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9.29)

1. 정부, 경제에 대해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다.

-경제에 대한 안이한 인식과 대응이 문제

- 지난해 한은의 올해 경제성장률 5.7% 전망

- 전경련, 경제상황이 1980년과 IMF를 제외하고 최악의 상황

- IMF 2.5%, 피치 2%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

- 그러나 정부는 올해 3% 성장 가능, 내년에도 5% 성장 자신

<정책제안>

(1) 재정지출의 확대와 금리인하 필요

(2) 내수소비는 당분간 기대하기 어렵고 투자가 제일 문제인데 이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투자세액공제를 획기적으로 확대

(3) 한국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노조문제인 바 대통령부터 앞장서서 총력을

기울여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

(4) 경제운용의 시스템도 정비할 것

2. 신용불량자 대책 현실감 있어야

김효석의원, 현실감있는 신용불량자 정책보고서 발표.

신용불량자와 정책관계자를 직접 면담하고 인터뷰를 통해 회생제도를 포함한 각종 대책을 평가해 그 해결방안을 제시.

신용회복지원위원회는 또 하나의 채권추심기관인가?

워크아웃은 또 하나의 사기극인가?

- 대상이 상담자의 2%만 해당, 수입을 증명할 수 있어야

- 워크아웃대상자 꼬리표를 붙여 정상적인 활동 어려워

<정책제안>

1) 신용불량자가 되기 이전에 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2) 통합도산법이 지연되면 개인회생제도만이라도 별도로 조기 입법필요.

3)지나치게 높은 은행의 대환대출금리조정

4) 민간주도의 채무자 상담기구의 설립

5) 채무자 쉼터의 마련

3.  동북아금융허브 구축을 위한 정책은?

<정책제안>

1) 금융서비스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 필요

2) 동북아 금융허브육성과 FTA 추진, 이를 위한 제도 개선

3) 향후 아시아채권시장을 유럽의 유로본드시장과 같이 육성하려면

역외시장의 발달이 불가피

4. 중국연구센터

중국경제의 급성장은 우리에게 큰 위협인 동시에 기회

2002년 우리의 대 중국 수출비중은 홍콩을 포함하여 23.7%에 이르고 있어 대(對)미국 수출비중을 앞서서 이제 우리나라 제일의 교역국으로 급부상.

그러나 중국관련 기관이 산재, 총체적 연구 어려워

<정책제안>

여러 기관에 산재한 중국관계전문가를 한시적(5년)으로 모아

□중국연구센터□를 운영할 필요

5. 자금의 단기부동화에 대한 해결방안

6. 학자금대출 유동화(한국판 Salie Mae를 만들자)

7. 외국인 주식비중 세계 최고수준, 대책필요

- 2001년 1월 23%였던 외국인 투자는 2003년 8월에는 38%까지 급증.

- 기관투자가의 주식보유 비중 □96년 30%에서 2003년 8월 15%까지 급감.

- 외국인 비중이 커지면 악재가 발생할 때 매물이 폭주하여 시장의 안전성을        크게 해칠 우려. 이에 대한 대책필요.

8.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

- IMF 체제 이후 정부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함에 따라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심화

- 단기적으로는 외자유치 확대를 통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국내산업 공동화로 경제의 성장동력을 상실할 수 있음.

9. 현금영수증카드 제도 보완 촉구

- 사전 검토 미흡, 과표 상승으로 인한 조세저항우려. 단계적으로 일부업종만 시행후 확대 검토필요

- 인센티브 정책으로 현금영수증복권제 도입 촉구

- 소득공제율 신용카드 수준으로 조정되어야

10. 직불카드 정책도 보완되어야

11. 금융암호알고리즘 개발 및 기술이전 관련

- [금융전산망 보안시스템 운용관리세부지침] 변경없이 시행

- 기존 표준에 대한 명확한 문제 제시 없이 새로운 기술 개발로, 중복투자      및 정책적 혼선 야기

- 재경부의 특정회사/제품 지명 협조공문으로 공정성 저해

1. 경제에 대해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다

-경제에 대한 안이한 인식과 대응이 문제

- 지난해 한은의 올해 경제성장률 5.7% 전망

- 전경련, 경제상황이 1980년과 IMF를 제외하고 최악의 상황

- IMF 2.5%, 피치 2%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

- 정부는 올해 3% 성장 가능, 내년에도 5% 성장 자신

<정책제안>

(1) 재정지출의 확대와 금리인하 필요

(2) 내수소비는 당분간 기대하기 어렵고 투자가 제일 문제인데 이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투자세액공제를 획기적으로 확대

(3) 한국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노조문제인 바 대통령부터 앞장서서 총력을

기울여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

(4) 경제운용의 시스템도 정비할 것

경제가 당초 3/4분기부터 경제가 나아질 것으로 생각했으나 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고,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도 심각하여 앞날이 걱정스러운 상황이다.

