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10. 1(수) 서울·대전·익산 지방국토관리청 총 10 장	보도자료	국회의원 안 상 수 (한나라당, 과천·의왕)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07호 T.788-2494 F.788-3507  E-mail : ansangsoo@ansangsoo.or.kr

1. 2년 간 한 업체가 20건 10억여원의 공사 수의계약

- 3명의 소장 교체에도 불구하고 □부정의 고리□ 이어져

2. 실효성 없는 □부실벌점□ 제도

- 지난 3년 간 5개 국토관리청의 PQ평가 대상 1,589개 업체 중 감점 받은 사례는 단 2개업체와 기술자 2명뿐

3. 책임감리도 선정하지 않은 채 시설공사 착수

- 서울국토관리청 스스로 「건설기술법」 위반

4.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준공검사

- 최종보고서가 준공기한보다 늦게 제출됐고, 용역성과품이 제출되지 않았는데도 준공 조치

5. 불법 판치는 수의계약 공사

- 예산분할, 면허변경, 사업량 조정 통해 법 어기고 특혜 지원

6. 염해방지 미설계로 교량 내구성 저하

- 청하대교, 완도IC교, 망운육교 등 해안으로부터 1km 이내의 16개 교량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2년 간 한 업체가 20건 10억여원의 공사 수의계약

- 3명의 소장 교체에도 불구하고 □부정의 고리□ 이어져 -

0 지난해 11월 전직 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 소장 및 소장 직무대리 서기관, 그리고 계약업무담당 7급 직원 등 3명이 청렴의무 위반 사유로 해임 조치

0 이들은 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발주하는 표지병, 표지판, 미끄럼방지시설 등의 교통안전공사를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처리하면서 1인당 적게는 660만원에서 많게는 1,200만원의 뇌물 수수

0 먼저 이들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26조의 규정을 어기고, 특정인의 기술이나 용역이 필요치 않아 반드시 공개경쟁을 해야 하는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수의로 계약 체결

0 이를 위해 이들은 동일인이 운영하는 2개 업체로부터 형식적인 견적서를 받아 계약업무 처리

- 수의계약 대상업체인 영포산업(주)은 대표이사 신병윤이 경리직원 신귀영 등 4명을 임원으로 설립한 업체이고, 또 다른 수의계약 대상업체인 현우기업(주)은 신귀영(영포산업 경리직원)을 대표이사로 하고 신병윤 본인 등 5명을 이사로 등기해 설립한 회사로서, 누가 봐도 두 회사 모두 신병윤의 회사라는 것 알 수 있어

-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는 매 공사계약 때마다 영포산업과 현우기업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둘 가운데 공사가격이 싼 업체와 계약 체결(영포산업과 11건, 현우기업과 9건)

0 이런 과정은 소장이 영포산업이나 현우기업을 미리 수의계약 대상업체로 내정하고, 계약담당직원에게 수의계약을 지시하는 방법으로 진행됐으며, 이들은 그 대가로 적지 않은 돈 수뢰

- 특히 영포산업과 현우기업은 97년 7월부터 99년 11월까지 총 20건에 총계약금 9억9,621만원의 공사를 수의로 계약했는데, 그 사이 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 소장직을 거쳐간 사람은 총 3명

- 따라서 뇌물을 매개로 한 공사수주라는 □부정의 고리□는 소장이 교체되는 것과 무관하게 대를 이어 계속돼, 97년 소장 재직자와는 11건을 수의로 계약하고, 98년에는 4건, 99년에는 5건 계약

0 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의 소장(서기관)들과 계약담당직원이 특정업체와 결탁해 2년여가 넘도록 부정을 저지르는 동안 관리감독권한을 갖고 있는 서울국토관리청은 무얼 했는지 의문

- 2년여 동안 3명의 소장이 교체되는 가운데 특정업체와의 □수의계약□이 가능했던 것은 소속기관에 대한 상급기관의 관리감독 부실 때문

0 서울·대전·익산 등 3개 국토관리청 산하에 있는 국도유지건설사무소의 수의계약 내용을 살펴보면, 유독 특정업체와 계약한 사례가 많은데, 수원사무소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이는 해당업체와 계약담당직원 간의 특별한 관계를 반증하는 것일 수 있어 특별 조사 또는 감사 필요

