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국회(정무위 국정감사) 보도자료 ━━━━━━━━━━━━━━━		국회의원 이 재 창 (한나라당 경기파주) 국회본관 정무위원장실 506호 전화(02)788-2071 팩스(02)788-3632
◆ 2003. 10. 22.(월) 오전 10시 ◆ 장 소 : 정부중앙청사	◆대상기관 :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1. 1인당 국민소득 2만불 달성, 국정조정능력 부족한 정부 하에선 불가능 2. 청와대가 참여하는 ꡔ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ꡕ는 허울뿐인 총리위상강화 3. 고령사회에 대한 사전 대비로 사회적 문제 발생을 막아야 한다 4. 국무조정실, 신용불량자 문제를 위한 범정부적 대책수립 간과 5. 수도권 규제정책으로는 ‘동북아 경제중심국가’는 허상에 불과 6. 수도권․비수도권의 이분법적 구분에 의한 정부의 발전전략, 국가경쟁력 약화와 수도권의 낙후지역 더욱 심화시켜

1인당 국민소득 2만불 달성,

국정조정능력 부족한 정부 하에선 불가능

정부가 목표로 세우고 있는 “1인당 국민소득 2만불 시대” 가 총리실의 무능한 국정조정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2003년도 국정감사 첫날인 22일 국회정무위원회(위원장 이재창)의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재창위원장은 서면질의를 통해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1인당 국민소득 2만불 시대 달성에 필요한 발전동력을 찾을 수 없다고 지적.

이위원장은 국가, 시장, 시민사회의 3축이 수평적 협력틀 속에서 국가발전을 모색해야 되는 상황임을 감안한다면, 정부의 역할은 주도적 입장보다는 협력의 틀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조정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우리의 발전동력은 국정의 조정능력”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위원장은 정책조정의 역할을 해야 하는 국무조정실의 기능이 중시되고 있는데, 한총련에 대한 입장, 화물연대 파업, 새만금 사업,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주5일 근무제, 기업연금도입 문제, 부안 방폐장 문제 등을 볼 때, 국가형성의 세 축간의 조화와 조정이 아니라, 단지 정부 내 관계부처간 역할분담과 협조체제 조차도 구축되지 않는 심각한 문제점 노출을 지적하면서 우려를 표명했다.

덧붙여서 이위원장은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을 위해서는 정책결정과 실행에 필요한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이고 일관된 대응이 반드시 필요함을 역설하면서, 국무총리와 국무조정실이 부처간 정책조정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끌기 위한 방안제시를 요구했다.

또한 국가발전방향의 의제로 거론되는 2만달러시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라는 조직이 활기있고 생명력이 있어야 함을 전제하고, 그것은 정치권력이 인기에 연연한 무책임한 언변에 의해 만들어지지 않고 대화와 타협을 지향하면서도 법과 원칙 아래 움직이는 그리고 예측가능한 정책결정을 도출해 낼 수 있는 국가 시스템에 달려 있다고 역설하면서 국가시스템의 정립을 위한 국무총리실의 계획은 따져 물었다.

청와대가 참여하는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는 허울뿐인 총리위상강화

국정에 대한 총리의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노대통령의 의지가 실제적으로는 실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22일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제기되었다.

국회정무위원회의 이재창 위원장은 노무현대통령이 일반 부처의 정책과 국정조정은 총리실이 담당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마련을 지시했지만 총리의 실질적인 위상과는 거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위원장은 국무조정실의 조정기능의 강화를 위해 1급 조정관 2명을 차관급으로 격상했지만 실질적인 정책조정업무를 담당하는 인력보강을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총리주재의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  청와대 비서실장, 민정수석, 정책수석, 국정상황실장, 정책기획조정비서관 등 청와대 참모들의 대거 참석으로 실질적으로는 청와대 주도회의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위원장은 “대통령의 참모들이 총리가 주재하는 회의에 참석한다는 것은 결국 대통령의 의사를 반영하겠다고 하는 것이며, 이는  총리에게 국정조정과 정책을 맡게 하겠다는 대통령의 언급은 정치적 수사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언급했다.