작년 12월 한은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5.7%였습니다만, 이제는3% 성장도 힘들다고 한다. 지난 17일에는 전경련 회의에서는 현재 경제상황이 1980년과 IMF상황을 제외하고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경제에 대한 걱정을 감추지 않았다.

해외의 시각도 비슷하다. IMF는 올해 한국의 성장률이 2.5%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국제 신용평가기관인 피치사는 2%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더 큰 문제는 경기침체가 올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으로 이어질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각종 비관적 전망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긍정적인 국내외 경제지표와 태풍 피해복구 대책의 조기 집행으로 당초 예상한 3%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하고, 또 내년도 5% 성장도 자신하고 있다.

이러한 낙관론의 근거는 무엇인가?

현재 우리 경제의 어려움은 경기순환적 원인보다는 구조적인 것으로 판명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다. 최근 경제인과의 만남자리에서 "경기부양책이 우리 경제의 자연스런 흐름을 교란시켜 잠재성장을 해칠 우려가 있다" "인위적인 경기부양은 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정부의 경기조절 기능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낸 것.

따라서 정부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범정부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임.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제안을 하고자 함.

(1) 재정지출의 확대와 금리인하의 필요성

8월 경제지표가 다시 나빠지면 금리인하 검토 필요

(2) 내수소비는 당분간 기대하기 어렵고 투자가 제일 문제인데 이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투자세액공제를 획기적으로 확대

금년말까지 10% 세액공제를  내년말까지 20% 수준으로 한시적으로 올린다

- 우리나라의 중국에 대한 투자는 2000년 9.3억불, 2001년 9.8억불에서 2002년에는 19.8억불로 대폭 증대

(3) 한국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노조문제인 바 대통령부터 앞장서서 총력을

기울여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

(4) 경제운용의 시스템도 정비할 것

경제를 불확실하게 하는 원인중 경제정책에 관한 조정기능이 약하다는 지적이 많다. 경제부총리의 리더십 회복과 청와대의 경제수석실을 부활하는 문제에 대해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결론을 내야

2. 신용불량자 문제(보고서 별첨)

<정책제안>

1) 신용불량자가 되기 이전에 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면 이미 재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피폐된 상황임.

- 1차 연체시 신용에 빨간 불이 들어오는 첫 단계이므로 이때부터 도와줄 수        있는 제도 필요. 채무자가 높은 연체이자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우선 채권기관과 협의하여 조정을 요청한 뒤 안되면 사적화의 중재기관인 KAMCO와 같은 공적기관에서 운영하는 개인회생제도에 등록

2) 통합도산법이 지연되면 개인회생제도만이라도 별도로 조기 입법필요.

3)지나치게 높은 은행의 대환대출금리조정

4) 신용회복지원위원회는 또 하나의 채권추심기관인가?

5) 워크아웃은 또 하나의 사기극인가?

- 대상이 상담자의 2%만 해당

- 수입을 증명할 수 있어야

- 워크아웃대상자 꼬리표를 붙여 정상적인 활동어려워

6) 민간주도의 채무자 상담기구의 설립

7) 채무자 쉼터의 마련

인천 쌍용아파트에서 신용불량자인 주부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어린 두 자녀를 차가운 아스팔트위에 내 던지고, 셋째 딸을 안고 투신 자살한 사건이라든지, 2십대의 젊은 주부가 신용카드빚에 쪼들린 나머지 애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 권총을 가지고 새마을금고를 털려다 잡힌 사건들을 보면서 신용불량자문제는 이미 경제문제를 넘어 국가적, 사회적인 문제로 진행되어 버렸다.