0 뇌물을 매개로 한 공무원과 특정업체와의 결탁은 주로 수의계약 부분에서 이뤄지고 있는 만큼 부정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특단의 대책, 예컨대 수의계약제도에 대한 보완과 같은 조치가 취해지는 것은 물론 향후 각 국도유지건설사무소의 수의계약 내용과 관련해서는 상급기관의 심사나 결제와 같은 제도적 보완장치도 마련돼야 할 것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실효성 없는 □부실벌점□ 제도

- 지난 3년 간 5개 국토관리청의 PQ평가 대상 1,589개 업체 중

감점 받은 사례는 단 2개업체와 기술자 2명뿐 -

0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에 따르면, 건교부장관은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 설계용역업자 등이 설계 등 용역에 대해 부실로 시공할 경우, 그 부실 정도에 따라 □부실벌점□을 주도록 규정

- 또한 부실벌점을 받은 업체나 개인에 대해서는 그 부실벌점에 따라 차후 입찰 시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

- 특히 입찰참가자에 대한 사전심사(PQ)를 실시할 경우, 누계평균부실벌점이 2점 이상 10점 미만인 경우에는 1점, 10점 이상 15점 미만인 경우에는 2점, 15점 이상 20점 미만인 경우에는 3점, 20점 이상인 경우에는 5점을 각각 감점한다고 규정

0 그러나 문제는 누계평균부실벌점이 2점 이상인 업체가 거의 없어 부실시공에 따라 향후 입찰 시 불이익을 주고 이로 인해 타 업체에게도 부실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 도입된 □부실벌점제도□가 실효성이 없다는 것

- 실례로 01년 1월부터 03년 6월말까지의 기간 중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실시설계용역 58건에 참여한 497개 업체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실벌점으로 인해 감점평가된 업체는 단 1건도 없는 실정

사전심사 참여업체에 대한 부실벌점 감점 현황

년 도	발주건수	PQ참여 업체수	PQ평가 시 부실벌점 감점여부			부실벌점 감점기준
			용역명	업체(기술자)명	감점내역
01년	22건 (도로 13/하천 9)	197개사 (도로 152/하천 45)	-	-	-	2점 미만:0점 2∼10점:1점 10∼15점:2점 15점 이상:3점
02년	21건 (도로 12/하천 9)	180개사 (도로 117/하천 63)	-	-	-
03년	15건 (도로 10/하천 5)	120개사 (도로 104/하천 16)	-	-	-
계	58건 (도로 35/하천 23)	497개사 (도로 373/하천 124)	-	-	-

0 이는 01년 1월부터 03년 6월까지 5개 국토관리청의 PQ평가대상 1,589개 업체 가운데 감점 받은 업체는 단 2개, 기술자 또한 단 2명으로 다른 국토관리청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

0 따라서 누계평균 2점 이상의 경우에만 감점토록 한 현행 규정은 감점제도의 실효성 상실

0 또한 0점인 업체나 1.9을 부과 받은 업체나 똑같이 감점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형평성 상실이라는 문제점도 내포

0 이 때문에 실효성과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감점제도에 대한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책임감리도 선정하지 않은 채 시설공사 착수

- 서울국토관리청 스스로 「건설기술법」 위반 -

0 건설기술법 제27조에 따르면, 공사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해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책임감리를 하도록 규정

- 또한 동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르면, 발주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감리전문회사를 선정해야 한다고 규정

0 그러나 서울청은 성남∼장호원간 도로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책임감리용역을 공사가 시작된 지 4개월이 지난 뒤 계약 체결

- 서울청은 지난해 3월 5일 현대건설외 3개사와 성남∼장호원간 도로건설공사 계약 체결

- 그러나 건설공사에 앞서 체결·시행돼야 할 책임감리용역을 7월 6일 체결함으로써 4개월간 감리 없이 공사가 진행되는 결과 초래

- 또한 서울청은 이밖에도 3건의 하천공사와 관련해서도 시설공사 착수 후 책임감리용역을 체결하는 등 총 4건에 걸쳐 법 위반 자행

0 또한 공사착공 후 전면책임감리 용역업체 지정이 지연되면, 그 기간 동안 자체 직원을 공사감독관으로 임명하여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조치도 미이행

- 그에 따라 토목주사가 공사감독업무를 대리 수행했으며, 대리 수행 기간 동안 36억7,400만원의 선급금이 집행된 것은 물론 6월 11일에는 약식기성검사를 실시해 54억700만원의 기성금도 지급

0 책임감리는 건설공사의 품질향상과 함께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0 책임감리제도의 정착은 물론 이를 위반하는 발주청에 대해 지도·감독 업무를 수행해야 할 서울청이 오히려 법을 위반하고 있으니 어떻게 된 일인가 ?

