로 제대로 평가 하지않고 타 현장 사례 복사하여 적용 한 사례 ❍ 학교 급식 식수에서 발암물질 검출 ❍ 4대강 사업 문제성 제기 - 환경영향평가 엉터리 - 4대강 수질관리 잘못하여 녹조현상 유발
국토교통	❍ 4대강 사업 관련 - 4대강 입찰 단합행위로 공사 금액 부풀리기로 정부 예산 국민혈세만 낭비 하였다. - 4대강 사업 녹조 현상 심각한데 해결책 없다. ❍ 민자 투자 도로 사업 - 통행료 감면을 시행 할 것. - 명절 시기 차량 통행 많을시 통행료 면제 할 것 ❍ 부실경영. 예산 과다 소비 - LH공사 과다한 학자금 지원 국토부에 비해 배 이상 지원 논란 - 국토부 산하 5개 공기업 1일 이자만 123억원 발생 하는데 경영방법 전략화 해야 한다. ❍ 주택, 택지 - 보금자리 주택 현실화 - 택지 공급에 따른 수도권 인구 과잉현상 - 정부 공공 임대주택 지원 활성화 방안 ❍ 세종시 도시 활성화 방안 - 세종시 도시 정착화를 위한 정부 예산 지원 미흡 - 세종시 신도시 활성화 방안 ❍ 국토 균형 발전 - 혁신도시 이전에 따른 사항 - 공공기관 이전 시기 - 공공기관 기존 건물 매각 방안 ❍ 김포공항에 국제선 운행을 증대하여 인천공항과 보완운영할 수 있는 방안 ❍ 시중에 비해 공항에서 판매하는 식음료, 제품가격이 지나치게 높은 문제에 대한 대책 ❍ 김포공항에 비하여 비싼 공항시설 내 음식가격의 시정방안 등

❰올해도 질의되고 있는 지난해의 시정처리요구사항들❱

제18대 국회 이후의

상임위원회별 반복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도표)

제18대 국회에서 여러차례지적되었어도 19대 국회 첫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경우에만 포함

01. 법제사법위원회

번호	시정처리요구사항	피감기관	반복년수(年數) (2008~2012)
1	판사의 재판 태도를 모니터링한 결과에 따르면 일부 판사들이 여전히 고압적이고 권위적 태도를 가지고 있고 진술․증언을 막는 사례가 지난해보다 더 늘었으므로 이 결과를 참고하여 점검하고 대책을 강구할 것	대법원․사법연수원․법원공무원교육원․법원도서관․양형위원회	4
2	헌법재판 심판기간의 준수방안을 마련할 것	헌법재판소	4
3	헌법연구관의 구성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헌법재판소	4
4	재경판사의재판태도를모니터링한결과에따르면국민의법원에대한신뢰는재판을담당하는법관들의태도에많이좌우되는것으로나타났으므로이결과를참고하여점검하고대책을강구할것(판사의재판태도를모니터링한결과에따르면일부판사들이여전히고압적이고권위적태도를가지고있고진술․증언을막는사례가지난해보다더늘었으므로이결과를참고하여점검하고대책을강구할것2010, 법정에서 법관의 언행 및 태도를 개선하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재판과정을 속기하고 녹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2012)	대법원․사법연수원․법원공무원교육원․법원도서관․양형위원회	3
5	법관기피신청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용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법관기피신청 인용률이 낮아 기피신청 제도가 형해화되고 있으므로 그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2012)	대법원․사법연수원․법원공무원교육원․법원도서관․양형위원회	3
6	공탁금 보관은행이 특정은행에 편중되어 있는바, 보관은행 선정방식을 공개경쟁입찰로 변경하거나 은행의 지역기여도를 평가지표로 반영하여 공탁금 보관은행을 다양화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보고할 것 (지방은행도 공탁금을 맡기는 은행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2009, 2011)	대법원․사법연수원․법원공무원교육원․법원도서관․양형위원회	3
7	해외 도피사범과 자유형 미집행자 도피사범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것(해외로 도피한 중범죄자에 대한 대책 2010, 해외도피사범에 대한 검거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대검 국제협력단 중심으로 도피사범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 2012)	대검찰청	3
8	피고인의 기본권 보장이나 사법서비스라는 측면에서 최소한 변호인 없는 피고인에게는 공판조서를 서면으로 보여주거나 통지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대법원․사법연수원․법원공무원교육원․법원도서관․양형위원회	3
9	대통령실에 감사원 직원이 다수 파견된 것에 대해 감사원의 독립성과 관련하여 오해의 소지가 많으므로 필요 최소한으로 유지하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감사원	3

02. 정무위원회

번호	시정처리요구사항	피감기관	반복년수(年數) (2008~2012)
1	참전명예수당과무공영예수당인상방안을강구할것/참전명예수당인상방안을마련할것/참전명예수당인상필요하며,기초생계비지원대상자선정시참전명예수당이소득범위에서제외되도록조치할것	국가보훈처	4
2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훈특별고용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적극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 27. 국가유공자 우선고용 기준을 안 지킬 경우, 부과하고 있는 과태료가 현행 500만원인데,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과태료 인상방안 강구 및 의무고용비율이 낮은 주요기업에 대해 국정감사에 출석시키는 방안 등을 강구할 것	국가보훈처	3
3	무공영예수당이 기초생활수당 지급과 관련해서 소득인정범위에서 제외되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할 것 / 무공영예수당을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자 선정시 소득 산정범위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국가보훈처	3
4	지방자치단체의국가유공자와그유족등에대한의무채용률을높이기위한방안을강구할것/국가유공자에대한기업체및국가기관의의무채용율이저조한바이에대한대책을마련할것	국가보훈처	3
5	6․25참전유공자가진료받을수있는위탁병원을많이늘렸지만관할지역이넓은경우이용에제한이있으므로추가로확대할것./6․25참전유공자,군경유족등의위탁병원이용이가능케할것위탁병원없는지역에추가로지정할것	국가보훈처	4
6	국가유공자등수요자중심의서비스가이루어질수있도록위탁병원지정제도의개선방안을마련할것/국가보훈대상자를대상으로설문조사한결과,인천지역위탁병원에대한만족도가낮게조사되고,수도권및서울서남부지역대상자들의서울보훈병원이용률도저조하게조사된점으로보아인천지역보훈병원설립을적극적으로추진할것/민간위탁병원및인천보훈병원관련설문조사결과,민간위탁병원의질적개선필요하고,인천,김포,시흥,부천등과서울서남부지역의국가보훈대상자의경우보훈병원이용률저조한만큼,보훈처는인천보훈병원설립을위해적극적으로나설것/중증환자 진료 및 보훈과 예우측면에서 보훈병원을 증설할 것	국가보훈처	4
7	일반기업에과태료부과실적이5년간35건에불과하여강제수단이필요하다고생각하며,대기업일수록채용실적이저조하므로강하게촉구를해야하고,능력개발지원도미약한데적극적인지원방안을마련할것 현재 일률적인 기업체등의 고용의무 비율을 업체별 특성을 고려하여 형평성이 맞도록 재검토 하고, 특히 대기업들이 의무고용 비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국가보훈처	3
8	작년도국정감사시국가유공자의무고용률이저조한데대해지적을했음에도금년도정부기관및기업체의국가유공자취업률이개선된바가거의없음에따라현실적으로가능한대안을가지고추진할것국가유공자에대한기업체의무고용과기능직공무원의무채용이행률을높이기위한방안강구등국가유공자취업적극추진할것	국가보훈처	3
9	재향군인회의정치활동문제에대해국가보훈처가적절히대응하지못하고있으므로정치활동에대한문제가없도록재향군인회법개정을통해정치적활동범위및제한규정을명확히할것./ 보훈단체와 재향군인회가정치활동 금지조항을준수하도록 관리감독철저히 할 것 재향군인회법 제3조(정치활동의 금지)를 엄격히 준수하고 단체나 임원이 정치적 오해 소지가 있는 활동을 하지 말 것	국가보훈처	4
10	사건 처리시 재량범위를 넘어 과징금을 부당하게 감경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 ◦ 과징금 부과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량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공정거래위원회	3
11	하도급거래에서의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해 제재를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일 것 /◦ 원자재 가격 상승, 환율 급변 및 자금 부족으로 인해 삼중고 및 대기업들의 무리한 납품단가 책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도급 공정거래 대책을 강화할 것	공정거래위원회	3
12	정유사들이 과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높은 내수가격책정 등의 방법으로 폭리를 취득하고 있다는 의혹 및 부당공동행위 의혹에 대하여 조사할 것 /-외국인 지분이 평균 50%가 넘는 대형 정유사가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환율변동에도 불구하고 정제마진율을 50% 이상을 취득하는 등 폭리 취득문제가 심각하므로, 도입단가 조사를 통해 가격남용 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직권조사를 할 것 / - 정유사간의 부당공동행위를 직권조사할 것	공정거래위원회	4
13	현장조사 시 무분별한 압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사목적․조사방법․혐의 등을 고지하는 등 지침을 준수할 것 /◦사실상 형사소송법상의 압수․수색에 준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권 남용에 대한 감시․제한을 위하여 조사공문을 개선하고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하는 등 제도적 개선안을 마련할 것	공정거래위원회	3
14	분쟁조정인력증원 및 소송지원제도 도입을 위해 예산 확보에 노력할 것 /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업무, 하도급분쟁조정 업무 담당 등 업무 영역 확대를 위해 인원과 예산 확보에 노력할 것	한국공정거래조정원	3
15	불필요한 행정심판 청구를 방지하기 위하여 운전면허 행정심판사건을 계량화하여 유형별로 정리·공지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것 / 운전면허 관련 행정심판이 연 2만여건이 청구되고 있으며, 인용률은 16% 정도로 대부분이 인용을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의미없는 행정심판 청구를 자제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보훈사건의 인용률 제고를 위한 입증책임 완화 등 검토. 운전면허 사건 등의 행정심판 인용률이 15%에 달하는데 보훈사건의 인용률은 2.2%정도로 인용률이 매우 낮은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4
16	18.고위공직자비리및부패에대해국민권익위원회차원에서조사하여이에대한개선대책을마련할것권익위는공무원행동강령위반에대하여각기관의징계처분을강화하는방안을마련할것/한국행정학회는국가청렴도1점이올라가면1인당국민소득4,713달러가올라간다고발표했는데,부패방지에는예방과사후처리가있음. 사후처리는크게세가지부분인데첫째,공무원들에게부패에관해서만큼은해서는안되겠구나하는명확한메시지가갈수있도록파면이나형사처벌등응징을강화해야함.둘째,청렴도를고과,승진,연봉등에명확하게반영해야함.셋째,청렴공무원에게는청백리시상제도등다양한포상제를통해긍정적인격려를제공하여많은공직자들이따르게할필요	국민권익위원회	4
17	공무원의부패인식,청렴성제고등을위한예방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 / 권익위에서 부패방지교육을 하는데 성과분석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예산을 쓰고 있는지 분석할 필요	국민권익위원회	3
18	새로 출범한 위원회의 인지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 / 인지도 제고와 관련, 행정학과 대학생 500명에게 여론조사를 한 결과 권익위를 아는 학생이 52%에 불과함. 대국민 인지도가 낮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국민권익위원회	3
19	국가청렴도(CPI)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 / 국가청렴도(CPI) 관련- 지난 9.23. 발표한 국가청렴도는 전년보다 다소 상승하였으나 OECD 평균보다 낮은 편임. - 이명박 정부의 투명성 향상 노력과 국제신뢰에 미치는 영향 - 참여정부 내내 부패청산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하는데 아직도 부패지수가 목표에 미달한 사유는?	국민권익위원회	3
20	내부고발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호하여 줄 수 있는 방안 검토,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 우리사회는 내부고발자보호가 부패척결의 중요한 수단임에도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를 하지 못하고 있음. 천성관 후 보자 인사청문회 건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 권익위에서 할 역할이 없다고 생각하는지	국민권익위원회	3
21	녹색금융의 정체성 및 지원구도를 명확히 하여 녹색금융을 활성화시키는 한편, 지원실적이 대기업에 편중되어 있는바, 중소기업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것 / 녹색금융이라는 이름으로 무늬만 녹색인 실적 채우기 식의 금융 지원이 진행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명확한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가 있음	금융위원회	3
22	정부의 금융중심지 육성정책의 실질적인 성과를 높이는 노력과 함께, 부산을 해양 및 파생에 특화된 금융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대책을 강구할 것 / - 부산시의 금융중심지 조성과 관련하여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공공기관 이전 등 인프라 조성에 대한 적극적 지원 필요함 - 금융중심지가 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부족한 부분을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고,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을 부산으로 하게 되면 저비용, 고효율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금융위원회	4
23	공무원및금감원퇴직자의금융기관재취업실태를점검하고,개선노력을기울일것 -금융위산하기관퇴직자의낙하산인사는법의저촉여부를떠나도덕적으로문제이며국민에게감독기관과의유착의혹을불러일으킬소지가있으므로금융위차원의조사가필요함 -금융위직원들의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정책금융공사등으로의재취업에대한적절성여부검토필요	금융위원회	4
24	대기업은 자생력이 있으나 중견기업은 지원을 받기 위해 중소기업으로 남으려고 함. 중견기업을 키워 대기업으로 만들어야 경제가 성장하는 것이므로, 중견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함 / - 정책금융공사의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특화 등 업무영역을 특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금융위원회	3
25	경기보조원 관련 노사분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사간 적극적인 대화를 하도록 하고, 노사분규 관련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88골프장은 경기보조원 문제에 있어 소송으로만 해결하려 하지 말고 노사간 적극적인 대화로써 원만한 합의점 도출 방안을 마련할 것	88관광개발	3
26	금융회사IT보안강화종합대책에금융보안인력양성대책및CEO보안진단보고의무화등의내용을보완할것-금융보안강화를위해금융기관에전문인력양성관련지침을제시하는등적극적인관심을가지고이를보완하여줄것	금융감독원	3
27	새희망홀씨대출의저조한실적의개선을위해성과지표에대출실적기준을반영하는방안을강구할것-희망홀씨대출실적이미흡하고,평균금리가10%대로다소높다는지적이있으며,외국계은행은이를취급하지않고있음	금융감독원	3
28	해외겸용카드의국내사용분에대한수수료지급문제해소를위한개선방안을마련할것 -해외겸용신용카드의발급증가로인하여외국에지급하는수수료가많이지출되는문제점이있으므로가입자에대한홍보또는교육을통해막대한금액이해외로유출되지않도록할것	금융감독원	3
29	금감원퇴직자의금융기관재취업및공직자윤리법에따른재산변동신고위반문제에대한시정노력을기울일것-금감원퇴직자들이금융기관의감사로재취업하는사례가많은데금융감독의건전한질서유지를위해이에대한개선대책필요	금융감독원	3
30	금융기관등의보안관련인력및예산의확충노력을기울일것 -금융기관보안시스템의침해예방수준에비해금감원의침해예방수준이미흡하므로인력및예산확보필요	금융감독원	3
31	금융기업의사회공헌활동실적을은행경영상태평가에반영하는것을검토할것 -사회공헌활동비용의부풀리기가만연하고은행의사회공헌비용및활동이제각각이어서파악하기어려우므로,은행들의사회공헌활동기준을마련(은행연합회)하여정확한사회공헌활동공시를하고이를적절히금감원이지도하는방안마련필요	금융감독원	3
32	저축은행 부실예방과 관련하여 법률이 정한 책임과 권한을 인식하고 자료제출 및 정책적 조치 요구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 / 금감원과의 자료공유 및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권한의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하여 저축은행 부실방지를 위한 선제적인 감시기능을 강화할 것	예금보험공사	3
33	우리은행MOU는최초체결이후변경된적이없으므로현실에맞지않는내용은개정할필요가있음/ 예금보험공사에서우리금융지주로이직한직원명단을제출하고,경영정상화이후에도바뀐바가없는우리금융지주와의MOU내용에대한변경이요구되며,우리은행해외파생상품투자실패에대한처벌이미흡함	예금보험공사	3
34	선박펀드를 통해 주로 대형선사 선박을 매입하였는바, 중소선사 선박을 포함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 대형 선사 위주의 선박매입이 이루어진 사유- 중소선사의 선박매입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한국자산관리공사	3
35	무단점유 비율 및 변상금 연체율 증가사유 및 개선대책 / 국·공유지 무단점유 변상금 회수실적 제고 방안 및 무단점유 예방책을 강구할 것	한국자산관리공사	3
36	국세 물납 비상장주식에서 매각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물납한 비상장주식을 물납자가 저가로 매수하여 이를 탈세수단으로 활용하는데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 ◦ 국세 물납제도와 관련하여 납세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자에 있는 자가 저가에 매수함으로써 탈세창구로 활용되고 있는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한국자산관리공사	3
37	지방 주택연금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연계를 통한 홍보강화 및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주택연금 실적이 부진한 바, 주택연금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주택연금이 수도권에만 편중되어 있는데, 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를 해결할 방안을 강구할 것	한국주택금융공사	4
38	주택가격 하락 등으로 인한 주택연금 손실가능성에 대비하여 주택가격상승률, 이자율 및 사망확률 등 주요 변수에 대해 정밀하게 분석 할 것 / 주택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따라 모델을 다시 설정할 필요가 있음	한국주택금융공사	3
39	보금자리론의 혜택이 수도권, 중대형 주택, 고소득자에게 집중되고 있으므로 공사의 서민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고소득자에 대한 보금자리론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임, 대책을 마련할 것	한국주택금융공사	3
40	시중은행의 주택담보 대출금리가 인하 추세에 맞추어, 보금자리론의 금리를 인하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 - 보금자리론 평균 금리가 은행 평균 금리보다 높은 상황에서, 금리인하 방안을 마련할 것/향후 금리의 추세에 따라 국민들의 주택 담보대출을 받은 국민들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할 것	한국주택금융공사	4
41	온렌딩 대출과 신보·기보 보증과의 중복대출 방지를 위한 중복보증 체크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공사와 신·기보의 중복지원 우려가 있는 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양 기관간의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을 검토할 것	한국정책금융공사	3
42	장기보증을감축하여신규보증공급의여력을확보하기위해가산보증료를인상하는등관리방안을마련하여장기보증을감축하도록할것/◦장기․고액보증이문제인데,창업기업등벤처기업에대한보증보다장기보증쪽으로방향을잡고있는것이아닌지/◦매출액500억이상,상시근로자300인이상넘는대기업에도보증지원하고있으며,30억원초과보증의보증잔액이크게증가하였는데,향후기보는벤처기업등사업목적에맞게보증운용해야함 /◦ 장기, 고액보증의 점진적 해소를 통해 실제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에게 혜택이 고루 돌아가도록 할 필요가 있음.	기술신용보증기금	4
43	특수채권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특수채권 실태에 관한 백서를 발행할 것 / 구상채권 회수율 및 특수채권 회수율이 낮으므로 구상채권 및 특수채권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 구상채권회수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필요	기술신용보증기금	4
44	청년창업 지원실적을 목표관리에 반영하고, 청년창업 보증 공급 심사시 실적 항목의 비중을 축소하는 등 청년창업에 대한 보증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 / 창업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확대할 것	기술신용보증기금	3
45	기술평가 시 신용위주 평가를 지양하고, 기술평가모형의 세분화․전문화를 통해 새로운 기술․기업환경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할 것/◦ 기술평가의 내실화를 통해 기존업체보다 신규 진입하는 사업자 또는 문화 컨텐츠 등 서비스 분야에 지원도 강화 필요성 ◦ 신규보증시 부채비율 등 재무제표에만 주로 의존하지 말고 내실있는 기술평가에 의해 보증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기술신용보증기금	4
46	수도권 지역의 보증지원이 편중되고 있으므로 지방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의 확대 방안을 강구할 것 / 지방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 ◦ 부산 등 지방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강화를 위해 지역별 보증 GRDP 이상 보증을 해서 수도권 비중을 낮춰 주고 지방을 높여줄 필요 있음	기술신용보증기금	4
47	산업은행 민영화와 관련하여 수신기반 확충방안을 강구할 것 / 산업은행 민영화와 관련하여, 수신기반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한국산업은행	3
48	수도권 위주의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비수도권 대출격차 해소대책을 강구하고, 중소기업의 신용대출 수준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함/수도권 중소 기업에 대한 대출의 비중이 높으므로 대책을 검토할 것	중소기업은행	4
49	중견기업지원을위한 중소기업은행의 참여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중견기업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대출 의무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중견기업에 대한 대출에 대한 별도의 계정 관리 등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나면 정책금융지원, 조세감면 등에 있어서 불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일부 중소기업은 회사분할 등의 방법을 사용함. 따라서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 중 일부를 중견기업에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중소기업은행	4
50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공헌활동 기부 활성화 필요 / 사회공헌활동과 관련한 예산집행실적이 전체영업비용에 비해 매우 저조한 바, 사회공헌활동 강화방안을 마련할 것	한국거래소	3
51	연구회는 산학연과 함께 협동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반드시 관련 연구기관을 참여시킴으로써 협동연구사업 당초 목적에 충실하도록 할 것 / ◦ 연구회는 협동연구 수행시 산업계 및 사회유관단체의 참여를 확대할 것. / ◦ 협동연구사업 활성화와 연구성과를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	경제인문사회연구회	4
52	연구회는연구기관의자율성과독립성이보장되고,기관장의리더쉽이발휘될수있는방향으로연구기관평가지표및기관장평가방식에대해개선방안을마련할것/◦연구회는기관장평가에대한법적근거및평가단운영규정제정등의개선방안을마련할것./◦국책연구기관이정권교체,부처이기주의등에편승하지않고자율성과독립성을유지함으로써연구성과물에대한국민적동의와신뢰를향상시킬수있는방안강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4
53	연구회및연구기관은연구과제의책임연구원이인사나조직개편,퇴직이나이직에따른과제중단이나,연구성과의질저하가최소화되도록할것/◦연구회는연구원들의연구과제중단을방지하기위한계약규정을마련할것.◦한국개발연구원은연구원퇴직으로인한연구중단을방지하고,논문을국내학술지외에해외학술지에도게재할수있도록노력할것./◦개인적인사유로연구과제의중단에대한방지대책을강구할것.	경제인문사회연구회	5
54	연구회 및 연구기관은 직원채용 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을 최소한 법정비율 이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 / ◦ 연구회는 연구기관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 및 장애인의 고용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 연구회는 연구기관들의 장애인 고용률을 신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고용 확대방안 강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5
55	연구회는 연구기관 간 인건비 차이를 완화하기 위한 수탁과제 비율 조정 등과 같은 필요한 지침을 마련할 것. / ◦ 연구기관 연구원간 보수 격차 심각하므로 이를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경제인문사회연구회	3

