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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천년 민주당, 대전 서갑)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2003년 9월 16일

○ 생보사 이자율차손은 매년 꾸준히 개선되어 □02년 △7,190억원. 이는 □02년 □99년에 비해 금액으로는 1조 4,737억, 비율로는 67.2% 감소한 수치. 반면 □02년 사업비 차익규모는  무려 3조 1,176억원, 위험률 차익규모도 1조 3,602억원. □99년 대비 각각 223%, 102%증가.

○ 지속적인 금리하락에도 불구하고 생보사들의 이차마진이 □99년 △1.5%에서 □02 사업연도에는 △0.2%로 감소하여 이차리스크 감소 추세.

→ 결론적으로 막대한 위험률 및 사업비 차익규모는 고려치 않고, 금리하락에 따른 이자율차손이 증가할 것만을 예상, 보험료를 인상하겠다는 생보사 방침은 타당하지 않음을 의미. 오히려 3조, 1조원이 넘은 차익규모를 보일 정도로 과다산정되어 있는 사업비, 위험률 등의 조정을 통해 보험료 인하를 검토해야 할 시점임.

□ 최근 생명보험사들이 콜금리 인하에 따라 예상되는 자산운용 수익률 감소와 이차율 리스크 증가를 이유로 예정이율을 인하함으로써 보험료를 인상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 박병석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에 따르면, 생보사들의 이러한 보험료 인상 추진이 부당하다는 소비자단체 주장이 타당한 것임이 밝혀졌다.

□ 박병석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보험사 경영실적□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속적인 금리하락에도 불구하고 생보사들의 이자율차손은 '02 사업연도 △7,190억원으로 매년 꾸준히 개선되어, □02 사업연도는 □99년에 비해 금액으로는 1조 4,737억, 비율로는 67.2% 감소하였다. 반면 사업비 차익규모는 □02 사업연도에 무려 3조 1,176억원을 기록하였다. 이는 □99∼□02년 기간동안 금액으로는 2조 1,529억원, 비율로는 223% 증가한 것이다. 또한 위험률 차익규모도 꾸준히 증가하여 □02 사업연도에 1조 3,602억원을 기록, □99∼□02년 기간동안 금액으로는 6,901억원, 비율로는 102%증가하였다.

<표 -1> 생보사 이차율손·사업비차익·위험률차익 추이 (※배당후 손익임)

	이자율차손(A)	사업비차익(B)	위험률차익(C)	(B+C)-A	당기순이익
FY 1999	△2조 1,927억	9,647억	6,701억	△5,579억	△9,808억
FY 2000	△2조 9,972억	1조 4,035억	7,272억	△8,665억	△6,085억
FY 2001	△8,232억	2조 423억	1조1,186억	2조 3,377억	1조 7,228억
FY 2002	△7,190억	3조 1,176억	1조 3,602억	3조 7,588억	2조 8,282억

○ 사업비와 위험률 차익을 더한 뒤 금리하락에 따른 이자손해를 차감한 결과, □99, '00년은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01년 2조 3,377억원, □02년은 무려 3조 7,588억원 기록함.

○ 이렇듯 막대한 위험률 및 사업비차익규모에 따라 □99년 △9,808억이었던 생보사 당기순이익이 □02년은 2조 8,282억원을 기록하였다.

○ 결국 생보사들이 저금리로 인한 역마진을 우려하여 위험률 및 사업비를 높게 책정하여 보험료를 높인 반면, 실제 이자율차손은 점차 감소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짐. 이는 결론적으로 막대한 위험률 및 사업비 차익규모는 고려치 않고, 금리하락에 따른 이자율차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보험료를 인상하겠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을 의미.

□ 더군다나 지속적인 금리하락에도 불구하고 생보사들의 이차마진이 □99년 △1.5%에서 □02 사업연도에는 △0.2%로 감소하였던 것으로 밝혀져 금리하락에 따른 이차리스크로 인한 보험료 인상은 타당치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표-2> 생보사 자산운용 이익률 및 이차마진

	예정이율(A)	자산운용이익률(B)	이차마진(B-A)
FY 1999	8.5	7.0	△1.5
FY 2000	7.7	4.7	△3.0
FY 2001	7.2	6.7	△0.5
FY 2002	7.0	6.8	△0.2

□ 대형사, 중소형사, 외국사로 구분하여 이차손익, 사업비차손익, 위험률차손익에 대해 비교한 결과,

○ 대형사(삼성, 교보, 대한)의 경우 □99, □00년 2조원대이었던 이차손이 □01, □02 회계연도에는 손실 폭을 4천억원대로 크게 줄었다. 이에 따라 전체 생보사가 기록한 이차손익에서 대형사가 차지하는 비율 역시 □99년 95.9%에서 □02년 57.1%로 낮아졌다. 반면 사업비차익은 □99년 9,309억원에서 □02년은 2조 4,400억원으로 급증하였다. 금액으로는 1조 5,091억, 비율로는 162%가 증가한 수치. 또한 위험률차손익도 □99년 5,238억원에서 □02년 8,976억원으로 급증.

