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9 . 26 (금)

국정감사 질의서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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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국정감사 감사요지

피감기관	여 성 부

● 성폭력 피해자는 늘고, 피해자 지원사업은 지지부진

- 2002년도 성폭력 피해자 의료지원비 77.2% 불용, 수혜자도 806명에 불과

- 민간 센터의 설문조사 결과, 진료 거부 당한 사례도 27%

● 국민 60.8%, 여성정책 중 □여성폭력예방□ 개선 가장 안돼

- 가족·청소년 정책과 연계된 성매매 예방책 수립으로 미성년          성매매 유입 막아야

● 여성부, 여성·가족정책 총괄 부서로서의 발전전략 수립해야

- 전문가 가족정책 우선 1순위, □가족내 평등문화 정착□

● 여성인력개발센터 직업훈련 기관으로 위상 제고해야

- 직업훈련교육자 중도 포기율 30%, 취업률 39.5%, 취업자의 47%는 일용직으로       저임금 비정규직 여성 양산

국회의원 이 미 경

(국회 여성위원회)

2003년도 여성부 국정감사                                             국회의원 이미경

성폭력 피해자는 늘고, 피해자 지원사업은 지지부진

2002년도 성폭력 피해자 의료지원비 77.2% 불용, 수혜자도 806명에 불과

민간 센터의 설문조사 결과, 진료 거부 당한 사례도 27%

1. 2002년도 성폭력 피해자 의료지원비 77.2% 불용, 수혜자도 806명에 불과

○ 2002년 한해 동안 성폭력 상담소의 상담건수는 48,112건에 달하며, 성폭력피해자의 피해유형을 보면 강간이 무려 15, 841건으로 전체 상담건수의 32.9%를 차지함. 피해자의 연령도 유아 1,511건(3.1%), 어린이 4,087건(8.5%), 청소년 11,635건으로 미성년자가 전체의 35.8%를 차지할 정도임.

또한 법무부의 성폭력 사범 처리 현황에 따른 성폭력사범 접수 건수도 2002년도의 경우 8,695건이며 이중 기소 건수는 4,359건임.

※ 성폭력피해자의 유형 및 연령 현황(단위:명)

연도	계	피해자 유형			피해자 연령
		강간	성추행	기타	유아 (7세미만)	어린이 (7-13세)	청소년 (14-19세)	성인 (20세이상)
2000년	28,670 (100%)	9,316 (32.5%)	9,049 (31.6%)	10,305 (35.9%)	1,226 (4.3%)	2,414 (8.4%)	7,156 (25.0%)	17,874 (62.3%)
2001년	39,627 (100%)	12,384 (31.3%)	10,599 (26.7%)	16,644 (42.0%)	1,544 (3.9%)	3,305 (8.3%)	10,489 (26.5%)	24,289 (61.3%)
2002년	48,112 (100%)	15,841 (32.9%)	10,974 (22.8%)	21,297 (44.3%)	1,511 (3.1%)	4,087 (8.5%)	11,635 (24.2%)	30,879 (64.2%)

○ 성폭력 중 강간이 해마다 평균 30%를 넘고, 피해자의 연령도 낮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부가 추진하고 있는 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의 실적이 해마다 저조하여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됨.

▲ 2002년도 성폭력 피해자 지원 의료비 연평균 69%이상 불용

여성부가 발족한 이후 성폭력피해자 지원 예산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으나 예산은 3년 연속 연 평균 69%이상 불용됨. 성폭력 피해자는 늘고 있는데,  지원비는 쓸 곳을 못 찾는 기이한 상황이 연속적으로 발생함.

지원받은 피해자의 수도 2002년의 경우 다소 늘었지만 806명에 불과함.