03. 기획재정위원회

번호	시정처리요구사항	피감기관	반복년수(年數) (2008~2012)
1	소비자물가지수개선-체감물가를반영할수있도록물가지수산정품목과가중치및개편주기를면밀히설계하고서민이체감할수있는물가지수를산정하는등지속적으로소비자물가지수개선을검토(2011) 소비자물가지수작성의개선-계절적인품목의비수기가격설정방식을보완하는등체감물가지수와지표상지표의차이를축소하는쪽으로제도개선방안을강구(2010)	통계청	3
2	북한관련통계의관리강화-통일에대비하기위한북한관련통계를수집및작성을확대하고다양한출처의통계를분석하고객관화하기위해노력(2010) 취약통계의개선-대북정책을위해필수적인북한통계및양성평등정책수립을위한성인지통계등에대한관심과개선노력이부족하므로이에대한구체적인개선계획을수립하여이를추진(2008)	통계청	3
3	통화스왑확대노력-국제금융과외환시장의변동요인에효과적으로대처하고외화유동성을확보하기위해양자또는다자간통화스왑협정체결노력을강화(2011) 외화유동성확보를위한국제협력강화-한·미통화스왑협정등과같은외국중앙은행과의협력을확대·강화하여금융위기시안정적외화유동성확보가가능할수있도록노력(2008)	한국은행	3
4	세계유산기념주화세트발행과기념주화판매처확대-현재까지지정된세계유산기념주화를세트발행하고,기념주화판매처의경우세계유산인근의지자체또는관광안내소등에서판매될수있는방안을마련(2011) 기념주화발행활성화방안-기념화폐의발행확대와품질제고를위해기념화폐발행･판매･유통에대한종합적인연구결과를조폐공사와협의를통해수행(2010)	한국은행	3
5	경제․행정여건의변화를반영한지역본부개편-도청이전등행정여건의변화와지역내경제비중등을반영한지역본부개편방안을마련(2011) 경제․행정여건의변화를반영한지역본부개편-도청이전등행정여건의변화와지역내경제비중등을반영한지역본부개편방안을마련(2010)	한국은행	3
6	중소기업지원강화-플랜트․선박․녹색산업등에대한여신급증에따른중소기업지원축소해결방안, 중소기업 지원 시 한계기업이 아닌 성장가능기업을 발굴 지원 방안 등을 강구 (2011) 중소기업지원규모및장기대출확대강화-중소기업은고용위기극복과수출증가세지속을위하여금용지1원확대가필요하므로지원예산을대폭확대및장기대출확대방안을강구(2010) 중소기업과대기업상생을위한수은의지원강화-중소협력업체결제자금을위한네트워크대출지원대상기업및산업을적극적으로확대함과아울러주로대기업에집중되고있는수출팩토링(factoring)지원중중소기업비중이제고될수있도록지속적으로노력(2009)	한국수출입은행	4
7	부실여신증가및연체율증가에따른리스크관리강화-고정이하여신등부실여신및연체율비중이증가하므로이에대한철저한리스크관리강화방안을마련(2011) 고정이하여신증가에대한리스크관리강화-여신지원이급증하면서수은의고정이하여신비율이빠르게증가하고있으며,중소기업부실이크게증가하고있으므로철저한여신심사와사후관리방안등에대한리스크관리를강화(2010) 재무건전성확보방안-정부의정책대응에치중하면서수출입은행의부실여신비율이증가하는등재무건전성이다소악화된측면이있으므로리스크관리를강화(2009)	한국수출입은행	4
8	UAE원전등대형사업지원에따른BIS비율하락대책-대형프로젝트지원에따라수은의추가차입수요로인한수은의BIS비율이크게하락할것으로예상되는바,자본금확충방안을적극적으로강구(2010) 수출입은행의자본금확충방안-수출입은행의재정자금지원비중이경쟁국수출신용기관의80%수준으로크게미흡한바,수출입은행의자본확충방안을강구(2008)	한국수출입은행	3
9	성과급운용개선-한국투자공사는자체에서성과급을결정하여객관성및공정성이위배되기마련이므로공공기관의운영위원회의결정을받도록하여국민적공감대와신뢰성을높일수있도록할것(2010) 경영혁신계획의수립-투자수익률과무관한성과급지급,직원들의과도한이직률,방만한직원대출제도운영과해외연수제도등국정감사에서지적된한국투자공사의경영혁신과제들에대한구체적개선방안을마련(2008)	한국투자공사	3
10	재정통계개편방안-「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체계와재정통계구분기준의조화,공기업의정부정책대행사업에대한구분계리,손실보전공공기관을정부범위에포함시키는문제등을검토(2011) 국가채무통계개편-국가채무에대한기재부와한은의기준을통일하고발생주의도입등에따른재정통계개편방안마련(2010)	기획재정부	3
11	공공기관정원관리및일자리정책개선-공공기관의일자리창출노력,비정규직개선등을종합적으로검토(2011) 공기업채용에있어정책적고려강화-공공기관직원채용시일자리창출차원에서최대한채용을확대하는방안과채용과정에서고졸자등에게일부우대조치를시행하는방안등을검토(2010)	기획재정부	3
12	증가하는가계부채대책마련-금융위원회,한국은행등과협의하여마련된가계부채연착륙종합대책의후속조치등진행경과보고(2011) 가계부채증가에대한대책마련필요-증가하고있는가계부채를연착륙시키기위해가계부채현황과원인에대한심도있는분석을통한대응책마련(2010)	기획재정부	3
13	고용통계세분화-고용통계가고용현실을반영해체감실업률등을나타낼수있도록취업애로계층등고용보조지표를개발(2011) 주요경제정책관련통계의개선-국가통계위원회를내실있게운영하고유효적절한주택및고용관련통계의개선대책을마련(2010) 고용통계재정비방안-취업준비생등을실업률에포함시키는등개선방안을검토할것(2009)	기획재정부	4
14	복권기금매출액에대한부실추계에대한대책-용역업체와의소송으로우발손실충당금을지급할수밖에없어복권기금손실이예상되므로,향후정부의책임있는업무수행방안및복권기금매출액과적정수수료에대한정확한추계제고방안을강구(2010) 복권기금운영제도개선-복권기금의법정사업배분비율및공익사업유형등에대한재조정필요성이지속적으로제기되고있으므로,법정배분제도의존속여부및배분비율,공익사업의범위등에대한전반적인제도개선방안을마련(2008)	기획재정부	3
15	근로장려세제개선대책필요-근로장려금지급을확대하기위하여소득기준을최저생계비를감안하여낮추고부양자녀요건을완화하는방안등을검토(2010) 자영업자에대한근로장려세제(EITC)의시행준비강화-EITC의시행을위하여자영업자에대한소득파악률을제고하는방안을마련하고자영업자에대한구체적인시행계획을수립(2009) 근로장려세제(EITC)의실효성확보-허위명세서제출을통한과다청구,지급명세서작성회피등의제반문제에대한대책을수립하여시행하고,소득파악시스템조기구축등을통해특수직근로자및자영업자에대한EITC조기시행방안을강구(2008)	기획재정부	4
16	특송화물검사강화-전자상거래활성화등으로인하여특송화물을이용한불법마약류와위조상품등의수입이증가하고있는바,특송화물에대한단속강화방안을마련(2011) 특송화물단속강화-특송화물단속정보의외부유출이발생하지않도록내부기강을확립하고위법행위단속활동과위반업체처벌을강화(2009) 특송화물을통한불법교역단속강화-특송화물을통한불법교역이증가하고있으므로특송화물통관과정전반을점검하고,특송화물에대한세관공무원의감시·단속을강화하는등특송화물관리강화대책을마련하여시행(2008)	관세청	4
17	중소기업등사회적약자기업지원확대-중소기업(IT중소기업포함)등사회적약자기업의조달시장참여를확대하기위한방안을마련하는한편기업을분할하여편법적으로중소기업으로서의지위를유지하고있는기업또는직접생산위반업체등불공정행위자에대한대책을마련(2011) 중소기업과지역업체지원확대-중소기업금융지원을위한네트워크론과대지급을보다확대하고분리발주와중소기업제품구매의무등중소기업과지역업체지원을위하여도입되고있는각종제도의이행이담보될수있도록적극적으로노력(2009)	조달청	3
18	결손처분에대한지속적인관리강화-매년7조원가량의결손처분액이발생.결손처분대상자의재산발견여부는별도로관리하지않는등결손처분관리가부실한측면이있으므로,담당직원의관리책임강화(2011) 국세결손처분액축소를위한개선방안마련-연간7조원가량의국세결손처분액이발생하여국고손실을초래하고있으므로,결손처분액축소를위한방안을마련(2010)	국세청	3
19	퇴직간부의재취업시명예퇴직수당감액지급등개선방안마련-최근5년간국세청고위직간부출신퇴직공무원중공직자윤리법상취업이제한되는업체에재취업한사람이75명이고,또한이들이세무조사무마에나서는등사회적문제가되고있으므로퇴직당시세무조사를수행하던공무원에대해명예퇴직수당을감액지급하는방안등을검토(2011) 퇴직세무공무원에대한취업제한교육철저-퇴직공무원은퇴직일로부터2년간퇴직전에담당하였던업무와밀접한관련이있는사기업체에취업을하지못하도록규정하고있는공직자윤리법을위반하여취업한퇴직세무공무원이다수발생하고있으므로,이에대한교육을강화하는방안을마련(2010)	국세청	3
20	역외탈세분야조직확대및교육․인사강화-국제세원관리와국제거래조사분야조직을모든지방청까지확대하고,국제세원관리와국제거래조사분야인력의전문성을강화하는개선계획을2012년도국회업무보고시보고(2011) 역외탈세에대한효율적대응방안마련-역외금융․자금세탁등에대한조사교육을강화하고금융정보분석원과의현금거래정보공유를확대하는등역외탈세를방지하기위한대책을마련(2010) 국제공조를통한해외은닉재산과세철저-국제적공조체제의구축을통해해외재산은닉혐의조사를실시하고역외탈세행위에대해철저한과세방안을마련(2009)	국세청	4

04.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번호	시정처리요구사항	피감기관	반복년수(年數) (2008~2012)
1	ODA원조 및 활성화와 문제점 대책	외교통상부	5
2	재외국민선거에 대비한 정확한 재외국민등록 체계 마련 필요성	외교통상부	5
3	재외 탈북자 인권보호 및 지원대책	외교통상부	5
4	해외 성매매 및 해외 노숙 재외국민에 대한 대책	외교통상부	4
5	재외국민 범법행위 예방 및 신변안전 대책의 강구 필요성	외교통상부	4
6	자원외교를 위한 관계부처 및 업계와의 정보교환 협력 등 장기적 대책 필요	외교통상부	4
7	동해의 일본해 단독 표기 시정노력 강화 필요성	외교통상부	4
8	독도표기 관련 민·관 공동추진위원회 등 민관협력제체 구축	외교통상부	4
9	환차손 방지대책 마련	외교통상부	3
10	해외수감자 인권보호 및 감소를 위한 대책	외교통상부	3
11	한류를 활용한 문화외교 강화방안 마련	외교통상부	3
12	중국과의 전략적 대화․소통 강화 필요성	외교통상부	3
13	재외 탈북자의 인권개선을 위한 관련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조 강화 및 구체적인 지원 프로그램 마련	외교통상부	3
14	에너지 외교 강화 및 문제점 개선 방안	외교통상부	3
15	아프리카 지역 재외공관 증설 및 인력 확충	외교통상부	3
16	소말리아 해적의 우리어선 피랍에 대한 적극 대응 필요성	외교통상부	3
17	재외국민 선거실시에 대비한 제도적 보완 노력	주뉴욕총영사관	4
18	러시아정부의 TKR-TSR 추진과 관련한 러시아와 북한간의 협의에 대한 우리 정부의 관여에 대한 평가	주러시아대사관	3
19	독도관련 대책반 운영 실태, 독도와 동해 및 백두산의 지명 및 영유권 표기 수정 노력 등 역사와 영토 문제에 대한 대미 인식 제고를 위한 활동 강화	주미대사관	3
20	미의회내한미FTA반대여론에대한대처필요성	주미대사관	3
21	미국지역 동포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필요	주미대사관	3
22	미북대화와 우리정부의 대응책	주미대사관	3
23	교민들의 주류 사회 진입 노력과 국내 참정권 확보와의 상충 가능성 문제	주미대사관	3
24	동해의일본해표기문제대비책마련	주UN대표부	3
25	일본의 독도 관련 잘못된 문제에 대한 대책	주일본대사관	4
26	문화재 조속 반환을 위한 품목 선정, 일본 전문가 용역조사 등 우리의 적극적인 노력 필요성	주일본대사관	3
27	참정권 부여 관련 재일국민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및 분열 방지 방안	주일본대사관	3
28	중국 내 북한이탈주민의 현황을 확인하고 주중국대사관의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인권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함을 강조	주중국대사관	5
29	장기적 한-캐나다 관계 증진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주캐나다대사관	3
30	한-캐나다FTA전망	주캐나다대사관	3
31	재외국민선거 참여율 제고를 위한 적극적 홍보노력 촉구	주프랑스대사관	3
32	외규장각 도서반환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적극적 노력촉구 및 국민 상호간 이해를 제고할 수 있는 홍보활동 필요	주프랑스대사관	3
33	한글학교에 대한 지원 확대	재외동포재단	4
34	국제교류재단 기금운용에서 발생한 평가손실의 문제와 안정적 기금운용	한국국제교류재단	4
35	민간단체 지원금 부적절한 집행 재발방지 대책	한국국제교류재단	4
36	해외 지한파 네트워크 강화 필요성	한국국제교류재단	3
37	해외 한국학지원사업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으므로 개선대책 마련	한국국제교류재단	3
38	해외봉사단 관리요원의 증원 필요성	한국국제협력단	3
39	해외봉사단의 사후관리 지원체계의 확보 필요성	한국국제협력단	3
40	국가위상에 맞는 ODA 규모 확대를 위한 방안 모색 필요성	한국국제협력단	3
41	ODA 분절화 현상의 실태와 문제점 및 대책	한국국제협력단	3
42	이산가족 상봉의 규모 확대 및 정례화를 위한 근본적인 방안 마련 필요	통일부	5
43	남북 교류 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	통일부	4
44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촉구	통일부	4
45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취업 중심의 정착 지원으로 전환 필요	통일부	4
46	5․24조치로 남북교역이 중단된 상황에서 교역업체의 상사분쟁 관련 문제 파악 및 해결방안 검토필요	통일부	3
47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과 관련 북한이탈주민의 자립과 자활 강화 등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	통일부	3
48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장기적 로드맵 마련 필요	통일부	3
49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위한 심리상태 검사․상담 및 진료 필요	통일부	3
50	재외공관 체류 북한이탈주민의 조속한 송환을 위하여 외교당국과 긴밀한 협조노력 필요	통일부	3
51	민주평통 자문위원 중 여성참여률 제고 필요	민주평통자문회의	4
52	자문위원 추천의 공정성 확보	민주평통자문회의	4
53	청년층 자문위원활동 확대 필요	민주평통자문회의	3
54	해외자문위원 위촉 시 공정한 인사검증시스템 마련 필요	민주평통자문회의	3