○ 중소형사의 경우(대형사, 외국사 제외한 모든 생보사)는 대형사와는 반대로 □99년 897억원에 머물던 이차손이 □02년 2,243억원으로 1,346억원이 증가. 반면 사업비차익은 □99년 302억에서 □02년 4,158억원으로 3,856억원 증가. 위험률차익역시 □99년 975억원에서 □02년 1,982억원으로 늘어남.

○ 외국사의 경우도 중소형사와 비슷한 양상, 즉 이차손은 증가한 반면, 사업비차익 및 위험률차익은 증가하였다.

<표-3> 이차손익, 사업비차손익, 위험률차손익에 대한 대형사, 중소형사, 외국사 비교

		이차손익	사업비차손익	위험률차손익
FY 1999	대형사(비율)	△2조 1,025억(95.9%)	9,309억(96.5%)	5,238억(78.2%)
	중소형사(비율)	△897억(4.1%)	302억(3.1%)	975억(14.5%)
	외국사(비율)	△4억(-)	36억(0.3%)	488억(7.3%)
	보험사 전체	△2조 1,927억	9,647억	6,701억
FY 2000	대형사(비율)	△2조 4,909억(83.1%)	1조 3,666억(97.4%)	5,302억(72.9%)
	중소형사(비율)	△3,706억(12.3%)	517억(3.6%)	1,018억(14.0%)
	외국사(비율)	△1,357억(4.6%)	△148억(△1.0%)	952억(13.1%)
	보험사 전체	△2조 9,972억	1조 4,035억	7,272억
FY 2001	대형사(비율)	△4,815억(58.5%)	1조 7,560억(86.0%)	7,899억(70.6%)
	중소형사(비율)	△2,075억(25.2%)	1,879억(9.2%)	1,643억(14.7%)
	외국사(비율)	△1,342억(16.3%)	984억(4.8%)	1,644억(14.7%)
	보험사 전체	△8,232억	2조 423억	1조 1,186억
FY 2002	대형사(비율)	△4,109억(57.1%)	2조 4,400억(78.3%)	8,976억(66.0%)
	중소형사(비율)	△2,243억(31.2%)	4,158억(13.3%)	1,982억(14.6%)
	외국사(비율)	△838억(11.7%)	2,618억(8.4%)	2,644억(19.4%)
	보험사 전체	△7,190억	3조 1,176억	1조 3,602억

○ 결국 대형 생보사의 경우는 지속적인 금리하락에도 불구하고 이차손을 점차 줄여가고 있는 반면, 외국사 및 중소형사는 반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업비 및 위험률차익은 공히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하였다.

○ 결론적으로 이차손이 대폭 줄어든 대형사는 물론 이차손이 증가한 외국사, 중소형사도 이차손 증가폭보다 사업비 및 위험률 차익의 증가폭이 휠씬 크다는 점에서 금리하락에 따른 이차손 증가만을 고려한 보험료 인상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4> FY '99∼'02년(□02-□99) 기간동안 대형사, 중소형사, 외국사의 이차손 증가폭

	이차손증가폭(A)	사업비차익증가폭(B)	위험률차익증가폭(C)	(B+C)-A
대형사	1조 6,916억 감소	1조 5,091억 증가	3,738억 증가	-
중소형사	1,346억 증가	3,856억 증가	1,007억 증가	3,517억원
외국사	834억 증가	2,582억 증가	2,156억 증가	3,904억원

□ 이에 박병석의원은 □금리가 하락하여 손해보는 금액보다 사업비 및 위험률을 높게 책정함으로써 이익을 보는 금액이 훨씬 큰 생보사들이 금리하락에 따른 이차손 증가만을 예상하고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으며, 오히려 각각 3조원, 1조원이 넘어선 사업비차익, 위험률차익 고려하여 보험료 인하를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하였다.

□만약 금리인하에 따른 이차손 증가가 예상되더라도 이를 근거로 보험료 인상을 검토하기 전에 사업비 과다책정, 실제보다 높은 위험률 적용 등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이는 것이 순리이며, 이럴 때만이 보험료 인상에 대한 소비자들의 저항이 없을 것□임을 보험사들은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금융감독원 역시 매년 막대한 사업비 및 위험률 차익을 기록할 정도로 보험료가 산정되는 것이 진정한 가격자율화의 취지라는 아니라는 점에서 보험사들의 보험료 책정과정이 적정성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 주장하였다.

□특히나 과거에는 생보사 판매 상품 구조가 유배당상품 위주였기 때문에 이익금이 발생하면 90%를 계약자에게 돌려주었으나, 현재는 무배당상품 위주로 판매하고 있어 이익금이 보험료를 납부하는 계약자가 아닌 주주에게만 돌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현 보험료 산출에 대한 적정성 확보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고 박의원은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