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위원회 서울 강서(을)	국회의원 김성호 국정감사 질의자료	Tel : 788-2751 784-5077 Fax : 788-3403

□ 일 자: 2003년 10월 1일(수)

□ 대 상: 한국관광공사

북한관광사업 관광공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 금강산관광은 통일의 물꼬를 튼 중요한 사업으로 안정적 궤도에 오를 때까지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 필요하다.

□ 현대아산, 평화항공 등 민간기업들과의 공동투자 및 협력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 금강산관광, 평양과 개성을 연계하는 북한관광의 교두보가 되어야 한다.

□ 금강산관광은 통일의 물꼬를 튼 중요한 사업으로 안정적 궤도에 오를 때까지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 필요하다.

□ 금강산관광사업은 가장 큰 규모의 남북 민간교류가 이루어지는 통로이며 남북관계의 화해 협력 분위기를 조성하고 한반도의 긴장완화에 기여한 통일사업이다.

□ 1998년 11월 분단 50여 년의 장벽을 허문 역사적인 금강산 관광이 시작된 이래 북한 땅을 밟은 사람들은 2003년 9월까지 553,338명에 이르고 있다.

□ 이는 금강산관광이 시작되기 이전인 98년 10월까지 남북한을 오갔던 인원인 5,722명에 비해 무려 100배가 넘는 수치이다. 이처럼 금강산 관광은 남북화해협력의 상징적 사업이고 통일을 대비하는 국가의 민족적 사업이라 할 수 있다.

□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국가적 사업인 금강산사업을 현대아산이라는 민간기업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금강산관광이 시작된 이후 현대아산은 3,705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나 8,149억원의 적자를 냈다. 사기업이 막대한 적자를 보면서까지 역사의식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금강산관광의 가치를 정부가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 다행히 9월부터 재개된 육로관광에 의해 다시 활기를 띨 전망이나 아직까지 정부와 각계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태이다. 이에 동결되었던 199억원 관광지원금을 우선 해제, 지급하고 육로관광을 활성화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 금강산사업을 되살리도록 해야한다.

□ 현대아산, 평화항공 등 민간기업들과의 공동투자 및 다양한 협력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 현재 금강산관광사업은 현대아산의 사업에 한국관광공사가 공동사업자로 참여한 민간차원의 사업이지만 금강산 사업이 한반도의 안정과 남북교류에 크게 기여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마련에 공사가 더욱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 대북교류에 있어서 금강산사업을 비롯한 북한관광이 담당하는 역할, 그리고 현대아산의 재정악화가 개선되고 있지 않은 점에서 공사는 민간기업들과의 다양한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단, 북한관광에 있어서 민간기업의 투자와 공로를 존중하여 활성화되는 과정까지 측면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 북한관광은 통일 이후 어차피 개발해야 될 관광사업이다. 따라서 관광사업에 대한 투자를 미리한다고 생각하고 관광진흥개발기금 등을 금강산과 개성, 평양관광에 투자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 이밖에 당장의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나 민족과 통일 문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공공사업의 성격을 띠고 있는 북한관광사업에 민간 관련기업들과 공사가 함께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공동으로 관광사업을 추진하는 안도 고려해볼만하다.

□ 금강산관광, 평양과 개성을 연계하는 북한관광의 교두보가 되어야 한다.

□ 금강산관광은 9월1일 시작한 육로관광으로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 9월 한 달 동안 육로로 금강산을 방문한 관광객 수는 6,579명에 이른다. 육로관광이 주는 매력은 이동시간이 2시간 내로 가까워졌다는 것도 있겠지만 분단된 조국의 이어진 땅을 밟고 들어가므로써 한민족을 느끼고 북한을 좀 더 넓게 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작용한 것 같다.

