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ㆍ입법감시, 법률ㆍ인권교육, 사법ㆍ정치개혁을 위한 법률전문 시민운동”

보도자료

2011.6.16 (총 20 매)

법률(소비자)연맹

WWW. GOODLAW.ORG

공동대표 金大忍(법정치포럼 대표), 宋基成(변호사, 前법관), 申 平(로스쿨교수, 前법관), 嚴虎聲(변호사, 前의원),  趙柄倫(교수, 前헌법학회장)

(우) 137-878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26-19  전화. 02) 523-8760～7  모사전송. 02) 585-9228   전자우편: GOODLAW@GOODLAW.0RG

▣ 국회 의정활동(제18대 3개년간, 2008.5.29～2011.5.31) 종합평가 국민보고서 ▣

김성식 의원 3개년 종합성적 1위,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 정장선 민주당 사무총장 등 67명 수상

국회본회의장 개근의원은 전체의원 중 겨우 3명뿐

대정부질문시 10명중 3명(28.92%)만 자리지켜

◘ 국회의원의 의안표결 참여율은 여전히 'D'학점(68.71%)

◘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의 출석 낙제(출석률 60%미만) 의원 "16명"

◘ 의안표결참여율 평균 68.71%, 표결참여율(60%미만) 낙제의원“77명”

1. 270여 시민ㆍ사회단체가 함께 하는 13년 전통의‘국감NGO모니터단’의 주관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총재 김대인)은 제18대 국회 출범이후 3년동안(2008.5.29～2011.5.31)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객관적 지표인 ① 본회의 출석률, ② 대정부질문 재석률, ③ 의안표결참여율, ④ 법안발의현황, ⑤ 의원발의 법안의 표결참여 현황, ⑥ 상임위 출석률, ⑦ 국정감사 출석률, ⑧ 우수국감상 수상현황, ⑨ 국회 윤리위 징계회부건수, ⑩ 제정법안 대표발의 통과건수 등을 계량화하고 종합평가하여, 대한민국헌정대상위원회가 주최하는‘제18대국회 의정활동종합평가회 및 대한민국 헌정대상ㆍ헌정우수상 시상식’을 오는 6월 22일(수) 13시 00분〈개회식 전후에 전체 기념촬영〉에 국회 헌정기념관 2층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2. 이번 헌정대상 시상식 및 3개년 종합 의정평가회는 그간 도매급으로 싸잡아 비난만 받아오던 국회의원 여러분께, 10개 항목의 객관적 평가지표에 의거하여 이념이나 정파를 떠나, 묵묵히 충실한 의정활동을 수행해 온 의원여러분을 선정ㆍ발표하여, 유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격려를 보냄으로서, 남은 제18대 국회 4차년도(～2012.5) 의정활동을 충실하게 유도하고, 경제발전과 선진국 건설, 사법부ㆍ행정부 등 국가 5부의 충실화를 기하는데 있다고 밝혔다.

3. 이번 평가활동을 주관한 김대인 법률소비자연맹 총재는 “국가정책과 법안표결 참여는 국회의원의 권한이자 책무이며, 의안처리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의원들이 국가정책과 법안에 불참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며, 이번 시상식 및 평가회로,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최고대표기관으로서 분발하고 심기일전하는 새로운 계기로 삼아,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충실히 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붙  임≫ 대한민국 헌정대상ㆍ헌정우수상 시상식 및 3년간의 의정활동평가회 1부. 끝.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

전화. 02) 523-8760～7    팩스. 02) 585-9228  ≪담당 : 홍 금 애 실장 / 윤 소 라 부장≫

≪붙 임 ≫

대한민국 헌정대상ㆍ헌정우수상 시상식 및

3년간의 의정활동 종합평가회

▣ 일시 : 2011년 6월 22일(수) 오후 1시

▣ 장소 : 국회 헌정기념관 2층 대강당

▣ 주최 : 대한민국헌정대상위원회

▣ 주관 : 법률소비자연맹

제18대 국회의원 의정백서

법률연맹 조사ㆍ분석ㆍ평가

국회의정활동 조사ㆍ평가 개요

Ⅰ

1.1. 목   적 : 국민의 최고대표기관인 국회의원의 지난 3간의 의정활동을 객관적 기준에 입각하여 평가함으로써, 국회의원 의정활동의 성실도․충실도 제고와, 유권자(국민)들의 투표판단자료로 제공차 추진함.

1.2. 대상기간 : 제18대국회 제275회 임시국회(2008.6)～제300회 임시국회(2011.5.)

〈매년 9월부터 100일간의 정기국회 국정감사 평가 3회 포함〉

1.3. 대상의원 : 제18대 국회 3년 동안 연속 국회의원직을 수행한 국회의원 중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가능한 258명     〈아래의 평균출석률 등 통계의 기준은 평가가능한 258명을 기준하였으며, 다른기준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혔음〉

※ 평가대상 제외사유

① 의원직 사퇴(공직, 지방선거 등 출마) ② 의원직 상실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③ 재ㆍ보궐선거 당선 또는 의원직 승계 ④ 국회의장단 활동(전ㆍ후기 6명)

⑤ 장관(국무위원) 겸직

〈제18대 국회의원은 2011. 5. 현재까지 사퇴, 의원직 상실 의원을 포함하여 329명이었음〉

1.4. 조사방법 : 13년 전통의 국정감사NGO모니터단 국정감사평가자료와

국회공보, 국회회의록,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등을 통한 조사.