신용불량자 양산의 책임은 물론 채무자 자신에게 있다고 하겠으나 정부의 신용카드정책과 무분별하게 카드발급을 남발하고 위험관리에 소홀한 신용카드회사의 책임도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신용불량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은 경제원리와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의 이유로 주로 채권기관의 입장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신용불량자 중에는 이삼십대가 전체의 반을 차지한다. 일시적인 충동으로, 경제신용에 대한 사전적 지식없이 저질러진 3천만원의 빚이 일년 반사이에 3억으로 늘어나는 현장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이 문제가 신용불량자의 책임으로만 몰 수 있겠는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본 의원은 이 문제가 이미 우리가 시장경제 메커니즘으로 풀기에는 도를 넘어 섰다고 판단하고 특단의 대책이 없이는 신용불량자의 양산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늘어날 수 밖에 없고 우리 경제와 사회를 회복할 수 없는 재앙으로 다가 올 것으로 예상되어 정부에 여기에 대한 보다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문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한 채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그간 본 의원은 수많은 신용불량자와 정책관계자를 직접 면담하고 인터뷰를 통해 나름대로의 대책을 준비하고 오늘 보고서를 내 놓았다. 해결의 방향은 신용불량자문제발생의 근본원인이 정책.제도등 채무자 외적인 요인과 채무자 본인의 책임이 동시에 있다는 전제하에 수요자인 채무자의 입장에서 현재의 회생제도를 포함한 각종 대책을 평가해 보고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보고서에서 제안한 내용은 완결된 것이라기 보다는 각계 전문가와 정부의 정책입안자들에게 논의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심도있는 토의와 검증을 거쳐 하나하나 실행에 옮겨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현 신용불량자 제도는 채권자 위주의 제도로서, 채권자가 비이성적인 고율의 연체 이자율을 부가함으로써 상환 가능성이 사전적으로 전무한 경우에도 채무자가 취할 수 있는 방어책이 전무함. 그 결과 사후적으로 채무자가 천문학적인 부채를 지게 될 뿐 아니라, 처음부터 일정액을 탕감해주는 경우에 비해 채권자도 손해를 보게 되는 결과가 초래됨. 채무변제가 불가능할 경우, 채무자는 개인파산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나 이는 이미 신용불량자가 되고 변제할 자산이 전무한 경우에만 해당함. 고금리로 인하여 사전적으로 변제가 불가능할 것이 예상되더라도 자산을 일부 보유한 채무자는 개인파산제도를 이용할 수 없음. 즉, 개인파산제도는 신용불량자 발생을 사전적으로 방지하는 기능을 가지지 못함. 또한 개인파산 신청을 위한 법적 절차가 복잡하며, 비용이 높다는 문제가 있음.

□ 고금리로 인한 채무 불이행 악순환으로부터 채무자를 구하는 동시에 채권, 채무자와의 채무변제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비이성적으로 높은 이자율이 부가되는 경우, 이에 대항하여 채무자가 채무변제의 대체수단을 제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해 줄 필요가 있음. (이는 일종의 pre-bankruptcy 제도로 비유할 수 있음.) 즉, 채무자가 (새로이 신설될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부채 중 일부를 변제함으로써 채무관계를 종결할 것을 제안하고 이를 채권자가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채무자가 곧바로 개인파산제도로 연계되도록 하는 방법임. 개인파산제로 연계될 경우 채권, 채무자 모두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양자간의 협상 가능성이 높아지며 KAMCO와 같은 공적기관은 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함.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1) 통합도산법상의 개인회생제도를 별도의 제도로 분리하여 빠른 시기 내에 국회를 통과시킨다.

(2) 채무자는 연체 이자율이 높아 상환 가능성이 전무하다고 판단되면, 공적기관에 의해 운용되는 개인회생제도에 등록한다(私的화의중재기관의 필요).

(3) 개인회생제도에 등록한 채무자는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소정의 불이익을 받으며 해당기관과 상환 program을 작성한다. 이 과정에서 개인회생제도에 등록한 채무자의 채무는 민간채권기관으로부터 정부기관으로 이전되며, 이전가격은 민간채권기관과 정부기관이 합의하에 결정한다. 가격 차이로 인해 민간기관과 채권이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정부기관은 신청자를 개인파산 제도로 연계시켜 준다.

(4) 이 제도에 따르면, 채권자는 고금리를 부과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채무자가 개인회생제도에 등록하면 발생할 자산가치의 손실 (정부기관에 자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됨)을 비교하여 후자가 클 경우에는 스스로 대환이자율을 낮추어 줄 유인을 갖게 된다. 또한 이러한 손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사전적으로 대출 심사를 강화할 유인을 갖게 되는 장점도 존재한다.

(5) 다만, 채무자가 공적기관을 이용해 채무변제액을 줄이고자 하는 도덕적 해이 경향을 막기 위해서는 개인회생제도를 등록할 경우 채무자에게 엄격한 penalty가 부과되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6) 개인회생제도를 담당할 기관은 고용기회 알선, 재교육 등 기타 사업을 개인회생제도와 연계하여 운영한다.

3.  동북아금융허브 구축을 위한 정책은?

(1) 금융서비스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 필요

우리나라는 금융산업을 과거 규제완화 중심의 소극적인 전략에서 탈피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지식산업으로 적극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참여정부 하에서는 금융기관의 구조조정 상시화란 소극적 목적 추구에서 벗어나 참여정부의 동북아중심국가건설이란 이상에 부합되도록 금융감독의 목적을 "부가가치가 높은 지식산업으로 금융산업을 육성"하는 적극적인 목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동북아 금융허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금융서비스부문의 부가가치, 종사자수, 수출/수입 비중, 그리고 경쟁력 분석에 대한 기본 판단이 필요하다. 재경부는 금융서비스 산업에 대한 수출입 통계를 가지고 있는가?

금융서비스를 은행/보험/투신/증권의 산업구분보다 더 세부적으로 금융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상품(예를 들면, syndicated loan, project finance, structured finance, 증권화상품, 벤처캐피탈, e-finance 등)을 고려하여 동북아 금융허브육성전략을 짜여 실현가능성이 클 것이다.