□ 국민들이 금강산을 방문하는 이유는 유명한 관광지로서의 금강산을 관람하려는 이유보다 □북한을 보러간다□는 생각이 클 거라는 점이다. 따라서 이번에 추가로 시행된 평양관광과 10월 예정인 개성관광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

□ 9월15일 남측관광객 114명으로 시작된 평화항공의 평양관광과 오는 10월에 실시 예정인 개성관광은 평양거리에서 북한주민들과 대화를 나누고, 북한의 여관시설을 그대로 이용하는 등 현지문화, 생활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남측관광객들의 많은 참여가 있을 전망이다.

□ 그러나 남북관계의 특수성, 220만원∼290만원에 이르는 평양관광비용, 관광지로서의 편의시설 및 위락시설의 부족 등 많은 문제가 산재해 있다. 이에 6년 동안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금강산관광이 북한관광의 교두보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제안한다. 현재 평양관광의 고비용은 육로를 이용하지 않고 비행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 따라서 금강산관광의 육로를 이용한다면 관광객 수 증가와 비용절감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 금강산을 중심에 두고 화려한 금수강산 □금강산□과 고려의 500년 도읍지 □개성□, 그리고 북한의 수도 □평양□을 연계 방문하는 관광상품개발과 금강산특구에서의 자유로운 관광, 위락시설의 확대, 유·무선인터넷통신, 신문, 잡지 기타 간행물의 구독, 유통화폐의 종류확대, 결제방법 선택 및 송금의 자유보장, 남측 및 외국금융기관 진출 보장 등이 이루어져 금강산관광 및 북한관광을 활성화시키도록 제안한다.

【질의】

□ 현재 금강산사업을 비롯한 북한관광사업은 민간기업의 사업에 관광공사가 공동사업자로 참여한 민간차원의 사업이지만 북한관광사업이 한반도의 안정과 남북교류에 크게 기여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마련에 공사가 더욱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공공사업의 성격을 띠고 있는 북한관광사업에 관광진흥개발기금의 투자, 그리고 민간 관련기업들과 공사가 함께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공동으로 관광사업을 추진하는 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공사의 입장을 제시해주기 바람.

□ 현재 현대아산과 평화항공에서 각각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금강산관광과 평양관광, 그리고 앞으로 추진될 개성관광 등을 연계하는 것이 북한관광을 활성화하는데 큰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됨. 이러한 연계 관광상품개발과 관련하여 관광공사의 참여와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공사의 의견을 말해주기 바람.

문화관광위원회 서울 강서(을)	국회의원 김성호 국정감사 질의자료	Tel : 788-2751 784-5077 Fax : 788-3403

□ 일 자: 2003년 10월 1일(수)

□ 대 상: 한국관광공사

주5일제 시행에 따른

내국인 관광수요에 대비해야

□ 주5일제도로 늘어나는 내국인의 관광욕구 국내관광으로 흡수해야한다.

□ 국내관광의 가장 큰 걸림돌은 □고비용□(서울은 세계 1백대 도시가운데 12번째로 체재비가 많이드는 도시, 호텔숙박요금은 18위, 음식값은 세계 2위)

□ 국내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시설 확충, 양질의 다양하고 저렴한 국내관광프로그램 보급 시급하다.

□ 주5일제도로 늘어나는 내국인의 관광욕구 국내관광으로 흡수해야 한다.

□ 모든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던 □주5일 근무제□가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내년 7월부터는 사업장별로 단계적으로 연휴시대가 열린다. 이는 우리 생활방식에 일대 변혁을 가져올 것이다.

□ 2002년 8월 여가문화학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주5일 근무제에 따른 여가활용에 대해 응답자의 41.6%가 가족과 함께 여가를 보내고 싶다고 응답하였고, 더불어 여가활동 중에서 관광(여행)과 사회참여(자원봉사)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또 여성부가 지난 6월「7대 도시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결과에도 □여행을 하고 싶다□는 응답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제적 통계상으로도 국민관광 수요는 2002년부터 향후 6년간 총 3억5백만명, 연평균 5천만명 이상의 순증가가 예상된다.