05. 국방위원회

번호	시정처리요구사항	피감기관	반복년수(年數) (2008~2012)
1	조종사 유출과 과다한 조종사 양성 비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조종사가 민간 항공사로 이전 시 이전금을 받아 공군발전기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공군본부	5
2	공군비행장 주변 소음피해 저감 및 기지이전과 관련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	공군본부	4
3	군내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징계 및 양형 기준을 강화하고, 성범죄 가해자는 정상참작 사유를 제외하는 한편, 구시대적인 성범죄 예방 교육자료를 전면 개선할 것	국방부	3
4	군의사유지무단 점유에 대한 실태 조사와 함께,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국방부	3
5	병역면탈 행위에 대해 과학적, 종합적인 징병검사 대책을 마련할 것	병무청	3
6	사회복무제도 도입 및 운용 방침 관련	병무청	3
7	북한의장사정포등비대칭전력위협에효과적으로대응하고, 유사시 초기에 무력화할 수 있는 대비책을 마련할 것	육군본부	3
8	주거·복지·교육환경등열악한군간부의근무‧생활여건을지속적으로개선할것	육군본부	3
9	GOP 경계 강화	육군본부	3
10	전시작전통제권전환 관련, 작전지휘에 문제가 없도록 소요전력 확보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	합동참모본부	5
11	북한의화력전, 화생방전, 전자전 등 다양한 전쟁양상에 대비한 각 군의 소요전력 확보 및 합동작전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합동참모본부	3
12	납품비리, 원가 과다계상, 세금계산서 조작, 비자금 조성 및 횡령혐의 등 부정당업체에 대한 제재방안을 마련할 것	방위사업청	3
13	K-2전차 사업과 관련한 중소협력업체의 경영난 해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방위사업청	3
14	군사기밀 유출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	군사법원	3
15	군사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할 것.	군사법원	3

06. 행정안전위원회

번호	시정처리요구사항	피감기관	반복년수(年數) (2008~2012)
1	❍장애인유권자의참정권보장을위한제도개선방안을마련할것❍점자형선거공보제작확대등장애인의투표편의확대및투표율제고방안을강구할것❍장애인참정권보장을위한노력과함께중앙선관위의장애인고용비율을제고할것❍장애인의투표편의제고를위하여부재자투표범위확대방안을검토하고,점자형선거공보제출강화및장애인웹접근성강화등장애인투표율제고방안을강구할것	중앙선거관리위원회	5
2	❍ 현재상반기와 하반기연2회실시하게되어있는재보궐선거시기를조절하여연1회실시하는등재보궐선거횟수를조정하는방안을검토할것❍ 불필요하게발생되는재보궐선거를줄이고,선거로인한비용부담을최소화하기위한대책을검토할것❍재보궐선거에서의과다비용지출문제해소방안을검토할것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
3	❍ 재정자립도가 일정수준 이하인 지자체에 대해서는 재보궐선거 등의 선거비용을 국비로 지원해주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것 ❍ 재정자립도가 10%에 미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선거비용 보전책임을 지우는 것에 대한 개선안을 검토할 것 ❍ 선거비용 보전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 재정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
4	❍ 공관이 협소한 경우 「재외선거 사무편람」상의 면적 기준을 충족하는 대체투표소 확보 등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 재외선거인이 밀집한 지역에서는 선거인의 공관 수용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그 대책을 강구할 것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
5	❍현직단체장의합법을가장한사전선거운동은기획단속을연구하고,해외에서의불법선거운동은현지의신고를유도하고포상금을지급하는방안을마련할것❍해외에서발생하는위법행위에대한사전예방및단속대책을강구할것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
6	❍ 재외선거인을 위한 영문․일문․중문판 홈페이지 운영 등 재외선거 안내․홍보의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 재외선거의 투표방식 등에 대한 홍보․교육방법 등을 철저히 준비할 것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
7	❍ 투표율 향상을 위한 통합선거인명부 시스템을 조속히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투표율 하락현상이 심각하므로, 사전투표제․투표시간 연장 등 외국 사례를 검토하여 투표율 제고방안을 강구할 것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
8	❍ 상시 선거부정감시단의 이탈율이 높고, 적발실적이 저조하며, 실제 선거부정감시가 아닌 사무업무 보조요원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있는 등 당초 선거부정감시단의 도입 취지와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문제를 개선할 것 ❍ 선거부정감시단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할 것 ❍ 선거부정감시단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수당을 현실화 하는 등 선거부정감시단이 실질적으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
9	❍트위터․스마트폰등정보기술을이용한불법선거운동에대한선거관리상개선방안을강구할것 ❍ SNS 등을 활용한 불법 선거운동 단속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것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
10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시민단체의 불법․탈법적인 활동에 대한 예방활동을 강화할 것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시민단체의 장은 매니페스토 운동 및 선거부정감시단 구성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것 ㅇ 우리 실정에 맞는 교육감 선출제도를 마련할 것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
11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의 경우 공익사업 선정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공정성을 제고하고, 부적절한 보조금 사용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 환수 등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할 것 ❍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이 일부 단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동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지원대상 선정 시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할 것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유형에 따르면 민간단체가 정부의 홍보단체가 되고, 불법폭력시위 전력에도 불구하고 지원받은 단체가 존재하는 등 행정안전부의 2009년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과정과 공익사업 선정기준 및 선정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지적된 바, 행정안전부의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며, 관련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하고, 향후 동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할 것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과 관련하여 감사원에 요청하여 진행중인 감사 결과를 조속히 보고하도록 할 것	행정안전부	4
12	ㅇ 국가기록물은 기록물관리법에 의거 국가기록원 소유로 정권이 바뀌면서 이전 청와대 기록은 삭제되는 것이 당연하나, 비공개지정물이 퇴임 6개월 만에 허용되고 열람권이 허용되지 않는 등 국가기록물 관리에 전반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 ❍ 공공기관의 기록물 보존 및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	행정안전부	3
13	❍ 순경입직자의 고위직 승진, 경대출신 기수 간 경무관 인원 편차 등을 줄일 수 있는 균형인사 대책을 마련할 것 ❍ 총경이상 간부 554명의 구성을 보면, 일반 76명(13.7%)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어 전체 일반출신 중 0.09%만이 총경이상으로 진급하고 있는 상황인 바, 순경 입직자들의 사기진작 및 우수인력의 활용을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	경찰청	3
14	❍ 범죄정보관리시스템(CIMS)의인권침해적요소에대한지적및법적근거없이허술하게관리되고있는여러가지문제점에대해서개선책을마련할것 ❍ 경찰의업무목적외개인정보열람․유출을방지할수있는대책을마련할것 ❍ 개인정보유출경찰에대한중징계처벌방안을검토할것	경찰청	3
15	❍ 경찰청 직제구조 개선방안 강구할 것 ❍ 왜곡된 직급구조를 개선하여 경찰조직 정상화를 추진하는 한편, 법질서 확립을 통한 준법 수준을 끌어 올려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	경찰청	3
16	❍ 지방출신 경찰들이 홀대를 받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 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원 6명이 서울청, 본청위주이고, 지방청에서 경기청 한 명이 포함된 수준에 그치고 있으므로, 심사위원회 구성에 지방청 인원을 적정하게 포함시킬 것 ❍ 경찰청의 인사관리에 있어서 서울과 지방 인력 간의 동등한 대우를 위해 노력할 것	경찰청	4
17	❍ 하위직에 편중된 경찰 직급구조의 개선을 검토할 것 ❍ 하위직 편중의 직급구조를 개편하기 위해 타 공무원과의 직급 체계를 형평성 있게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경찰청	3
18	❍ 지구대에서파출소로전환함에있어서필요한예산이나인원을확보하기위한중장기적인대책을수립할것 ❍ 지구대위주에서파출소위주로전환하는등지역별로특성에맞게끔운영을하여주민들에게좀더가까운체감치안이느껴질수있도록치안정책을변화시킬것	경찰청	3
19	❍ 전의경 급식단가를 높여 급식의 질을 개선하고, 전의경 부대에 영양사와 조리사 배치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과거에 미국산 쇠고기를 먹겠다고 약속했던 정부가 먹지 않은 반면 선택권이 없는 전의경들만 1년간 미국산 쇠고기를 먹은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 전의경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 ❍ 전의경의 급식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	경찰청	4
20	❍ 아동 및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제도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 ❍ 성폭력 발생사건이 증가추세에 있는 바,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	경찰청	3
21	❍ 경찰의 교통법규위반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10년 경찰차 1만대당 교통사고 건수(1,487건)는 일반 자동차 1만대 당 교통사고 건수(105.8건) 대비 14배에 달하고 있으므로, 경찰의 교통법규 준수 및 교통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것❍ 경찰 공용차량의 공무 외 도로교통법 위반이 3년 새 2배 이상 증가하고 있고, 교통사고 가해도 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경찰청	3
22	❍ 농축산물절도에대한검거율을제고할수있도록대책을강구할것 ❍ 농축산물절도범죄증가에따른대책을마련할것	경찰청	3
23	❍ 서울시의부채급증에따른대책을마련할것❍서울시부채가2007년도에2100억정도였으나,2008년말에는7074억으로증가하였는바,재정건전성확보를위한대책을수립할것	서울시	3
24	❍ 자동차정체및주차문제,지하철연장문제,인접지방자치단체와의교통연계수단문제등다양한교통문제해결을위한종합적인대책을강구할것ㅇ경기도와의대중교통연계를위한협조체계를강화할것	서울시	3
25	❍ 여성공무원임용확대,학력철폐를위한고졸자의공무원임용확대등균형인사를위한대책을마련할것 ㅇ 여성공무원의비율확대를위한적극적우대조치를실시할것	서울시	3
26	❍ 경기도산하시군구간재정자립도격차해소방안,세계잉여금의우선적인채무상환,상습적인고액체납자의징수율제고,개발제한구역이행강제금징수율제고,지방공기업의과다한성과급제한,부동산실명제위반자의과징금징수율제고등을통한지방재정건전화대책을마련할것 ㅇ 지난4년간경기도부채가7배증가하고있는바,지방세미수납액과결손ㆍ체납액을감소하는등부채경감에노력할것	경기도	3
27	❍지방세체납과결손을줄이기위한대책으로민간업체위탁방안등을검토할것ㅇ경기도의과태료징수율이전국평균보다저조한수준이므로,이에대한대책을강구할것	경기도	3
28	❍대전은동서격차로구도심공동화가큰문제인데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대전시의 대책을 강구할 것 ㅇ 구도심과 신시가지 간의 불균형 해소대책을 마련할 것	대전광역시	3
29	❍재정자립도가미흡(25%)한실정인바,지방세체납액징수대책등재정건전화방안을마련할것 ㅇ진정한‘자치도’로서기능하기위한재정자립도제고대책을수립ㆍ시행할것	제주특별자치도	3
30	❍ 관광사업활성화를위해관광업의부조리방지,외국인관광객에대한개선된관광정책마련,입장료인하,렌트카이용시불편개선,대표적인지역축제개발및이벤트실시,제주공항의수용능력제고등의대책을강구할것ㅇ관광요금및서비스물가를합리적으로조정하기위하여도민들에대한홍보및계도사업을추진할것과관광활성화를위하여노력할것	제주특별자치도	3
31	❍ 서울청경찰차량의도로교통법규위반근절대책을강구할것❍서울청공용차량의안전운전불이행,법규위반등으로인한가해사고및과태료부과사례가빈발하고있는데대한대책을마련할것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	3
32	❍아동성범죄및노인성범죄가급속히증가하고있으므로성범죄근절을위한대책을강구할것❍성범죄특히,아동대상성범죄에대한대책을강구할것	경기도 지방경찰청	3
33	❍외국인범죄예방을위한계도대책을마련할것❍경기도외국인범죄가전국의30%이며,160%의급격한증가율을보이고있으므로,외국인밀집지역을중심으로한외국인범죄증가현상에대한대책및5대강력범죄증가현상에대한대처방안을모색할것	경기도 지방경찰청	3
34	❍마약사범증가에대한대책을마련할것ㅇ성매매,조직폭력,마약사범에대한단속및예방대책을강구할것	제주도 지방경찰청	3
35	❍렌트카운전자에대한계도․홍보뿐만아니라단속강화를통해서이들의음주운전을근절할것ㅇ관광객이렌트카를안전하게이용할수있도록계도․홍보를강화할것	제주도 지방경찰청	3
36	❍제주지방경찰청에중국어가가능한외사인력을확보할것 ❍외국인범죄증가에대비하여지역특성에맞는사전예방대책을마련할것 ㅇ외국인범죄증가에대처하기위하여국제수사기법,외국어능력을갖춘전문인력을확보하고국가간협조체계구축방안을마련할것	제주도 지방경찰청	3
37	❍지방행정체제개편이가속도가붙을것이라생각되는데,이부분에대해서는국고가지원되는것이합당하므로,행정안전부나지방자치단체와지속적으로협의해줄것 ㅇ우리현실에비추어타당한지방행정체제의개편방안을연구할것	한국지방행정연구원	3
38	❍ 기금증식을 위해 충북 오송 미분양 주택의 조기 해소 방안을 마련하고 수익성이 저조한 지방회관 등 미활용 부동산의 조속한 매각 등 해소 대책을 마련할 것 ㅇ 보유가치 없는 부동산은 조속히 매각하여 기금증식에 기여하는 등 공단보유 미활용 부동산의 활용방안을 강구할 것	공무원연금관리공단	3
39	❍교통사고잦은곳개선사업을수익과연계할방안을모색할것 ㅇ교통사고잦은곳개선사업을추진함에있어구간중심의개선사업을확대하도록하고,교통사고종합분석센터확대운영방안을마련할것	도로교통공단	3

07.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번호	시정처리요구사항	피감기관	반복년수(年數) (2008~2012)
1	교육격차를 해소할 방안을마련할 것	서울특별시교육청	3
2	사립학교 보건교사 배치율이 매우 저조하므로 보건교사 충원방안을 강구할 것	충청북도교육청	3
3	사립학교에서 교원 결원시 기간제 교원을 고용하고 있으므로 정규교사를 채용하도록 지도할 것	경상북도교육청	3
4	｢사립학교법｣,｢교육공무원법｣에보면퇴직이라든지퇴임할때정교사를채용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책을 마련할 것	경상남도교육청	3
5	우수한 인재 선발을 위하여 현재 비정규직으로 임명된 입학사정관의 신분을 안정시키는 것을 고려할 것	경북대학교	3
6	강의평가 참여도가 높은데도 평가결과를 학생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것	서울대학교	3
7	교수의 사외이사 참여의 목적도 달성하고 교수들이 부당한 특혜를 받지 않도록 사외이사 겸직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서울대학교	3
8	교수임용 시 서울대학교 출신, 미국 박사학위 소지자 채용 편중현상을 해소할 것	서울대학교	3
9	올해의여교수비율12.7%를내년에는15%로향상되도록노력할것	전남대학교	3
10	여성교수의 전체비율 및 보직교수 비율 향상, 다양한 전공분야에 대한 여성교수 확보 등을 위해 노력할 것	전북대학교	3
11	이공계 학생의 중도탈락률이 높으므로 대책을 강구할 것	제주대학교	3
12	각 국립대병원의 장애인 고용률을 제고할 것	국립대학교병원 공통	3
13	고전번역 종사자의 낮은 보수수준을 인상하는 등 처우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한국고전번역원	3
14	외국교과서에 실린 한국관련 내용의 오류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시정하고 우리나라에 관한 내용을 증․신설하는 등 한국바로알리기 활동을 강화할 것	한국학중앙연구원	3
15	입학사정관제도가 특수목적고 및 서울지역 고교중심으로 운영되지 않고 지방 등 소외지역 학생들이 다양하게 선발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한국대학교육협의회	3
16	출연(연)의 미활용 특허율의 증가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특허 활용율을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	기초기술연구회	3
17	출연(연)연구원이직문제해결을위하여정년연장방안을논의할것	기초기술연구회	3
18	특허관련 비용지출이 증가하는 것과 관련해 특허 활용율을 높이는 등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것	한국과학기술원	3
19	연구자의 사업포기, 평가결과 불량 판정과제 등 부적절한 이유로 중단된 연구과제에 대한 제재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연구비 유용에 관한 대책을 마련할 것	한국연구재단	3
20	연구시설․장비의 NTIS 등록실적이 미흡하므로, 등록실태에 대한 연구기관 현장방문 조사를 실시하는 등 보다 면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연구장비 공동활용 및 노후장비 재활용 제고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4

