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도 · 감청 그 실체와 대책

국회의원 嚴 虎 聲 /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03.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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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 지난 9월 23일 국정감사에서 또다시 휴대폰 도·감청 문제가 제기되면서, 수년전부터 제기되고 있는 휴대폰 도·감청에 대한 의혹은 이제 더 이상 흐지부지 넘어갈 수 없는 중요 문제로 대두. 어떠한 정치적 문제나 그 파장을 떠나서 3300만명의 우리 국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에 대한 도·감청 문제는 국민들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그 실체를 규명해야 하는 문제.

□ 휴대폰 도청이 가능하다면, 국가차원에서는 군사,산업 등의 기술정보 유출문제가, 민간차원에서는 사생활의 침해등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므로 도·감청이 단 1%의 가능성이 있다하더라도, 그에 대한 실체와 대책, 그리고 방지 기술 개발 등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지난 4월, 국회에 출석한 고건 국무총리의 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휴대폰 도청가능성에 대해 □전문기관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 따르면, CDMA의 휴대전화의 도청은 기술적,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한다. 그러나 CDMA 휴대전화는 아주 복잡한 암호체계를 사용하고 있고, 이동시에는 추적해서 감청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사실상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기관의 얘기□ 라고 밝혔음

□ 이와 같은 국무총리의 발언은 국내 최대의 정보통신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을 통해 정부가 공식적으로 휴대전화의 도청 가능성을 인정한 것이었음. 여러 가지 제약을 극복하기만 한다면, 사실상 휴대전화의 도청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됨.

□ 제약조건이라함은 CDMA의 [eqn: 2^{ 42 }]의 복잡한 암호코드가 해석하기 어렵다는 것과 동일한 전파 환경에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

□ 그러나, CDMA의 [eqn: 2^{ 42 }]의 암호 코드는 제품 고유번호(ESN)를 기준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ESN을 알아낸다면 암호를 해독하는 것이 가능(ESN은 단말기 복제를 통해 알려지고 있고, 수사에 있어 정보공개 대상이기도 함). 또한 광중계기 도입으로 실내에서 동일한 전파 환경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졌음.

□ 휴대폰 도·감청 유형

□ 휴대폰 도·감청의 유형은 이번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언급된 복제단말기를 이용한 도청 이외에도 그동안 여러 유형이 언급되어 왔음

□ 휴대폰 도·감청 방법으로 제기되어 온 유형

1. 복제휴대폰을 통한 휴대폰 도·감청

- 지난 8월 KBS □추적60분□ 팀은 복제한 휴대전화기를 이용한 도청 실험을 자체적으로 벌여, 반경 20m 이내에서 도청 대상자의 음성을 100% 또렷하게 듣는데 성공했다고 밝힘. 또한, 복제단말기를 통해 음성과 단문메시지(SMS), 음성메세지등을 도청할 수 있다고 함.

- 그러나, 24일 정통부는 □복제단말기에 의한 휴대전화 도청은 벨소리만 같이 울릴 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실험을 통해 이를 입증할 수도 있다.□고 밝혔지만 이날 유필계 전파방송관리국장은 □들리긴 들리는데, 무슨 소린지 전혀 알아들을 수 없었다□고 말함으로써 휴대폰의 도·감청 가능성을 한층 높인 것임.

- 전자상가 등지에서는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연결한 뒤 전용 프로그램을 이용해 고유번호(ESN)을 추출, 새 단말기에 삽입해 20-30분만에 휴대전화를 복제해주는 것이 현실. 이 복제를 통하여 위치추적서비스를 통한 윤락녀를 관리해오던 사실도 적발되었고, 이 과정에서 복제된 휴대폰을 통해 일부 통화내용을 들었다는 관련자의 진술도 있었음.(2003.9.25 한겨레)

- 게다가, 수사기관이 공식 요청할 경우 가입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되어있는데, 공개 가능한 정보에 휴대전화 복제에 필요한 ESN도 포함되어 있어, 결국, 본인의 휴대전화 없이도 복제 및 도청이 가능한 상황.

2. 휴대폰 도·감청 장비 이용

- CDMA의 원천기술 보유자인 퀄컴사는 도청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인정하고 이를 막을 수 있는 CDMA 비화(秘話) 전화기를 개발해 미 행정부와 군대에 제공하고 있음. (2003.6.20 조선일보, 2003.9.24 경향신문)

- CDMA 휴대폰을 도청할 수 있는 장비가 미국이나 러시아에서 이미 개발되어 시판되고 있다고 함. 한국에서도 관련 카달로그가 한나라당 김형오의원에 통해 공개되었던 적이 있음. (2000년 국정감사)

- 알려진 도청 방식은 단말기와 기지국을 오가는 전파를 인터셉트 하는 무선구간의 도청과 교환기와 교환기간의 공중전화통신망(PSTN)에서 이루어지는 유선구간의 도청이 있음.