□ 따라서 외국으로 빠지는 내국인 관광객을 국내에서 흡수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우리나라 내국인의 출국현황을 살펴보면 □99년부터 작년까지 평균 24%의 성장률을 보이며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 내국인 출국자수>

연도	내국인 출국자수(명)	성장률(%)
1999	4,314,546	41.6
2000	5,508,242	26.9
2001	6,084,476	10.5
2002	7,123,407	17.1

□자료: 한국관광공사, 관광통계

□ 국내관광의 가장 큰 걸림돌은 □고비용□이다. 국내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시설 확충, 양질의 다양하고 저렴한 국내관광프로그램 보급 시급하다.

□ 2001년 2월12일 미국 Business Travel News지가 조사한 세계 100대도시의 체재비, 호텔숙박비, 식비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서울이 세계 1백대 도시 가운데 12번째로 체재비가 많이 드는 도시, 1일 호텔숙박요금은 18위, 음식값은 세계 2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 우리 국민들의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2000년 통계청자료에 따르면 응답자의 68.4%가 불만족으로 답하였는데, 가장 주된 이유는 □경제적 부담□(35.9%)이었다.

□ 또 2003년 6월 경향신문과 여성부가 실시한 □주 5일제로 인한 가족생활 변화□에 대한 공동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응답자들은 주말이나 휴일에 가족들과 여가활동을 보내는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로 □경제적인 부담□(32.5%)을 꼽아 저렴한 비용으로 즐길 수 있는 여가문화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저렴한 여가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에 비해 업계에서는 고소득층을 겨냥한 고급 리조트단지를 조성하고, 고가형 맞춤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어 대다수 국민들을 위한 중저가형 관광인프라구축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 이렇듯 중저가형 소비와 초고가형 소비가 나뉘어 증가하는 양극화 현상 속에서 정부는 국내관광활성화를 위해 중저가 숙박시설을 비롯한 기초 인프라를 확충하고, 여가 선호패턴을 반영한 관광지 조성, 양질의 다양하고 저렴한 국내관광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데 더욱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공사는 국민관광 진흥정책의 일환으로 □체험관광 활성화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2003년부터 체험관광코스를 발굴하여 매월 15가족을 초청하여 시범관광을 실시하는 □체험 가족여행단□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또 매월 □이달의 가볼만한 곳□ 3∼4곳을 추천하여 언론을 통해 알림으로써 국민의 여행수요를 자극하고 매체를 통해 □내 나라 먼저 보기□ 캠페인을 전개하여 국내여행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 그러나 □가족여행단□ 관련 신청현황과 참여현황을 살펴보면, 3월부터 8월까지 총 신청현황은 746가족, 2,913명이지만 참여현황은 122가족, 541명에 불과하다. 신청 가족수도 적지만 그 수마저도 다 수용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고, □내나라먼저보기 웹사이트□는 검색에 의한 접근성이 떨어지고, 사이트의 홍보가 미흡해 양질의 내용에 비해 이용이 떨어진다고 판단된다.(내나라먼저보기 웹사이트의 월평균 이용자수는 17,246명 정도임.)

□ 위와 같은 사업을 포함하여 국내관광 기반확충과 활성화를 담당하는 관광공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필요에 비해 공사가 배정한 국내관광진흥사업의 예산은 전체예산의 3%내외이며, 수용태세 개선, 관광개발, 안내서비스 등을 포함한 국내관광 총괄예산은 전체예산의 7∼9%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내국인들의 눈길을 국내로 되돌릴 수 있는 국내관광의 매력을 창출하여 국내관광을 활성화하는데 공사의 보다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질의】

□ 국내관광을 활성화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국내관광의 □고비용□이라고 생각함. 국내관광 고비용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며 주 5일제 근무에 따른 관광수요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인가

□ 공사가 진행하는 □체험가족여행단□, □내나라 먼저보기 웹사이트□의 경우 그 취지와 내용에 있어 국내관광진흥을 위한 좋은 프로그램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체험가족여행단은 신청가족조차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고, 내나라먼저보기 웹사이트는 검색에 의한 접근성이 떨어지고 사이트 홍보가 미흡해 양질의 내용에 비해 이용이 떨어진다고 판단된다.