08.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번호	시정처리요구사항	피감기관	반복년수(年數) (2008~2012)
1	공공체육시설의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확대 및 장애인 프로그램 운영,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확충 및 장애학생 체육활동을 위한 특수학교 스포츠 강사 배치 등 장애인 생활체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	문화체육관광부	4
2	인력채용절차 미준수, 전보제한기간을 위반한 전보 등 문화체육관광부의 잘못된 인사관행을 시정할 것	문화체육관광부	3
3	성과지표 목표치의 소극적인 설정 및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성과지표 설정 등 성과관리제도를 개선할 것	문화체육관광부	3
4	한스타일육성종합계획상의세부사업이제대로추진되지않거나중단되는등사업추진실적이저조하고,부처별이행현황에대한점검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고있으므로이에대한대책을마련할것	문화체육관광부	3
5	국내관광이 수도권 및 서울지역에 편중되고 있으므로 지역관광의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것	문화체육관광부	3
6	관광객증가에따라숙박시설확충이시급하므로주거지역내중저가숙박시설을확충하고한국형홈스테이를활성화하는등의방안을적극적으로강구할것(2010) 2012년까지‘외래관광객1,000만명,관광수입130억불’목표를달성하기위하여외국관광객의한국관광만족도제고를위한대책및관광인프라개선등관광산업활성화를위한개선책을마련할것(2009)	문화체육관광부	3
7	강원랜드의 건전화를 위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중독 예방․치유활동을 강화할 것	문화체육관광부	3
8	학교체육 정상화를 위하여 학교운동경기부 지도자의 고용, 대학의 체육특기자 선발 등과 관련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문화체육관광부	3
9	방송통신위원회의 모든 공개 회의에 대한 속기록을 공개하고, 이를 위해 관련 내부 규정을 개정할 것	방송통신위원회	3
10	외주제작사 연기자의 출연료 미지급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송사와 외주제작사간 체결한 MOU 이행여부를 점검할 것	방송통신위원회	3
11	홈쇼핑사업자가 SO에 지급하는 송출수수료에 대한 상한선 설정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	방송통신위원회	3
12	DMB사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방송통신위원회	3
13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근본적인 개인정보보호대책을 마련하고, 민간기업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수준 점검을 강화할 것	방송통신위원회	3
14	서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차상위계층에 대한 통신비 인하 방안과 선불요금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방송통신위원회	5
15	문화재 도난ㆍ도굴 관련 단속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이 2명에 불과하고, 도난방지설비 구축 현황, 도난문화재 유통과정, 시장규모, 국외밀반출 현황 등에 관한 실태파악이 미흡한 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문화재청	3
16	문화재 화재 대응 매뉴얼의 오류도 많고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며 문화재 개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으므로, 매뉴얼의 현장 적합성을 강화할 것	문화재청	3
17	문화재반출을막기위해공항,항만등에문화재감정관실을운영하고있으나비상근감정관실의경우적발실적은거의없으므로,이에대한운영개선방안을마련할것(2010) 현재전국항만과공항에서는검색요원이문화재로의심되는물건을발견하면해당물건에대한감정을감정위원에게요청하는방식으로문화재유출방지체계가구축되어있으나,이경우서적이나도서등에대한검색에는한계가있으므로향후서적류등에대한반출방지대책을마련할것(2009)	문화재청	3
18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실질적인 기능수행을 위하여 권한, 조직, 예산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3
19	우리나라의 도박중독 유병률이 높으므로 중독예방․치유센터의 지역센터 설치를 확대할 것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3
20	한국영화산업의수직계열화를해소하고한국영화의다양성을보호하기위한대책을마련할것(2011) 영화산업분야에서의불공정거래및독과점현상을최소화하기위하여,영화산업투자·상영부문의표준계약서권고안을조속한시일내에작성하여공표할것(2010)	영화진흥위원회	3
21	예술영화제작지원사업을중단하고도입한스탭인건비지원사업으로상당수예술영화들이지원을받지못하는문제가있으므로이에대한개선방안을마련할것(2011) 스태프임금체불사례가있는영화제작사의프로젝트에대해서는위원회의지원·출자를제한하는등영화제작스태프의처우개선을위한방안을마련할것(2010)	영화진흥위원회	3
22	청소년과주민들의건강증진을위해조성된잔디우레탄운동장이개보수사업이적절하게이루어지지않아오히려건강을위협하고있는바,지방재정이열악한곳부터우선적으로개보수사업을지원할것(2011) 학교운동장시설(인조잔디,우레탄트랙등)지원을위해2000년부터3,000억원이상투입하였는데,주민을위한의무개방과일정액이상사용료부과제한등지원조건준수여부에대한실태를파악하고,시설유지․보수비지원필요성에대해검토할것(2010)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3
23	문화산업의 수도권 집중화로 비수도권 지역의 문화산업이 위축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지역문화에 기반한 문화산업 육성 및 인프라 확충지원 등 지역문화산업 활성화 대책을 강구할 것	한국콘텐츠징흥원	3
24	현재 저작권신탁관리단체는 독점적 지위를 부여받아 운영 중에 있는데, 복수 신탁관리단체 제도를 도입할 경우에는 신탁단체간 경쟁에 의하여 협회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제고하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므로 복수 신탁관리단체 제도의 도입에 대하여 검토할 것	한국저작권위원회	3
25	제2의 바다이야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단 및 모니터링 인원의 확대 등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할 것	게임물등급위원회	3
26	스포츠외교인력양성사업의경우그동안의실적및효과를파악하고,향후지원방식개선등효과적인사업추진방안을마련할것(2009) 스포츠외교인력양성관련,스포츠외교인력DB가부실하게관리되고있으므로개선방안을강구할것(2008)	대한체육회	3
27	시정권고 이후에도 동일한 법익침해가 반복되고 있으므로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해당 언론사에 불이익을 주는 등 제재조치를 마련할 것	언론중재위원회	4
28	정정보도문 등 피해구제보도문의 위치, 크기 등을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	언론중재위원회	3
29	언론사가유명인들의자살사건에관해보도할때관련묘사가지나치다는문제가있으므로언론사가시정권고심의기준을준수할수있도록하고,제재조치부과등다른제재수단을강구할것(2010) 연예인자살사건보도와관련하여사실관계가명백하지않은추측성보도등에대한대응방안을마련할것(2008)	언론중재위원회	3
30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국가보안법관련내용심의시시정요구비율이99.9%에달해국민의표현의자유를심각하게제약할우려가있으므로이에대한근본적인개선대책을마련할것(2011) 정부공공기관에서요청받은불법정보심의건에대하여는보다엄격한기준에따라심의를하는등국가기관에의해표현의자유가위축되지않도록유의할것(2010)	방송통신심의위원회	3
31	막말․막장 등 저품격 방송에 대한 제재 수준 상향,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제재 방안을 마련할 것	방송통신심의위원회	3
32	지역국의 디지털 전환율이 미흡한 바, 예정된 디지털 전환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한국방송공사	3
33	외주제작사의 출연료 미지급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한국방송공사	3
34	난시청 가구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통하여 해소 대책을 마련하고, 대국민 홍보방안을 수립할 것	한국방송공사	3
35	디지털통합사옥 건립사업이 일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포함하여 적정한 재원 조달 방안을 강구할 것	한국교육방송공사	3
36	초․중학생을위한콘텐츠및창의․인성교육콘텐츠의제공을확대하기위한방안을마련할것	한국교육방송공사	3
37	MBC계열사의자체제작프로그램비율을높일수있는방안을마련할것(2011) MBC의재방송편성비율이높아지고있는데,양질의새로운콘텐츠제작을늘릴수있도록대책을마련할것(2010)	방송문화진흥회	3

09.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번호	시정처리요구사항	피감기관	반복년수(年數) (2008~2012)
1	한중FTA가체결될경우우리농어업에대한피해가클것으로예측되므로FTA체결이전에그피해를최소화하는대책을마련할것 / FTA피해에대한정확하고면밀한분석과재검토를통하여,생산피해액만추정할것이아니라소득피해액을산정하고그에따라실질적이고본질적인피해보전대책을수립할것	농림수산식품부	4
2	논작물과의형평성,열악한지방자치단체의재정등을고려하여 조건불리지역직불제사업의지방비를30%에서10%로축소하는 방안을마련할것/ 조건불리지역직불제거주지및경작에대한면밀한조사를통해 거주지요건을완화하는등제도개선방안을마련할것 / 6:4인논밭경작지에비해직불금은논농업에92%,밭농업에 7.7% 비율로불균형적으로지급되고있는상황이므로직불제를면적당 비율로지불될수있도록개선하는방안을검토하고,지방비부담이 30%인조건불리직불제의지방비부담을완화하여전액을국고보조함과동시에조건불리지역직불제의요건을읍․면에서동으로 확대하는방안을검토할것	농림수산식품부	4
3	상습적인 농업용수부족지역 및 홍수피해지역에대해 안정적인영농 및 가뭄대책을마련할것	농림수산식품부	3
4	이상기후로 인해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인한 농민들의피해가 늘어 나고있으나,농어업재해보험의가입률이여전히저조하고보험대상품목수가 매우 부족하므로 가입률제고방안 등 이를개선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보험의제도개선방안을마련할 것	농림수산식품부	4
5	“해외농업개발사업10개년기본계획”보완시전문인력양성계획을 포함하는등해외농업개발사업을활성화하여안정적인해외곡물 공급망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추진할 것	농림수산식품부	3
6	쌀소비는 줄어드는 반면 콩,밀 등은자급률이 낮은 상황이므로 이들 작물을 육성하고,식량곡물자급관리가 제대로 되고있지 않으므로 식량자급률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농림수산식품부	3
7	한식세계화사업을 농촌진흥청, 농수산물유통공사, 한식세계화재단에서 실시하는 등 농림수산식품부산하기관간의유사한 사업이 중복되어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있으므로농림수산식품부가 정확한 지침을마련하여예산이낭비되지않도록노력할 것	농림수산식품부	3
8	친환경농산물육성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나 농약검출,인증번호 부정확․인식불가,인증취소등의문제가지속적으로발생되고 있으므로소비자인지도및신뢰도향상을위해친환경농산물인증을 활성화하고 관리를 강화할것	농림수산식품부	4
9	예산의목적 외 사용, 보조금 자부담 부족등보조금이부적절하게운용되는사례가다수존재하므로보조금을철저하게관리하고제도를 개선할것	농림수산식품부	3
10	막걸리에 일본누룩이 사용되고 있으므로,일본누룩을대체할 전통누룩을 개발하고 우리나라 정서에 맞는 맛의 변화등을 고려하여 이를보급시킬방안을강구할 것	농림수산식품부	3
11	이상기상현상으로발생하는돌발병해충에대한원인․발생경로등을 면밀히파악하여이에대처할수있는중장기대응프로그램을 마련 할것(2011) 꽃매미등돌발병해충의피해를방지할수있도록병해충발생에대한 조기예찰,방제기술개발,현장긴급방제체계대책을마련할것(2009)	농촌진흥청	3
12	로열티대응관련국산품종 개발에 많은예산을투입하였으나로열티 절감액은 미미한 수준이므로,수요조사를 강화하여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품종을 개발하도록 대책을 강구할것	농촌진흥청	3
13	농부증은발생현황에대한지역별조사나경작작목별발생증상에 대한 역학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정식질병으로인정되지못하고있는바,농부증이정식질병으로인정받을수있도록관련 조사를강화할것	농촌진흥청	3
14	고독성농약은농약안전사용교육을받은농업인에게만판매하여야 함에도인터넷판매를통해누구나구입할수있는문제점이발생하고있으므로이에대한단속강화방안을마련할것	농촌진흥청	3
15	부정․불량농약유통이감소하지않고증가하는이유는적발이된이후에도낮은처벌로인해판매를계속할수있기때문이므로,농진청은 중복및연속적발방지를위해처벌을강화할것	농촌진흥청	4
16	지구온난화등이상기후에따른배추등농작물의정확한작황예측, 재배적지의변화,병충해등으로인한작물피해방지등기후변화에 따른대응연구를강화하고,배추등주요채소의수확후의비축 및보관,가공,저장,유통등소비단계까지의관리기술개발대책을 마련할것	농촌진흥청	3
17	녹색사업단의녹색자금지원사업에대한평가체계를개선하여낮은등급의평가를받은사업주체가계속지원받지않도록조치할것	산림청	3
18	산지전용타당성조사제도로사업계획의필요성․적합성․환경성등을 면밀히검토하여보전산지와우량한산림이개발되는것을억제하고, 불법전용산지가체계적으로관리되도록조치할것	산림청	4
19	매년적자상태인국립자연휴양림의운영개선을위하여비용절감과 주중가동률향상및지역경제와의유기적연계등경영을개선할 것	산림청	5
20	임업기계장비개발과지원센터운영을활성화하고임지부산물의 활용확대,목재자급률향상방안과장기비전로드맵을수립할것 임업기계장비개발과보급확대대책을마련하고임업용면세유부정수급자에대한처리와재발방지를위한사후대책을강구할것	산림청	3
21	충북진천군은관상어산업으로내륙에서발달된지역이므로이지역을담수관상어산업중심지로만들기위한방안을검토할것 관상어산업활성화를위해발전모형구축,관상어양식기술개발및관련실태조사와정책방안제안,수출활성화컨설팅및지원등다양한수단을강구할것	국립수산과학원	3
22	임업기계지원센터의국고지원중단에따른운영상의어려움과장비 노후화로인한가동률의저조등으로임업기계지원센터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못하고있으므로개선방안을마련할것	산림조합중앙회	3
23	산림사업의안전사고발생원인을분석하고예방대책을강구하여안전사고율을낮출수있는방안을마련할것(2010) 산림사업의안전사고가매년증가하고있으므로안전사고예방을 위한대책을강구할것(2009) 산림작업단인부들의안전사고가늘어나고있으므로,산림작업단인부들의안전사고예방과보상대책을마련할것(2008)	산림조합중앙회	4
24	최근장외발매소입장객이감소했음에도불구하고매출액이증가하여 1인당베팅액이증가한것으로분석되고있으므로전자카드제도입 등장외발매소건전화방안을강구할것	한국마사회	3
25	장외발매소설치시건물소유주가장외발매소개설에필요한인․허가 등을완료하도록하고있어서초장외발매소등그동안추진과정에서 많은문제가발생하였으므로,마사회가주민동의서및인․허가절차 등을전담하여책임성을강화할수있는방안을마련할것	한국마사회	4
26	불법경마및불법경마사이트에대한단속을강화하기위해조직및 예산상지원을확대할것	한국마사회	4
27	마사회는습관성도박을예방하기위하여유캔센터를운영하고있으나 도박중독예방치유비용으로사용하는예산이미흡하므로관련예산을증액할것	한국마사회	3
28	제주마사박물관이세계적말박물관으로건립될수있도록마사회가 주도하는구체적재원조달및추진방안을마련할것	한국마사회	3
29	농업기반시설의체계적인유지관리를위해지자체에서관리하는 수리시설물을공사로통합하여농업용수관리체계를일원화하는방안을 검토할것(2011) 현재지방자치단체가관리하는수리시설은노후화및관리미비로 농업인의피해가우려되므로농어촌공사에서지자체의수리시설을 통합관리할수있는방안을마련할것(2010) 현재지방자치단체가관리하는저수지등수리시설의노후화가심하고체계적인관리가이루어지지않고있으므로농어촌공사로일원화하여통합관리하는방안을강구할것(2010) 공사에서관리하고있는수리시설물중30년이상경과된시설이 55%에달하고 2011년정밀안전진단결과 D등급이하의시설물이 70여개소로예상되는등노후된수리시설개보수가시급한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한국농어촌공사	4
30	공사가 관리하는농업생산기반시설의노후화가심각하여안전성이우려되므로농업생산기반시설전반에대하여계속적이고상시적인정비와보수를실시할것	한국농어촌공사	3
31	매년100여개이상의저수지,담수호등이농업용수의수질기준을 초과한오염상태로수질개선을위한예산확보대책,오염원차단대책, 저수지수변개발에따른오염방지대책등을마련하여조속히추진 할것(2011) 농어촌공사에서매년실시하는수질측정망조사결과상당수의저수지 수질이농업용수로부적합한것으로조사되었는바수질개선을위한 예산확보등대책을마련할것(2010) 농촌용수수질오염이갈수록심각해지고있는바이에대한종합적이고 근본적인대책을마련할것	한국농어촌공사	5
32	고령농의 생활안정을 위해 농지연금을 확대하고 적극 홍보할 것	한국농어촌공사	3
33	공사에서추진한전원마을조성사업의분양실적이상당히저조하여 예산낭비가우려되므로분양가절감등다양한개선방안을강구할것(2011) 농어촌공사에서현재분양중인5개전원마을조성사업의분양율은 13%에그쳐미분양사태가심각한실정이므로분양가격및분양대상자격등에대한심도있는분석을통하여분양률제고를위한대책을마련하고,설계중인사업에대해서는타당성조사를거쳐추진할 것(2010)	한국농어촌공사	3
34	농경지리모델링사업에사용되는준설토가오염된경우농경지토양오염이우려되는데이에대한방지대책을마련할것(2010) 오염된저수지의준설토를농지복토용으로사용할경우농지오염이 우려되는바이에대한대책을마련할것(2009)	한국농어촌공사	3
35	국가곡물조달시스템구축사업에있어CJ이탈에대응한국내실수요처와의연계및메이저등에대응한치밀한접근전략이필요하므로 국제곡물전물가육성등우수전문인력을보강하고,선물거래추진 및국제곡물관측시스템개발등에관한방안을강구할것(2011) 국가곡물조달시스템구축사업은공사의설립목적에맞지않고,민간기업이해야할사업영역으로초기리스크가크고,곡물메이저견제로컨소시엄구성도부정적이므로재검토할것(2010)	농수산물유통공사	3
36	MMA밥쌀용쌀의공매입찰참가자격완화로인해국내물량공급이 확대되고원산지표시적발건수가급증하는등수입쌀의부정유통 가능성이증가하고있는바,이에대한대책을강구할것	농수산물유통공사	3
37	극심한어려움에처한농촌과농민의현실을외면한채설립목적과 취지에어긋나는수준의각종수당,특별성과급,자기계발비를 비롯하여 임직원에대한과도한급여인상과각종후생복지혜택을주는등 방만한경영이지속되고있으므로공적기관에걸맞는건전한경영이 이루어지도록개선할것(2011) 성과급과다지급,골프․콘도회원권과다보유,임직원의자녀해외유학자금지원,법인카드유흥업소사용등농협이방만한경영을하고있으므로이를시정하고내부통제를강화할것(2010)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3
38	농협농산물판매장에서수입농수산물이판매되지않도록철저하게관리․감독할것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3
39	전체하나로마트중농축수산물의판매비중이10%미만인곳이3분의1로나타나는등하나로마트의농축수산물판매비중이매우낮으므로 공산품보다농축수산물의판매비중을높이도록시정할것.(2011) 농협하나로클럽및마트에서판매되는품목중농축수산물비중이점점줄어들고있는데농축수산물판매비중을일정수준으로유지할수있도록대책을마련할것(2010)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3
40	계약재배와관련하여농가의참여확대를위한네트워크를구축하고 계약재배의효과제고를위해무,배추등에대한계약재배의성공 모델을개발할것 계약금,계약단가상승을통해계약재배를적극확대하고산지농협의마케팅역량을강화할것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3
41	수협중앙회가공적자금이투입되었고미처리결손금도2,700억원 이상남아있음에도각종수당,특별성과급,자기계발비등임직원에 대하여과도한급여인상과후생복지혜택을부여하고골프장회원권을 추가구입하는등방만한경영을보이는것에대한개선방안을마련할것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4
42	수협신용부문은춘천투탑시티사례등부동산PF대출손실이증가하고제일은행의부실지급보증서사례등금융사고가지속적으로 발생하여경영효율성이떨어진다고보이므로부실대출을막기위한 대출심사강화등개선방안을강구할것 2010년8월말PF대출액9,736억원중57.8%인5,626억원이요주의포함불건전여신으로분류될정도로부실여신이매년대폭증가하고있으므로PF부실방지대책을마련할것 신용사업에서시중은행에비해PF대출비율이높으므로경영상의 문제가없도록대책을마련하고,특히‘투탑시티’의부실대출과 관련하여관련자책임및손실최소화를위한방안과부실대출 방지를위한대책을마련할것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4
43	외국인선원의이탈이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으므로이탈률감소를 위해수협이보다적극적인관리방안을강구할것(2011) 최근4년간외국인선원이탈자가총1,804명에달하고올해8월기준이미588명이이탈해이미지난해수준을초과하고있으므로연근해어업외국인선원조기이탈에따른방지대책을마련할것(2010) 외국인선원이탈자가발생하여불법체류자를양산하고있으므로 이를방지하기위한대책을마련할것.(2009)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4
44	일선조합임원구성의성적불균형을해소하고여성어업인의권익을 실질적으로신장할수있도록개선방안을마련할것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3
45	투입대비수익률이낮은수협바다마트와수협e쇼핑의경영개선 방안을강구할것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4