※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집행내역 (단위 : 천원,명)

구 분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비율	수혜인원
2000년	99,222	31,373	67,849	68.4	341
2001년	100,320	36,140	64,180	64.1	561
2002년	352,044	80,115	271,929	77.2	806

2.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병원의 진료 거부 여전해

진료거부로 인한 법적 증거 미확보 사례도 59.8%나 돼

○ 성폭력위기센터가 2001년 2월부터 지난 3월까지 2년간 센터를 찾은 1,395명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27%가 경기, 강원, 충청, 호남, 영남, 등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 진료거부를 당해 찾아왔다고 응답함. 또한 서울시내에서도 진료거부를 당해 다시 구로의 센터로 찾아오는 경우가 6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진료거부로 인해 진단서를 발급하지 못하는 경우도 59.8% 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여성부가 2001년도 지정한 □여성폭력긴급의료지원센터□중 서울보훈병원의 경우 지정된 지난 2001년 11월말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성폭력피해자 진료 사례가 전혀 없음.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의 경우도 전체 의료기관 265개소 중 울산, 충북, 경남, 제주의 의료기관들은 200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진료 실적이 10건 이하인 것으로 나타남.

※ □여성폭력긴급의료지원센터□의 성폭력진료 실적    (단위;명, 천원)

시·도	의료기관명	위촉일	진료실적
			2002년		2003년
			인원	금액	인원	금액
합계			390	28,841	288	24,675
서울	국립경찰병원	01.10.11	169	7,328	130	10,449
	서울보훈병원	01.11.30	-	-	-	-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01.21.1	-	-	11	543
	박금자 산부인과	01.12.3	120	2,665	80	7,862
인천	가천의과대학교 길병원	01.12.1	86	14,180	46	3,011
경기	포천중문의과 대학교 분당차병원	01.12.3	3	3,690	18	2,591
강원	의료법인 동인병원	01.12.3	12	978	3	219

3. 응급의료지원 시스템도 피해자들에게 활용되지 못해.

○ 병원들의 진료거부나 진단서 발급 거부 등으로 인한 성폭력 피해자들의 고통을 완화하고, 성폭력 범죄자 검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01년도에 도입한 □성폭력 피해자 응급의료 시스템□도 거의 작동되지 못하고 있음

▲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도 총 7곳에 불과하며, 이 중 3곳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간 편차도 매우 심한 상태임.

▲ 응급키드의 경우 배포된 양의 81.4%가 사용되지 않고 있음.

※ 응급키드 배포 및 사용집계 현황(2002-2003. 6)

배포량	사용량	잔량
3,940	732	3,208(81.4%)

○ 또한 2001년도 당시 성폭력사범에 대한 검거율을 높이기 위해 성폭력 사범 검거 시 배점을 2점에서 3점으로 상향조정하였으나, 성폭력 사범에 대한 처리율에 변화가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남. 2002년의 경우 불기소율이 35.5%이며, 2003년 상반기의 경우도 32.1%에 이름.

※ 성폭력 사범 처리 현황

처분 연도	접수	처리계	처분
			기소	불기소	기소 중지	참고인 중지	소년보호사건 송치	가정보호사건 송치	타관 이송	미제
2000	9,957	9,707	5,057	3,357	522	178	325	1	267	286
2001	9,764	9,485	5,006	3,292	438	140	350	1	259	250
2002	8,695	8,460	4,359	3,086	414	96	289	-	215	279
2003.1-5월	3,651	3,249	1,693	1,171	164	48	95	1	78	402

■ 정책 제안

1. 경찰이 직접 진료의사나 피해자를 방문 조사하도록 제도 도입

2. 아동의 친권자와 변호사에게 증거보전 신청권 부여 등 국가차원의 아동폭    력 종합대책 수립

3. 성폭력 전담의료 기관에 대한 홍보 강화 등

■ 질의

1. 지난 5월, 성폭행을 당한 네 살짜리 여자아이가 의사들의 진료거부로 만 35시간 동안 병원과 경찰서를 찾아다닌 신문기사를 보신적이 있는지?

그 후 여성부가 성폭력 피해자 의료기관의 진료거부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활동 내용을 제시하기 바람. 응급의료기관이 있고, 전담기관이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진료와 진단서 발급에 피해자들이 고통을 받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여성부의 대책은?

2. 병원의 진료거부를 막고, 아동 등의 경찰, 검찰, 법원 등 조사과정에서의 심리적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비디오 증언의 법제화, 경찰의 담당의사, 어린이 방문조사 등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함. 대책은?