우리의 금융 노하우 중에서 국제환경에 적합한 전략적인 분야를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육성하면 금융업도 제조업처럼 경쟁력을 구비한 수출산업이 될  수 있고, 우리나라가 동북아금융허브로 발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2)동북아 금융허브육성과 FTA 추진, 이를 위한 제도 개선

동북아 금융허브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금융서비스 부문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그 한 방면이 GATS라고 불리는 금융서비스개방이다.  현재 금융서비스개방에 임하는 재경부의 입장은?

그러나 GATS는 금융기관의 서비스만 포함하고 있어 GATS만으로는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과 같은 자본시장과 관련된 사항들을 국제협력을 통해 발전시키는데 한계가 많다.  우리나라가 칠레와 체결한 FTA는 금융부문이 빠져 있고 향후 일본, 싱가포르와 관련한 FTA에서도 금융부분은 재경부의 무관심 때문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동북아 금융허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아시아 각국과 FTA에 금융부문을 포함시켜 연계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재경부 생각은 어떤가?

(3)최근 ASEAN+3와 APEC에서 아시아채권시장을 발전시키자는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아시아채권시장 논의는 동북아금융허브 구축에 유리한 국제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최근(2003년 7월) 일본은 아시아 채권시장의 발달을 주도하기 위해 역외시장에 관한 제도를 정비한 바 있다.  또 중국도 홍콩을 인민폐에 대한 역외시장으로 육성하려는 계획이 진행 중이다. 싱가포르는 20여년 전부터ACU(Asia Currency Unit)란 역외시장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비거주자에게 은행구좌를 개설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역외시장에 대한 제도가 미비되어 있다.  향후 아시아채권시장을 유럽의 유로본드시장과 같이 육성하려면 역외시장의 발달이 불가피한데, 이를 위해 (서울을) 역외시장으로 육성할 생각이 없는가?

아시아채권시장의 육성과 관련한 인프라로 아시아보증기구, 아시아결제기구, 아시아신용평가기구 등 제반 기구 설립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이를 서울에 유치하기 위한 계획이 있는가?

4. 중국연구센터 건립 필요

여러 기관에 산재한 중국관계전문가를 한시적(5년)으로 모아

□중국연구센터□를 운영할 필요

우리나라 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정책적으로 주도하는 부처는 재정경제부이다. 재경부는 현재 침체된 설비투자와 소비심리, 왜곡된 부동산시장, 경직된 노동시장, 불안정한 자본시장, 대기업의 지배구조, 산업구조의 재편, 등 해결하여야 할 많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재경부의 역할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가경제가 성장하는 전략적 기회를 포착하고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는 것이다.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대응적 반응적 정책(reactive policies)이라면, 앞으로 국가경제의 성장기회를 포착하고 활용하는 정책은 능동적이고 전향적 전략(proactive strategies)인 것이다.

현재의 재경부의 움직임은 대응적 반응적 정책에 몰두하고 있다는 인상이다. 또 하나의 중요한 정책과 전략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인상이다. 현재의 문제해결에 몰두하고 있는 사이에, 엄청난 국가발전의 기회를 놓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을 느끼게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외부적 요인은 아마도 중국경제의 급부상일 것이다. 중국경제의 급성장은 우리에게 큰 위협인 동시에 기회라는 것은 대부분의 경제 전문가에게 상식에 속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 기회를 장기적 국가성장의 동력으로 연계하는 기본적 전략을 구상하여야 할 재경부의 역할이 그 동안 어떠한 것이었는가에 있다.

중국의 GDP는 구매력기준(PPP)으로 5조 7천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2002년 우리의 대 중국 수출비중은 홍콩을 포함하여 23.7%에 이르고 있어서 대(對)미국 수출비중을 앞서서 이제 우리나라 제일의 교역국이 되었다. 중국에의 수출이 호조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은 단기적으로 국가경제에 호재일 수 있으나, 문제는 수출의 내용과 질(quality)이다. 우리의 수출구조가 거대한 중국의 산업구조에 □종속□되는 구조로 진전하는지 혹은 중국의 산업발전에 연계된 전략적 우위의 포지션닝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발전하는지의 문제이다.

한국은 그 동안 고도 성장을 통하여 주요 산업분야에서 일본과 경쟁하여 왔다. 철강, 조선, 자동차, 반도체, 가전, 통신기기, 등의 수출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추격경쟁을 본격적으로 추진한지 3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대 일본 무역적자는 축소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무엇을 시사하는 것일까? 일본은 한국의 경제성장과 수출경쟁력을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산업구조를 구축함으로써, 한국의 경제성장은 곧 일본 산업에 플러스의 효과를 갖게 한다는 것이다. 한국이 경제성장을 하면 할수록, 또 수출이 증가하면 할수록 일본의 대한수출은 증가한다는 것이다. 즉 한국의 대일 의존도는 구조적인 것이 되었다는 것이다. 매년 대일 무역적자는 물론, 금년의 대일무역적자도 8월까지 이미 90억불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한일간의 경제논리가 앞으로 중국과 한국 사이에서도 재현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중국의 수출경쟁력은 한국의 상품을 세계시장에서 축출하는 것은 물론, 대 중국수출도 봉쇄 당하는 경우는 생기지 않을까?

