報  道  資  料

국회 조 순 형 의원실

국회의원회관 530호 전화;788-2927 전송;788-3530

2003. 9. 23. 국정감사(법제사법위원회)

2003. 국감 조순형의원 보도자료

법    제    처

조 순 형 의원 질의요지

■ 주5일 근무제의 근거 법률인 개정 근로기준법 부칙의 “임금보전 조항”이 강제조항인지 아니면 선언적 규정인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법제처는 “근로기준법 심사경과 보고”에서 강행규정으로 해석했다는데, 법제처장의 견해를 밝혀라.                                          .....3p

■ 법제처는 법조문을 모두 한글로 바꾸기 위한 특별법(가칭 현행법률 한글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입법을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 한글은 정확성․엄밀성․치밀성이 요구되는 법률적 사고에는 불편하고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한 법제처장의 견해를 밝혀라.  .....4p

■ 각 행정부처가 국민의 권리․의무,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의 입법예고를 하면서 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중요한 부분을 생략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들의 의견반영이 제대로 안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다. 법제처장은 충실한 입법예고 시행 방안에 대한 견해를 밝혀라.   .....5p

■ 로또 복권과 관련하여 종교단체가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현직 변호사 등이 로또 복권을 발행 판매하는 정부주무부처 장관들과 국민은행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정부는 형법이 명백히 금지한 도박과 복표를 법적 근거도 없이 발행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도박판을 벌이고 있다”며 법적 근거를 마련 할 때까지 판매를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석수 전 국무총리도 국회 본회의에서 통합복권법을 제정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는데 법제처장의 견해와 언제 법안을 제출할 것인지 밝혀라.              .....7p

■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법령들을 비롯하여 법령정비 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며 모법에서 법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하였으나 36년이 지나도록 시행령이 제정되지 않고 있다. 법제처장은 조속한 시일내에 정비할 것을 촉구한다.                                .....9p

■ 법 조문간의 모순이나 비슷한 사안에 대한 처벌규정이 차이가 많아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다. 행정법규의 모순이나 미비조항은 법제처 심사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보는데 법제처장의 견해를 밝혀라.        ....10p

■ ‘개인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안이 졸속, 부실입법으로 마련되었다는 지적이 있다. 법률 제정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보는데 법제처장의 견해를 밝혀라.                                          ....12p

■ 법률발효 후 하위 법령이 제정되지 않아 법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태가 빈번하다. 법제처장은 시행령 제정에 미온적인 행정부처에 엄중 경고하고 독려할 것을 촉구한다.                                     ....13p

■ 주5일 근무제의 근거 법률인 개정 근로기준법 부칙의 “임금보전 조항”이 강제조항인지 아니면 선언적 규정인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법제처는 “근로기준법 심사경과 보고”에서 강행규정으로 해석했다는데, 법제처장의 견해를 밝혀라.

○ 법체처, “근로기준법 심의경과보고”..

“이상의 규정을 위반하여 종전보다 저하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1항에 위배되어 임금체불로 처벌 받을 수 있으며, 민사적 효력도 인정될 수 있으므로 단순한 선언적 규정에 불과하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

○ 일선 사업장의 단체협상에서 야기될 분쟁을 감안하여 법제처는 분명한 유권해석을 내려야 한다.

○ 임금보전과 관련한 조항이 본문이 아닌 부칙에 규정된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 이 조항은 사전에 충분히 논란이 예상되었음에도 법제처는 심의과정에서 명확히 해석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 법제처는 법조문을 모두 한글로 바꾸기 위한 특별법(가칭 현행법률 한글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입법을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 한글은 정확성․엄밀성․치밀성이 요구되는 법률적 사고에는 불편하고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한 법제처장의 견해를 밝혀라.

○ 한글 - 한자 표기를 병행하고 있는 현행 1,029 개에 달하는 각종 법률의 한글화를 전면적으로 추진... 한글 세대의 증가로 어려운 한문으로 된 법률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 점 고려...

○ 민법, 형법, 상법, 형사소송법, 어음법, 수표법, 사회보호법 등은 국민생활의 근본이 되는 기본법 - 개정에 신정한 검토가 필요 - 장기적으로 한글화 추진..