10. 지식경제위원회

번호	시정처리요구사항	피감기관	반복년수(年數) (2008~2012)
1	지역별로 특화된 R&D 전략 마련 등을 통해 R&D 예산배분의 지역편중 문제를 해소할 것	지식경제부	4
2	산하 공공기관의 임·직원비리와 관련한 징계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하고 그 결과를 보고할 것	지식경제부	3
3	대기업의 기술인력탈취, 가격담합과 같은 불공정 거래행위 등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책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마련할 것	지식경제부	3
4	대형마트의 입점 당시 조건 불이행(지역주민 고용, 소상공인과의 상생)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보고하고, 사회적 책임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지식경제부	4
5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투자기업 입주율 저조 문제에 대한 대책 등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고, 추가선정의 타당성에 대해 지경부 차원의 검토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보고할 것	지식경제부	3
6	연구개발비 유용·횡령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으므로 자금집행 및 정산 등 R&D자금 전주기 관리를 위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지식경제부	3
7	원가 이하 전기요금의 현실화 및 산업용 전기요금의 인상 등 현행 전기요금체계 재편방안을 검토할 것	지식경제부	4
8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예산 및 인센티브 확대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	중소기업청	5
9	중소기업 판로지원 및 중기전용 매장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	중소기업청	3
10	공공구매제도 이행력을 제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	중소기업청	3
11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예산집행 부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중소기업청	3
12	나들가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통합물류센터 구축사업을 추진할 것	중소기업청	3
13	위조상품의 온라인 유통에 대한 단속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특허청	4
14	특허 분쟁시 중소기업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특허청	4
15	공사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도시가스 원료비 미수금 회수를 위한 종합대책을 지식경제부와 협의하여 마련할 것	한국가스공사	3
16	공사 대형화에 따른 메이저 수준의 석유개발 기술력 확보를 위해 자체 석유개발 전문인력 양성방안을 수립할 것	한국석유공사	3
17	해외자원개발의 탐사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할 것	한국석유공사	3
18	부채비율이 급격히 증가하여 2011년에 193%에 이르는 등 석유공사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되었으므로 부채비율 감축방안을 마련할 것	한국석유공사	3
19	비축기지 가동률 저조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적절한 비축석유 운용을 통해 국내 유가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한국석유공사	3
20	시추선 추가확보 및 시추선사업 전문회사 설립 등 시추선사업의 지속성장 방안을 수립할 것	한국석유공사	3
21	석탄공사 자본잠식 문제와 관련하여 부채규모 감소대책 및 자구노력 계획을 수립하여 올해 연말까지 국회에 보고할 것	대한석탄공사	3
22	희토류 등의 비축량이 저조한 상태인데, 에너지 공급위기에 대비하여 희유금속의 안정적 확보 및 비축 방안을 강구하며, 전문적 비축은 한국광물자원공사가 경제적 비축은 조달청이 맡도록 업무협의 할 것	한국광물자원공사	3
23	자원외교를통한해외자원개발사업의사업성과를제고할수있는방안을마련할것	한국광물자원공사	3
24	악화된 기금배수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할 것	한국무역보험공사	3
25	저조한 채권회수 실적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한국무역보험공사	3
26	무역보험 지원에 있어 지역별 균형을 제고할 것	한국무역보험공사	3
27	UN조달시장 진출 지원 확대로 UN분담금 수준의 해외수주량과 수주금액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할 것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4
28	외국인투자유치 관련, 신고금액 대비 도착금액 부진, 신고금액에 따른 포상금 지급, 관계기관과 협력 부족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투자유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3
29	수출인큐베이터 통합 이후 저조한 실적을 개선하고 중소기업 부담․불만 관련 서비스를 개선할 것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3
30	프랜차이즈산업 관련 해외진출 확대 및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균형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3
31	구조고도화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할 것	한국산업단지공단	3
32	직원비리 등의 재발을 막기 위한 구조적 방지대책을 강구할 것	한국전자통신연구원	3
33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및 산업화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	한국전자통신연구원	3
34	출연(연)의 여성연구원 및 장애인 고용비율을 확대할 것	산업기술연구회	4
35	출연(연) 비정규직 비율 축소방안 및 처우개선방안을 마련·시행할 것	산업기술연구회	4
36	휴면특허 비율 축소, 기술이전 활성화 등 출연(연)의 연구성과 활용실적을 제고할 것	산업기술연구회	3
37	연구의 질적 향상을 위한 PBS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산업기술연구회	3
38	중소기업 기술이전 강화 등 산업계와의 연계성 강화방안을 마련할 것	산업기술연구회	3
39	R&D예산의 지역편중 해소 대책을 강구할 것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3
40	정부 R&D자금의 관리감독 강화 및 유용 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5
41	가짜석유와 정량미달 판매 근절을 위한 수급보고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것	한국석유관리원	3
42	SW마에스트로사업 등 인력양성사업 추진에 있어 경력 추적조사 등을 통해 제반 성과를 재점검할 것	정보통신산업진흥원	3
43	에너지 과다사용 산업, 에너지 저효율분야를 중심으로 철저하게 에너지 수요관리를 실시할 것	에너지관리공단	4
44	신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보완하여 수립할 것	에너지관리공단	5
45	수요관리 전문기관으로서 에너지관리공단의 역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에너지관리공단	3
46	대기업 및 기업형 농장에 대한 전기요금 현실화 등 원가 이하 전기요금의 현실화를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	한국전력공사 및 자회사	4
47	전기검침용역업체선정입찰에서특정업체에특혜가돌아가지않도록재발방지대책을마련하고공정하고투명한입찰시스템을마련할것	한국전력공사 및 자회사	3

11. 보건복지위원회

번호	시정처리요구사항	피감기관	반복년수(年數) (2008~2012)
1	보육교사처우개선에대한대책마련이필요함.	보건복지부	5
2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도 개선	보건복지부	5
3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보건복지부	4
4	국민연금기금 관리·운용을 철저히 할 필요	보건복지부	4
5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 방지 및 부정수급 환수 방안	보건복지부	4
6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을 개선할 것	보건복지부	4
7	병원 내 2차 감염방지를 위한 항균제품 인증 제도를 활성화할 것	보건복지부	4
8	부랑인과 노숙인 정책 개선 필요	보건복지부	4
9	선택진료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보건복지부	4
10	응급의료기금 관리를 강화하고 응급의료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보건복지부	4
11	전공의 확보율 개선 방안 마련	보건복지부	4
12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의 확대	보건복지부	4
13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등 부과체계 개선	보건복지부	3
14	골수기증 포기자를 줄이기 위하여 골수기증의 위험성에 대한 잘못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기증과정의 안전성에 대하여 국민홍보를 활성화하며, 골수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기증희망자에 대한 제도적 편의와 사후관리를 강화할 것	보건복지부	3
15	과잉진료, 진료비 과다청구, 영상의료장비 중복 촬영 등 의료비 낭비요인에 대한 전면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	보건복지부	3
16	국민연금기금의 복지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	보건복지부	3
17	권역별 응급의료센터 지정 기준을 합리화할 것	보건복지부	3
18	기초노령연금 전달체계 구축	보건복지부	3
19	기초노령연금 제도의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보건복지부	3
20	기초노령연금 지급 시 장사정보시스템 등과 연계하여 부당지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부당지급된 금액은 조속히 환수할 것	보건복지부	3
21	노숙인 보호 대책을 마련할 것	보건복지부	3
22	노인장기요양보험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보건복지부	3
23	드림스타트 사업이 실수요자에게 효과적이도록 사업지역 지정을 선정할 것	보건복지부	3
24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전반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보건복지부	3
25	병원 영상기기 촬영 이력관리 대책 수립 필요	보건복지부	3
26	보건복지부 및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의 청렴도를 강화할 것	보건복지부	3
27	보육시설 안전 관리 철저	보건복지부	3
28	부당청구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보건복지부	3
29	사회복지사 자격 관리 필요	보건복지부	3
30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의 예산 과부족 및 실적저조	보건복지부	3
31	산후조리원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지도·감독 및 신고의무 등 강화	보건복지부	3
32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	보건복지부	3
33	요양보호사, 보육교사, 노인돌보미 등 복지분야 종사자들의 처우가 매우 열악한 바, 이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	보건복지부	3
34	의료광고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심의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보건복지부	3
35	자활기금 집행률 저조 문제, 집행률 제고방안 마련	보건복지부	3
36	장기기증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것	보건복지부	3
37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에관한법률시행에따른공공기관등의 편의증진시설 확충방안을 강구할 것	보건복지부	3
38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추계를 관련 부처와 협조하여 시급히 마련할 것	보건복지부	3
39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대상자 범위 및 급여량 확대에 관한 대책을 마련할 것	보건복지부	3
40	지방 의료기관 인력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한 심도있는 검토 필요	보건복지부	3
41	틀니뿐만 아니라 사전적인 치아건강검진 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할 것	보건복지부	3
42	백신 예방접종에 대한 대책 수립	질병관리본부	4
43	국가결핵관리 강화방안 마련	질병관리본부	4
44	개인정보 보호 대책을 강화할 것	건강보험공단	4
45	건강보험료 체납처분 및 결손처분 관리를 강화할 것	건강보험공단	4
46	고액 자산가나 연금소득이 많은 사람이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건강보험료를 면제받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피부양자 인정기준 강화 방안을 검토할 것	건강보험공단	4
47	과오납 환급금과 관련하여 대책 마련 필요	건강보험공단	4
48	건강보험 부당이용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건강보험공단	3
49	건강보험료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건강보험공단	3
50	구상금 미징수액에 대한 징수율을 높일 필요	건강보험공단	3
51	노인의료비 문제와 관련하여 노인 질병 특성에 맞는 서비스, 즉 의료전달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할 것	건강보험공단	3
52	농어촌벽지 보험료 경감관련 소득기준에 따른 차등 부과방안을 도입할 것	건강보험공단	3
53	보험료를 덜 납부하기 위하여 소득을 과소 신고하는 사업장이 많으므로 사업장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	건강보험공단	3
54	사용량-약가 연동제의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건강보험공단	3
55	소득수준별 형평성 및 부담능력을 반영할 수 있도록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건강보험공단	3
56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를 검토할 것	건강보험공단	3
57	개인정보 보호대책을 강화할 것	국민연금공단	5
58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국민연금공단	4
59	납부예외자 관리를 강화할 것	국민연금공단	4
60	국민연금 부당수급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	국민연금공단	4
61	건설일용직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국민연금공단	3
62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관한 대책마련 필요	국민연금공단	3
63	국민연금공단의 노후설계서비스 사업을 실질화할 것	국민연금공단	3
64	국민연금기금 수익률 제고	국민연금공단	3
65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장기적 안정성 제고방안을 마련할 것	국민연금공단	3
66	기금운용 투자의 리스크관리 시스템 도입	국민연금공단	3
67	노사갈등을 조속히 해결할 것	국민연금공단	3
68	분할연금 제도개선을 검토할 것	국민연금공단	3
69	사업장 보험료 체납 대책을 마련할 것	국민연금공단	3
70	해외투자에 대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 엄격한 리스크 관리를 실시할 것	국민연금공단	3
71	진료비 확인신청 제도를 내실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건강보험심사평가원	5
72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실태파악	건강보험심사평가원	4
73	응급의료비 대불 사업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건강보험심사평가원	4
74	일반의약품 대상 DUR 시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건강보험심사평가원	4
75	개인정보 보호 대책을 강화할 것	건강보험심사평가원	4
76	1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비율이 높아 국민건강에 위험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대책을 마련할 것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
77	마약류와 향정신성의약품이 적절하게 처방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시스템을 마련할 것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
78	부당청구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것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
79	요양기관의 부당청구에 대한 대책 마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
80	치료재료 전반에 걸친 재평가 제도 도입이 필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
81	현지조사 인력 감사에 대한 시스템 및 인력증강 필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
82	CT, MRI 등 특수진단기기의 처방실태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고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
83	DUR 사업의 실효성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약국과 의료기관의 참여가 중요하나, 시범사업 결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병원의 참여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
84	과잉 부당진료 및 처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
85	남북교류 및 대북지원을 활성화할 것	대한적십자사	5
86	헌혈 활성화 대책 마련 필요	대한적십자사	5
87	적십자병원 경영개선 방안 마련 필요	대한적십자사	4
88	적십자회비 모금 제도 개선 필요	대한적십자사	3
89	헌혈 및 수혈 관련 사고 방지 및 적절한 사후 보상체계 마련 필요	대한적십자사	3
90	헌혈부적격자의 헌혈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 필요	대한적십자사	3
91	혈액 관리를 위한 시스템 재정비 필요	대한적십자사	3
92	보건의료 R&D 사업발전방안을 마련할 것	한국보건산업진흥원	5
93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한국보건산업진흥원	5
94	연구개발비 관리의 문제점 개선 필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
95	진흥원의 업무 중 한미FTA 관련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
96	화장품 산업에 대한 R&D 및 수출지원대책 마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
97	GH인증제를 활성화할 것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
98	국립재활원의 전문성과 차별화된 교육훈련과정 신설 및 개편 방안을 마련할 것	국립재활원	3
99	의료급여환자 대책 마련 필요	국립재활원	3
100	장애예방교육을 위한 장애예방센터의 법적 근거 마련 및 설립 개선 방안 마련할 것	국립재활원	3
101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에 대한 전국 확대를 통해 전국장애인들에게 사회적 재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	국립재활원	3
102	한?양방 협진의료서비스가 안전하고 효율성 있는 환자중심의 의료서비스로 자리매김하여 장애인의 기능회복 및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국립재활원	3
103	국립중앙의료원의 공공보건의료기능 강화 필요	국립중앙의료원	3
104	북한 보건의료 지원사업 관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3
105	중고의료기기 지원사업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3
106	한국국제협력단(KOICA)와의 역할 분담을 합리화할 것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3
107	건강기능식품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대책 필요	식품의약품안전청	4
108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실시할 것	식품의약품안전청	4
109	불법한약재 유통근절 대책을 마련할 것	식품의약품안전청	3
110	연구개발사업 수행의 적정성 제고 필요	식품의약품안전청	3
111	위해식품 및 불량식품 유통근절 및 회수방안을 마련할 것	식품의약품안전청	3