3. 성폭력피해자 의료원 사업이 부진한 이유 중의 하나는 이중적인 성윤리를 가진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 피해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1차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임. 그러나 이대로 갈 경우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나아가서는 성폭력 사범에 대한 검거도 어렵게 하여 성폭력 범죄율을 낮추는 것 자체가 어렵게 될 수 있음.   따라서 성폭력은 범죄이며, 범죄에 의한 피해는 당당히 지원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으로 사회적 인식을 전환시킬 수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함. 대책은?

4. 성폭력 피해자 의료지원 시스템의  수정이 요구됨. 현재는 피해자가 반드시 상담소를 통해야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이를 개선하여 병원에서 성폭력 피해자임이 입증될 경우 상담소를 거치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강구해야 할 것임. 피해자 지원 사업 추진 실적 강화 대책을 제시하기 바람. 또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육체적·정신적 치료에 대한 실비 지원에 대한 일선 자치단체 담당자, 상담소 관계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강화해야 함. 대책은?

2003년도 여성부 국정감사                                             국회의원 이미경

국민 60.8%, 여성정책 중 □여성폭력예방□ 개선 가장 안돼

가족·청소년 정책과 연계된 성매매 예방책 수립으로 미성년 성매매 유입 막아야

1. 국민들의 60.8%는 지난 5년간 여성정책 중 □여성폭력 예방□분야 개선이 안된다고 생각, □윤락가 단속 등 성매매의 심각성에 대한 문제의식의 확산□정책에 대해서도 개선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62.5%

○ 여성부가 지난 해 12월 현대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하여 작성한 □여성정책 5년 평가조사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조사 분야 총 4개 영역 중 지난 5년간 정부의 여성정책 분야 중 □여성폭력예방□분야의 개선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됨. 인적자원 활용 개선도 60.2%, 여성의 사회참여 개선도 61.6%, 남녀평등 확산 분야 58.1%에 비해 여성폭력 예방에 대한 개선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 39.2%만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반면, 개선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60.8%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성폭력방지법, 가정폭력방지법 등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예방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여성폭력 예방관련 조사 항목 2개 중에서는 □윤락가 단속 등 성매매의 심각성에 대한 문제의식의 확산□에 대한 개선도 질문에 대해서 62.5%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함.

※ 여성폭력 예방관련 개선도에 대한 응답 결과

(여성정책 5년 평가조사 결과 보고서에서)

구분	개선도			개선됨
	개선됨	개선안됨	무등답	남성	여성
여성폭력 예방	39.2%	60.8%	-	43.6	35.0
1) 윤락가 단속 등 성매매의심각성에 대한 문제의식의 확산	35.8%	62.5%	1.7	39.4%	32.4%
2)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보호시설확충 및 경각심 확산	43.1	54.4%	2.5%	46.9%	40.2%

○ 위와 같은 설문결과를 토대로 볼 때 2차례에 걸친 밀집지역 화재사건, 성매매방지법 제정을 위한 여성계의 각종 홍보활동, 국무총리실 산하 □성매매방지기획단□구성 등에도 불구하고, 만연한 성매매에 대한 정부의 예방 및 단속업무가 전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2. 성매매 관련 사업비 중 성매매 예방사업 비용 4.3%에 불과

사후 단속·피해자 보호 중심의 정책을 성매매 예방 사업으로 전환해야

○ 국민들이 체감하는 것처럼, 실제로 성매매의 확산은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은 채 날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임. 형사정책연구소의 조사에 의하면, 성매매 종사자 수가 329,218명으로 추정되며, 한국여성개발원 51만명, 새움터 73만명 등 종사자 규모에 대한 추정이 불가능할 정도로 성매매가 만연되어 있음. 불법행위임도 불구하고 성매매 산업의 경제규모가 연간 24조원으로 추정될 정도로 막대한 것이 현실임.