이러한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질의를 재경부에게 던지고 싶다.

1.	한국의 수출구조가 중국의 산업정책에 예속될 수 있다는 위험성에 대하여 정책연구를 한 일이 있는가?

2.	현재 대중 수출구조의 특징이 우리나라 경제성장과 어떠한 관계식을 가지고 있는가?

3.	과거 30년간의 한일 수출입 구조와 현재의 한중간의 수출입 구조를 비교 분석한 일이 있는가? 있었다면, 어떠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었는가?

4.	정책적 시사점을 얻었다면, 어떠한 대응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있는가? 그리고 어떠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가? (산업의 고도화, 첨단기술개발의 지원, 전문 기술인력의 양성, 등 포괄적인 답변 이외에 더 구체적 정책목표와 전략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이 필요함)

5.	중국의 대한(對韓) 수입의존도를 산업구조적으로 영속화시킬 전략은 무엇인가?

6. 우리나라의 산업공동화 현상과 대중국 투자와의 관계가 있는가?

현재 중국과의 관계를 연구하는 다양한 기관이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다 (예: KDI, KIEP, KIET, STEPI, 각 대학연구소, 민간 연구기관, 등). 여러 연구기관은 각기 연구과제를 산발적으로 입안하고 연구하는 경향이 있다. 좀 더 전략적 차원에서 종합조정(strategic coordination)하는 기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를 위하여 각 연구기관에서 중국문제 전문가를 차출하여 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중국연구센터□를 설립함으로써 전략적 시너지 효과를 추구할 수 있지 아니한가. 단 이 연구집단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3~5년 후에 본래의 기관에 복귀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5. 자금의 단기부동화에 대한 해결방안

금년 들어 경기침체와 함께 시중자금의 단기 부동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경제 및 금융시장의 교란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금융권의 6개월 미만 단기수신을 포함한 단기자금의 규모는 376조, 총수신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8.1%로 상승하였음

□ 저금리 기조 하에서 풍부해진 시중유동성이 고수익을 쫓아 부동산시장    으로 유입되어 부동산가격 급등을 초래하고 자본시장으로의 자금유입    을 저해

금융기관 단기수신 추이

(단위 : 조원, %)

	2001년	2002년	2003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총수신액	710.6	777.6	782.4	791.4	778.4	771.6	778.6	775.9	782.0
단기수신 추정액	334.6	365.3	368.2	374.3	364.8	362.2	371.3	368.3	375.7
단기수신비중(%)	47.1	47.0	47.1	47.3	46.9	47.0	47.7	47.5	48.1

주 : 1) 총수신은 은행계정, 은행신탁, 투신사, 종금사 수신 및 증권사 고객예탁금 말잔 기준

2) 단기수신액 = 실세요구불예금 + 수시입출식예금 + 6개월 미만 정기예금 + 단기시장성수신(CD + RP+ 표지어음) + 추가 금전신탁 + 단기채권형 투자신탁 + MMF + 종금사 수신

◑ 금융기관 수신금리의 저금리 기조가 정착되면서 투자자들의 고위험·고수익 투자 상품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으나, 국내 자본시장의 미발달로 투자자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 특히, 회사채 시장의 경우 만기가 3년 미만으로 단기화 되어 있어 기업의 안정적 자금조달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기업의 부도위험을 증대시키는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음.

◑ 또한 최근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중국의 생산기지화와 이로 인한 우리 전통기업의 경쟁력 약화 및 해외 이전 등에 대응하여 향후 우리의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을 육성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위한 효율적인 자금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질문 1>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장기회사채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장기회사채 시장이 형성되지 못해 여러 부작용이 야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장기회사채 시장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  최근 자금운용상 장기상품을 필요로 하는 생명보험회사나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가의 자산규모가 급증하면서 장기회사채 등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음.

□  그러나 회사채의 경우 거의 3년 미만의 단기채로 발행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기업이 채권을 발행하여 시설투자를 할 경우 만기불일치로 영업을 통해 회수된 자금으로 원금을 상환하기 어려워 부도 위기로 몰림.

□  국내 장기회사채시장이 미발달되어 일부 기업은 장기적인 자금 조달을 위해 장기회사채를 해외에서 발행하고, 기관투자가는 장기채 매입을 위해 해외로 진출하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1) 최근 재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보CBO의 채권만기도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조달된 자금으로 시설투자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또 3년자금이다 보니 자금의 수요가 없는 것이 아닌가? 재경부가 솔선수범하여 만기를 5년 이상으로 연장하여 장기회사채 시장도 육성하고 기업도 시설투자를 안심하게 할 용의가 없는가?

