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10.1 오후2시 산업은행 회의실)

1. 국제적인 Investment Banker로서 국제무대에서 경쟁 촉구

시중은행도 하지 않는 컨설팅업무나 방카슈랑스 업무를 신규사업 수행

- 산업개발과 국민경제발전의 촉진을 위한 중요산업자금의 공급관리 역할

- 프로젝트금융을 주선하면서 그 프로젝트의 타당성을 수행하는 용역업무를 하면 이해상충관계 발생할 수 있음..

- 국가가 보조하고 있는 산업은행이(시장실패 현상도 없는) 민간 컨설팅 회사와 경쟁하여 우위에 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아...

2. 설비투자활성화, 경기진작도모, 지역균형발전등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자본금 건실화 방안 촉구

- 재무구조가 외형적으로는 납입자본금 7조 2,419억원, BIS비율 15.58%로 매우 건실해 보이나,

- 납입자본금의 대부분이 현금화가 어렵고 수익성이 매우 낮은 공기업주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현 자본금중 무수익 공기업 주식을 정부보유 현금화 가능한 수익성 자산과 교환                                          (단위 : 억원, %)

현금출자	현물출자	경유출자	계
4,300 (5.9)	60,119 (83.0)	8,000 (11.1)	72.419 (100.0)

3. 채권시장육성을 위한 산업은행 역할 제고되어야

- 만기 3년,5년에 불과한 산금채, 5년이상 장기채 발행해야, 기업이 3년 만기 채권으로 시설투자할 수 없어...

- World Bank, ADB나 독일의 KfW, 일본의 JBIC 등을 보면 산업은행과 같은 개발은행의 중요한 책무가 장기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이 발행하는 채권에 부분보증을 하는 업무, 산은도 도입해야...

4. 성장동력산업을 위한 자금공급

5. 남북경협에서 주도적 역할 촉구

1. 산은은 국제적인 Investment Banker 로서 국제무대에서 경쟁을 해야

□ WTO 체제하에서 산은이 이익을 내지 못할 경우 정부를 대신한 보조금 지급으로 오해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적정 규모의 수익 확보가 필수적임

□ 그러나 산은은 리스크가 높고 수익성이 떨어지는 기업금융을 전문으로 취급하고 있으며 정책적 목적의 자금을 운용하다 보면 금리가 낮아지고 수익성이 떨어지게 됨

- 금년 SK글로벌의 예와 같이 대기업의 부실이 발생하면 충격을 완화할 방법이 없이 적자를 낼 수밖에 없음

□ 따라서 기업금융 수행시 심사능력의 제고를 통하여 부실화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한편, 전통적인 기업금융에서 부족한 수익을 타분야에서 보충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슴.

- 회사채 주선, M&A 등 투자은행업무 강화를 통한 수수료수입 증대

- 기업구조조정·컨설팅, 방카슈랑스 등 신규 수익원의 적극 발굴 등

그러나 산업은행은 산업개발과 국민경제발전의 촉진을 위한 중요산업자금의 공급관리를 위해 7조 2,419억원의 자본금 전액을 국가가 출자하고 손실보존 규정을 통해 국가신용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은행이 일반 시중은행도 하지 않는 컨설팅업무나 방카슈랑스 업무를 신규사업으로 적극 수행하겠다고 밝히는데 이점이 바람직한가?

가. 산업은행이 프로젝트금융을 주선하면서 그 프로젝트의 타당성을 수행하는 용역업무를 하면 이해상충관계가 생길 수 있다.  산업은행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수행하면서 프로젝트 금융을 주선한 경우가 몇건이나 되는가?

나. 국가가 보조하고 있는 산업은행이 (시장실패 현상도 없는) 민간 컨설팅 회사와 경쟁하여 우위에 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가?

다. 현재 컨설팅 업무에 종사하는 인원은 얼마나 되고, 손익은 어떤 상황인가?