12. 환경노동위원회

번호	시정처리요구사항	피감기관	반복년수(年數) (2008~2012)
1	상하수도보급확대방안마련 2006년도전국하수도보급률이85.5%인데,충남은56.7%로서전국최저인바,충남의하수도보급률을제고하기위한대책을수립할것(2008) 팔당유역하수도보급률이전국평균에도미치지못하고,개별오수처리시설의22.8%가배출허용기준을초과하거나비정상가동하고있으므로,하수도보급률을높이고하수도처리구역을확대하여팔당유역수질오염에대처할것.(2011) 하수도보급률이군단위는51%,면단위는30%도안되는지역이많은바,지류·지천사업의성과를내기위해군,면단위의하수도보급률을높일것.(2011) 농어촌지역의경우상하수도보급률이매우낮으며,지역별로차별적인서비스를받고있는바,상하수도보급확대방안을마련할것.(2012)	환경부	3
2	석면피해방지및관리대책등 석면에대한관리가여러부처로분산되어효과적인석면관리가어려운바,석면에대한종합적관리대책을수립할것.(2008) 각종재개발사업과정에서발생하는석면피해를방지하기위하여특단의대책을수립할것.(2008) 주한미군기지반환시석면철거등석면피해를방지할수있는관리대책을수립할것(2008) 수도권소재폐석면광산에대한현장조사결과,주민출입통제및안내표지판조차없이무방비상태로방치되어있으며,주민들은석면폐석을축대로사용하여택지조성을하고있는실정인바,지자체와협의하여적절한조치를취하고,관련예산을확보하여개황조사중인폐석면광산에대한정밀조사를조속히실시할것.(2009) 석면비산과관련한관리감독을철저히하고,석면노출가능지역에대한석면지도를작성하여관리하도록하며,석면함유건축물사전등록제도입및산업안전․다중이용시설․폐기물처리등석면관련법률의통합등에대해검토할것.(2009) 피해어린이에대하여건강검진,건강영향조사등을조속히실시하고,장기이력추적,건강수첩발급등의대책을마련할것. 뉴타운조성지역에상시대기질측정망을설치하여그결과를공개하고,건축물철거외에내부철거․리모델링에대해서도석면관리대책을마련할것.(2009) 석면관리종합대책의일환으로운영하고있는석면피해신고센터의운영이부실한바,석면피해에대한국민적불안감을해소하고정부정책의신뢰성제고를위해석면피해신고센터의운영을활성화하는방안을강구할것(2009) 각급학교에대한석면의중간검사결과에따르면조사대상3,158개학교중99.1%인3,128개학교에서석면이함유된건축자재를사용한것으로나타나고있는바,표면고착화등현실성있는대책을마련하여조속히시행할것.(2009) 전국특히,수도권지하철역에서석면이검출되는빈도가높고석면에따른국민건강의위해가능성이제기되고있으므로관련사업을철저히추진할것(2010) 석면광산등석면안전관리를위한실태를환경부가공개하지않고있는바,실태를공개하고제도적으로출입금지등의조치와향후관리대책을마련할것.(2010) 석면함유광물질이사용된운동장이발견되는등국민건강에문제가커지고있으므로,국민이안심할수있는기준을제정하는등의대책을마련할것.(2011) 어린이집석면실태조사결과에따르면전국237개소중83개소에서석면이함유된건축자재를사용한것으로파악되었지만,1급발암물질인석면은권고기준으로되어있으므로관리항목의재조정할것.(2012)	환경부	5
3	노후수도관개량 물부족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빗물․하수처리수등을재활용하는방안을마련하고,노후수도관을개량하여누수율을최소화하는방안을마련할것.(2008) 후수도관교체를통하여정수기를쓰는비용을축소할수있으므로,빨리노후수도관을교체하도록노력할것.(2010) 20년이상된노후수도관이22%에달하고있는바,노후수도관교체를위한재원조달방안을검토할것.(2012)	환경부	3
4	환경영향평가실효성 사전환경성검토대상사업중협의완료전에공사를착공하는사례가증가하고있는바,사전공사방지를위한특단의대책을마련할것(2008) 환경성평가협의내용미이행사례가증가하고있는바,협의내용이행담보를위한특단의대책을수립할것(2008) 2007년이후사전환경성검토없이사업을추진한것이173건에이르고,환경영향평가없이공사를시행한것총18건에이르고있는바,이를방지할수있는근본적인대책을마련할것(2009) 4대강살리기사업의환경영향평가시에시의성이떨어지는과거의자료를사용하는등환경영향평가와사전환경성검토가전반적으로졸속․부실추진및법위반의측면이있으므로향후사후점검의강화,사후환경영향조사의철저한실시등을통해환경영향평가의실효성을확보하도록할것(2009) 환경영향평가대행산정비용규정을지키지않고저가로발주함으로써부실한영향평가문제가발생하고있으므로저가발주에대한감시및직접발주등의방안을마련할것.(2010) 수도권서부(수원～광명)고속도로민간투자사업환경영향평가서와관련하여생태계조사가1차조사를제외하고는모두겨울철에실시되었으며,금개구리,맹꽁이등멸종위기종이서식하고있다는증언을누락한것으로보이고,습지생태계평가가전무하고,주민반대가심각한것으로보이는바,이에대한적정조치를검토할것.(2010) 4대강살리기사업의환경영향평가기간이짧고평가시에과거의자료를사용하는등환경영향평가와사전환경성검토가전반적으로졸속․부실추진된측면이있으므로향후사후점검의강화,사후환경영향조사의철저한실시등을통해환경영향평가의실효성을확보하도록할것.(2010) 4대강살리기사업이예비타당성조사등충분한사전검토없이성급하게추진되고있으므로과학적인자료를통해환경적측면을충분히검토하고,환경영향평가법등관련법적절차를준수할것.(2009) 낙동강환경영향평가시습지훼손면적을물밑의습지를빼고산출하는등축소조작한것으로나타났는바이에대한대책을마련할것.(2010) 사전환경성검토의연도별동의와조건부동의의추이를보면 2008년 90%, 2009년 93.4%, 2010년 93.1%, 2011년 6월까지 92.8%로, 사전환경성검토의 동의 및 조건부 동의 비율을 낮추도록 노력할 것.(2011) 조건부동의에대한점검이미흡하여환경성검토의존재의의에대한비판이있는바,사후점검을강화하도록할것(2011) 공사중인골프장의최근5년간환경영향평가위반은214건으로협의내용을지키지않는것으로나타나고있는바,2012년부터시행되는전략환경영향평가도입과이에따른하위법령마련시문제점이보완될수있도록할것.(2011) 환경영향평가보고서본안작성중토양과지질조사를위한시추조사를하였음에도불구하고불법폐기물의존재를환경영향평가서에작성하지않은것은고의로누락시킨것인바,이에대하여조치할것.(2012) 4대강사업시환경영향평가가단기간에졸속및부실하게이루어져개발의면제부를주었는바,환경보전이라는환경부의역할에부응할수있도록환경영향평가를제대로수행할것.(2012) 강원도 구만리 골프장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했음이 확인되었으며, 이로 인해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2012) 최근 5년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 실태를 분석한 결과, 전체 위반 건수 608건 중 지방국토관리청이 60건을 차지하는 등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환경법규를 무시하고 있는바, 이를 시정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2012) 사전환경성검토제도 협의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제출하지 않는 등 많은 허점이 드러나고 있는바, 사업개발자와의 협의의견 조율시 신속한 조치계획서 제출과 동시에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조사 대상사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할 것.(2012) 나주노안지구,부여규암지구,대전도안갑천지구등은하천주변구역에영향을미칠수있는친수구역을지정하여개발사업이시작되었고특히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는개발제한구역해제의적정성과입지타당성,수질악화에대한문제제기를하였는바,이에대한환경영향평가를철저히시행할것.(2012) 나주노안지구,부여규암지구,대전도안갑천지구등은하천주변구역에영향을미칠수있는친수구역을지정하여개발사업이시작되었고특히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는개발제한구역해제의적정성과입지타당성,수질악화에대한문제제기를하였는바,이에대한환경영향평가를철저히시행할것.(2012) 한국수력원자력(주)이영광원전온배수저감대책을이행하고있지않으므로과태료부과등환경영향평가미이행에대하여조치하고,실질적으로환경영향평가협의를이행할수있도록환경부에서대책을직접마련하여사업자에요청할것.(2012) 환경영향평가 대상 미만의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시 주민설명회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바,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여 일정 규모 미만 소각시설이라도 주민설명회 개최를 명문화하고, 사업규모나 주민 인구에 비례하여 주민설명회 참석인원을 설정하여 많은 주민들의 의견이 환경영향평가서에 기록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등 관련제도를 개선할 것.(2012)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대한 조치계획 미제출 건수가 다수 발견되는 등 지방환경청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협의이행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실한 바 대책을 마련할 것(2012) 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의미이행사업자중정부부처가협의내용을이행하지않고있는비율이높으므로,환경부는이부분에대한개선계획을제출할것.(2012) 모래톱조성등환경영향평가서에명시된내용을이행하지않고있는바,공사중지나협의내용의이행에필요한조치명령을할수있는바,이에대하여조치할것.(2012) 현행환경영향평가조사와협의가형식적으로이루어지고있고,부실검토에대한방지책도없는등문제가많은바,「서식지조사항목」도입등개선방안을마련할것.(2012) 환경영향평가는협의내용뿐아니라협의내용에대한사후관리감독이매우중요한데사후관리대상사업장중검점한곳이한강청26.7%,금강청15.5%,영산강청27.4%,원주청17.6%로매우낮아협의내용이행여부에대한관리감독이부진하므로개성방안을마련할것.(2012)	환경부	5
5	학교시설에서의발암물질검출 학교시설에서발암물질인라돈이기준치의12배가넘는수준으로높게검출되는등심각한상황이므로라돈이높게검출되는학교에대해전수검사를실시하고관계기관합동으로T/F를구성하여학교의라돈량을낮출수있는대책을마련할것.(2009) 학교의라돈오염이심각한수준인바,라돈오염실태조사및실내라돈저감사업을적극추진할것.(2011) 학교운동장에수은,납,카드뮴등중금속및유해화학물질이검출되었는바,관련부처와협의하여실태조사를실시하고대책을마련할것.(2012)	환경부	3
6	나노물질의안전성확보방안 선진국에서나노물질의위험성에대한경고가나오고있는가운데나노물질이생활속에서광범위하게사용되고있으나이에대한연구와안전관리대책이미흡하므로,나노물질의안전성연구에대한협의를통해종합적인대책을마련할것(2009) 나노물질의유해성에대한환경부의안전관리기준이나안전관리방안이미흡하고,안전관리계획수립이지연되고있는상황으로경제적손실과국민건강에대한위해를가져올수있으므로,부처간협업을통하여범부처적인컨트롤타워를구축하고나노물질관리제도를마련하는등제도적인조치를강구할것.(2010) 나노물질의안전성을확보하기위해제조에서폐기까지의전주기적나노안전관리체계가필요한바,향후규제방향과제도적보완계획을마련할것.(2012)	환경부	3
7	폐의약품회수처리대책 정부가추진한‘폐의약품회수처리사업’의실적이부실한바,환경부가주도적으로개선방안을마련하여실질적효과를거둘수있도록할것.(2009) 폐의약품으로인한하천수질의오염등문제가있으므로폐의약품회수및수거체계를개선할것.(2011) 가정내폐의약품회수·처리관련대국민홍보가부족하며,특히,아동들의항생제등물약에대한회수·처리가제대로이루지지못하는상황인바,이에대한대책을마련할것.(2012)	환경부	3
8	환경감시단인력과전문성제고 한강청관내오염물질배출업소는23만7천여곳인데,감시인원은고작33명임.이중절반이상이서울시에서파견나온직원으로전문성이떨어지므로환경감시단인력을확충하고전문성을제고할것.(2009) 감사원보고결과한강의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내에수상레저시설이불법증설되고감시가미흡하다는지적이있는데,한강유역환경청환경감시단의감시내역은한건도없는바,역할에맞게한강유역의환경보호에만전을기할것.(2011) 한강유역감시단의한강청직원이서울시파견공무원의1/3에불과하여결과적으로서울시공무원이강원도등5개시·도에대한환경감시를하고있는바,제도를개선할것.(2012)	한강유역환경청	3
9	낙동강수질개선 낙동강수계기금1조1,320억원의집행에도불구하고낙동강주요지점수질은3급수정도로수질개선효과가미비한바,개발제한토지보다는오염발생우려가높은공장,축사,음식점등의지역을우선매수하도록하고,토지매수보다는하수도처리시설등환경기초시설투자에집중하도록하며,매수토지의생태복원투자비율을높이는등수질개선효과를제고하기위한방안을검토할것.(2010) 낙동강은부산․경남지역의주요식수원이나해마다갈수기에수질악화가가중되고,상류지역에대규모산업시설이위치하는등수질오염사고에취약한상태인바,낙동강살리기사업과함께낙동강유입오염원저감을위해서각별한노력을할것.(2010) 환경단체들이낙동강준설시작이후낙동강부유물질증가등의혹을제기하고있는바,낙동강살리기사업이성공적으로완수될수있도록이를적극해명하고철저한수질관리를할것.(2010) 낙동강에서기름유출사고가여러번발생했는데무단방치선박에대한실효성있는수질오염방지관리대책을마련하여유사사례가재발하지않도록만전을기하고보고할것.(2011) 오염도가높은낙동강지류인남강등이낙동강수질에영향을많이미치고,수질측정망이운영되지않는지류도많이있으므로지류수질개선을위한대책을수립할것(2011) 낙동강 유역의 비점오염원, 축산농가의 가축분뇨관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 (2011) 오염물질배출적발률이증가하고있는것은바람직하지않은바,낙동강유역점오염관리시스템의근본적인개선대책을마련할것.(2012) 낙동강수질개선사업에많은비용을투입하였음에도개선실적은미미한수준인바,수질개선효과가극대화될수있는다양한정책이필요하며,주요낙동강의취수장원수의수질이높으므로단속을철저히하고,처벌도강화하여수질개선에도움이될수있도록노력할것.(2012)	낙동강유역환경청	3
10	환경영양평가부실 ‘06～’08상반기까지의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미이행사업건수가영산강청이가장많고,미이행건수역시매년증가추세에있는바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미이행에대한특단의대책을세워이를개선할것.(2008) 영산강의4대강사업사전환경성검토시습지면적및준설로훼손될습지면적이제시되지않았음에도보완요청없이협의하였고,환경적중요성이있는모래톱의양및훼손면적조사없이환경영향평가를하였는바,향후환경성평가협의시이러한부실사례가재발되지않도록대책을마련할것.(2010) 영광원전5․6호기에대하여한국수력원자력이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을이행하지않고있는데,이에대한조치가미흡한바,적극적으로대처할것.(2011) 환경부에서 하루 3,200톤 지하수를 사용하도록 변경협의를 해주어 주변마을에서 식수난을 겪고 있는 바, 골프장에서 지하수 사용을 못하도록 하는 등 조속히 조치할 것(2011) 영광․고창지역144개어장이기능을상실하였는데이는영광원전의온배수때문으로환경영향평가에따른협의내용을이행하지않고있기때문인바,온배수저감시설미설치에대한법적조치방안을검토후보고할것.(2012)	영산강유역환경청	4
11	수도권대기개선조치 수도권대기개선을위해막대한예산이투입되고있으나실질적으로대기질이개선되지않고있는바실질적인대책을마련할것.(2008) 서울의경우세계주요도시들에비해대기오염도가높게나타나고있고,미세먼지농도목표가선진국에비해낮게설정되어있는바,휘발성유기화합물,미세먼지,이산화질소등오염물질저감을위해구체적개선방안을마련할것.(2010)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계획 대비 추진실적(2007～2009)이 저조하며, 대책별 삭감실적은 비도로이동오염원 1.4%, 면오염원 49%로 저조한바, 비도로오염원 및 면오염원 저감 등을 위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2011) 수도권대기를개선하기위하여한중일공동연구사업(LTP)참여국을러시아,북한,몽골등으로확대하여장거리이동오염원에대하여보다세밀하게조사하고대책을마련할것.(2011) 서울의오존발령횟수는전국의50%이상을차지하고,오존농도는타도시에비해1.5배～2배높은바,이산화질소,오존등2차오염물질의개선이미흡하고오히려증가하는것은수도권대기개선대책에문제가있다고할수있으므로,향후대기환경개선사업은미세먼지저감사업뿐만아니라이산화질소저감사업을병행하는것으로전환할것.(2011) WHO가경유차배출가스를1급발암물질로지정하였고,직분사방식휘발유엔진에서나오는미세먼지가디젤엔진보다많다는연구결과도있으며,도로변대기질오염이심각하여노점상,환경미화원등취약계층에대한대책마련이필요한것으로보이는바,2014년종료되는‘수도권대기환경개선기본계획’의후속대책수립등수도권대기개선대책을개선할것.(2012) 수도권대기오염도가OECD1위인데,최근2년간주요자동차생산․수입회사가배출가스위반으로받은과징금은20억에불과한바,규제의실효성을제고할것.(2012) 2005년도부터 1차 수도권 대기개선 특별대책을 추진해왔으나 대기오염물질 농도는 크게 저감되지 않았고 대기배출 초과부과금 면제, 배출허용기준 완화, 대기총량관리 항목 제외 등 대기 관련 규제가 후퇴하였는바, 이에 대해 재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2012)	수도권대기환경청	4
12	초미세먼지관리 수도권대기개선의중요성과시급성에도불구하고4대강으로인해수도권미세먼지저감예산이대폭감소한것은문제이므로관련예산을확보하여수도권미세먼지대책을이행할것(2009) 초미세먼지증가가대기환경기준을초과하고있고사망률이상승하고있는바,중국에서날아오는초미세먼지관리를위해국제협력을강화하는등대책마련을강구할것(2010) PM10 농도가 줄어드는 등 대기개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더 치명적인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높은 수준에 있으므로, 관리기준 마련․측정소 증측․저감목표 설정 등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2012)	수도권대기환경청	3
13	저공해차구입확대 저공해자동차구매의무제도는목표달성을하지못하는등실적이부진한것으로보이는바,향후홍보강화,인센티브강화,저공해자동차구매여부공공기관의업무평가에반영등이에대한대책을마련할것.(2010) 수도권대기질개선을위해행정기관및공공기관이저공해차구입을확대할수있도록할것.(2011)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저공해자동차 구매실적이 저조한데, 구매 담당자들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고, 다양한 저공해자동차 모델을 공급하는 등 저공해자동차 구매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할 것.(2012)	수도권대기환경청	3
14	골프장환경영양평가부실대책마련 관내에골프장건설이급증하면서지하수문제,자연환경훼손문제,멸종위기야생동식물서식지훼손등이크게우려되므로멸종위기야생동식물보전대책을힘쓰고환경영향평가신뢰성제고를위한제도개선방안을마련할것.(2009) 원주지방환경청의골프장협의내용미이행현황을보면대부분의골프장이침사지운영이부적정하고,환경영향평가협의사항의미이행이많음에도,이에대한과태료부과는경미하므로,골프장환경영향평가협의및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이행여부에대한관리․감독을철저히하고협의조건미이행사업장에대한처벌을강화할것.(2011) 홍천구만리골프장의경우14종의법적보호종을누락시킨채로환경영향평가를협의해주었고,법정보호종보호에대한이행여부를점검하지않았으며,섬강CC환경영향평가협의의견에멸종위기종인둑중개를포획․이주시켜보호하겠다고저감방안을제시하였으나현장조사결과둑중개가멸종된것으로보고된바,원주지방환경청의강원도골프장사업계획에대한환경영향평가부실협의및협의이행의사후관리감독소홀,부적절한환경영향평가자문위원선정,협의의견에제시된저감방안의실효성에대하여감사원의감사를청구할것.(2011) 생태환경이우수한강원도에골프장건설이집중되고있는데,환경영향평가부실로주민및환경단체반대가늘어나고있으므로강원도와협의하여환경영향평가가부실하지않도록할것.(2012) 골프장사업자가식생조사를의도적으로누락하여사업자가작성한환경영향평가서와환경청이조사한내용에차이가많이발생하고있는바,환경영향평가서의부실작성등에대한근본적인대책을마련할것.(2012)	원주지방환경청	3