1.5.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

① 본회의 출석률, ② 상임위원회 출석률, ③대정부질문 재석률(자리지킴률), ④ 의안표결참여율, ⑤ 법안발의건수 등은 계량화하여 정량평가를 하고, 국회의원 징계건수, 가결된 제정법안의 대표발의여부, 국정감사출석률, 국감우수의원 선정횟수 등을 의정활동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산출함.

＜제18대 국회의원 의정활동(3개년) 평가기준＞

총10개 항목 (총점 116점)			점수배점 기준
01) 본회의(전체) 출석(5)			~90% 5점, ~80% 4점, ~70% 3점, ~60% 2점, ~50% 1점, 50%미만 0점
02) 대정부질문 재석(10)			~90% 10점, ~80% 9점, ~70% 8점, ~60% 7점, ~50% 6점, ~40% 5점, ~30% 2점, 30%미만 0점
03) 상임위원회 출석(15)			~90% 15점, ~80% 12점, ~70% 9점, ~60% 6점, ~50% 3점, 50%미만 0점
04) 의안표결 참여(20)			~90% 20점, ~80% 17점, ~70% 14점, ~60% 11점, ~50% 8점, ~40% 5점, ~30% 2점, 30%미만 0점
법안 발의 성적(30)	05) 대표발의(20)		1개법안 당 1점씩, 20개 이상은 20점
	06) 공동발의(10)		1개법안당 0.2점, 50개이상 10점
07) 제정법 통과 성적(6)			본회의에서 가결된 대표발의 제정법이 3개 이상인 경우 6점, 1～2개 3점
08) 국정감사 현장출석 (6)		2008년도(2)	매년 국감기간 20일중 90%이상 출석 2점 70%이상~90%미만 출석 1점 70%미만 출석시에는 0점
		2009년도(2)
		2010년도(2)
09) 국정감사 우수상 수상(24)		2008년도(8)	제15대 국회 후반부터 법률소비자연맹이 주관해온 국감종합감시단 국정감사NGO모니터단에서 수상시에만 8점
		2009년도(8)
		2010년도(8)
10) 감점내역·기준			○ 국회윤리위 피소시 -5점 (단, 징계안 발의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함) ○ 대표발의법안 표결에 불참 법안당 -3점, 기권 -8점, 반대-15점 ○ 공동발의법안 표결에 불참 법안당 -0.5점, 기권 -5점, 반대-10점

※ 차후 의정활동 평가시 국민적 관심 주요법안의 찬반현황도 함께 게재할 예정임.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기준 설정의 배경]

1. 국정의원 의정활동을 평가하기 위해 최대한 객관적 지표를 산출하여 공정한 평가를 하고자 수차 국회의원ㆍ보좌관, 법ㆍ정치분야 등 전문가들과의 자문과 토론을 거쳐 기준을 설정함.

2. 국민대표, 입법, 예산, 정부감시견제 등 국회의 기능을 집약적으로 행사하는 국정감사의 비중을 생각할 때, 평가비중은 50%이상이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비율이 25%정도이므로, 75%의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받지 못하는 국회의원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1회당 8점으로 함.

3. 국회의원의 입법권은 국회 기능의 핵심으로 발의법안에 대한 표결참여 등은 국회의원의 책무라고 할 수 있는 바, 자신이 대표발의 또는 공동발의한 법안의 표결과정에 불참, 기권, 반대하는 경우에는 엄중한 감점을 부여함으로써 입법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4. 법안발의 건수에 있어서, 유사법안, 폐기법안의 재활용 등 법안발의의 남발이 새로운 국회 내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는 다수의 지적에 따라 일정건수 이상에 대해서는 점수를 부여하지 않기로 함.

5. 평가기조는 과거의 의정활동 평가보다는 미래 의정활동에 대한 방향제시에 역점을 둠.