그래서 이위원장은 청와대가 국정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참석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대통령비서실장이나 정책수석이 회의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배석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의 역할과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 정책집행을 결정하는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며 참석하게 된 배경을 국무조정실장에게 물었다.

고령사회에 대한 사전 대비로 사회적 문제 발생을 막아야 한다

고령사회를 대비해서 현재의 노인 복지체제인 ‘선 가족보호, 후 국가보호'체제를 국가중심의 노인복지체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22일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에 대한 국회정무위원회(위원장 이재창)국정감사에서 이재창위원장은 우리나라가 빠른 속도로 늙어가고 있는데, 10 여년내로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곧이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에 대비한 정책수단을 강구할 것을 주장했다.

※UN은 전체인구에 대한 노인인구의 비율이 7%이상인 사회를 고령화사회(Aging society), 14% 이상이면 고령사회(Aged society),  20% 이상인 사회를 초고령화 사회(Super-aged society)라고 함.

특히, 우리나라는 2000년 65세 이상 노년인구가 7.2%로 총인구의 7%를 넘어서 고령화사회에 진입했으며, 2019년이면 14.4%로 고령사회가 되고, 2026년이면 20.0%로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위원장은 프랑스나 노르웨이 등 선진국들이 고령화사회 진입단계에서 고령사회가 되기까지 길게는 100여년, 짧아야 20여년 걸린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19년 만에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초고령사회가 되는데는 7년밖에 걸리지 않아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고령사회에 대한 사전 대비가 없다면 각종 사회적 문제점들을 피할 수 없어, 결국은 우리 경제를 어둡게 할 우려마저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위원장은 “청년실업 문제를 사전에 제대로 준비를 못해 지금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처럼 고령사회에 대한 준비도 지금부터 충실히 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또한 생활능력이 없으면서 금리에만 의존하는 노인계층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무엇보다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의 노인 복지체제인 ‘선 가족보호, 후 국가보호'체제를 국가중심의 노인복지체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요구했다.

국무조정실, 신용불량자 문제를 위한 범정부적 대책수립 간과

국가적 쟁점 사항 중에 하나로써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할 350만명에 달하는 신용불량자 문제에 대해 국무총리실이 대책수립에 간과하고 있음이 지적되었다.

22일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에 대한 국회정무위원회(위원장 이재창) 국정감사에서 이재창위원장은 빚에 몰려 있던 사람들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자살 등과 같은 극단적 수단을 통해 현실을 벗어나려는 사건을 예로 들면서, 정부는 말만 무성하지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꼬집었다.

이위원장은 “악성 채무와 신용불량자 문제는 더 이상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국가적 문제”라고 하면서 “국무총리가 중심이 되어서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

덧붙여서 이위원장은 총리주재 회의개최 상황을 설명하면서, 지난 3월 21일 이후 8월 26일까지 31차례의 관계장관회의와 5월 21일 이후 새로 설립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가 9월 6일 27차까지 개최되는 등 총 58회의 회의가 있었지만 신용불량자 대책을 의제로 하는 회의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위원장은 “국가사회의 근본인 가정의 해체까지도 가져오는 중요한 문제에 대해 정부는 안이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민생안정”을 구호처럼 외치면서 총리실에서는 정작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 차례의 회의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밝힐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이위원장은 정부가 카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대부분은 카드회사를 위한 것이고 채무자인 신용불량자를 위한 대책은 미진함을 지적하면서 일방적인 파산으로 채무변제의 책임만을 해소해 주는 개인파산법을 정리하고 후속대책을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위원장은 “채무의 고액과 소액, 단기와 장기를 구별하는 구체적인 각각의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하면서 정부는 채무자의 이자 부분의 일정부분을 탕감해 주는 카드사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채무자들의 상환을 촉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리고 이위원장은 대부분의 신용불량자들은 빚을 갚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사회적으로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고용정책을 추진할 때, 이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포함시킨다면 신용불량자가 정상적인 시민으로 돌아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공식적인 신용불량자나 그 위험에 처한 사람에 대한 고용을 장려하는 정책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기 있기 때문에 재경부, 노동부, 금감위 등 관련 부처들과 협의를 가질 것을 촉구했다.