○ 당장 한자 이해 못하는 사람 많다고 법률의 한글화를 추진화는 것은 성급한 정책... 현재 초․중․고 과정에서 한자교육운동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고, 한자교육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므로 한글화가 졸속시행되지 않도록 재검토 필요...

■ 각 행정부처가 국민의 권리․의무,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의 입법예고를 하면서 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중요한 부분을 생략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들의 의견반영이 제대로 안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다. 법제처장은 충실한 입법예고 시행 방안에 대한 견해를 밝혀라.

○ 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 2003. 5. 28자 관보 제15407호 1에 입법예고

(재정경제부 공고 제 2003-40호)

그러나 주요 내용 중 “광역시의 준지역과 수도권 지역은 제외...” 부분을 명시하지 않아 경기도 등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제시 기회가 박탈당한 결과 초래..

-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 농어촌 지역의 범위에서 제외...

- 반대여론이 형성되는 것을 예견하고 고의적으로 입법예고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임

○ 행정절차법(41조: 입법예고)은 국민의 권리․의무,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을 제․개정, 폐지를 할 때는 이를 입법예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그 기간도 20일 이상으로 규정(43조)하고 있다.

법제처가 제출한 입법예고 운영실적에 따르면 20일 이상의 입법예고기간을 준수한 경우는 작년 93%에서 올해 88%로 낮아지고 아직도 35건이나 예고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입법예고기간 준수율

연 도	심사의뢰 법 령	예고실시			입법예고 생 략
		소계 (예고실시율)	20일 이상 (예고기간 준수율)	20일미만
1998	1,393	1,086(78%)	898(83%)	188	307
1999	1,346	1,058(79%)	938(89%)	120	288
2000	1,001	801(80%)	709(89%)	92	200
2001	901	701(78%)	638(91%)	63	200
2002	941	681(72%)	636(93%)	45	260
2003 상반기	402	293(73%)	258(88%)	35	109

○ 입법예고를 생략한 경우도 작년의 경우 총 941건 중 260건 28%에서 올해는 총 402건 중 109건 27%에 육박하고 있다. 생략한 사유별로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 1건, 직제 성질상 불필요한 경우 96건, 상위법령의 단순집행 12건으로 나타났다.

입법예고 미실시 현황 및 사유

연 도	접 수 법령건수	입법예고 실시건수	입법예고 생략
			계	긴 급	직제 등	단순정비 등
2000	1,001	801(80%)	200	32	144	24
2001	901	701(78%)	200	3	148	49
2002	941	681(72%)	260	2	221	37
2003상반기	402	293(73%)	109	1	96	12

○ 국민들이 제출한 입법의견 반영비율은 2001년 47% 2002년 48%, 2003년 43%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

입법예고의견 접수 및 반영 현황

구분 연 도	입법예고 건 수	의견제출(건)			의견반영(건)			미반영	반영률 (%)
		단체	개인	계	전체	일부	합계
2001	701	3,376	559	3,935	1,058	692	1,750	2,185	47.49
2002	681	2,707	1,113	3,820	1,141	714	1,855	1,960	48.6
2003	293	1,525	386	1,887	460	372	816	1,077	43.2
합 계	1,675	7,608	2,058	9,642	2,659	1,778	4,421	5,222	45.8

■ 로또 복권과 관련하여 종교단체가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현직 변호사 등이 로또 복권을 발행 판매하는 정부주무부처 장관들과 국민은행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정부는 형법이 명백히 금지한 도박과 복표를 법적 근거도 없이 발행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도박판을 벌이고 있다”며 법적 근거를 마련 할 때까지 판매를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석수 전 국무총리도 국회 본회의에서 통합복권법을 제정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는데 법제처장의 견해와 언제 법안을 제출할 것인지 밝혀라.

○ 기독교윤리실천운동 : 2003. 2. 18.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국민은행등 11개 로또복권 발행 및 판매기관을 상대로 “판매중지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변호사 시민단체 인사 등 9명 : 2003. 2. 24. 로또복권을 발행 판매하는 정부 주무부처 장관들과 국민은행장 등을 “불법복표를 판매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일이 있다.