〈 계량화된 성적과 석차는 금번에 한하여 공개하지 않기로 함 〉

국회의원의 3년 의정활동 평가 성적

Ⅱ

1.1. 대한민국 헌정대상ㆍ헌정우수상 수상의원 명단

1.1.1 헌정대상 수상의원 (선수, 가나다순) ― 상위 5%이내, 116점 만점에 90점이상

의원명	정당	선거구	성별	당선횟수
서 병 수	한나라당	부산 해운대구기장군갑	남	3선
김 기 현	한나라당	울산 남구을	남	재선
김 재 윤	민주당	제주 서귀포시	남	재선
김 춘 진	민주당	전북 고창군부안군	남	재선
김 금 래	한나라당	비례대표	여	초선
김 성 식	한나라당	서울 관악구갑	남	초선
김 옥 이	한나라당	비례대표	여	초선
박 대 해	한나라당	부산 연제구	남	초선
박 선 숙	민주당	비례대표	여	초선
이 종 혁	한나라당	부산 부산진구을	남	초선
이 진 복	한나라당	부산 동래구	남	초선
정 옥 임	한나라당	비례대표	여	초선
정 하 균	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	남	초선
정 해 걸	한나라당	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	남	초선

1.1.2. 헌정우수상 수상의원 (선수, 가나다순) ― 상위 22.5%이내

의원명	정당	선거구	성별	당선횟수
김 충 조	민주당	비례대표	남	5선
최 연 희	무소속	강원 동해시삼척시	남	4선
황 우 여	한나라당	인천 연수구	남	4선
김 학 송	한나라당	경남 진해시	남	3선
김 효 석	민주당	전남 담양군곡성군구례군	남	3선
박 병 석	민주당	대전 서구갑	남	3선
이 낙 연	민주당	전남 함평군영광군장성군	남	3선
이 주 영	한나라당	경남 마산시갑	남	3선
정 갑 윤	한나라당	울산 중구	남	3선
정 장 선	민주당	경기 평택시을	남	3선
권 경 석	한나라당	경남 창원시갑	남	재선
김 정 훈	한나라당	부산 남구갑	남	재선
박 기 춘	민주당	경기 남양주시을	남	재선
안 홍 준	한나라당	경남 마산시을	남	재선
양 승 조	민주당	충남 천안시갑	남	재선
우 윤 근	민주당	전남 광양시	남	재선
유 기 준	한나라당	부산 서구	남	재선
이 혜 훈	한나라당	서울 서초구갑	여	재선
장 윤 석	한나라당	경북 영주시	남	재선
정 진 섭	한나라당	경기 광주시	남	재선
정 희 수	한나라당	경북 영천시	남	재선
주 승 용	민주당	전남 여수시을	남	재선
최 인 기	민주당	전남 나주시화순군	남	재선
한 선 교	한나라당	경기 용인시수지구	남	재선
허 천	한나라당	강원 춘천시	남	재선
강 명 순	한나라당	비례대표	여	초선
강 성 천	한나라당	비례대표	남	초선
권 영 진	한나라당	서울 노원구을	남	초선
권 택 기	한나라당	서울 광진구갑	남	초선
김 소 남	한나라당	비례대표	여	초선
김 영 록	민주당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남	초선
김 영 우	한나라당	경기 포천시연천구	남	초선
김 유 정	민주당	비례대표	여	초선
김 태 원	한나라당	경기 고양시덕양구을	남	초선
김 학 용	한나라당	경기 안성시	남	초선
노 철 래	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	남	초선
박 민 식	한나라당	부산 북구강서구갑	남	초선
박 보 환	한나라당	경기 화성시을	남	초선
박 영 아	한나라당	서울 송파구갑	여	초선
배 은 희	한나라당	비례대표	여	초선
서 종 표	민주당	비례대표	남	초선
손 숙 미	한나라당	비례대표	여	초선
원 희 목	한나라당	비례대표	남	초선
유 정 현	한나라당	서울 중랑구갑	남	초선
윤 석 용	한나라당	서울 강동구을	남	초선
이 성 남	민주당	비례대표	여	초선
이 애 주	한나라당	비례대표	여	초선
임 동 규	한나라당	비례대표	남	초선
전 현 희	민주당	비례대표	여	초선
정 태 근	한나라당	서울 성북구갑	남	초선
홍 일 표	한나라당	인천 남구갑	남	초선
홍 정 욱	한나라당	서울 노원구병	남	초선
황 영 철	한나라당	강원 홍천군횡성군	남	초선

1.2. 수상 의원 분석

1.2.1 교섭단체별 수상의원

정당	한나라당	민주당	비교섭단체						계
			미래희망연대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무소속
의원수	46명	18명	2	0	0	0	0	1	67
국회의원 현원	172명	87명	39명						299명
선정비율	36.74	20.69	7.69						22.40

1.2.2. 성별 수상의원

구분	남	여	계
의원수	53	14	67
국회의원 현원	257	42	299
선정비율	20.62	28.57	22.40

1.2.3. 당선횟수별 수상의원

구분	초선	재선	3선	다선		계
				4선	5선
의원수	38	18	8	2	1	67
현원	145명	81명	42명	31명		299
선정비율	26.20	22.22	19.04	8.68		22.40

1.2.4 선거구별 수상의원

지역구 / 비례 : 48 /19

선거구	경기	강원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경남	경북	제주
의원수	8	3	1	0	6	1	4	3	1
선거구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인천	대전	계
의원수	9	7	0	0	2	2	1	48

비례대표

19

1.2.5 위원회별 수상의원

위원회	법제사법	정 무	기획재정	외교통상 통 일	국 방	행정안전	교육과학 기 술
정원	16	24	26	28	17	24	21
수상의원	5	5	3	4	3	7	6
위원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	농림수산 식 품	지식경제	보건복지	환경노동	국토해양	계
정원	28	19	25	24	15	31	299
수상의원	3	6	6	11	1	7	67

※ 국회의원의 소속 위원회는 제300회 임시회 당시 소속위원회임.