수도권 규제정책으로는 ‘동북아 경제중심국가’는 허상에 불과

정부의 국정과제 가운데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구상이 현재의 수도권 규제정책으로는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도권 정책의 수정요구가 제기되었다.

22일 국회정무위원회(위원장 이재창)의 국무조정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재창위원장은 1983년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된 이후에 수도권에 대한 다양한 규제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정부의 국정과제 중에 하나인 ‘동북아 경제중심 국가건설’을 위해서는 기업들이 선호하는 입지를 확보해 주는 것이 전제되어야 함을 설명하면서, 공항, 항만, 금융 등 사회간접자본이 제대로 갖추어진 곳은 국내에서는 수도권 밖에 없음을 주장했다. 이는 곧 국정과제의 성공과 수도권 규제정책이 서로 상충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위원장은 “우리나라가 국가경쟁력을 회복하고 동북아의 경제중심국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에 대한 규제 중심의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 주장하면서, 지금까지의 수도권 정책의 방향설정과 관리체제 구축을 위한 범부처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수도권․비수도권의 이분법적 구분에 의한 정부의 발전전략, 국가경쟁력 약화와 수도권의 낙후지역 더욱 심화시켜

정부가 지난 7월에 발표한 ‘2003년도 하반기 경제운영 방향’에서 수도권 소재 공장․법인의 비수도권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대책은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수도권의 낙후지역을 더욱 심화시키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22일 국무조정실에 대한 국회정무위원회(위원장 이재창)의 국정감사에서 이재창위원장은 비수도권으로 공장이나 법인을 이전시에 세제혜택을 주는 대상을 수도권내 ‘과밀억제권역’내에서, 수도권내의 모든 공장․법인으로 확대하고, 이전기업에 대한 정책자금을 더욱 확대․지원하기로 한 정부방침에 대해 “현재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영향을 끼칠 지에 대한 여부는 확실하지 않지만, 정부의 의도는 수도권의 과밀억제를 줄이는 차원보다는 지방을 살리기 위해 수도권을 고사시키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위원장은 정부가 밀어붙이기 식으로 이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게 될 경우, 경기도에는 일자리는 없고, 사람만 남는 산업공동화 현상이 확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서 기업의 비수도권 이전 촉진방안 외에 경기도에는 이미 공장총량제를 비롯한 수도권 규제로 인해 신․증설에 제약을 받고 있다고 하면서, 이러한 기업환경은 신․증설을 위해 지방으로 공장을 옮기는 것보다는 해외로 나가는 것이 기업에게 이익이 된다는 사실 때문에 경기도내 기업들이 중국이나 베트남 등지로 나가는 해외투자가 증대함으로써 ‘산업공동화’현상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물었다.

특히 중첩규제로 인해 지역발전이 정체된 경기북부의 접경지역 및 자연보전지역 소재 기업까지 비수도권으로 이전을 유도하고 규제한다면, 이러한 낙후지역은 발전을 기약할 수 없는 발전의 사각지대에 남게되며, 이는 심각한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이위원장은 정부의 이러한 발상은 “수도권․비수도권이라는 이분법적 접근태도”가 그 원인이 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성공적인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렇게 잘못된 개념으로 설정한 발전전략이나 지역균형이 아니라, 실제로 수 십년간 발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곳에 대한 실질적이고 충분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위원장은 “국민경제 혹은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 수도권 규제정책을 폐기하고, 수도권․비수도권의 구분에 근거한 균형발전전략이 아니라 실제로 발전을 이루지 못한 곳을 위한 발전전략을 추진하도록 정책을 재조정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