※ 조사기관별 성매매 종사여성 추정치

조사기관	조사년도	성매매 종사 여성수
한국여성개발원	1998	51만명
새움터	2001	73만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2	33만명

※ 성매매의 경제규모

구 분	겸업형	전업형	기타 성매매	계
연간거래량(만건)	10,732	2,100	4,052	16,884
연간 매출액(억원)	164,966	18,318	57,879	241,163

○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성부의 성매매 대책사업의 경우 대체로 피해자 보호 및 선도보호 등 사후대책 사업에 치중하고 있어 성매매의 확산을 막는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음. 예방사업 예산이 2003년도에 처음 편성되었으나 전체 성매매 관련 예산의 4.3%인 1억 4,700만원에 불과하며, 사업 내용도 홍보물 제작 배포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 여성부의 성매매 사업관련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02년	2003년	증 감
계	3,186	2,877	△309
실태조사	100	100	-
선도보호시설운영	1,817	2,082	265
선도보호시설 기능보강	1,269	147	△1,122
성매매 예방사업		124(4.3%)	124
탈성매매여성 자활지원		194	194
외국인 전용쉼터 지원		100	100
현장상담소 운영		130	130

○ 성매매 산업의 확산의 중요한 매개고리 중의 하나는 기업의 유흥성 접대문화에 기인하는 측면이 매우 강하다고 생각함. 실제로 우리나라 기업의 유흥성 접대비용은 엄청난 규모에 이름.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 분석결과 자료에 의하면, 기업의 접대비가 오히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기업의 유흥업소 등에 대한 접대비 증가는 기업 경영의 투명성 제고, 사회적으로 만연한 성접대 등 성매매산업의 확산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시급히 개선책이 제시되어야 함.

※ 최근 3년간 법인기업의 접대비 지출 규모

년도	2000년	2001년	2002년
유흥업소·골프장	1조 850억	1조 6,310억	1조 9,513억

3. 2002년 보호시설 입소자의 78.5%가 20세 이하 미성년자

가출경험·가정폭력·가족해체의 경험을 가진 입소자의 비율이 69.8%

○ 성매매 종사 여성 선도보호시설 입소자의 연령별 특성을 보면, 2002년도의 경우 20세 이하가 78.5%를 차지하는데 이중 15세 이하도 16%에 이름. □청소년 성보호법□이 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녀들의 성매매로의 유인을 막는데는 역부족임을 알 수 있음.

가정적 특성 조사결과는 이혼가정·한부모가정·재혼가정·입양·양친사망자 비율이 66.6%를 차지하고 있음. 또한 가출경험·가정폭력·가족해체의 경험을 가진 입소자의 비율이 69.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 선도보호시설 보호대상자의 특성별 현황(2001년 기준)

계 구분	가정적 특성
	양친생존	이혼가정	한부모 가정	재혼가정	양친사망	입양	기타
1,457(%)	429(29%)	358(25%)	333(23%)	196(13%)	47(3%)	37(3%)	57(4%)

계 구분	경험적 특성
	가출경험	성매매경험	가정폭력	가족해체	성폭력	기타
1,786	938	384	157	151	131	25

○ 위의 결과를 토대로 볼 때 성매매로 유인되는 상당수의 여성들은 가족의 위기, 가정환경의 변화 등에 적응하지 못하고 가출하여 성매매로 유인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따라서 미성년자의 성매매 유입을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청소년 정책과 성매매 예방정책이 통합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음.

■ 질의

1. 국민들이 윤락가 단속 등 성매매의 심각성에 대한 문제의식의 확산에 대한 정부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현실을 보더라도 예방차원의 다양한 대책이 강화되어야 할 것임. 성매매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의 쇄신을 위한 TV, 인터넷 등 매체를 활용한 홍보대책을 제시하기 바람.

2. 여성부 소관의 보호시설 입소자를 유형별로 볼 경우 가족해체, 가출 등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의 성매매 산업 유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미성년자들의 성매매 산업 유입을 막기 위해서는 가정의 건강성 유지 및 청소년 정책과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이에 대한 여성부의 대책은?

3. 작년에도 지적되었지만, 성매매를 확산시키는 보다 근본적인 방안의 하나가 기업의 과도한 유흥성 접대문화를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봄. 여러번 지적되었음에도 여성부 차원의 대책이 제시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2003년도 여성부 국정감사                                             국회의원 이미경

전문가 가족정책 우선 1순위, □가족내 평등문화 정착□

여성부, 여성·가족정책 총괄 부서로서의 발전전략 수립해야

1. 가부장적 가족문화 개선없는 양성평등 실현은 불가능

○ 가족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에서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정책은 □가족내 평등문화정착□임.