2. 2. 제18대 국회 3개년 의정활동 평가결과

2.2.1 의정활동 평균 성적 : 65.19점 (116점 만점)

국회의원 평가기준에 의해 평점을 매긴 결과, 동일한 평가기준으로 평가가능한 국회의원 258명의 평균성적은 116점 만점에 65.19점이었다. 한나라당 소속의원들의 평균성적은 68.10점으로 평균보다 높았고, 민주당 의원들의 평균성적은 63.53점으로 평균보다 약간 낮았다. 이유는 제18대 전반기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장외 투쟁이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평점 분포를 보면 66점에서 70점을 받은 국회의원이 38명으로 많았고, 최고점수는 105점 최저 점수는 11점으로 각각 1명씩이었다.

＜제18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성적분포＞

평점 분포	101~ 105	96~ 100	91~ 95	86~ 90	81~ 85	76~ 80	71~75	66~70	61~65	56~60
의원수	5	4	5	19	20	22	19	38	29	27
평점 분포	51~55	46~50	41~45	36~40	31~35	26~30	21~25	16~20	11~15	계
의원수	19	27	9	5	2	2	3	2	1	258

＜한나라당 의원의 의정활동 종합성적 상위의원＞

순위	의원명	정당	선거구	성별	당선횟수
1	김 성 식	한나라당	서울 관악구갑	남	초선
2	김 금 래	한나라당	비례대표	여	초선
3	김 옥 이	한나라당	비례대표	여	초선
4	김 기 현	한나라당	울산 남구을	남	재선
5	정 해 걸	한나라당	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	남	초선

＜민주당 의원의 의정활동 종합성적 상위의원 ＞

순위	의원명	정당	선거구	성별	당선횟수
1	김 재 윤	민주당	제주 서귀포시	남	재선
2	김 춘 진	민주당	전북 고창군부안군	남	재선
3	박 선 숙	민주당	비례대표	여	초선
4	김 충 조	민주당	비례대표	남	5선
5	전 현 희	민주당	비례대표	여	초선

2.2.2 본회의 출석률 성적 : 5점 만점에 평균 4.7점

제18대 국회는 3년 동안 143회의 본회의를 개최하였는데, 국회의원의 평균 출석률은 90.78%(2차년도 86.88%)로 A학점(2차년도 B+ 학점)을 받았다.

＜국회의원의 본회의 출석률 분포＞

출석률	100%	90%대	80%대	70%대	60%대	50%대	계
의원수	3	175	58	14	7	1	258

＜본회의 출석률 상위의원＞

순 위	의원명	정당	선거구	성별	당선횟수	출석수	결석수 (청가출장포함)	출석률
1	김 태 원	한나라당	경기 고양시덕양구을	남	초선	143	0	100.00%
1	김 학 용	한나라당	경기 안성시	남	초선	143	0	100.00%
1	정 태 근	한나라당	서울 성북구갑	남	초선	143	0	100.00%
4	고 흥 길	한나라당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남	3선	142	1	99.30%
4	김 소 남	한나라당	비례대표	여	초선	142	1	99.30%
4	손 숙 미	한나라당	비례대표	여	초선	142	1	99.30%
4	정 진 섭	한나라당	경기 광주시	남	재선	142	1	99.30%
8	김 장 수	한나라당	비례대표	남	초선	141	2	98.60%
8	김 재 윤	민주당	제주 서귀포시	남	재선	141	2	98.60%
8	김 정 훈	한나라당	부산 남구갑	남	재선	141	2	98.60%
8	박 기 춘	민주당	경기 남양주시을	남	재선	141	2	98.60%
8	박 대 해	한나라당	부산 연제구	남	초선	141	2	98.60%
8	안 효 대	한나라당	울산 동구	남	초선	141	2	98.60%
8	유 일 호	한나라당	서울 송파구을	남	초선	141	2	98.60%
8	이 진 복	한나라당	부산 동래구	남	초선	141	2	98.60%
8	정 해 걸	한나라당	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	남	초선	141	2	98.60%
8	최 병 국	한나라당	울산 남구갑	남	3선	141	2	98.60%
8	홍 일 표	한나라당	인천 남구갑	남	초선	141	2	98.60%

＜본회의 출석률 하위 의원＞

의원명	정당	선거구	성별	당선횟수	출석수	결석수 (청가출장포함)	출석률
이 정 희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여	초선	84	59	58.74%
강 성 종	민주당	경기 의정부시을	남	재선	88	55	61.54%
정 세 균	민주당	전북 진안군무주군장수군임실군	남	4선	91	52	63.64%
강 기 갑	민주노동당	경남 사천시	남	재선	94	49	65.73%
주 성 영	한나라당	대구 동구갑	남	재선	96	47	67.13%
현 경 병	한나라당	서울 노원구갑	남	초선	99	44	69.23%
공 성 진	한나라당	서울 강남구을	남	재선	100	43	69.93%
김 진 표	민주당	경기 수원시영통구	남	재선	100	43	69.93%
강 용 석	무소속	서울 마포구을	남	초선	102	41	71.33%
홍 희 덕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남	초선	102	41	71.33%