15	생물주권확보 전세계적으로자국의고유종유출을막는등생물주권확보를위한경쟁이날로치열해지고있는바,우리나라고유생물종해외반출현황을파악하고,고유종환수노력등생물주권확보대책을강구추진할것(2008,2009) 우리나라생물자원이해외에반출되어역수입되고있으며,현재미발굴된생물종이7만여종에달하고있는바,해외로반출된생물자원을환수하고국내고유생물종을추가발굴하는등생물주권확보대책을강구할것.(2010) 나고야의정서가발효되면생물주권이낮은국가는큰손해를볼것으로예측되는바,자생생물확보를위한대책을마련할것.(2012)	국립생물자원관	4
16	공단직원근무환경개선방안마련 최근3년간신규채용인력의이직현황을보면신규채용인원187명가운데50명이퇴직하였는바,공단직원의근무환경개선방안을마련할것.(2009)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급여수준이 공공기관 65개 중 63위로 직원의 처우가 타 기관에 비하여 열악한바, 근로조건 개선 등 처우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인력 증원을 추진하도록 할 것.(2011) 국립공원관리공단직원은그업무특성상근골격계질환이많은등애로사항이많은바,처우개선방안을마련할것.(2012) 관사노후가심각하므로개선대책을마련할것.(2012) 임금저조문제가지속적으로지적되고있으나반영되지못하고있는바,개선을추진할것.(2012)	국립공원관리공단	3
17	수도권매립지골프장등운영방안마련 수도권매립지는혐오시설로지역주민의재산상피해등불이익을주고있는실정인바,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친환경”주제와매립지의공원화조성사업은부합되는측면이있으므로사용종료된매립지를승마장,수영장및골프장등친환경적공원화사업의원활한추진과수도권매립지를저탄소녹색성장중심으로의육성방안을강구할것(2008) 수도권매립지내에조성되는골프장운영을어떻게할것인지신속히결정하여향후일정에차질이없도록할것.(2011) 골프장운영방식이결정되기전에인력을뽑고,당초계획과달리보강공사를하기위한예산을더투입해야하는등골프장건설및운영과관련된문제가많이있는바,문제점을점검할것.(2012)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3
18	민간기상산업발전 우리나라시장규모가협소하고기상청과업무영역이중복되어민간기상산업발전에어려움이있는바,장기적인관점에서기상청과민간의업무영역을설정하고,기술개발및사업화지원방안을마련할것.(2010) 2009년이후예보·컨설팅업체의수가그대로로예보·컨설팅업체의확대와육성이필요하므로민간전문인력양성을통하여기상청과선의의경쟁을통하여발전할수있도록할것.(2011) 삼성화재기후예측보고서에과태료를부과한것은기상청의대응이경직적인것으로생각되므로,민간과협조하여국민에게도움을줄수있는방안을찾아볼것.(2012) 민간기상사업자의예보가더정확한경우가있고,케이웨더나삼성화재의보고서내용이기상청예보보다정확한측면도있었는바,민간예보에과잉대응을하지말고민간기상사업자와예보결과를같이발표하거나협력하는방안을마련할것.(2012)	기상청	3
19	외국인근로자의임금체불 대구·경북지역임금체불현황을보면제조업의임금체불비중이높고외국인근로자의임금체불사건이감소하지않고있으며고용노동청의지도해결비율이낮은것으로나타나는바,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한대책을마련할것(2012)대구․경북지역유보임금이43일로가장길게나타나고있는데건설업근로자임금체불방지를위한대책을마련하여실시할것(2010)대구지방고용노동청관할사업장소속외국인근로자의임금체불액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므로악덕고용주에대한철저한관리와임금체불해소대책을마련할것(2010)외국인근로자임금체불적발건수가2007년대비181%증가하는등외국인근로자관리․감독이철저하지못한것으로보이므로,외국인근로자보호를위해서체불사건을신속히처리하도록할것(2009)	대구지방노동청	3
20	높은산재율대책마련 광주청관할사업장의산재율이다른지역보다2배나높고,사망률또한2배이상으로높아법령위반사업체관리감독강화및현장감독인력을증원할것(2012) 2010년광주청관할지역내의사업장재해율이매우높고특히조선업재해율이다른지역에비해높으며,서비스업산재비중도계속증가추세에있으므로산재예방활동을강화할것(2010)광주청산업재해율은낮으나사망사고재해율이높으며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및임업,조선업등지역산업에서재해가증가하고있으므로적합한예방대책을마련할것(2009)	광주지방노동청	3
21	정부위원참석률및대리참석문제시정 의제별위원회의정부위원참석률이10%대로매우저조하므로정부위원의참석률을제고할것(2008) 지난해와마찬가지로올해에도노사정각위원들의회의참석률이저조할뿐아니라대리참석도적지않아노사정위원회에대한신뢰성이저하되고있고나아가위원회의존폐론이제기되고있으니각위원들의회의참석률을높이고대리참석률을떨어뜨리기위한대책을마련할것(2011) 정부측위원이본인이아닌다른직원을대리로참석하게하는비중이높은문제를시정할것.(2012)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3
22	비정규직차별시정제도활성화 비정규직과관련한차별시정사건에서구체적으로차별을판단할수있는근거를찾아내지못하고조사관의재량이나선입견에의해좌우되는경향이있으므로차별시정제도의합리적운영방안을마련할것.(2008) 비정규직의차별시정신청이많지않는이유를조사하여입법적․제도적보완을강구할것(2008) 비정규직차별시정제도의활용이저조하고,신청후의불이익의우려와비교대상및차별영역의확정등 요건 충족의 어려움 등으로 당사자들이 불만족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으므로 비정규직의 차별시정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2009) 2007년7월비정규직근로자차별시정제도시행이후2,300건이접수되었는데,인정건수는133건에불과한것으로나타나고있어비정규직에대한차별시정제도의활용이매우미미한것으로조사되고있음(2010) 비정규직종합대책의핵심이차별시정제도인만큼수동적태도에서벗어나능동적으로차별을시정하도록노력하고,주요하고의미있는차별시정사건처리사례등에대하여보도자료를배포하는등차별시정제도를적극홍보함으로써이제도를활성화시킬것(2011) 2012년8월부터근로감독관이직접차별시정을요구할수있고,차별시정신청기한도연장되는등제도개선이있었음.이러한제도적개선이실질적으로비정규직에대한차별해소로이어질수있도록노력할것(2012)	중앙노동위원회	5
23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낮은산재보험가입률대책마련 특수형태근로종사자,불도저․굴삭기등건설기계차량보유기사등의경우산재보험가입시소득노출우려및보험료부담등으로인해가입을꺼리고있고,퀵서비스․대리기사의경우재해위험성으로인해민간보험에도가입하지못하는경우보장수단이없으므로산재보험가입방안에대한대책을수립할것(2010)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산재보험가입률이10%로저조함.민간보험은그성격상근로자에게불리할수있으므로정부의산재보험가입률제고노력및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산재보험적용에대한개선책을마련할것(2010) 근로복지공단은특수고용직근로자의산재보험가입을확대할수있는방안을마련하고,민간보험사의산재보험시장진입요구에대한대책을마련할것(2011) 특수고용직근로자의산재보험가입을확대할수있는방안을마련하고,노사정합의에따라산재보험의무가입및보험료사회부담이이루어질수있도록할것.(2012)	근로복지공단	3
24	직업성암에대한인정요건및입증방안개선 외국의사례에비추어직업성암관련산재승인률이매우낮고,7종외에도국제적수준과학계에서는발암가능성물질을많이제시하고있으므로발암물질수를확대하는방안을강구할것(2010) 직업성암에대한산재인정이현저히낮은데산재보험의목적과해당상병의특성을고려하여산재인정요건을완화할필요가있어이에대한대책을마련할것(2011) 직업성암과인과관계를피해자가입증해야하는것은불가능한일이기때문에이에대한제도개선을할것(2012)	근로복지공단	3
25	직장내보육시설설치운영방안 중소기업에한해서보육시설설치를위한대지구매나건물신축비를지원하는방안을강구하고,중소기업이밀집해있는산업단지등을선별하여공동직장보육시설을설치하도록공단에서유도하는것을고려해볼것(2010) 직장보육시설설치지원예산의집행수준을높이기위해서는중소기업이공동으로직장보육시설을설치하도록권장할것(2011) 공단은어린이집관리·운영의전문성을갖추고있으므로직장어린이집직접운영을확대할수있도록노력할것(2012) 2011년말기준으로직장어린이집설치의무사업장577개소중직장어린이집을설치․운영중인사업장은37%인213개소에불과한바,직장어린이집을설치․운영하는데많은재정적부담을느끼고있는중소기업직장어린이집에대한운영지원방안을마련할것.(2012)	근로복지공단	3
26	서비스업종재해예방 서비스업종에서매년재해가증가하고있으므로향후이들업종의재해예방을위한획기적방안을마련할것.(2009) 서비스업재해자수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데도정부나공단이 재해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규제, 특히 산업안전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고, 서비스업종 및 중소기업 특성에 적합한 안전보건기준 마련하고, 외부 유관기관과 협력하는 등 서비스업종과 중소기업의 재해율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2010) 서비스업사업장이급격히증가함에따라제조업재해자와비슷한비중의산업재해가발생하고있는데,적정한안전보건교육실시등서비스업특성을고려한산재예방활동을강화할것.(2011) 서비스업사망재해를감소시킬방안을마련할것.(2011) 업종이다양하고여성·고령자등취약계층근로자가많은서비스업사업장의재해예방활동이지속적으로이루어지도록하기위해서업종별사업주교육,근로자직무교육에안전보건교육이의무적으로포함되도록하는방안을마련할것(201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4
27	장애인고용률지원 공공기관의장애인고용률이저조하고또한100대기업의고용률이더욱저조한것으로나타나고있으므로공공부문의장애인고용률확대방안을강구할것(2008) 고용부담금미수납자의유형이다양하므로미수납문제해결을위한제도개선과공공기관중장애인미고용기관및고용의무제도미준수기관을대상으로공공기관의의무고용률을높일수있는방안을마련할것(2009) 장애인고용증진협약을체결한기업중30대기업집단에포함되는대기업의비율이저조한바,대기업과의장애인고용증진협약을체결하기위한방안을마련할것(2009) 사회적기업중장애인의무고용률에미달하는기업,장애인을전혀고용하지않는기업에대한 고용 제고를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2009) 서울지역기업의장애인고용률이저조하므로고용률을제고하기위하여기업의장애인고용을지원하고지도하기위한대책을마련할것(2009) 청년장애인의취업률을높이기위해서60%이상의취업률을달성하고있는장애인시험고용사업을확대하고대기업과공공기관의장애인고용을확대할수있도록적극적대책을마련할것(2010) 2011년7월고용노동부가장애인미고용사업장명단을공표하면서장애인고용공단을통해모집‧채용중인회사는제외하였는데,기업의장애인고용률을높이기위해서는공정하게장애인미고용사업장명단공표가이루어지도록할것(2011) 시중은행들이지속적으로장애인의무고용률을지키지않고있는데,관보이외에사회적파급력을더크게가질수있는매체에명단을공개하거나장애인고용부담금을높이는등은행권의장애인고용을촉진하기위한개선방안마련할것(2012) 30대대기업중장애인고용증진협약을체결한대기업의장애인고용률을높일수있는방안을마련할것.(2012)	한국장애인고용공단	5
28	실업급여부정수급에따른문제 부정수급자동경보시스템’의운영이후에도실업급여부정수급자와부정수급액이증가하고있어 시스템 보완과 인력보강 등을 통해 효율적인 부정수급 방지책을 마련하여 실시 할 것(2010) 실업급여부정수급문제가매년지적되고있음에도계속증가하는이유가무엇인지분석하고,부정수급이적발될경우과태료나행정형벌을과하는등강력히처벌하는방안을모색할것.(2011) 실업급여․고용안정사업․사회적일자리사업의부정수급에대한업무매뉴얼을조기에작성하여보고하고전국적으로확산시킬것(2009) 실업급여부정수급을방지할수있도록인력확충및시스템보완등제도개선방안을강구하고, 부정수급 반환금 환수율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할 것(2012)	노동부본부	4
29	청소년근로자부당대우대책마련 청소년근로실태와관련하여위반율이매년증가하고있으므로연소근로자의보호대책을마련할것(2008) 연소근로자다수고용업종의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위반이많이발생하고있는데,이를방지하기위하여아르바이트가시작되는방학전에대대적인홍보를실시하고청소년실태조사를우선실시한후지도점검등체계적인방안을강구할것(2009) 커피전문점이아르바이트주휴수당을체불하고있는등상당수청소년근로자들이임금과근로시간등에서불법또는부당한대우를받고있으므로이에대한현황을철저히파악하고근본적인해결책을마련할것(2011) 연소근로자에대한착취가일어나지않도록청소년고용사업장에대하여근로감독을실시하고문제가있는사업주는사법처리등엄정조치할것. (2012)	노동부본부	4
30	대기업장애인채용 대기업들이장애인을고용하는대신부담금을납부하고있고공공기관중장애인고용률이낮은곳이있으므로전반적으로장애인고용확대방안을마련할것(2008) 장애인에대한배려가없는상황에서장애인이비장애인과경쟁해서채용될가능성이낮으므로기업의직원채용시장애인응시자에대한배려의제도화,비고용의무사업체에장애인고용인센티브부여및세제감면지원장애인고용의질을높이기위한대책을마련할것(2009) 장애인고용이특히낮은대기업의장애인고용률을높일수있는대책을마련할것(2012) 장애인의무고용률이제대로지켜지지않고있는데,이에대한조치를마련할것(2012) 장애인고용률이낮은대기업의경우,‘자회사형표준사업장’설립을적극유도하기위하여MOU체결을장려하고,자회사형표준사업장을통해장애인고용이보다확대될수있도록지도점검할것(2012)	노동부본부	3
31	특수형태근로자저조한산재보험적용방안마련 경제적으로어려운상황에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직접적인타격을받을수있으므로적극적인대책과함께산재보험적용에대한보완을통해보험혜택을받을수있도록방안을검토할것(2008)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산재보험적용이이루어졌는데사실상임의가입형태(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노무를제공하는사업은산재보험법상당연적용사업장임에도불구하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적용제외신청이가능함)로운영되어가입률이10%로저조함민간보험은과실책임주의를전제로하므로근로자에게불리함에도왜곡된정보등에의해민간보험에의가입률이산재보험가입률보다높음정부의산재보험가입률제고노력등특수형태종사근로자의산재보험적용에대한개선책을마련할것(2010)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경우산재보험가입률이아주저조하고,일부학습지교사에대해서는입사시산재보험적용제외신청서를받는등사업주가산재보험가입을회피하고있는데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산재보험가입률을제고할수있는방안을마련할것.(2011) 영화노동자,퀵서비스노동자등저임금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중소기업사업주방식(임의가입특례)으로산재보험을적용하는것은타당하지않은것으로보이므로산재보험적용을위한실질적인방안을마련할것(2012)	노동부본부	4
32	ILO협약비준확대노력 2009년9월현재ILO전체협약188개중비준한협약개수가24개에불과하여OECD평균인63개에많이미치지못하고있으므로ILO협약비준확대를위해노력할것(2009) 2010년 10월 현재 ILO 전체 협약 188개 중 비준한 협약 개수가 24개에 불과하여 OECD 평균인 63개에 많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바, 우리의 국가적인 위상과 노사관계 선진화에 걸맞은 ILO협약 비준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2010) 우리나라의경제규모와국제노동기구가입연혁등에비추어현재ILO협약비준실적이저조하므로전향적인자세로핵심협약등협약비준을위해적극적으로노력할것.(2012)	노동부본부	3
33	택시운송업근로조건및최저임금보호 1인1차제확산에따라택시근로자의근로시간이1일15시간이넘고있고,업무상질병승인률이낮은것으로조사되고있는데택시근로자보호를위해적극적인대책을마련하여실시할것(2009) 상여금을매월지급하는경우최저임금산입범위에포함하고,택시부가세경감세액도포함되고있어이로인해택시근로자의근로조건이악화되고있는데,이에대한대책을마련하여택시근로자의근로조건을개선할것(2010) 택시운송회사의사업주들이최저임금법을준수하고있는지철저하게조사하고,최저임금법을위반하거나법적용을회피하는사업주에대해서는엄정히처벌할것(2012)	노동부본부	3
34	현대자동차불법파견문제해결 현대자동차사내하도급관련대법원판결에맞추어불법파견에대한실태조사를철저히하고,관련사업장에대한관리‧감독을강화할것(2010)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현대자동차사내하도급업체9개소중8개소에대해불법파견이라고판정한만큼불법파견을근절하기위한감시‧감독을강화하고보다적극적인대책을마련할것.(2011) 대법원판결에도불구하고현대자동차가불법파견문제해결에의지를보이지않고있으므로,해당근로자들이직접고용될수있도록철저한지도․감독을실시할것(2012) 현대자동차노사공동으로인정할수있는불법파견의규모등에대한실태를파악해서보고할것(2012) 현대자동차사내하청문제와관련하여,고용노동부의‘근로자파견의판단기준에관한지침’을대법원판례(2012.2.23)와사내하도급이만연한산업현장의실태에부합되도록변경할것(2012)	노동부본부	3
35	비정규직근로자차별여부와그에따른대책 비정규직법의시행에도불구하고비정규직의남용과차별에대한시정이미흡한것으로나타나고있는데,노사정의대화와타협을통해이에대한제도적․행정적․정책적개선방안을마련할것(2010) 비정규직법이시행되었음에도여전히비정규직이남용되고근로조건에서정규직보다차별을받는것으로파악되므로노사정의대화와타협을통해실질적인개선방안을마련할것.(2011) 고용센터비정규직근로자들이합리적인이유없이무기계약직전환대상에서제외되지않았는지,고용센터내에서동종업무를수행하는무기계약직직업상담원과비교할때임금등에서차별적처우를받고있지않은지조사하고,이들의처우를개선하도록노력할것(2012)	노동부본부	3
36	업무상질병인정기준개선 산재입증책임과관련하여업무상재해인정기준을규정한대통령령을근로자입증책임을사업주와분담하거나완화하는방향으로(이전대통령령으로상향규정하기전의규칙에서규정한내용을참고,인과관계등이확인이안되는경우산재에대한인과관계를추정하여업무상재해로승인할필요)개정하여근로자에게유리하고세계적수준에맞출것(2010) 고용노동부에서도업무상질병인정기준등에대한제도개선노력이진행되고있다고는하나,영업비밀,문서보존기한경과등으로사업주가자료제공에비협조적인측면도있지만업무상질병의산재인정의핵심은입증의문제로서재해조사를통한관련문서등의증거를확보할수있는근로복지공단이근로자의입증부담을완화시키는방안을적극검토할것.(2011) 직업병인정기준개선에관한노사정추천전문가보고서가제시되었으므로즉각적인인정기준개선대책을마련할것.(2012)	노동부본부	3
37	근로감독관제도내실화 사업장의기초적인안전조치미흡으로산재가발생하고있는데이는인력부족으로근로감독이미치지못한측면이있고,지도점검방식도표본추출기준을변경할필요가있으며,안전시설미비에대해여러사람이관심을가지도록유도할필요가있고,사회적파장파문이클수있는사고와관련하여투명성관리가필요하므로초동단계에서기초사실조사를철저히할것(2010) 근로감독관들의업무량이증가하고있음에도경험이나능력이부족한근로감독관들이상당수존재하므로업무량경감및감독인력증원,직무교육강화등의대책을마련하여근로감독관제도를내실화할것(2011) 중부지방고용노동청등일부지방관서에는육아휴직등으로정원대비현원이상당히부족하므로적기에근로감독관등결원을보충할것(2012)	노동부본부	3