(2) 장기회사채시장의 육성은 동북아금융허브로 가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장기회사채 시장 육성에 필요한 제도적 개선사항을 고려해본 적이 있는가?

<질문 2> 현재 우리나라는 과거 벤처 정책의 한계점들을 극복하고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생산요소를 이전해야 하는 시점에 있다. 즉 차세대 성장 동력을 가동시키기 위해서 유망 산업분야의 선정만으로는 불충분하고, 노동, 자본, 기술이라는 생산의 기본요소를 효율적으로 동원,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1) 기보 P-CBO 만기가 도래하는 가까운 시일내로 원금상환 능력이 없는 벤처기업을 구조조정할 필요가 있는데 벤처기업의 구조조정은 과거 전통산업의 구조조정과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  즉 벤처기업을 청산하면 인적자원이 사장될 가능성이 크므로 구조조정펀드를 활성화하여 벤처기업의 업종을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전환하거나 신성장동력산업에 벤처기업이 합병되어 인력이 새로운 산업으로 이동되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구조조정펀드나 M&A펀드를 활성화하는 등 제반 관련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정책대안이 있는가?

(2) 신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려면 기술개발자금이 효율적으로 공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술개발자금을 프로젝트투자방법을 통해 조달하는 선진적인 금융기법을 도입할 용의는 없는가?  프로젝트 투자방법에서는 기업이 조합으로부터 기술개발용역을 수주하여 개발하기 때문에 기술개발비가 조합에 발생한다.  따라서 기업에 대한 연구개발비 지출에 대한 세제상 혜택은 효과가 없고 기술개발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조합에 대한 세제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세제상 지원제도를 도입할 용의는 없는가?

6. 학자금대출 유동화(한국판 Salie Mae를 만들자)

교육은 주택문제와 함께 한 나라의 미래세대에게 가장 중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작년 국감에서도 지적한 바 있는데도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어 구체적 도입방안을 별도의 보고서로 만들어 제안하고자 한다.

미국의 셀리매는 채권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학자금을 융자해 준 뒤 학생들이 대출금을 상환하면 발행 채권의 원리금을 갚는 제도이다. 현재 자산규모가 5백억 달러로 미국 1백대 기업중 하나이다.

현재의 학자금 융자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을  Sallie Mae에 지원하면 보다 많은 학생에게 혜택이 간다. 정부가 채권에 대해 부분 신용보증을 하면 채권의 신용등급이 높아져 국채 수준의 낮은 이자로 대규모의 학자금 조달이 가능하다.

최근 재경부는 가칭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설립하여 학자금 대출 유동화를 담당하게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정부안을 보면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에 대한 논의가 대부분이며 학자금 대출 유동화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는 극히 선언적인 부분에만 형식적으로 언급되어 있다. 이를 보면 과연 정부가 학자금 대출 유동화 제도 도입에 적극적인 의사가 있는지 의심이 드는데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가? 일례로, MBS법에 학자금 대출 유동화를 형식적으로 포함시킬 경우 과연 학자금 대출 유동화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으며 또한 그로인해 파생될 문제점에 대해 검토해 보았는가?

2003년 신용카드 대란 문제를 돌이켜 보면, 제도 도입에 앞서 선진국의 경험 및 제도의 세부사항을 파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다시 한번 느끼게 한다. 미국의 경우에도 1990년 중반 신용카드 문제가 심각해져 제도 개선이 있었는데 우리는 이를 모르고 미국 제도를 그대로 받아들여 미국이 경험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는가? 학자금 대출 유동화의 경우도 미국은 이미 1960년대 이후부터 시행착오를 해 오면서 여러 제도 개선이 있어 왔다. 과연 현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 이러한 문제를 심각하게 검토해 보았는지 의문이 든다.

일례로, 한국주택금융공사법안을 보면 학자금 대출 유동화의 범위를 □등록금 등의 용도로 대출한 채권□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등록금과 함께 생활비도 포함시키는 등 학생들이 부모의 도움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을 정도의 대출을 해 주고 있다. 학자금대출 유동화 제도의 목적이 바로 대학생 정도면 자기 스스로 학비를 벌어 부모로부터 독립시키자는 의도 아닌가? 만일 등록금 정도로만 이를 한정한다면 현재 교육부의 학자금 대출 제도에 비해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또한 현재 우리나라는 학자금 융자 상환 기간이 7년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미국의 경우에는 대출 종류에 따라 10년, 필요한 경우에는 25년 이상 까지도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연방정부 보조 대출을 비롯하여 연방정부의 직접 대출도 가능하며,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에게 지원되는 대출도 존재하며, 수요와 대출 기간에 따라 다양한 상품이 존재한다.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다양한 상품, 만기가 장기인 상품을 공급할 수 있는지 또한 공급할 수 있다면 시장에 줄 충격은 없는지 검토해 보았는가?

