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정기국회

국정감사(한국수력원자력(주))                                    2003년 9월   일(  )

김성조 위원

핵폐기장 문제 관련

Ⅰ. 문제 제기

■ 산자부는 중저준위폐기물의 경우 포화년도가 2008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주먹구구식 계산의 결과에 불과한 것이므로 당장 방폐장 건설이 시급하다는 정부 주장은 신뢰할 수 없는 것임

■ 현금보상문제가 현재 위도부지선정 논란의 핵심이 되고 있는 만큼, 산자부나 한수원이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정 정도 기여한 책임이 있으며, 부안군의 유치신청은 주민대표성과 정당성을 결여한 정부의 조작행위에 불과한 것임

Ⅱ. 질의사항

■ 먼저, 방사성폐기물의 포화년도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986년부터 16년 동안 정부는 부지선정사업을 ‘시급하다’는 이유로 추진하다가 무산되면 임시저장고 건설 또는 기술개발 등의 이유를 들어 예상포화년도를 임의대로 조정 ․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현재 산자부의 중․저준위폐기물 2008년 포화주장은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처분시설 건설이 당장 시급하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한 신빙성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1988년 7월 27일 제220차 원자력회의에서는 예상포화연도가 1990~1994년이라고 하고 저장시설을 1997년까지 건설하도록 결정하였고, 1993년 과기부는 핵폐기물 임시저장고가 1996~2000년이 되면 포화되므로 1994년부터 부지선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하였으나, 굴업도 부지선정이 무산되자 1995년 10월 부피감량 기술 개발로 포화연도가 13~15년 정도 늘어났다고 하면서 1996년 [원자력백서]에 의하면 예상포화연도를 2010~2018년으로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산자부는 예상포화연도가 중․저준위의 경우 2008년이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전의 굴업도 사례에서 보듯이 금번 위도 유치 사업이 중도하차하게 될 경우 초고압압축과 유리고형화기술의 상용화 및 기술적용을 이유로 당연히 포화년도는 늘어나야겠지요?

현재 산자부는 중저준위의 경우 고리가 2014년, 영광이 2011년, 월성이 2009년, 울진이 2008년도에 포화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게 산정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본 의원이 직접 산정해 본 결과는 산자부의 주장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산정은 현재 각 원전별 임시저장고의 저장여유 대비 연간예상발생량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2003년도 원자력발전백서] 177page에 의하면 2002년도에 호기당 폐기물 발생량은 141드럼으로 세계 선진수준을 달성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호기당 연간 141드럼을 기준으로 산정해보니 고리 2033년, 영광 2017년, 울진 2010년, 월성 2009년으로 나타났으며, 급한 곳은 울진이 아니라 월성입니다.

☞ <참고자료 1> [2003년도 원자력발전백서] 177page

또한, [2003년도 원자력발전백서] 179page에서는 “국내 원전에서 1년에 발생하는 고체폐기물의 양은 원전 1기당 약 100드럼 수준으로 현재 세계 최고수준”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포화년도를 다시 산정해보면 고리가 2045년, 영광 2023년, 울진 2014년, 월성 2013년이 됩니다.

☞ <참고자료 2> [2003년도 원자력발전백서] 179page

원전 부지	저장용량	저장량	여유량	호기수	연간발생량 (141/100드럼)	정부 주장	본의원주장
							연간141드럼	연간100드럼
고리	50,200	32,721	17,479	4	564/400	2014	2033	2045
영광	23,300	10,602	12,698	6	846/600	2011	2017	2023
울진	17,400	12,468	4,932	4(6)	564/400(600)	2008	2010(2009)	2014(2009)
월성	9,000	4,596	4,404	4	564/400	2009	2009	2013
계	99,900	60,387	39,513	18(20)	2,538/1,800	-	-

※ 산정기준은 저장여유량 ÷ 연간발생량임

※ 저장량 및 여유량은 2002년 12월말 기준임

※ 울진의 경우 (  )안은 5호기 가동(2004년), 6호기 가동(2005년) 후 총 6기를 기준으로 한 것임

※ 연간발생량 중 141드럼은 산자부 제출자료에 의거, 100드럼은 원자력백서에 의거한 것임

이 계산은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아주 기초적인 산술방식에 의한 것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산자부는 언제까지 2008년에 포화가 시작될 것이라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할 겁니까?