※ 가족 정책 우선 순위 분야(양성평등사회구현을 위한 여성정책 발전방향,여성부)

1순위 : 가족내 평등문화 정착(43.8%)

2순위 : 노인부양, 자녀양육 등 보호노동문제의 사회적 부담(42.4%)

3순위 : 가족갈등이나 폭력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활성화(11.9%)

4순위 :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가족에 대한 지원대책(1.4%)

5순위 : 가족 여가활동 프로그램의 확산 (0.5%)

○ 사회 전반에 걸쳐 여성정책의 지속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에서는 여전히 가부장적인 사회문화 및 제도가 그대로 존속되고 있음. 특히 가정으로 돌아갈수록 가부장성과 성(性)에 따른 역할 분담이 심한 상태임.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여성부를 비롯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성평등의 실현 및 여성인력은 활용은 구호에 불과한 것임.

예) 1. 호주제 및 성비불균형 :

출생성비가 여아 100명당 남아 109명, 셋째아의 경우 100:141.1명

2. 맞벌이 부부의 가사 참가현황(1일) : 남자-52분, 여자-2시간 42분

3. 부부 중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하는 비율 : 7.8%

4.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변화 : 결혼 직전에는 전체 취업 여성           중 71.3%가 임금노동자, 결혼 후 44%, 첫 자녀 출산 후(결혼 후             1.3년) 33.7%로 하락 등

2. 가족정책과 통일적으로 여성정책을 추진해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정책이 실효성있게 추진될 것

○ 또한 위 연구자료에 의하면, 가장 심각한 가족문제로 지적된 사항은 노령층 증가와 노인부양(4.72), 이혼 및 편부모 가족 증가(4.44%), 맞벌이 증가로 양육문제 증가(4.3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10세이하 자녀의 양육은 자녀의 부모 양육 비율 : 62.8%

▲ 남녀 모두가 생각하는 여성 취업 장애요인 1순위 : 육아부담(38.%), 사       회적 편견 및 차별적 관행·제도 22.8%, 불평등한 근로여건 12.4%

▲ 보육수용 충족율 20.2%, 장기요양대상 노인 중 보호시설 이용율 0.3%

○ 위와 같이 보호노동의 개별화·여성화·가족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가족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비전제시 없이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는 불가능할 것임. 여기에 가족 구성원들 간의 경험의 차이에 의한 세대 갈등, 가출 청소년의 증가, 결혼관의 변화 등으로 인해 우리의 가정은 세계 2위의 이혼율을 자랑하는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음.

3. 산재된 가족 관련 정책 집행의 효율성 제고 방안 시급,

여성부, 가족정책 개발 소극 대처, 청소년 업무만을 이관해서는 여성정책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워

○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여성의 삶과 직결된 가족정책을 여성정책과 연계하여 통일적으로 추진하지 않고서는 여성의 사회참여 및 양성평등의 실현은 더뎌질 수 밖에 없음. 통합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추진할 때 여성부가 추진하는 여성정책 사업의 효율성이 같이 높아질 수 있음.

○ 가족정책과 여성정책의 연계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여성부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 제출한 여성부 □기능조정 설명회 보고자료□에 의하면, 신규 업무로 보육사업의 이관, 양성평등한 가족정책 추진을 위한 □평등가족기본법□제정 이외에 가족관련 정책 비전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음.

그러나 □평등가족기본법□은 당초 상반기 중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보육업무 이관을 위한 보건복지부와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공식적인 언급도 못하고 있음. 반면 보건복지부는 이미 의원입법 형태로 □건강가족기본법□을 입법발의하고, 공청회까지 추진한 상태임.

○ 또한 여성부는 위의 보고자료에서 청소년 업무를 부처간 업무조정을 통해서 이관하고자 함. 청소년 업무 이관은 여성부 출범 이전부터 국회에서 여성부로 이관할 것을 주장해 온 사안임. 그러나 청소년 업무만으로는 여성의 삶과 직결된 문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는데 한계가 명백함. 가족정책에 대한 부서 이관문제를 포함하여 여성부의 장기적 발전 전략을 짜야 할 것임.

특히 □정부혁신위원회□가 내년 부터는 부처간 조정이 필요한 업무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함. 따라서 여성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청소년을 포함한 가족정책 비전을 제시하고 통합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임.