이러한 인원과 예산을 본연의 개발은행으로서 업무를 잘 하기 위해 사용할 용의는 없는가?

2. 자본금 건실화 방안

□ 산업은행은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각종 특별펀드의 조성 등을 통하여 설비투자 활성화와 경기진작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온 것으로 평가

- 2000년 이후 「특별설비자금」, 「6T산업특별펀드」등 총 7조 3,700억원 규모의 특별자금을 마련, 4조 5,237억원을 공급

□ 산은은 이러한 적극적인 자금공급과 아울러 적정 규모의 수익성도 동시에 확보하여야 하므로, 금리가 낮은 특별자금 마련 등 자금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수단에 한계

- 산금채 등을 통하여 시장금리로 자금을 조달하므로 저리의 자금조성에 어려움

□ 따라서 적정 수익 확보와 저리의 자금공급을 위하여는 충실한 자본구조를 갖추는 것이 중요

- 산은의 재무구조는 외형적으로는 납입자본금 7조 2,419억원, BIS비율 15.58%로 매우 건실해 보이나,

- 납입자본금의 대부분이 현금화가 어렵고 수익성이 매우 낮은 공기업주식으로 구성                                    (단위 : 억원, %)

현금출자	현물출자	경유출자	계
4,300 (5.9)	60,119 (83.0)	8,000 (11.1)	72.419 (100.0)

□ 따라서 실행금리 인하를 통하여 설비투자 활성화 및 경기진작을 도모하고, 지역균형발전 등 정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는 자본금 건실화 방안이 절실한 실정임.

- 현 자본금중 무수익 공기업주식을 정부보유 현금화 가능한 수익성 자산과 교환

- 여유있는 공기업들의 우선배당 추진 또는 자사주형태의 주식 매입 등

3. 산업자금조달: 채권시장육성을 위한 산업은행의 역할제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장기회사채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장기회사채 시장이 형성되지 못해 여러 부작용이 야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장기회사채 시장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  최근 자금운용상 장기상품을 필요로 하는 생명보험회사나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가의 자산규모가 급증하면서 장기회사채 등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음.

□  그러나 회사채의 경우 거의 3년 미만의 단기채로 발행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기업이 채권을 발행하여 시설투자를 할 경우 만기불일치로 영업을 통해 회수된 자금으로 원금을 상환하기 어려워 부도 위기로 몰림.

□  국내 장기회사채시장이 미발달되어 일부 기업은 장기적인 자금 조달을 위해 장기회사채를 해외에서 발행하고, 기관투자가는 장기채 매입을 위해 해외로 진출하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1) 우리나라에서 장기채권시장을 육성하는 것은 동북아금융허브전략에도 매우 중요하다.  이런 취지로 국고국도 (국제정합성에 부합된) 최근 만기 10년물의 발행비중을 늘려가고 있다. 그런데 산업은행은 산금채를 발행할 때 아직도 주로 만기 3년, 5년에 의존하고 있다. 산업은행의 대출이 장기이기 때문에 자산부채위험관리 측면에서도 장기채권을 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기가 5년보다 긴 채권을 발행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점이 개발은행으로서 산업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포기한 것은 아닌가?  산업은행이 산금채권 발행시 Target Portfolio를 전면 개편할 의사는 없는가?  또 산업은행은 외국에서 Global Bond, Samurai Bond를 발행할 때 장기채권을 발행하면서 국내에서는 장기채권을 발행하지 않는가?

(2) 투자부문에서 회사채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BBB회사채를 2조 2735억 인수하였는데, 이 회사채의 만기가 대부분 3년이지 않는가?  기업이 어떻게 3년 만기 채권을 발행한 자금으로 시설투자를 할 수 있겠는가?  산업은행이 보수적으로 만기 3년 채권만 사려고 하니 장기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기업도 어쩔 수 없이 만기 3년 채권을 발행하게 된다.  산업은행이 솔선수범하여 만기 5년 회사채를 소화시켜 회사채시장의 만기를 정상화해야 하지 않는가?

