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국정감사 국회통일외교통상위원 유흥수

통일외교통상위원회 - 외교통상부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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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10. 10(금) 10:00

□ 송두율 교수 관련 국제외교마찰 우려

□ 송두율 교수가 휩쓸고 간 우리나라는 심각한 국론분열의 소용돌이 안에 놓여져 있다. 어느때 보다 정부당국의 신중하고 단호한 처리가 요구되고 있다.

⑴ 송 교수에 대한 재판이 열린다면 이 사건이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1년 가까이 국내외적으로 뜨거운 쟁점이 될 것이며, 최근 검찰에서 실형 선고 후 추방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이 보도되고 있는데 그럴경우 국제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가?

⑵ 송두율 교수는 입국 직전인 9월 19일 독일에서의 기자회견에서 공안당국의 조사에 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독일 국적인 나의 신병 문제로 한국과 독일간에 외교적 마찰이 빚어져 현 정부가 타격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아 조금 양보해 품위와 명예가 지켜지는 선에서 조사가 아닌 □일정한 절차□에 응할 생각이다□라는 답변을 하여, 마치 독일정부가 자신의 신변문제에 대해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하였다. 장관은 알고 있었는가? 외교부는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 왔는가?  사법처리 가능성을 전제로 독일 측과 협의한 일이 있는가? 주한 독일대사관의 공식적인 입장은 무엇인가? (독일정부나 대사관과 협의한 사실이 있다면) 왜 독일정부와 협의한 내용을 밝히지 않았는가? 그러기 때문에 계속 혼란이 빚어지는 것 아닌가?

⑶ 국내법과 함께 우리 한반도가 처해 있는 현실, 그리고 북한의 대남공작 사실에 대해 국제사회에 정확히 알릴 필요가 있다. 이 문제로 인해 국제적으로 비화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검토해 본 사실이 있는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예정인가?

우선 송 교수 개인의 문제가 아닌 한국과 독일의 우호적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송두율 교수 사건을 계기로 재외국민에 대한 관리와 대응 방안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이 같은 북한 입국과 비합법적 단체의 활동이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었을 것으로 우려되며, 이는 국가 안보에 큰 위협적 요소가 아닐 수 없다. 이들의 법적 처리절차에 대한 외교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재발방지를 차단하기 위한 첫 번째 사례로, 최근 송교수가 국적포기에 대한 논란도 있는데, 이것은 송교수의 사상전향이나, 그에 대한 준법서약이 전제가 되어야 하지 않나? 장관의 견해는?

□ 현행 출입국관리법 53조; □공공질서나 국가이익에 대한 위협이 우려 될 경우 외국인을 국외 퇴거할 수 있다

<참고> 송두율 교수 관련 외교 일지

□ 1996년 독일 국적 취득 (병상의 아버지 상봉차)

□ 2003. 9. 19 입국 전 성명발표

- □귀국으로 외교적 마찰이 빚어지고, 국제 지성사회에서 한국이 웃음거리가 되고, 민주화된 이후의 정부가 이로 인해 타격 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 2003. 9. 19 독일대사관 정치담당 1등 서기관 요아힘 베르텔레

- □그가 한국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다면 법에 따라 처리돼야 할 것□, □다만 그가 독일인인 만큼 국제법에 준하는 영사권익(체포되거나 구금될 경우 변호인을 선임할 권한이 주어지고, 인권침해나 법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할 것)을 보호받아야 할 것□

□ 2003. 9. 19 베른트 가이어 주한 독일 대사

- 송교수 문제가 불거질 경우 독일 언론이 한국 국가보안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등 파장이 커지고 한국 이미지가 좋지 않아지게 될 것 우려.

□ 2003. 10. 3 권영민 주 독일 한국 대사

- □송씨가 한국법을 어겼다면 한국 당국이 국내법에 따라 처리하는 일에 간섭할 수는 없다는 것□,□다만 독일 시민권자로써 한국 당국의 처리과정에서 변호인 접견권 보장 등 국제법 관행에 따른 일반적 영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 희망□

□ 2003. 10. 5 송 교수 측 김형태 변호사

- □독일 대사관측이 먼저 면담을 요청, 한국 정부가 송교수 입국 이후 열흘 동안 아무런 상황 설명을 하지 않는 등 외교적 결례를 범하고 있어 6일 독일 대사관 측의 입장이나 향후 대응 방침을 한국 정부에 전달키로 했다.□

□ 2003. 10. 5 독일 대사관 관계자

- □면담은 송 교수의 요청으로 이루어 졌으며, 공식적인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