더욱이 이번 산정에서는 초고압압축기술로 기존의 폐기물에 대한 압축이 가능하나, 기존의 발생량은 그대로 두고 향후에 배출될 폐기물에 대한 압축화만을 고려한 것입니다.  만일 기존의 폐기물도 압축한다면 임시저장고의 저장여유량은 늘어날 것이며, 이로 인해 포화년도 역시 상당기간 늘어날 것입니다.  장관은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유리화기술을 기준으로 산정할 때 포화년도는 엄청난 기간으로 연장됩니다.  [2003년도 원자력발전백서] 178page에 의하면 “한수원은 2007년을 실용화 목표로 방사성폐기물을 유리로 만드는 기술을 개발 중에 있고, 이 기술이 실용화된다면 폐기물 발생량은 현재의 약 1/5 수준으로 감소될 전망”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압축기술로 이미 압축된 폐기물을 1/5이상으로 다시 압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술을 통해 배출되는 폐기물량을 연간 호기당 141드럼에서 28드럼으로 줄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 <참고자료 3> [2003년도 원자력발전백서] 178page

장관은 현재 이런 정도의 유리화기술이 가지는 기술상의 문제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한국원자력연구소의 견해에 따르면 현재 이 유리화기술로 새로이 발생되는 폐기물과 기존의 폐기물 모두 유리화가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의 상용화를 감안한다면 역시 포화년도는 엄청난 기간으로 연장될 것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포화년도를 산정해 보셨습니까?

2008년부터 유리화기술이 적용된다고 할 때, 기존의 폐기물은 그대로 두고 2008년부터 배출되는 신규 폐기물에 대해서만 유리화기술을 적용한다고 할 때, 연간 호기당 배출량 141드럼 기준의 경우 고리는 2145년, 영광은 2064년, 울진은 2018년, 월성은 2028년이나 되고, 연간 호기당 배출량 100드럼 기준의 경우 고리는 2200년, 영광은 2087년, 울진은 2023년, 월성은 2037년이 됩니다.

원전 부지	저장 용량	2007까지 폐기물 저장량	2007까지 여유량	2008부터 유리화적용후 연간발생량		정부 주장	본의원주장
				호기당 28드럼	호기당 20드럼		연간141드럼	연간100드럼
고리	50,200	34,721	15,479	112드럼	80드럼	2014	2145	2200
영광	23,300	13,602	9,698	168드럼	120드럼	2011	2064	2087
울진	17,400	15,468	1,932	168드럼	120드럼	2008	2018	2023
월성	9,000	6,596	2,404	112드럼	80드럼	2009	2028	2037
계	99,900	70,387	29,513	560드럼	400드럼	-	-

※ 산정기준은 저장여유량 ÷ 연간발생량임

※ 연간발생량 호기당 연간 141드럼 배출기준 : 28드럼(141드럼 ÷ 5)×호기수

호기당 연간 100드럼 배출기준 : 20드럼(100드럼 ÷ 5)×호기수

※ 유리화기술은 기존의 폐기물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하나, 2008년부터 적용하였음

더욱이 유리화기술을 기존의 폐기물에도 적용할 경우 그 부피는 1/5로 감소할 것이므로, 여유저장량의 확대로 포화년도는 엄청난 기간으로 연장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포화년도와 관련 현재 민간단체(환경운동엽합)의 상세한 문제제기가 상당한 설득력을 가지는 것이며, 산자부가 주장하는 ‘2008년 포화설’은 아무런 근거 없는 짜맞추기식 계산의 결과라는 것을 인정하시겠지요?

현재 원전부지 4곳은 총 9동(고리 4동, 영광 2동, 울진 2동, 월성 1동)의 임시저장고가 있습니다.  굳이 방폐장을 건설하지 않더라도 임시저장고 1동씩을 추가 건설할 경우 포화년도가 언제가 되는지 계산해 보셨습니까?