2.2.3 대정부질문 재석률 성적 : 10점 만점에 평균 1.72점

제18대 국회 대정부질문은 45일 동안 진행되었으며, 국회사무처에서는 아침 개의시, 점심 속개시, 저녁 산회시 의원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지를 체크하여 국회 회의록에 공개하였는데, 제18대 국회 3년 동안 134회 체크하여 공개하였고, 이 134회 중 몇 번 의원이 체크되었는 지를 알려주는 재석률을 종합한 결과, 대정부질문 기간 동안 자리를 잘 지켰는 지를 나타내 주는 평균 재석률(자리지킴률)은 28.92%로 대정부질문 시간에 평균 10명의 의원 중 3명 정도만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제18대 국회의원의 대정부질문 재석률 분포〉

재석률	90%대	80%대	70%대	60%대	50%대	40%대	30%대	20%대	20%대 미만	계
의원수	1	4	6	9	13	28	35	60	102	258

＜대정부질문 재석률 상위의원＞

순위	의원명	정당	선거구	성별	당선횟수	출석	결석 (출장, 청가포함)	출석율 (%)	재석횟수(총134 회기준)	재석률(%)
1	박 보 환	한나라당	경기 화성시을	남	초선	45	0	100.00%	121	90.30%
2	정 해 걸	한나라당	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	남	초선	45	0	100.00%	118	88.06%
3	김 춘 진	민주당	전북 고창군부안군	남	재선	45	0	100.00%	110	82.09%
4	김 충 조	민주당	비례대표	남	5선	45	0	100.00%	109	81.34%
7	정 하 균	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	남	초선	45	0	100.00%	106	79.10%
8	최 연 희	무소속	강원 동해시삼척시	남	4선	43	2	95.56%	104	77.61%
9	이 진 복	한나라당	부산 동래구	남	초선	44	1	97.78%	98	73.13%
10	김 태 원	한나라당	경기 고양시덕양구을	남	초선	45	0	100.00%	96	71.64%

＜대정부질문 재석률 하위의원 ＞

의원명	정당	선거구	성별	당선횟수	출석수	결석수 (출장, 청가포함)	출석율(%)	재석횟수(총134회기준)	재석률(%)
문 학 진	민주당	경기 하남시	남	재선	39	6	86.67%	2	1.49%
강 성 종	민주당	경기 의정부시을	남	재선	25	20	55.56%	6	4.48%
조 정 식	민주당	경기 시흥시을	남	재선	45	0	100.00%	6	4.48%
원 희 룡	한나라당	서울 양천구갑	남	3선	27	18	60.00%	7	5.22%
이 인 제	무소속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남	5선	42	3	93.33%	7	5.22%

2.2.4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출석률 성적 : 15점 만점에 평균 11점

겸임 위원회인 국회운영, 여성, 정보위원회를 제외한 13개 상임위원회의 의원 평균 출석률은 81.86%로 B학점이었다. 가장 출석률이 높았던 위원회는 농림수산식품위원회로 13개 위원회 중 가장 높은 87.71%의 출석률을 보였다.

＜제18대 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출석률 분포＞

상임위 출석률	90%대	80%대	70%	60%대	50%대	50%대 미만	계
의원수	65명	105명	47명	25	10	6	258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출석률 상위의원〉

순위	의원명	정당	선거구	성별	당선횟수	기준회의수	출결현황				출석률
							출석	결석	청가	출장
1	고 흥 길	한나라당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남	3선	95	95	0	0	0	100.00%
1	정 하 균	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	남	초선	66	66	0	0	0	100.00%
3	김 학 송	한나라당	경남 진해시	남	3선	68	67	1	0	0	98.53%
3	유 승 민	한나라당	대구 동구을	남	재선	68	67	1	0	0	98.53%
5	김 학 용	한나라당	경기 안성시	남	초선	93	92	0	0	1	98.92%
6	박 기 춘	민주당	경기 남양주시을	남	재선	68	66	2	0	0	97.06%
8	권 택 기	한나라당	서울 광진구갑	남	초선	93	90	3	0	0	96.77%
8	조 문 환	한나라당	비례대표	남	초선	93	90	2	0	1	96.77%
10	이 낙 연	민주당	전남 함평군영광군장성군	남	3선	90	87	3	0	0	96.67%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출석률 하위의원＞