○ 또한 청소년 업무의 경우 17개 부서로 나눠져 있고, 노인관련 업무의 경우 5개 부처로 산재되어 있음. 이 업무를 가족정책에 대한 총괄 업무로 조정한다면 해당 업무의 효율성도 훨씬 증대될 것임.

■ 정책 방향

1. 급증하는 이혼, 별거 등 가족해체 예방 및 대응책 강구 및 다양한 가족을     포괄하는 정책 개발 서둘러야 함.

2. 아동, 청소년 등 여성의 삶과 직결된 업무의 통일적 기획·집행을 위한      행정부 업무의 조정,(가칭)가족·여성부로 현재 여성부의 위상 높여야 함

■ 질의

1. 국가정책이 진정한 성주류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여성의 삶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 여성정책과 긴밀한 연계가 필요한 업무의 이관을 통해서 정책의 효율성 및 조직의 안정성을 도모해야 함. 따라서 본 위원은 장기적으로 여성부가 가족정책(보육, 청소년 포함)까지 포괄하는 조직으로 성장해야 한다고 봄. 지금부터 이런 비전 하에서 기능조정 및 향후 부처간 업무 조정에 임해야 한다고 봄.

향후 가족정책의 추진 부처 조정에 여성부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또한 가족정책의 발전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제시하기 바람.

2. 정부혁신위원회에 따르면, 올해는 각 부처 내부 직제를 중심으로 조직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총선 이후에는 부처간 조정이 필요한 업무에 대한 종합 대책을 논의한다고 함. 이미 보건복지부는 의원입법의 형태로 □건강가족기본법□을 입법 발의하는 등 보육 업무이관 후 조직확대를 위한 자구책을 구체적으로 강구하고 있는 실정임. 그런데 여성부는 2003년도 핵심과제의 하나로 가족 관련 연구 및 법안까지 작성해 놓고도 후속 작업이 전혀 추진되지 않는 이유는?

보건복지를 중심으로 가족정책을 강화하려는 □건강가족기본법□에 대한 여성부의 입장과 가족정책을 강화 대책을 제시하기 바람.

2003년도 여성부 국정감사                                             국회의원 이미경

여성인력개발센터 직업훈련교육자 중도 포기율 30%,

취업률 39.5%, 취업자의 47%는 일용직으로 저임금 비정규직 여성 양산

1. 여성부 사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여성인력개발센터□지원사업의 실적이 지속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2001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매년 지속적으로 직업훈련 참가자의 20% 이      상이 중도 탈락하고 있는데, 2003년 상반기의 경우 직업훈련생의 30%가      중도에 훈련을 포기하였음.

- 취업률도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평균 30%대에 머무는 것은 취업훈련       기관으로서의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장래성에 대한 의문으로 남음.

- 또한 취업자의 질적 수준도 매우 낮은 것으로 파악됨. 2003년 상반기        취업자의 47%이상이 일용직으로 취업. 일부시설의 경우 일용직 취업이      80%를 넘는 경우도 있음.

※ 연도별 직업훈련 교육 운영 실적

년도	시설수	참가자	수료자	취업자	취업률 (수료자대비)
2001년	53	38,816	29,835 (76.9%)	10,923	36.6%
2002년	51	41,793	32,974 (78.9%)	12,729 일용직 42%	41.0%
2003년 상반기	51	25,733	18,001 (70.1%)	7,120 일용직 47.3%	39.5%

이 상태로 갈 경우 여성부가 지원하는 유일한 여성전문 직업훈련기관이 비정규 여성인력을 양산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임. 위와 같은 문제는 노동부에서 이관되어 올 때부터 예견되었으며, 지속적으로 지적을 받고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개선책이 없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음.

2. 직업훈련보다 사회교육과정 수료자 비율이 더 높고, 시·군·구 여성회관과 중복시설 지역도 26개소나 돼, 직업훈련기관 위상 제고 시급

○ 노동부에서 여성부로 이관되면서 여성직업훈련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직업훈련기관으로써의 기능보다는 사회교육기관으로써의 기능에 더 집중해 온 것이 사업실적을 통해서 확인됨.