위 두 사업을 비롯하여 공사의 국내관광진흥사업의 앞으로의 계획을 말해주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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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자 : 2003년 10월 1일(수)

□ 대 상 : 한국방송광고공사

남한강연수원 수지개선을 위해 민간위탁을 실시했으나 수익성도 공익적 기능도 실패

- 남한강연수원은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해 민간위탁을 실시했으나 경영효율성 제로 상태

- 언론계 및 문화계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재교육 및 연수활동을 지원하고 공익자금을 사회에 환원이라는 연수원 설립의 공익적 기능도 만족시키지 못함

- 민간위탁을 실시한 목적이 충분히 실현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

□ 한국방송광고공사는 2001년 □수지개선을 통한 경영효율성 제고□라는 기획예산처의 공기업 경영혁신지침의 이행 및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해 남한강연수원을 2001년부터 2003년 12월까지 민간기업인 ㏇한덕엔지니어링에 위탁 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위탁결과 경영수지 개선의 효과는 거의 제로에 가깝다.

위탁업체인 ㏇한덕의 경영실적은 경영 첫해인 2001년에는 1억500만원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지난해는 불과 6,200만원의 영업이익에 머물렀다. 2003년 6월 상반기 매출액도 이미 300만원 적자인 상태다.

□ 연수원을 이용한 단체수를 보면 2001년 883개 단체 6만6,326명이 방문했으나, 2002년에는 761개 단체 5만7,932명으로 방문 인원이 줄어들었다. 2003년 6월 현재 연수원 이용 단체는 381개(2만7,888명)로 지난해 보다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02년 이용 연수원을 이용하는 단체 가운데 언론단체가 761개 단체 중 26개인 3.4%에 불과했으며, 올해도 381개 중 9개 단체인 2.36% 불과하여 공익적 기능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 이는 연수원이 언론계 및 문화계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재교육 및 연수활동을 위하고 공익자금을 사회에 환원위해 설립했다는 공익적 기능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질문】지난 해 국정감사에서 한국방송광고공사는 □공사와 위탁사 간의 계약사항인 기본계약기간 3년에 매년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조항에 따라 직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개선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을 1년 연장해 수익악화가 되도록 방치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 시설의 공익성과 수익성문제 해결을 위한 공사의 방안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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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자 : 2003년 10월 1일(수)

□ 대 상 : 한국방송광고공사

3년째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미디어렙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 필요하다

□ 국내 유일한 방송광고판매대행사인 한국방송광고공사는 1980년 설립 이래 방송광고 영업을 독점해오고 있다. 이는 한국방송광고공사가 방송사의 영업권을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시장경제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끼워 팔기나 패키지 판매 등 강압적 판매가 이루어지는 등 공정거래 원칙에 위배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 이러한 폐해를 시정하려는 목적으로 지난 2000년 3월 제정□시행된 새 방송법 제 73조 제5항에 □지상파방송 사업자는 한국방송광고공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가 위탁하는 방송광고물 외에는 방송광고를 할 수 없다□고 하여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 경제체재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어 2000년 8월 방송광고공사의 독점제도 개선과 방송사를 대신해서 방송광고영업을 담당할 민영 미디어렙 설치를 골자로 하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이 추진되었다

□ 그러나 신문사□시민단체□취약방송사와 메이저 방송사 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림하여 이해 당사자 간의 갈등 조정이 실패한 채 법률제정 추진이 보류한 상태로 3년이 경과하고 있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부분은 첫째, 민영미디어렙의 시장진입방식을 허가제로 할 것인가, 등록제를 할 것인가. 둘째, 공□민영 영역구분의 경쟁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셋째, 민영미디어렙에 대한 광고공사□방송사□외국자본 등 지분참여 및 참여비율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를 쟁점으로 하여 신문사□시민단체□언론단체□방송사 등의 입장대립 등이 그것이다.