의원명	정당	선거구	성별	당선횟수	기준회의수	출결현황				출석률
						출석	결석	청가	출장
정 세 균	민주당	전북 진안군무주군장수군임실군	남	4선	79	26	34	19	0	32.91%
홍 준 표	한나라당	서울 동대문구을	남	4선	99	36	63	0	0	36.36%
안 상 수	한나라당	경기 의왕시과천시	남	4선	87	38	49	0	0	43.68%
정 몽 준	한나라당	서울 동작구을	남	6선	87	40	19	27	1	45.98%
원 희 룡	한나라당	서울 양천구갑	남	3선	75	36	39	0	0	48.00%
정 두 언	한나라당	서울 서대문구을	남	재선	97	48	45	3	1	49.48%
김 진 표	민주당	경기 수원시영통구	남	재선	99	50	47	2	0	50.51%
천 정 배	민주당	경기 안산시단원구갑	남	4선	104	57	42	3	2	54.81%
이 강 래	민주당	전북 남원시순창군	남	3선	77	43	31	2	1	55.84%
강 용 석	무소속	서울 마포구을	남	초선	88	50	34	0	4	56.82%

＜제18대 국회 상임위원회 출석률＞

위원회	1년차		2년차		3년차		종합
	회의수	출석률	회의수	출석률	회의수	출석률	회의수	출석률
법제사법위원회	56	85.94%	51	80.15%	39	85.21%	146	83.72%
정무위원회	39	84.35%	27	74.74%	27	86.57%	93	82.20%
기획재정위원회	45	83.42%	32	76.44%	20	79.77%	97	80.36%
외교통상통일위원회	34	78.56%	23	72.05%	30	77.17%	87	76.36%
국방위원회	25	73.23%	23	79.82%	20	87.71%	68	79.72%
행정안전위원회	38	79.06%	30	81.53%	30	85.95%	98	81.92%
교육과학기술위원회	37	75.68%	31	65.75%	29	83.91%	97	74.96%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34	86.13%	31	73.50%	39	75.60%	104	78.42%
농림수산식품위원회	40	90.99%	29	86.38%	24	83.86%	93	87.71%
지식경제위원회	31	85.64%	26	76.51%	31	82.49%	88	81.83%
보건복지(가족)위원회	26	91.18%	19	79.16%	21	81.24%	66	84.55%
환경노동위원회	34	77.73%	32	73.64%	24	78.31%	90	76.43%
국토해양위원회	31	80.44%	17	75.52%	20	85.17%	68	80.60%
평균	36.15	82.49%	28.54	76.55%	27.23	82.54%	91.92	80.68%

주의 : 의원별 평균 상임위원회 출석률(81.86%)과 위원회별 평균출석률(80.68%)이 약간 상이한 이유는 재보궐 선거와 국무위원 겸임 국회의원의 출석률 등의 포함여부 차이로, 의원별 평균출석률은 3년동안 국회의원직을 수행한 국회의원의 평균 상임위원회 출석률임.

2.2.5 의안표결 참여율 성적 : 20점 만점에 평균 12.21점

의안표결처리(전자투표)과정에 참여했는지 여부를 조사한 국회의원의 의안표결참여율을 조사해 본 결과, 제18대 국회 3년 동안 의안투표 참여율은 전체의안건수 1,822건에 대해 평균 68.71%에 불과하였다.

참고로 2차 년도에 전자투표로 표결처리된 의안건수는 총 618건이었는데, 이 의안표결과정에서 참여한 국회의원의 의안투표율은 63.61%에 불과하여 D-로 크게 저조하였는데, 법률소비자연맹의 조사 발표 후 3년차에서 상승하였지만 평점은 여전히 D학점이었다.

＜제18대 국회의원의 본회의 의안표결 참여율 분포＞

표결참여율	90%대	80%대	70%	60%대	50%대	40%대	40대 미만	계
의원수	29명	54명	49명	49명	36명	22명	19명	258

＜의안표결 참여율 상위 의원＞

순위	의원명	정당	지역구	성별	선수	의안표결현황				의안 표결참여율(%)
						찬성	반대	기권	합계
1	김 태 원	한나라당	경기 고양시덕양구을	남	초선	1768	9	7	1784	97.91%
2	박 보 환	한나라당	경기 화성시을	남	초선	1748	8	11	1767	96.98%
3	김 성 식	한나라당	서울 관악구갑	남	초선	1692	14	52	1758	96.49%
4	유 일 호	한나라당	서울 송파구을	남	초선	1720	6	22	1748	95.94%
5	김 금 래	한나라당	비례대표	여	초선	1726	6	10	1742	95.61%
6	송 훈 석	민주당	강원 속초시고성군양양군	남	3선	1689	17	33	1739	95.44%
7	이 종 구	한나라당	서울 강남구갑	남	재선	1685	4	45	1734	95.17%
8	강 성 천	한나라당	비례대표	남	초선	1703	9	18	1730	94.95%
9	정 태 근	한나라당	서울 성북구갑	남	초선	1680	14	16	1710	93.85%
10	윤 석 용	한나라당	서울 강동구을	남	초선	1661	24	19	1704	93.52%