- 작업훈련과정 수료자 보다 사회교육과정 수료자가 2000년도의 경우 70.1%,      2001년도의 경우 66.2%, 57.5%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남. 직업훈련수료자가      늘고는 있으나 이 상태로는 자치단체에 있는 여성회관, 사회복지관 등과       비교해서 기능상의 차별성을 가질 수 없음.

※ 교육과정 운영 현황

연도	총 수료자	사회교육과정 수료자 (비율)	직업훈련과정 수료자(비율)
2000년	92,031	65,270(70.9%)	26,761(29.1%)
2001년	88,247	58,412(66.2%)	29,835(33.8%)
2002년	73,533	42,300(57.5%)	31,233(42.5%)

※ 2003년도 기관별 수료 및 취업현황표 - 별첨

○ 기능 중복과 관련하여서는 이미

- 2002년도 감사원 감사에서 91개 시·군·구 중 26개 시·군·구가 여성회       관과 여성인력개발센터의 기능이 중복된다고 지적

- 또한 감사원은 같은 시·군·구에 여성사회교육기관 등 유사기관이 10개       이상 난립되고 있는 지역에 인력개발센터를 설치한 것이 53개 센터 중         42%에 달하는 22개소라고 지적하고 있음. 예산을 전액 지원받는 여성사       회교육기관과 기능이 중복될 경우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절대로 경쟁력을       가질 수 없음.

3. 운영비 국고지원 부담율 평균 30.2%, 자체부담금 7.7%.

취약한 운영비 구조로는 고가 장비, 고급 기술 직업훈련 엄두도 못 내.

○ 여성회관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예산을 보조하는 반면, 인력개발센터는  임대료 지원 외 운영비는 평균 30.2% 수준 밖에 지원하지 않고 있음. 시설 운영 주체들의 운영비 부담률이 평균 7.7%에 불과하여, 수강료와 각종 수익사업을 통해서 운영비를 충당함. 수익을 위해서는 초기 비용이 드는 직업훈련보다 사회교육훈련 등을 확대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임.

2003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들이 년간 3000만원정도 운영비를 지원(대구 제외)하고 있지만, 현재와 같은 재정환경에서는 직업훈련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운영비 현황(2002년도)

총계	국보보조금	수강료	기타수입	자체부담금
17,078,547	5,164,920 (30.2%)	3,839,982 (22.5%)	6,753,339 (39.5%)	1,320,306 (7.7%)

■ 정책 제안

1.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한 종합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함. 여성직업훈련기관    으로써의 역량을 갖추기 위한 종합 대책을 수립할 것.

2. 타 기관과 중복되는 지역을 비롯하여 개별 기관마다 특성화 등의 생존전략을 수립해야 함. 운영비 차등지원 방식을 강화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지방자치단체들의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할 것

4. 우수 사례 수집·연구를 통한 운영모델 제시 등

■ 질의

1. 여성인력개발센터는 가장 먼저 위상을 정확히 정립하여야 할 것임. 여성직업훈련기관으로 강화할 것인지? 아니면 종합사회교육기관으로 육성할 것인지?에 대한 비전을 정확하게 제시해야 함. 여성부의 대책은?

2. 직업훈련기관으로 육성하려면 우선 취약한 운영 수익 구조를 개선해야 함.

기혼 여성 중심의 주변부 노동력 공급 통로로는 생존할 수 없다고 봄. 유사 사회교육기관도 유사기능을 중복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직업훈련기관으로 위상정립을 하고, 유사 기관에 비해 특성화된 훈련직종 개발 등 경쟁력을 높여야 함. 특히 개별 시설의 직업훈련 평가와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시설들 간에도 경쟁을 강화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운영 기관들과도 충분한 협의가 필요할 것임. 운영기관과 함께 할 수 있는 발전 대책은?

3.  보다 수준 높은 직업훈련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장비 도입 등 투자가 확대되어야 함. 취약한 운영비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으로 올해부터 년간 3000만원 수준으로 지원되는 지자체의 지원비율을 높이도록 해야 할 것임.대책은?

특히 다른 여성사회교육기관과 중복되는 지역의 경우 특성화를 통해 직업훈련을 강화해야 함. 직업훈련-취업알선-취업 연계를 위한 전문 상담원 및 체계 보강 등의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함. 계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