【질의】그동안 한국방송광고공사의 독점제도 개선을 위한 민영미디어렙 제정을 추진하였으나 지난 3년간 별다른 진전이 없었으며, 이해 당사자간의 이견 조정도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다. 한국방송광고공사의 독점구조 해체와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한국방송광고공사의 입장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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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자 : 2003년 10월 1일(수)

□ 대 상 : 언론중재위원회

□전략적 봉쇄소송 방지법□은 한국적

현실을 무시한 정략적 발상이다

□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8월 12일 언론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소송 제기 직후 한나라당은 지난 9월 17일 인권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략적 봉쇄 소송 방지법안□ 입법을 추진하여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논리는 대선 때 지난해 <한겨레>에 이회창 후보를 비판하는 칼럼을 쓴 정경희씨에 대해 5억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며 한나라당이 이미 취한 일련의 대언론 소송의 정당성을 스스로 부인하는 것이다.

□ □전략적 봉쇄소송 방지법□은 미국의 10여개 주에서만 채택한 일반화되지 않은 법으로, 연방대법원에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법의 취지는 정부기관이나 대기업이 언론, 시민단체 등의 비판을 막으려는 의도로 거액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으로 언론사가 권력보다 약자임을 고려해 보호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에서 조차 일부 주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이 법을 미국과 언론환경 및 법현실이 다른 우리나라에 단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언론은 □전략적 봉쇄 소송 방지법□에 의해 보호 받아야 할 만큼 약자가 아니다. 우리나라의 상황은 오히려 언론사가 스스로가 시민과 시민단체를 상대로 그들의 비판 활동을 봉쇄하기 위한 목적으로 거액의 소송 걸고 있으며, 언론사가 다른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 현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과 대통령 비서실의 중재신청건수가 높다며 □언론 길들이기□라는 비판을 있었다. 그러나 언론사를 상대로 한 정부기관의 중재신청에 대한 피해구제율은 72.9%로 지난해의 62.4%, 2001년의 62.3%, 언론중재위 출범한 81년부터 2000년까지 평균 피해구제율 56.7% 보다 훨씬 높다. 이처럼 피해구제율이 높다는 것은 언론사가 자사보도에 대한 문제제기를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중재신청 역시 이유 있는 것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질문】□전략적 봉쇄소송 방지법□은 소송을 통해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청원의 자유'라는 헌법적 권리를 제약하는 측면이 있고, 무엇보다 미국과 우리나라는 언론 환경이나 법체계가 달라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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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자 : 2003년 10월 1일(수)

□ 대 상 : 언론중재위원회

개인의 언론피해구제를 위해

□언론피해구제센타□ 하루빨리 설치되어야 한다.

- 한 해의 평균 언론중재신청 건수가 20년 동안 10배 증가 했다.

- 올 한해 전체 중재건수 545건을 분석한 결과 단체의 중재신청은 63%이지만 개인 자격의 중재 신청은 절반정도인 37%에 불과했다.

- 합의율에 있어서 단체 중재신청의 경우는 66%에 이르고 있지만, 개인의 경우는 34%에 불과하다.

- 한편 중재신청을 중도에 포기하는 취하율은 개인의 경우가 47%로 단체의 34%보다 높다.

- 언론사와 비교해 사회적 약자일 수밖에 없는 개인의 언론피해구제를 돕기 위해 언론피해구제센타 설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 다매체·다채널 시대에 언론의 보도 경쟁이 가속화 되면서 언론 피해사례는 매년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1980년대에 매년 평균 61건이었던 언론중재신청건수는 90년대 454건으로 대폭 증가했으며, 2000년 이후에는 평균 600건에 이르러 20년 사이에 10배 증가했다. 이러한 높은 중재신청 증가율은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보도하는 언론사의 잘못된 취재관행이 여전한 반면에 개개인의 언론으로부터 인격권 보호에 대한 의식은 높아지고 있음을 반영한 결과이다.