○ 이들은 고발장에서

1. 형법은 사회적 법익을 해하는 범죄로서 복표발매등 죄(248조)를 규정--

2.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사행행위 영업을 위해서는 지방경찰청의 허가를 얻도록 되어 있는데도 관련부처는 로또 복권의 발행주체, 이월횟수 등 운영방법, 판매금액 사용목적 등에 관한 법적 근거도 없이 발행---

3. 고발된 정부부처는 개별 법령에 의해 주택, 체육, 기술복권 등을 발매 할 수 있는 기관에 불과---

“정부의 무원칙한 로또복권 발행으로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욕이 상실됐다”면서 판매중지 가처분 신청---

○ 서울지법은 2003. 3. 26. 가처분신청 사건 기각결정에서 “로또복권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소명자료만으로는 인정하기 부족하다”고만 밝혀 법률적인 판단을 회피하였다.

○ 정부는 로또복권의 법적근거로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의2,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6조의2,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18조의2, 지방재정법 제11조의2, 기술개발촉진법 제5조, 근로자복지기본법 제53조, 주택건설촉진법 제17조, 산림법 제106조,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4조,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55조”를 들고 있는데,

이들 규정은 각 기관에서 그 기관의 기금조성을 목적으로 복권을 발행할 때의 근거규정일 뿐이며 로또복권의 발행과 같이 연합복권발행의 근거에 대한 규정은 아니다.

로또복권은 복권의 형식이 기존의 개별법에 따른 복권과 다르고, 당첨금의 제한이 없고 사행행위성이 매우 크다는 점 등에서 개별 근거법률들은 로또복권발행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

■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법령들을 비롯하여 법령정비 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며 모법에서 법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하였으나 36년이 지나도록 시행령이 제정되지 않고 있다. 법제처장은 조속한 시일내에 정비할 것을 촉구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사건 법령미정비 현황”에 의하면 총 14건에 달하는 법령이 정비되지 않고 있다.

헌재에서 위헌 결정된 법령 미정비 년도별 건수를 보면 2001년 - 3건, 2002년 - 8건, 2003년 - 3건이다.

법령 미정비 현황

년도	합 계	정비법률	미정비법률
2001	15	12	3
2002	22	14	8
2003	9	6	3

○ 모법에서 법률 시행과 관련하여 시행령을 제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36년동안 시행령을 제정하지 않고 방치한 것이 있다.

군법무관임용법 5조는 군법무관의 대우에 관하여는 시행령으로 정한다고 1967년 3월에 규정하였는데 지금까지 시행령을 제정하지 않고 있다.

그간 법령정비작업을 하고 있는데 군법무관임용법에서 정하고 있는 군법무관 대우에 관한 시행령이 제정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작년 국감에서도 지적한 바 있다.

○ 현대 법치행정국가에서 잘못된 법률을 정비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국가적 수치이다. 법치 행정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바른 법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법제처장은 법령정비작업에 박차를 가할 것을 촉구한다.

■ 법 조문간의 모순이나 비슷한 사안에 대한 처벌규정이 차이가 많아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다. 행정법규의 모순이나 미비조항은 법제처 심사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보는데 법제처장의 견해를 밝혀라.

○ 법 조문이 서로 모순되거나 비슷한 사안에 대한 처벌이 큰 차이가 나고 규제대상을 빠뜨린 조항이 많아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다

○ 규제대상 관련

- 조세특례제한법 63조의 2는 수도권에 소재하는 공장 및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감면 받을 수 있으나 그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조세감면제도의 실효성이 없음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의 감면요건 중 수도권에 존치하는 사무소 제한요건을 완화하여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음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138조는 폐차부품 중 제작사의 무상 보증정비기간이 경과한 자동차의 엔진, 조향장치, 제동장치의 국내유통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단종된 구형차종의 경우 부품 구입난으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실정이어 단종된 구형차종에 한해 폐차부품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일부 허용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완화하는 것이 좋겠다는 지적이 있음

○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 국토이용관리법 15조 1항 4호 및 시행령 14조 : 준농림지역안에서는 환경오염배출시설, 일정규모이상의 시설 및 위락시설, 숙박시설 등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어 준농림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이 농업보호구역보다 심하여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

○ 서로 상충되는 경우

- 식품위생법시행규칙 59조의 단서는 식품등의 수입신고를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하는 경우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함. 그러나 동규칙 별표 16 제3호 다목(1)(라)에서 수입식품등의 신고를 전자문서 교환방식으로 행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어 서로 상충됨

○ 미정비의 경우

- 지방세법 149조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에 관하여 건설업자 면허대장에 신규등록을 받을 때에는 매 1건당 115,000원의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건설산업기본법이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되었으므로 동조항의 삭제가 필요함

- “남녀차별금지 및 규제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에서 성희롱이 있을 경우 해당기관에 시정권고와 형사 고발토록 규정

○ 법제처가 제출한 년도별 법령정비실적을 보면

- 불합리한 것으로 정비대상이 된 건수는 2000년 135건 중 정비 36건 미정비 99건, 2001년 635건 중 정비 264건 미정비 371건, 2002년 179건 중 정비 59건 미정비 120건으로 나타났다.