4곳 중 임시저장고의 저장규모가 가장 적은 월성을 기준(9,000드럼)으로 1동씩 추가 건설할 경우 포화년도는 고리 2049년, 영광 2027년, 울진 2033년, 월성 2025년이 됩니다.

임시저장고 1동 짓는데 비용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1999년 기준으로 임시저장고 1동을 짓는데, 약 30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현재 기준으로 보면 물가승상율을 감안하더라도 40억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위도 주민들에게 주겠다던 3,000억원의 5.3%이고 2000~2002년 동안 지출한 홍보비용 770억원의 20.8%에 불과한 160억원만 소요되면 향후 20~40년간은 저장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위도 주민들이 목숨을 담보로 저렇게 반대하고 있는데, 방폐장 대신에 임시저장고를 지으면 안 됩니까?  현재 정부가 방폐장을 건설하려고 하는 이유에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도 포함되어 있지요?  그렇다면 임시저장고가 안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추가 건설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본 의원도 수명이 다하면 원전 자체도 폐기물이 될 것이므로 언젠가는 처리장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2008년도까지 당장 건설하지 않으면 무슨 큰일이라도 일어날 것처럼 정부가 나서서 과대포장하고 있는데 대한 이의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포화년도 운운하는 것은 방폐장 건설이 시급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편법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 다음으로, 현금보상문제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일고 있는 논란의 중심에 이 현금보상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들은 나도는데, 산자부도 한수원도 누구도 이에 대해서 언급한 사실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왜 중요한가하면 위도주민들 90% 이상이 유치 찬성서명을 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금년 7월 14일 부안군이 유치신청을 한 이래 현재까지 위도선정을 둘러싸고 일어났던 논란의 핵심은 장관도 잘 알고 있듯이 현금보상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 지난 7월 29일 국무회의에서 ‘현금지원은 국민정서에 배치되고, 다른 국책사업의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불가방침을 결정하였고, 현행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등을 보더라도 어디에도 현금지원이 가능하다는 근거조항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 현금보상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현금보상문제가 논란이 되었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산자부와 한수원은 누구도 현금보상을 직접 거론한 적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공식적으로는 밝히지 않았지만 비공식적으로는 거론한 적이 있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은 정부가 현금보상과 관련해서 아무런 언급조차도 하지 않았는데, 위도 현지에서는 공공연한 사실로 떠돌고 있는 것이 이상해서입니다.  결론적으로 보자면 위도 주민들이 스스로 지어냈다는 얘기가 되는데, 장관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의 생각은 다릅니다.  산자부나 한수원 등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발표한 담화문을 보면 “3,000억원의 지역지원금을 제공하며 해당 자금의 용도를 지역주민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에 대한 직접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라고 되어 있어 누가 보더라도 현금보상도 가능하다는 것으로 생각하기에 충분합니다.

☞ <참고자료 4> 공동담화문

장관은 부안군이 유치신청을 하기 전 현지주민들 사이에 현금보상문제가 거론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요?

<‘아니오’일 경우>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믿으란 말입니까?  현지에서 쉬쉬했던 것도 아니고 공공연히 떠돌던 얘기들을 현장상황을 누구보다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할 장관이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의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것 아닙니까?

<‘예’의 경우> 그렇다면 현금보상이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지역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묵인한 것은 주민 의사에 따른 자율을 가장한 유치신청을 이끌어내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해도 되겠지요?