(3) World Bank, ADB나 독일의 KfW, 일본의 JBIC 등을 보면 산업은행과 같은 개발은행의 중요한 책무 중에 하나가 장기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이 발행하는 채권에 부분보증을 하는 업무이다.  산업은행도 유사한 장기채권에 대한 부분보증 업무를 도입하여 우리나라의 장기채권 시장 육성에 기여해야 하지 않는가?

4. 성장동력산업을 위한 자금공급

(1) 2003년에 경기진작을 위한 자금 공급을 적극 추진하였다고 하나 정작 성장의 잠재력을 증가시키는 시설자금 공급은 2002년 8월말 실적 30,125억원 대비 2003년 8월 말 실적으로 32,176억원으로 증가되지 않았다.  그 반면 투자와 운영자금의 공급만 각각 46.2%, 55.4% 증가하였다.   그러나 투자부문에서 SK 글로벌, 카드채 이후 회사채 위축에 따른 기업의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1조 2,576억의 사모사채를 인수하였지만, 그 투자의 결과는 상반기 3,923억의 적자를 시현하였다.  이러한 점을 보면 산업은행의 산업자금 공급부문의 역할은 성장잠재력을 키우기 보다는 정책적인 지원을 통해 부실을 증대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를 적극적으로 바꾸어야 하지 않겠는가?

(2) 투자부문에서 SK 글로벌, 카드채 이후 회사채 위축에 따른 기업의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1조 2,576억의 사모사채를 인수하였는데 인수한 회사의 내역은? 이 회사 중에서 부실화되어서 상반기 3,923억의 적자를 시현하는데 기여한 기업은 있는가?

(3) 최근 중국의 등장으로 미래를 위한 신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산업선정절차가 끝났는데 산업은행은 이러한 산업에 지원하려는 계획이 아직 없는 것 같다. 과거 6T산업 특별펀드로 자금을 공급한 경험(2천억)을 바탕으로 신성장동력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금융제도를 고안할 용의는 없는가?

5. 남북경협에서의 주도적 역할 강구

□ 현재 남북경협이 조금씩 진전되고 있으나 향후 주변 정세가 안정되고 대북경제지원 필요성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

□ 남북경협과 대북경제 지원을 위하여는 60년대부터 개발금융을 취급하여 온 산업은행의 노하우가 필요

- 투자전략 및 투자 우선순위 파악, 투자금액 결정 등

□ 따라서 산업은행은 남북경협에서의 주도적 역할 수행을 위한 청사진을 마련하고 기반조성에서부터 단계적으로 대응하여야 할 것임

- 북한의 산업, 경제, 금융 등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

- 현지 실태파악 및 공단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사무소 설치

- 남북경협 증진을 위한 경협금융

- 북한지역 인프라 구축 등 개발금융 등

□ 아울러 막대한 자금이 소요될 북한개발에 대비하여 재원확보 방안 강구 필요

- □남북경협기금□의 확충 및 활용 또는 새로운 기금의 조성 방안 등

6. 산업은행이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 민간은행 또는 자산관리공사가 하는 구조조정보다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나?  과거 금융위기 시절과는 달리 앞으로는 산업은행이 구조조정시장에 참여할 사회적 필요성이 줄어들었다고 보는데 이 부문을 구조조정할 의사는 없는가?

7. 산업은행의 하나로통신에 대한 여신잔액은 2,462억원으로 최대주주인 LG그룹(13%지분, 총자본금 1조 3966억원)보다 많다.  즉 하나로통신이 주주간의 이견으로 증자에 실패하면 산업은행이 피해보는 금액도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은행이 하나로통신의 구조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모순이 발생하는데,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는가?  외국의 사례에서는 이러한 경우 채권자가 어떤 권리보호조치를 취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