년도	계	정비	정비율	미정비	미정비율
2000	135	36	26.7%	99	73.3%
2001	635	264	41.6%	371	58.4%
2002	179	59	33.0%	120	67.0%

- 법령상호저촉으로 정비대상이 된 건수는 2000년 129건 중 정비 53건 미정비 76건, 2001년 70건 중 정비 6건 미정비 64건, 2002년 24건 중 정비 6건 미정비 18건, 2003년 32건을 발굴하여 정비중이 있다.

년도	계	정비	정비율	미정비	미정비율
2000	129	53	41.1%	76	58.9%
2001	70	6	8.6%	64	91.4%
2002	24	6	25.0%	18	75.0%

○ 이러한 법규의 모순이나 미비조항은 사전에 법제처 법안심사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보는데 법제처장의 견해를 밝혀라.

■ ‘개인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안이 졸속, 부실입법으로 마련되었다는 지적이 있다. 법률 제정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보는데 법제처장의 견해를 밝혀라.

○ 신용불량자 300만명 시대에 파산위기에 몰린 신용불량자의 개인회생 절차와 제도를 규정하는 통합도산법은 조속한 입법이 요구되었다.

○ 그러나 법제처가 시간에 쫓겨 법안을 만들어 곳곳에 법리상의 모순, 주어와 술어의 불일치, 문구와 문장의 비문 등 각종 결함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예컨대 법조항의 모순이 발견되는 경우 - 개정안 287조는 회생계획안이 부결되거나 결의를 위한 집회가 1개월 이내에 가결되지 않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238조는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를 2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고 기간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점이다.

문장에 조사가 빠지거나 어색한 부분 - 359조의 여럿의 파산관재인의 직무집행은 수정안에서 여럿인 파산관재인의 직무집행으로 고쳐져 의미가 바뀌었고, 360조 2항의 “파산관재인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분에는 파산관재인 뒤의 조사 “이”가 빠져 있다.

또 71조 1항의 “매여럿”이란 표현은 매수인을 무리하게 한글순화 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오류로 알려졌다.

이같은 오류는 법원의 1차 검토과정에서만 전체 652개 조항 중 절반 가까이 발견됐다.

○ 이러한 법규의 모순이나 미비조항은 사전에 법제처 법안 입안시 철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법제처장의 견해를 밝혀라.

■ 법률발효 후 하위 법령이 제정되지 않아 법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태가 빈번하다. 법제처장은 시행령 제정에 미온적인 행정부처에 엄중 경고하고 독려할 것을 촉구한다.

○ 법률발효 이후 하위 법령이 제정되지 않아 법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법률 발효 후 하위법령의 정비 또는 절차적인 준비미비로 법률 시행이 늦어진 건수는 2001년 총 45건, 2002년 총 46건이나 된다. 2003. 8. 31. 현재도 시행이 늦어진 건수는 32건인데 그중에 8건은 준비도 안된 상태이다.

법률 시행 후 3개월까지 법률 시행일이 늦어진 경우는 “저작권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법안이 29건이나 된다.

3개월을 초과하여 법률시행이 늦어진 경우는 기상청의 “결핵예방법” “고령자고용촉진법” 등 3건이나 된다.

법률 시행일이 늦어진 내역

합 계	3개월 이내	3개월 초과
32건	29건	3건
	저작권법 대기환경보전법	결핵예방법 고령자고용촉진법

○ 하위 법령의 제정미비로 법률시행이 늦어지는 것은 행정부가 입법권자의 입법의도, 즉 국회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다. 법제처장은 국민생활과 직결된 법률들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제정에 미온적인 행정 각 부처에 엄중 경고하고 독촉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