이와 함께 학자금 대출 유동화가 선기능만 하며 신용카드 대란과 같은 우를 다시 범하지 않으려면 위험관리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미국의 사례를 보면, 학자금 대출의 전 과정이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되어 위험관리에 일조하고 있다. 교육부를 중심으로 학자금 대출 관련 종합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고 대출의 전 과정이 통합 시스템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교육부, 학교, 대출기관, 보증기관 등 학자금 대출에 참여하는 전 기관들간의 정보 공유가 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대출 절차상 업무 또한 대부분은 대학의 재정 보조 사무국이 담당하고 있으며, 대출 지급 역시 학교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를 통해 운용 비용을 줄이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세부내용에 대한 고심의 흔적이 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는 전혀 찾아 볼 수가 없다.

7.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의 주식 비중이 세계 최고수준인데  예상되는 문제와 해결방안은?

최근 증권시장에 외국인 투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2001년 1월 23%였던 외국인 투자는 2003년 8월에는 38%까지 급증하였다. 더구나 1996년 30%에 달하던 국내 기관투자가의 주식보유 비중이 2003년 8월에는 15%까지 급감하여 증시에서 외국인의 역할은 더욱 커졌다.

외국인 투자의 증가는 지금의 주가상승에 큰 역할을 한 점은 사실이지만, 최근의 주가상승에서 이익을 본 것은 외국인 투자가들이고 내국인들은 배제되고 있어 개인투자가들이 느끼는 소외감은 더욱 크다.

외국인 비중이 커지면 악재가 발생할 때 매물이 폭주하여 시장의 안전성을 크게 해칠 우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내수요기반의 확대가 필수적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8.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

동북아 경제중심 육성을 위해 정부는 외국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외국인들이 편하게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외국 교육□의료기관 유치, 외국인 전용 주거지역 조성 등 외국인 친화적인 경영□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외국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노력이 국내기업의역차별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IMF 체제 이후 정부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함에 따라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최근에 기업투자가 위축되어 경기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고, 신규채용도 줄어 청년실업이 심각한 상황인데도 이렇게 국내기업은 외국기업에 비해 행동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특히, 기업활동에 필수적인 투자까지도 관련 규제에 의해 지체되는 등 국내기업의 경쟁여건은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일례로, 삼성전자의 경우 수도권 공장증설 한도가 이미 소진되어 반도체 산업의 경우 기본적인 경쟁력 유지를 위한 신규 투자가 지연 되고 있는 반면,

LG필립스의 파주 LCD 공장 증설은 허용되는 등 수도권 (성장관리지역)에서 25개 첨단업종에 해당하는 외국기업은 올 연말까지는 자유로이 공장 신□증설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소버린의 SK(주) 지분 사례에서도 나타났듯이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따른 의결권 제한 각종 의결권 규제제도는 국내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제약하고 , 외국기업과의 경쟁에서 한국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소가 되고 있다.

이외에도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각종 조세감면 혜택, 국가 유공자 의무고용규제 적용배제, 중소기업 고유업종 참여 제한 등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 사례는 무수히 많으며,

최근에는 경제자유구역내 입주 외투기업에 대해 근로기준법상의 유급월차 및 생리휴가 규정을 배제하기로 하는 등   국내기업 역차별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여서, 심각한 인력난과 인건비 상승, 노사문제로 인해 중국이나 동남아로의 공장이전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기업에게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되고 있는 반면, 국내기업에게는 갈수록 기업하기 힘든 환경이 되어 가고 있으며

최근 국내기업의 '해외탈출'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는 않다고 판단된다.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이 계속 심화될 경우 단기적으로는 외자유치 확대를 통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국내 산업 공동화로 경제의 성장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는?

9.현금영수증카드 제도 보완 촉구

- 사전 검토 미흡, 과표 상승으로 인한 조세저항우려. 단계적으로 일부업종만 시행후 확대 검토필요

- 인센티브 정책으로 현금영수증복권제 도입 촉구

- 소득공제율 신용카드 수준으로 조정되어야

현금영수증카드의 도입에 대해 직불카드 우대 정책, 신용카드 사용과 연관되어 있어 접근에 신중해야 한다.