0 자신들은 법을 위반하면서 남에게만 법을 지키라고 할 수 있는가 ?

0 앞으로는 이 같은 일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될 것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준공검사

- 최종보고서가 준공기한보다 늦게 제출됐고,

용역성과품이 제출되지 않았는데도 준공 조치 -

0 서울청은 01년 6월 7일 (주)지산엔지니어링과 화성팔탄우회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 2차용역 체결

- 계약기간은 01.6.7∼03.5.17일까지이고, 총 사업비는 16억5,600만원

0 (주)지산엔지니어링은 환경영향평가와 관련 최종보고서를 준공기한 이후인 지난 5월 30일 제출

0 하지만 서울청은 5월 19일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최종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았는데도 준공 조치

0 한편 서울청은 2003년도 선보상 대상 도로사업으로 선정된 성남-장호원 4공구와 두교리-죽산 간 도로사업 실시

- 이 사업의 실시설계 용역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준공예정일 4개월 전에 토지분할 측량에 필요한 서류를 용역업체로부터 제출 받아 분할측량을 신청한다□고 규정

- 그러나 준공예정일 4개월 이전이 아닌 각 공사의 준공시점(02.12.13과 03.4.17)에 당해 용역업체로부터 토지분할 측량신청에 필요한 서류가 제출돼

- 더욱이 분할측량 성과도를 근거로 작성된 용지도가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준공 처리한 것은 물론 03년 6월 현재 지적분할을 신청하지 않음에 따라 보상절차 이행에 평균 11개월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할 경우, 금년 중 보상이 불가능하게 돼 결국 공사지연과 함께 선보상비 20억원을 이월시키는 결과 초래

0 이밖에도 실시설계 중인데도 불구하고 장흥-송추 우회도로개설공사와 연천-신탄리간 도로확장사업을 선보상 대상사업으로 선정, 결국 보상절차 이행 기간 부족으로 당해연도 보상비를 집행하지 못하고 전액 이월했거나 이월 예상

- 이는 무분별한 선보상 대상사업 선정으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시급히 개선책이 마련돼야 할 것

0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최종보고서가 준공기한 보다 늦게 제출됐는데도 준공조치하고, 용지도 등 용역성과품이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용역을 준공처리 한 것은 결국 도로개설 및 확포장공사에 대한 준공검사가 엉터리라는 것 반증

- 특히 환경영향평가 최종보고서 제출 전 실시설계 용역에 대한 준공과 그에 뒤따른 공사 착공은 결국 환경영향평가를 무시한 □사전공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차제에는 이 같은 일이 재연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필요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

불법 판치는 수의계약공사

- 예산분할, 면허변경, 사업량 조정 통해 법 어기고 특혜 지원 -

0 국가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경우에 한해 제한경쟁 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며, 나머지는 일반경쟁 실시해야

0 그런데도 대전청 산하 충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는 단일예산사업을 분할하여 지역제한경쟁으로 계약하거나, 면허를 부당하게 변경하여 지역제한으로 계약하는가 하면, 사업량을 조절하여 수의계약 하는 등의 수법을 동원해 법을 어기고 편법으로 계약업무 처리

1. 동일구간 단일예산사업의 분할계약

0 충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는 2000년과 01년에 걸쳐 국도 34호선과 19호선, 그리고 36선의 덧씌우기공사 시행

0 애초 이 공사들은 4건의 단일공사이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전문공사(포장공사업)이므로 계약 발주 시 사업량을 분할하지 않고 일괄하여 일반경쟁으로 발주해야 하는 것들

- 4건 공사 총사업비는 45억9,600만원

0 그러나 충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는 이 같은 4건의 공사를 대략 3억원 안팎의 11개 공사로 분할한 뒤 이 중 10건을 지역제한경쟁입찰로 발주

- 이는 건설산업기본법상 전문공사의 경우 공사비가 3억원 미만일 때에 한하여 지역제한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기 때문

0 그러나 이처럼 사업량을 분할한 것은 □당해년도 예산상 특정 단일사업으로 책정된 공사의 경우, 공사의 규모 등을 보아 분할 시공함이 효율적인 공사 등을 제외하고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구조별·공종별로 분할하지 않고 일괄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 집행요령 제3조)는 법을 어긴 것