□ 그러나 언론사나 기업 또는 국가기관이 아닌 개인이 언론으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를 구제받기는 쉽지 않다. 올해 9월까지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한 내용을 분석해보면 전체 중재건수 545건 중 개인자격으로 중재신청한 경우는 204건으로 37%에 불과했다. 반면에 단체자격의 중재신청은 341건으로 63%으로 개인자격 중재신청의 두배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중재신청 후 피해구제의 한 방법인 □합의□ 성사율에서도 개인자격의 경우는 34%에 불과하여 단체자격의 신청 □합의□ 성사율 66%의 절반정도에 불과하다.

한편 중재 신청을 중도에 그만두는 취하율에서는 개인자격의 중재신청의 경우에 47%정도의 높은 취하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단체신청의 경우 취하율은 32%에 그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렇듯 중도에 중재신청을 취하하는 것은 언론사와 이면 합의에 의해 다른 피해구제가 이루어졌을지도 모르지만 대부분 개인자격으로서 복잡한 절차 속에서 언론사를 상대한다는 것이 힘겨워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단체와 개인의 언론중재신청 현황 비교> 2003. 1. 1 .∼ 2003. 9. 25.

구 분 신청인 유형	신청 건수	합의	중재 결정	중재 불성립	기각	각하	취하	계류
개인	204(37%)	68(34%)	5	22	9		95(47%)	5
단체	341(63%)	130(66%)	15	49	5		109(32%)	31
계	545	198	20	71	14	2	204	36

*단체는 국가기관, 지방의회 및 자치단체, 조합 및 협회, 언론사, 교육기관 및 의료기관이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볼 때 언론사·국가기관·기업과 같은 단체가 아닌 개인자격으로 언론으로부터의 피해를 구제받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언론의 영향력이 막강한 현대사회에서 언론을 통해 일단 보도가 나가고 나면 사후 반론권을 요구하고 손해배상 소송 등을 제기하여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한번 발생한 인격권의 침해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언론중재위원회의 구제책의 강화가 필요하다.

【질의】 현행 법률 체제하에서 언론피해구제 방법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및 반론보도 청구를 하거나, 법원에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검찰 및 경찰에 의한 형사처벌이 있다. 그러나 일반인들은 법체계의 복잡성과 절차상의 어려움 등으로 접근 자체도 언론의 허위·왜곡·편파보도에 대해 충분한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언론중재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영향력이 막강한 언론를 상대로 한 개인의 인권 보호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언론피해구제센터의 설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표 1> 연도별 중재신청 건수 (1996 ∼ 2003. 7. 31)

연도	신청 건수	중재 건수	처 리 결 과
			합의	중재결정		중재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동의	이의
1996	556	546	129	2	7(1)	169(21)	9	1	239(137)
1997	490	478	161	10	5(1)	79(13)	8	4	223(108)
1998	602	597	226	14	10(2)	97(8)	5		250(106)
1999	641	612	244	11	18(2)	102(16)	24	5	237(92)
2000	607	591	198	10	15(2)	66(10)	14	2	302(156)
2001	659	439	229	6	23(3)	132(27)	18	2	249(133)
2002	511	502	182	18	17(3)	62(9)	8	1	223(101)
2003	394	379	150	6	8	51(1)	13	2	164(99)
계	4,460	4,144	1,519	77	103(14)	758(105)	99	17	1,887(932)

□ (  )안은 실질적인 피해구제 건수

<2003년도 중재 신청인별 처리결과>    2003. 1. 1 .∼ 2003. 9. 25.

구 분 신청인 유형	신청 건수	합의	중재 결정	중재 불성립	기각	각하	취하	계류
개인	204	68	5	22	9		95	5
국가기관	126	57	9	14	1		40	5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	24	8	1	3			12
조합 및 협회	39	13	1	3		2	8	12
공공단체	13	5	2	3			2	1
일반단체	49	14	2	7	4		13	9
종교단체	13	2		4			6	1
기업체	51	18		13			18	2
언론사	7	6					1
교육기관	11	4		2			5
의료기관	8	3					4	1
계	545	198	20	71	14	2	204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