박동배씨(부안 출신)라고 알고 계시지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국무총리실산하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런데 왜 이 분이 현금보상문제의 중심에 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장관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도현지에 직접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5월 9일 위도주민 80여명이 대덕 원자력연구소내에 있는 환경기술연구원을 견학한 자리에서 박동배연구원이 동행하였고, 얘기 중에 “지원금 3,000억원은 지자체장 맘대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의미의 돈이다. 고로 주민의 의사에 따라서 쓸 수 있다”, “3,000억원을 600명이 나누면 1인당 5억씩은 되겠네” “부안주민들에게도 (일부) 양보하더라도 3억원씩은 되겠네” 라고 하였고, 한 주민이 ‘지원금은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것이고, 주민들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닌데 왜 그런 식으로 얘기하느냐’고 묻자 “그건 옛날 얘기다. 금년 4월 21일 발표된 10개 부처의 공동담화문을 보면 지자체장이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장관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혹시 박동배연구원에게 산자부나 한수원이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없다면 이런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다니는 자에 대한 처벌을 가해야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산자부의 입장에 반하는 사실을 유포하고 다닌다면 어떤식으로든 조치를 취했겠지요?  산자부가 시킨 것이 아니라, 본인의 우국충정의 발로로 다리품을 팔고 다닌다면 활동비를 주든지, 아니면 포상을 해 주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위도주민들에게 3~5억원은 엄청난 돈입니다.  입장을 바꾸어 만약 현금보상문제가 흘러나오지 않았더라도 부안이 유치신청을 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부안이 유치신청을 할 당시 90% 이상이 서명한 것도 다 현금보상 때문인 것은 인정하겠지요?  확인해 본 결과 대다수의 주민들은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이 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현금으로 보상해 준다는 것 때문에 찬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찬성표를 던진 대다수 주민들이 반대로 돌아서버렸는데, 이를 보더라도 현금보상이 유치찬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 다시 비공식적인 현금지원이 가능할 것이라는 소문들이 나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지역주민들은 그 얘기가 나돌게 된 것은 최근 산자부 관계자(방사성TFTeam 김성원서기관)의 위도방문 이후라고 입을 모으고 있는데, 직접적인 언급은 아니더라도 비공식적인 지원 모색을 언급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런게 아니라면 도대체 이런 얘기들이 나도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직접 유치신청을 한 김종규 부안군수도 7월 31일 MBC100분토론에서 현금보상논란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산자부나 한수원이 현금보상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런 분위기를 형성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부안군이 유치신청을 하도록 여론을 왜곡․조장시킨 원인을 제공했다는 의구심을 지울 길이 없습니다.  따라서 산자부나 한수원이 현금보상 논란을 야기된데 대한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그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본 의원은 왜곡된 여론조작에 의한 부안군의 유치신청은 대표성을 결여한 것일 뿐만 아니라, 정당성을 가질 수도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 만일 부안군민의 자율적인 뜻에 따라 유치신청을 철회할 경우 이를 받아들이겠습니까?

※ 김신종 산자부 에너지산업국장은 7월 31일 MBC100분토론에서 유치철회를 요청할 경우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음

■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장관은 플루토늄이 인체에 해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해가 없다고 보십니까?

장관이 보시기에 플루토늄 자체가 유해합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방출되는 방사성물질이 유해하다는 겁니까?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산자부가 무조건 방폐장의 첫 삽을 떠는 데에만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인지 이제는 국민들을 기만하는 위험한 발상까지 마다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함입니다.

부지선정위원회 위원인 경희대 황주호교수가 KBS심야토론(8월 2일)에서 “여러 가지 책을 봐도 플루토늄은 먹었을 때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밖으로 나간다.  플루토늄 1g으로 100만명을 죽이려면 그거 다 나눠가지고 한명씩 피 속에 넣어줘야 죽는다”고 국민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얘기한 것을 알고 계시지요?

정말 먹어도 인체에 아무런 해가 없다고 보십니까?  인체에 해가 없다면 플루토늄은 결코 위험한 물질이 아니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구체적인 실험데이터나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몇몇 서적에 의거해서 이런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하는 사람을 부지선정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Ⅲ. 결론 및 대안제시

이제 20~30년 후면 고리원전을 비롯해 수명이 다한 원전의 폐로문제와 그로 인한 대규모 폐기물의 처리문제가 대두될 것입니다.  그 때까지 충분한 시간을 갖고 폐기물 처리와 원전 폐로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처리방향을 설정해 가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정책추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 의원은 각 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민․관 합동기구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나서지 않겠다면 국회가 나서서라도 이와 같은 기구의 설립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건설을 둘러싼 논란의 원인은 원전중심의 정책이 가져온 당연한 귀결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민간기구에서 정부의 방폐장 사업 추진을 둘러싼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대안모색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정부가 주축이 되어 민․관 합동기구를 만들어 작게는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검토와 크게는 원전중심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와 대안제시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 가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