＜의안표결 참여율이 저조한 의원＞

의원명	정당	선거구	성별	당선횟수	의안표결현황				의안표결 참여율(%)
					찬성	반대	기권	계
정 세 균	민주당	전북 진안군무주군장수군임실군	남	4선	369	13	10	392	21.51%
이 상 민	자유선진당	대전 유성구	남	재선	370	21	22	413	22.67%
박 상 천	민주당	전남 고흥군보성군	남	5선	416	10	1	427	23.44%
강 성 종	민주당	경기 의정부시을	남	재선	391	38	46	475	26.07%
우 제 창	민주당	경기 용인시처인구	남	재선	493	17	10	520	28.54%
이 회 창	자유선진당	충남 홍성군예산군	남	3선	569	11	1	581	31.89%
김 창 수	자유선진당	대전 대덕구	남	초선	563	40	8	611	33.53%
조 순 형	자유선진당	비례대표	남	7선	616	19	1	636	34.91%
임 영 호	자유선진당	대전 동구	남	초선	593	28	15	636	34.91%
이 재 선	자유선진당	대전 서구을	남	3선	623	12	18	653	35.84%

2.2.6  법안발의 성적 :

대표법안 발의 : 20점 만점에 16.60점

공동법안 발의 : 10점 만점에 9.91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검색해 볼 결과, 5월 25일 오전 현재 지난 3년 동안 국회의원 1인당 공동 발의한 법안건수는 435.95건(대표발의건수 포함)이고,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건수는 국회의원 1인당 29.43건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법안의 공동발의건수별(대표발의건수 포함) 의원분포＞

공동발의건수	1～200	201～400	401～600	601～800	801～1000	1001～	계
의원수	60	97	50	26	16	9	258

＜법안 대표발의건수별 국회의원 분포＞

대표발의건수	1～10	11～20	21～40	41～60	60이상	계
의원수	32	71	109	24	22	258

〈법안발의건수 상위 의원〉

순위	의원명	대표발의건수	공동발의건수 (대표발의건수 포함)	정당	선거구	성별	당선횟수
1	이 한 성	36	1993	한나라당	경북 문경시예천군	남	초선
2	유 성 엽	42	1752	무소속	전북 정읍시	남	초선
3	양 승 조	90	1430	민주당	충남 천안시갑	남	재선
4	이 명 수	227	1390	자유선진당	충남 아산시	남	초선
5	손 범 규	50	1381	한나라당	경기 고양시덕양구갑	남	초선
6	강 창 일	142	1198	민주당	제주 제주시갑	남	재선
7	김 재 윤	58	1168	민주당	제주 서귀포시	남	재선
8	박 은 수	85	1167	민주당	비례대표	남	초선
9	오 제 세	111	1109	민주당	충북 청주시흥덕구갑	남	재선
10	김 우 남	138	1047	민주당	제주 제주시을	남	재선
11	김 영 진	32	1047	민주당	광주 서구을	남	5선

〈법안발의건수 하위 의원〉

의원명	대표발의건수	공동발의건수 (대표발의건수 포함)	정당	선거구	성별	당선횟수
이 상 득	1	16	한나라당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남	6선
조 순 형	0	18	자유선진당	비례대표	남	7선
박 근 혜	10	29	한나라당	대구 달성군	여	4선
정 몽 준	1	30	한나라당	서울 동작구을	남	6선
박 상 천	1	32	민주당	전남 고흥군보성군	남	5선
이 회 창	4	42	자유선진당	충남 홍성군예산군	남	3선
박 진	5	54	한나라당	서울 종로구	남	3선
이 강 래	2	56	민주당	전북 남원시순창군	남	3선
정 세 균	1	59	민주당	전북 진안군무주군장수군임실군	남	4선
박 병 석	11	62	민주당	대전 서구갑	남	3선

그러나 2011년 5월 31일 현재 제18대 국회 국회의원의 발의법안이 가결된 경우는 총 1,080건으로 이중에서 상임위원장(특별위원장 포함)이 대안을 만들어서 가결된 경우가 아닌,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이 수정가결 또는 원안 가결된 건수는 353건에 불과하였고, 의원이 발의하여 가결된 제정 법률안(새로운 법률을 만듬)은 45건(원안가결 2건 포함)이었다.

의원별 발의법안의 처리율을 살펴보면, 30%대의 처리율이 가장 많아, 104명이었으며, 전체적으로 의원의 발의법안의 처리율은 33.89%였다.

＜처리된 공동발의건수별 의원분포＞

공동발의건수	1～50	51～100	101～150	151～200	201～250	250～300	301이상	계
의원수	36	83	69	23	15	10	22	258

＜처리된 법안 대표발의건수별 의원분포＞

대표발의건수	1～5	6～10	11～15	15～20	21～25	26～30	31이상	계
의원수	84	88	44	18	12	7	5	258

＜의원발의법안의 처리율 분포＞

처리율(%)	1～10	11～20	21～30	31～40	41～50	51～60	61%이상	계
의원수	2	9	86	104	40	9	8	258

2.2.7 국정감사활동 성적 : 출석 6점 만점 5.8점 / 우수의원 24점 만점에 7.6점

국정감사기간동안 출석 성적은 6점 만점에 5.80점으로 매우 높게 나왔으며, 국정감사우수의원 성적횟수에서는 24점 만점에 7.6점을 받았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평가결과 3회 우수의원은 29명, 2회 우수의원은 49회, 1회 우수의원은 60명, 선정되지 않은 의원은 120명이었다.