13. 국토해양위원회 (현 국토교통위원회)

번호	시정처리요구사항	피감기관	반복년수(年數) (2008~2012)
1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사망사고 증가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교통안전공단	5
2	김포공항에국제선운행을증대하여인천공항과보완운영할수있는방안을마련할것	한국공항공사	5
3	철도시설물 내진성능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터널 제연설비 등 안전시설을 확충할 것	한국철도시설공단	4
4	민간진단기관이 실시하는 안전진단 부실이 증가하는데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한국시설안전공단	4
5	감정평가의 공정성․신뢰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한국감정원	4
6	행정중심복합도시 자족기능 확충 및 민간투자 유치 등을 위해 인센티브 마련 등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4
7	불법조업중국어선단속 2008.불법조업중국어선단속중에사망한고(故)박경조경위와같은사고가재발치않도록해경의체계적인대응,해군과의협조체제강화,국제공조등근본대책을마련할것 2009.불법조업중국어선단속시해양경찰의안전확보대책을지속적으로강구할것 2011.중국어선불법조업단속강화를위하여함정,고압분사기등장비를보강할것 2012.불법조업단속장비도입시안전성등에대한전문가검토등철저한검증을거칠것,외교적노력등근본적인방안을마련할것	해양경찰청	4
8	민자사업,도로관련 -교통수요과다예측에대한예방대책을강구할것 -고속도로통합채산제를보다엄정하게운영할것 -민자시설의국가인수방안을검토할것 -통행료감면대책을강구할것 -미관을해치는공중선의지중화유도를위한인센티브제공방안을검토할것	국토해양부	4
9	4대강살리기사업관련 -세굴현상에대한지속적인모니터링및보수조치를실시할것 -4대강보의안전성및부실공사여부에대하여국토부,여야,시민단체가참여하는민관합동조사단을구성하여객관적인조사를실시할것 -4대강사업의경험을활용한해외사업진출을적극지원할것 -수자원공사의금융비용해결을위한구체적인방안을제시할것 -입찰담합건설사등부적정한훈포상수여자들에대한상훈취소를검토할것 -4대강사업효과자료를단순화하는등국민들에게적극홍보 -법원에서부정부패가심하다고판결한낙동강살리기사업에대해고발,손해배상,부정당업체제재방안을강구할것 -낙동강사업준설토운반비용환급요구문제를합리적으로처리할것 -낙동강사업중공사가완료된공구에대하여는조속하게준공승인을할것	국토해양부	4
10	PF사업의타당성검토강화등신중한기획및PF사업대표임명방식의공정성확보등PF사업개선방안마련할것 프로젝트파이낸싱(PF)회사의경영효율화방안을마련할것 주공퇴직자들의PF회사에대한낙하산인사를지양하고공개경쟁모집등을통해전문경영인을채용할것 성남알파돔시티PF사업사업시행자선정과관련된문제,PF사업시행자선정문제에대한방안을마련할것 공사임직원의프로젝트파이낸싱(PF)회사재취업을제한하는내부윤리규정을마련할것 공사퇴직자들의프로젝트파이낸싱회사임원취업에대한개선방안을마련할것	한국토지주택공사	4
11	설계변경으로인한사업비증가에대한대책을마련할것 과도한설계변경으로사업비가증가하는문제점을개선할것 과도한설계변경감소를위한개선방안을마련하고관리감독을철저히할것 과다한설계변경으로사업비증가의문제점을개선할것	한국토지주택공사	4
12	과적차량단속및예방대책을강구할것 과적차량단속방법개선대책을강구할것 과적차량단속방법개선대책을강구할것 축중기의효율적운용등을통한고속도로과적단속을강화할것 적재불량차량에대한단속을강화하고,진입방지대책을마련할것	한국도로공사	4
13	KTX차량고장으로인한운행지연에대한대책을강구할것 KTX고장방지를포함한철도안전종합대책을마련할것 KTX-산천고장감소를위한대책을마련하고,KTX대차불안정문제및지연도착문제를개선할것 열차지연도착보상금제도의실효성제고방안을마련할것	한국철도공사	4
14	인천국제공항공사지분매각관련 -사회적합의없는인천국제공항공사의지분매각을중단할것 -인천공항지분매각에대하여신중한재검토를거쳐추진여부를결정하고,매각시기조정등을통한경영구조개선효과극대화방안을강구할것 -지분매각을편법적으로추진하는일이재발하지않도록할것 -인천국제공항공사지분매각의편법적강행추진이재발하지않도록할것	인천국제공항공사	4
15	화물자동차 등에 대한 후부반사판 보급을 확대할 것	교통안전공단	3
16	자동차 안전성 평가결과 라벨부착 의무화 방안을 검토할 것	교통안전공단	3
17	불법개조자동차에대한민간지정정비사업자의안전점검부실문제와관련하여공단감독강화등대책을마련할것	교통안전공단	3
18	뉴타운 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조속히 완료하고, 사업 재조정에 따른 주민갈등, 매몰비용 문제 등에 대한 대책을 포함한 뉴타운 출구전략을 조속히 마련할 것	서울특별시	3
19	내진설계 및 내진시공 미확보 건축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서울특별시	3
20	버스준공영제관련문제 2012.불합리한협약서개정,감차및노선조정등근본적인대책을마련할것 2010.버스준공영제에대한평가․감사체계구축을통한운영투명성제고방안을강구할것 2009.버스준공영제시행에따른누적적자에대한대책을강구할것,버스노조파업에대한대책을수립하여사고를미연에방지할것	서울특별시	3
21	해외 관광명소 사례를 참고하여 철도 폐선부지 활용사업을 개발할 것	한국철도시설공단	3
22	안전성 검증된 국산부품 사용을 확대할 것	한국철도시설공단	3
23	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자체수입 등 재무개선 대책을 수립할 것	한국철도시설공단	3
24	주택분양보증사고 사업장 등 미회수채권에 대한 회수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	대한주택보증㈜	3
25	국제여객터미널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	인천항만공사	3
26	협소한항로로인해선박입출항시사고가발생하지않도록대책을세울것	울산항만공사	3
27	체선율해소를위한종합대책을세울것	울산항만공사	3
28	환적화물유치확대를위해환적화물하역료를인하할것 하역료덤핑문제해결및하역료정상화를위한근본적인대책을마련할것(2012)	부산항만공사	3
29	북항재개발사업 관련 공공성 훼손 및 절차상 시민합의 부족 문제를 개선할 것	부산항만공사	3
30	북항 크루즈 부두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것	부산항만공사	3
31	최근 부채비율 증가에 대한 재정건전성 제고방안을 마련할 것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3
32	제주도만의 특화되고 차별화된 프로젝트 발굴할 것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3
33	노후 실습선 대체 선박의 조속한 건조를 추진할 것	한국해양수산연수원	3
34	세종시 이전공무원의 안정적인 주거대책을 마련할 것(2012. 정부세종청사 이전공무원들에 대한 출퇴근 및 전월세 대책을 마련할 것)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3
35	소규모 항공운송사업 육성, 중국인 관광객 유치 등 지방공항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것	한국공항공사	3
36	해상면세유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해양경찰청	3
37	항공인력 자체 훈련 강화 및 조종사 처우개선 방안 마련할 것	해양경찰청	3
38	대리사격, 규율위반, 금품 및 향응수수 근절 등 직원 복무기강 확립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해양경찰청	3
39	항공기,레이다등의노후화대책 2012.항공기도입및효율적수리․지원을위한항공정비창신설을추진할것 2010.레이다망노후화에대한대책및항공기,헬기등의레이다확충방안을강구할것 2008.급증하는해상치안수요에적극대응하기위해제주지방해양경찰청,평택해양경찰서,제2정비창등지방조직신설추진방안을검토할것	해양경찰청	3
40	하도급업체임금체불에대한대책을마련할것 유보임금․체불임금이발생하는공사업체에대한실태조사를실시하고개선대책을마련할것 유보임금․체불임금이발생하는공사업체및표준근로계약서를작성하지않는공사업체에대한실태조사를실시하고개선대책을마련할것	한국토지주택공사	3
41	적자가예상되는사업에대해철저한사업성검토를실시하여사업추진여부를결정할것	한국토지주택공사	3
42	임대주택의임차권편법․불법양도에대한개선대책을마련할것	한국토지주택공사	3
43	한국토지주택공사의과도한부채비율및금융비용등으로인한재무구조악화에대한개선대책을마련할것	한국토지주택공사	3
44	상수도노후관등에자체자금투입등조속착수방안을강구할것	한국수자원공사	3
45	통행료미납부자에대한부가통행료고지방법의개선대책을강구할것	한국도로공사	3
46	하이패스차로사고증가방지대책을강구할것	한국도로공사	3
47	교통소음분쟁예방및소음기준초과지역방음벽설치대책을강구할것	한국도로공사	3
48	한국도로공사의 재무구조 개선대책을 수립할것	한국도로공사	3
49	터널내사고로인한화재의예방및안전시설보완대책을강구할것	한국도로공사	3
50	고속도로유지보수작업장안전관리대책을수립하여시행할것	한국도로공사	3
51	용산역세권개발사업지연에따른대책을마련할것	한국철도공사	3
52	적자민자역사의운영활성화방안을마련할것	한국철도공사	3
53	시중에비해공항에서판매하는식음료,제품가격이지나치게높은문제에대한대책을마련할것	인천국제공항공사	3

14. 국회운영위원회

번호	시정처리요구사항	피감기관	반복년수(年數) (2008~2012)
1	긴급구제조치 등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필요	국가인권위원회	3
2	국가인권위원회정책권고에대한해당기관의이행률이낮으므로이행여부점검및이행여부미통지에대한조치등정책권고의실효성제고방안을마련할것	국가인권위원회	3
3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적시성 있는 입법지식DB 제공 필요	국회도서관	3
4	시각장애인이용편의성제고를위한개선방안마련필요	국회도서관	3
5	국회사무처 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인사운용체제(전문보직관리제도 등)의 전환방안 및 구체적 실천 방안 강구	국회사무처	3
6	국회의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3%를 준수하기 위한 대책 강구	국회사무처	3
7	국회가 해킹 및 전산장애에 대한 방지시스템과 위기관리시스템에 취약성이 있으므로 재점검 및 대책 강구	국회사무처	3
8	듀얼PC 도입 등 사무용 PC의 잦은 고장에 따른 불편사항 등 문제점 개선	국회사무처	3
9	부족한국회공간 2012.국회에공무상상주또는출입하는공무원등을위한업무처리공간을마련할것 2010.청소용역자들의휴식공간마련 2008.간담회․토론회등각종회의를위한소회의실공간부족문제	국회사무처	3
10	조사․분석요구에대한회답기간명확화및단축등개선 방안필요	국회예산정책처	4

15. 여성가족위원회

번호	시정처리요구사항	피감기관	반복년수(年數) (2008~2012)
1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위원회,공공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등공공부문의여성임용비율과여성고위직비율을높여,여성참여의양적․질적대표성을제고하기위해적극적으로노력할것	여성가족부	5
2	경력단절여성에대한취업지원서비스를제공하는새일센터종사자들의고용불안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종사자의정규직전환시기관운영평가에가산점을부여하는등의대책을마련할것	여성가족부	3
3	성인지적접근이필요한사업임에도성인지예산서에누락되지않도록대상사업선정을충실히하고,국가재정운용전반에관한분석을강화하며,기획재정부에성인지예산전담실․국을설치하는등제도운영의내실화를위하여노력할것	여성가족부	3
4	법원,감사원,총리실 등의 핵심기관이 성인지예산서를제출하지않는등 부처참여율이 저조할 뿐아니라 단순정보취합에 그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으므로,성인지예산서제출기관및대상사업의확대를촉구하고교육및컨설팅을강화할 것	여성가족부	4
5	성인지예산대상사업에대해서는성별분리통계를작성하도록하고,성별영향평가와성인지예산서의연계를강화하여성별영향평가결과가예산안편성및집행에반영될수있도록노력할것	여성가족부	3
6	성별영향평가활성화를위하여법제정및인센티브도입등대책을마련하고,평가결과가성인지예산서에환류되어반영될수있도록연계방안을마련할것(2009) 성별영향평가결과가정책에반영될수있도록환류점검을체계화하고,성별영향평가교육기회를확대하며,실습위주의교육이이루어지도록할것(2008)	여성가족부	3
7	일본군위안부피해자의명예회복과일본정부의사죄와배상등책임을묻기위하여적극적으로노력할것(2011) 일본군위안부기념비설치,독립기념관내일본군위안부피해자관련콘텐츠보강,일본어및외국어서비스제공등일본군위안부피해자의명예회복을위한사업의내실화및발굴에적극적으로노력할것(2010) 일본군위안부피해자관련일본의사죄및배상에대하여적극적으로의견을개진하는등대책을마련하고우리나라가일본군위안부피해자문제해결의국제적허브역할을할수있도록적극노력할것(2009)	여성가족부	3
8	청소년보호위원회가가사의전반적인맥락을고려하지않고비속한표현의반복적사용을이유로유해매체물로판정한사례에대하여재심의여부를검토할것	여성가족부	3
9	관계부처와협의하여선정적인인터넷신문광고에대한규제를강화해나갈것	여성가족부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