- 무선구간 도청은 휴대전화번호와 제품일련번호(ESN)을 조합한 암호로 디지털화되기 때문에, 그 도청의 □현실적 가능성□ 이 논란을 빚고 있으나, FBI는 1998년 □범죄사례연구 월례보고서□를 통해 □암호해독전문가들을 동원해 수주일간 작업을 벌인 결과 CDMA 방식의 통신암호를 깨는데 성공했다.□ 고 밝힌 적이 있음

- 유선구간 도청은 암호화된 디지털신호가 일반적인 아날로그 신호로 바뀌기 되는 공중전화통신망(PSTN)에서 이루어지므로, 기술적으로 도·감청이 쉬운 것으로 알려짐.

□ 질의 사항

1.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한국 최대의 국책 정보통신 연구기관이지요?

2. 또, 지난 4월에 고건 국무총리의 대정부질문 답변을 통해, 휴대폰 도·감청에 대한 견해를 밝힌적이 있지요?

3. 그렇다면, 수년간 문제가 되어온 휴대폰 도·감청 문제에 대하여 잘 파악하고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이번에 제기된 복제휴대폰 문제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가?

4.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면) 그렇다면, KBS □추적60분□에서 실험한 결과나 또한 유필계 전파방송관리국장이 □들리긴 들린다□ 라고 말한 부분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추후에 충분히 책임질 수 있는 발언인가?

5. 가능성이 1%라도 열려있다면, 국가적 차원이나 국민들의 프라이버시 차원에서나 그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6. ETRI에서 휴대폰 도·감청 문제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시행되었거나 시행중인 연구과제가 있는가?

(별도의 과제는 없다고 하면)  본 위원이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홈페이지를 보니, CDMA 기술에 대하여 연구개발 추진실적이 있던데, 연구 개발에 따른 사후 책임을 위해서라도 CDMA 휴대폰 도·감청의 실체에 대하여 별도의 연구를 했어야 하지 않는가?

- 참고 : ETRI 연구개발 추진실적 中 -

CDMA 디지털 이동통신시스템 연구

- IS-95A/ N-CDMA 2세대 디지털 셀룰라 시스템 (DCN) 연구 개발 및 상용화

- IS-95B/N-CDMA 개인 휴대통신 시스템 (PCS) 연구 개발

- IS-95A/N-CDMA 스마트 기지국 Test-Bed (CA3TS) 구현 및 현장시험

- 한국형 WLL (Wireless Local Loop) 시스템 연구 개발

7. 복제휴대폰을 통한 위치추적, 문자메세지(SMS)송신, 음성메세지 확인 등에 대하여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

8. □이론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어렵다.□ 라는 정통부의 표현은 결국, 여러 가지 제약이 해결되면, 휴대폰 도·감청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어떠한 제약이 있으며, 그 제약은 현재 어떻게 극복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9. ETRI에서는 해외에서 개발·시판중이라는 □CDMA 휴대폰 도청장비□ 에 대하여 알고 있는가? 알고 있다면, 현재 우리나라에 도입되었는가?

(모른다고 하면) 국내 최대 정보통신 국책 연구기관이 이러한 정보를 파악하고 있지 못한다고 하면, 국가적 안보문제 보안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는게 아닌가?

10. CDMA의 원천기술 보유자인 퀄컴사는 미 행정부와 군에 秘話휴대폰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음. 이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11. 휴대폰 도·감청의 방식은 단말기와 기지국을 오가는 전파를 인터셉트 하는 무선구간의 도청과 교환기와 교환기간의 공중전화통신망(PSTN)에서 이루어지는 유선구간의 도청이 있다고 하는데, 기술적으로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

12.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은 국내 최대 정보통신 국책 연구기관으로써, 앞으로 휴대폰 도·감청 문제에 대하여 본격적인 연구·조사를 할 의향이 있는지, 또, 단 1%의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그에 대한 철저한 대책과 보안문제를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ETRI의 생각은?

13. 앞으로 전자통신분야에서 대국민적 관심사안이 발생할 시, ETRI 에서는 이에 대한 기술적인 보고서를 작성·공개하여 국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줄 의향이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