국회의원별 국정감사 성적 중 258명에 대한 성적을 분석해 보면 아래 표와 같다.

횟수	3회	2회	1회	0회	계
의원수	29	49	60	120	258

※ 일러두기 :  선정횟수는 모범, 우수상임위원장, 우수국회의원수를 통합한 수치임.

2.2.8 국회의원 윤리점수 : 23명의 의원 5점씩 감점

국회윤리위원회에 징계안이 접수된 의원에 대한 감점결과, 의원평균 0.45점 감점이었다. 23명의 의원이 5점씩 감점을 받았다. (5명 미만이 징계안을 발의하여 윤리위에 제소한 경우에는 감점을 하지 않음)

2008년 5월 31일 제18대 국회 출범이후 3년동안 국회윤리특별위원회는 소위를 포함하여 16번의 회의를 하였고, 회의시간은 총 12시간 43분(763분)이며, 위원의 인사말 외에는 거의 비공개로 이루어졌다. 제300회(2011년 5월 임시회) 임시국회에서 국회 징계자격심사소위(위원장 손범규)가 회의를 개최하여 강용석 징계안에 대해  제명의결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5월 30일 국회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강용석 징계안이 의결되었다.

제18대 국회 출범이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징계안은 총 52건으로 이중 발의자가 철회한 경우 6건, 폐기처리 7건 등 13건이 처리되었고, 나머지 의안은 계류되어 있다.

제18대 국회의원 중 징계요구를 당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 서갑원 의원을 비롯하여 36명이다. 이중 5인 미만이 징계안을 발의한 경우는 4건이었으며, 국회의원 징계안 청구에 있어서 일정한 조건을 강화하고, 징계안에 대해서는 실효적으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2.9 제정법 대표법안의 가결점수 : 의원당 평균 0.44점 가점

새로운 법안을 대표발의하여 국회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또는 수정가결된 건수에 따라 가점이 부여 되었는데, 3개 제정법안이 통과된 의원은 1명, 2개의 제정법안이 통과된 경우는 2명, 1개 제정법안이 통과된 경우는 34명이었다.

＜원안가결된 의원발의 제정법안 현황＞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1807413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백성운의원등 12인)	2010-01-13	2010-12-08	원안가결
1801525	한국토지주택공사법안(홍준표의원등 30인)	2008-10-13	2009-04-30	원안가결

＜가결된 제정법안의 대표발의 건수＞

가결 제정법안의 대표발의건수	3건	2건	1건	0건	계
의원수
	1	2	34	221	258

＜가결된 제정법안이 많은 대표발의자 〉

의원명	정당	선거구	성별	당선횟수	가결 제정법안 의 대표발의건수
박 민 식	한나라당	부산 북구강서구갑	남	초선	3
정 해 걸	한나라당	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	남	초선	2
박 근 혜	한나라당	대구 달성군	여	4선	2

2.2.10 자기법안 표결과정에서의 참여여부 : 의원당 평균 4.22점 감점

대표발의 법안이나 공동발의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과정을 거치는데, 당해 의결과정에 불참하거나 참석했어도 반대하거나 기권하는 경우에는 감점을 부과하였는데, 국회의원 1인당 4.22점이나 감점되었다.

＜자신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표결과정에 불참을 많이 한 의원＞

의원명	정당	선거구	성별	당선횟수	대표발의법안 표결과정 불참횟수
이 명 수	자유선진당	충남 아산시	남	초선	3
박 기 춘	민주당	경기 남양주시을	남	재선	2
박 민 식	한나라당	부산 북구강서구갑	남	초선	2
이 화 수	한나라당	경기 안산시상록구갑	남	초선	2
조 배 숙	민주당	전북 익산시을	여	3선	2
이 상 민	자유선진당	대전 유성구	남	재선	2

〈자신이 공동발의한 법안의 표결과정에 불참을 많이 한 의원

의원명	정당	선거구	성별	당선횟수	공동발의법안 표결불참 횟수
홍 희 덕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남	초선	39
김 을 동	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	여	초선	36
이 명 수	자유선진당	충남 아산시	남	초선	30
김 용 태	한나라당	서울 양천구을	남	초선	29
임 영 호	자유선진당	대전 동구	남	초선	26
전 병 헌	민주당	서울 동작구갑	남	재선	24
김 성 태	한나라당	서울 강서구을	남	초선	21
이 성 남	민주당	비례대표	여	초선	19
조 진 래	한나라당	경남 의령군함안군합천군	남	초선	18
안 민 석	민주당	경기 오산시	남	재선	17
원 희 룡	한나라당	서울 양천구갑	남	3선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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