2. 면허를 부당하게 변경하여 지역제한경쟁으로 계약

0 충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는 「국도3호선 수회-향산간 중앙분리대 설치공사」를 원건설건축사사무소와 계약(계약금액 8억5,932만원)한 뒤 01년 12월 24일 준공

0 공사금액이 8억원을 넘는 이 공사는 철물 또는 기타 금속류로 공작물을 축조하는 공사로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전문공사(철물공사업)에 해당하므로 일반경쟁으로 발주해야 하는 공사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는 지역제한이 가능한 일반공사(토목공사)로 공사종류를 바꿔 발주

0 그 결과 일반경쟁입찰 공사를 지역제한으로 집행

0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원건설건축사사무소가 대전청과 계약 후 중앙분리대 설치와 같은 주요 공사 대부분을 일괄하도급한 것은 물론 충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도 이를 승인해줬다는 것

- 이는 결국 철물공사가 주공종인 공사를 토목공사고 바꿔 발주함에 따라 이와 무관한 업체가 수급하도록 도와준 것은 물론 더 나아가 일관하도급을 통해 원건설건축사사무소가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버는 것을 대전청 산하 충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가 도와줬다는 의미

3. 사업량 조절(시기별·구간별)하여 수의계약

0 충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는 00년부터 01년 사이 미끄럼방지공사(7건), 낙석방지시설설치공사(10건), 교량정밀점검용역(4건), 제설작업(4건) 등 총 25건을 수의계약으로 집행

- 수의계약이 가능했던 것은 사업량을 분할하거나 시기 또는 구간별로 공사를 구분했기 때문

0 그런데 충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는 이와 관련 견적서 제출대상을 특정업체로 한정한 것은 물론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2개 이상의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1개 업체의 견적서로만 처리

0 또한 21개 공사는 수의계약 업체 선정 시 관내업체가 아닌 타지역 업체를 선정

0 대전청 산한 충주, 논산, 보은, 예산 등 4개 국도유지관리사무소는 지난 99년에도 감사원으로부터 일반경쟁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할 공사를 고의적으로 분할하여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한 것과 관련해 한 차례 지적 받은 바 있어

0 그런데도 02년 6월에 실시된 감사원 감사 결과 또다시 법을 무시한 채 편법을 동원해 □지역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절차를 무시하고 수의계약으로 처리한 사실 밝혀져

0 어떻게 해서 이처럼 법을 어기는 일이 계속되는지, 대책 필요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

염해방지 미설계로 교량 내구성 저하

- 청하대교, 완도IC교, 망운육교 등 해안으로부터 1km 이내의 16개 교량 -

0 익산청은 01년 12월 27일 금강산업주식회사 외 4개 회사와 공동도급계약(총 사업비 290억5,300만원)을 맺고 2004년 6월 1일 준공예정으로 망운-현경 도로확장공사, 완도-군외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등 8건의 건설공사 시행 중

- 이에 앞서 익산청은 다산이엔씨외 1개 회사와 실시설계용약계약 체결(용역비 32억3,899만원)

0 8건의 도로공사는 대부분 해안으로부터 1km 이내 지역에 있어 해수·해풍의 영향을 직접 받는 공사

- 이에 따라 교량 상판 등 콘크리트 구조물은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에 따라 설계기준강도가 300kgf/cm2(최대하중 300)이상인  콘크리트를 사용하도록 설계됐어야

- 아울러 강구조물은 「강도로교용접 및 도장요령」에 따라 내후성 도료로 도장하도록 설계됐어야 하는 공사들

0 그러나 성덕-대야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의 청하대교, 망운-현경간 도로확장공사의 망운육교·송정육교·평산교·현경교, 완도-군외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의 완도IC교·죽천청교·죽청교, 광양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월전-세풍)건설공사의 세풍4교, 하서-부안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의 백련육교 등 8개 공사의 16개 교량의 콘크리트강도는 240∼270kgf/cm2에 불과

0 또한 청하대교의 경우, 내후성도료가 아닌 염화고무계 도료로 도장하도록 설계

0 해안으로부터 1km 이내에 있는 교량의 경우, 해수·해풍의 영향으로 다른 것에 비해 쉽게 부식되는 경향 노정

0 이에 따라 해안지역의 교량은 해수·해풍에 따른 염해로 내구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설계 시 반드시 염해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해야

0 만약 16개 교량을 그대로 둘 경우 내구성이 현격히 떨어질 것이며, 이런 점에서 바로 대책을 세우는 게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