또한 현금사용비율을 줄여 나가야 하는 선진국형 결제체제를 장기적으로 이뤄나가야 하는 정책 방향과 맞지 않다는 지적과 소득공제율 차등적용에 따른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현금영수증제도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현금영수증제도 도입시 과표가 급속하게 올라갈 우려가 있다.  지금 현금과 신용카드 결재비율을 약 50:50 수준이므로 현금영수증 제도 도입으로 과표가 현실화 되었을때 과표 상승으로 인한 조세저항이 우려된다. 이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지, 없었다면 일부 업종만 우선 시행해서 부작용 여부를 검토한 후 확대하는 것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현금영수증제도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사용자에게 인센티브를 주어야 한다. 현금영수증제도에 인센티브제도인 복권제를 도입한다면 실제 영수증 발급에 참여가 적극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카드제도 도입은 신용카드가맹점의 의도적인 현금결제 요구를 조장하고, 신용카드결제時 고객에 대한 수수료부담 전가를 유발하는 등 그 부작용이 우려된다.

따라서 현금영수증제도 도입의 당위성, 타당성은 인정하나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과 현금영수증카드 소득공제율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10. 직불카드 정책도 보완되어야

신용카드 과소비로 인해 사회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는 직불카드제도를 도입하여 신용카드 사용의 부작용을 줄이고 선진국형 결제체제를 구축하려 시도 하였음.

그러나 인프라를 구축하지 않고(가맹점수 신용카드 가맹점수의 8%에 불과한 11만개), 가맹점 확대에 힘을 쏟지도 않음. 이에 반해 직불카드 발급수량은 6천만장이 넘어 국민 1인당 1장이상의 직불카드를 보유하고 있으며 신용카드 발급수량의 60%에 달함.

또한 직불카드 우대 정책을 시행한지 불과 1년만에 연말소득정산비율을 30%에서 25%로 축소하는 정책을 밝힘.

이는 세수확보를 위한 고육책으로 신용카드 공제비율을 20%에서 15%로 축소하는데 기인하나, 지난해 결제금액이 700억원에 불과한 직불카드에 대한 활성화를 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러움.

신용카드의 경우 복권당첨금제도등 장려정책을 강력히 시행하고 가맹점을 늘리는데 강력한 정책을 시행하였음.(심지어는 국세청으로 하여금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은 점포에 대한 세무조사 시행등을 흘리는 등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다고 함)

직불카드를 활성화하여 선진국형결제체제를 구축 시행하려면 현재 신용카드의 복권당첨금제도와 같은 장려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지난 해 본 의원이 제안했던 현금영수증제도도 취지에 맞게 신용카드 결재인프라 활용책을 강구하고 결재를 활성화 하기 위해 유인정책을 펴 나가야 정착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금융암호알고리즘 (BUD-F) 개발 및 기술이전 관련

-[금융전산망 보안시스템 운용관리세부지침] 변경없이 시행

- 기존 표준에 대한 명확한 문제 제시 없이 새로운 기술 개발로, 중복투자 및 정책적 혼선 야기

- 재경부의 특정회사/제품 지명 협조공문으로 공정성 저해, 정보보호산업협의회로부터 공정성 저해 및 국가 기관의 지나친 개입이라는 항의와 시정촉구 및 재발방지 건의 공문까지 받음

현재 금융망에 대한 암호알고리즘은 정통부가 국가표준으로 제정한 '시드'가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알고리즘 개발 및 전파로 중복투자 및 정책 혼선 야기함.

재경부는 기존 알고리즘으로 보안성을 담보할 수 없어 새로운 알고리즘을 개발 하였다 하나, 기존 알고리즘에 대한 명확한 문제점 재기 및 관련부처(정통부)와의 협의가 미흡하여 정책적 혼선을 야기시킬 우려를 낳고 있음.

재정경제부에서 2002년 10월 17일 금융감독위원회로 『금융기관용 보안장비 및 금융거래시스템 승인통보』공문에서

- □금융기관용 비공개암호알고리즘 (BUD-F)을 적용한 보안장비 및 금융거래시스템에 대한 관계기관의 보안성 승인사항을 아래 및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각 금융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 특정회사/제품에 대해 직접 소개하고 권장하는 듯한 내용의 공문을 발송 하여 한국정보보호산업협의회(회장 안철수)로부터 공정성 저해 및 국가 기관의 지나친 개입이라는 항의와 시정촉구 및 재발방지 건의공문까지 받음.

재경부의 [금융전산망 보안시스템 운용관리 세부지침]상 암호알고리즘 및 암호칩 개발·보급 관리는 금융결제원이 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세부지침을 변경하지 않은 채 이례적으로 민간회사인 [증권전산]이 수행, 이에 대한 절차상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술 이전에 있어서 몇몇 업체에 한하여 서둘러 실시, 보안제품에 적용토록 한 것은 특혜의 소지가 있으며, 관련 제품 소개 공문을 발송하는 것은 민간부분의 공정거래환경을 저해하는 행위라 할 수 있는 바

재경부장관은 이처럼 이번 암호알고리즘 개발 및 기술이전과 관련 정책적 혼선 및 민간 공정거래환경 저해 등이 제기되는 것에 대한 재경부의 입장과, 절차의 정당성에 대하여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