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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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 국회(정기회) 2003년 10월 8일 (수) (서울지방청회의실)
국회행자위 국정감사	서울지방경찰청
국회의원 권 태 망 ( 한나라당 부산 연제 )

1 언론보도 보다 느린 서울경찰의 정보망!(6P)

- 남대문·동대문 시장상인 대상 노상강도 사건 관련

- 최초 사건(경찰보고 기준)이 발생한 6월 22일부터 마지막 사건인 10월 5일까지 무려 27명(KBS, 40여명 주장)의 여자상인들이 동일한 수법에 의해 강도피해를 당했으나 경찰의 초동대처, 상부보고, 연계수사 전무.

- 경찰측에서는 피해장소가 상인들의 집 근처라서 발생 장소가 광범위하고, 신고된 경찰서가 각각 달라 연쇄사건임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나, 북부경찰서의 경우 6월부터 9월까지 무려 7건이나 유사사건이 발생했음에도 상부보고 및 연계수사를 하지 않았음.

- 동일유형의 사건이 일주일 사이에 3건(중랑서)이 발생했는데도, 상부에 보고하지 않는 등 경찰의 초기대응 실패.

- 특히, 이미 지난 8월에 시장 상인들이 주의문을 부착하는 등 자체 조치를 취했음에도 경찰은 이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등 첩보·정보기능 상실.

2. 경찰관 대상 현안 설문조사 결과와 관련하여(7P).

권태망의원실은 지난 7월∼8월에 거쳐 전국 경인지역 일선 경찰관 81명을 포함, 전국 2100명의 일선 경찰을 대상으로 경찰인사제도, 근무환경 등과 관련한 우편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그중 회신되어온 837명의 의견 분석하였음.

(※설문조사 관련 자료 문의 : 권태망의원실)

♤ 경찰 인사 제도 개혁 관련(7P).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선 경찰관들은 인사에 영향을 가장 미치는 요인,으로 □상관과의 친분관계□(431명, 51.9%)라고 여기고 있고, 그 다음으로 □업무능력□(225명, 27.1%), □학연지연□(129명, 15.5%), □금품등 대가□(45명, 5.4%)라고 여기고 있음.

특히 설문에 응한 서울청 소속 경찰관들의 답변만 분석해 보면 □친분관계□(43명,42.2%)-□학연지연□(27명,26.5%)-□업무능력□(25명,24.5%)-□대가□(7명,6.9%)순으로 나와 여러 지역 출신들이 섞여 있는 서울경찰의 특성상 타경찰청보다 학연지연에 의한 인사폐해가 심각함을 짐작할 수 있음.

- 일선 경찰들이 □업무능력□이 좋아도 윗사람에게 잘 못 보이거나, 연고가 없다면 승진되기 어렵다고 여기고 있는 현실에서 과연 올바른 근무 자세와 치안서비스가 가능하겠는가?

- 경찰직제개편 실시를 계기로 □시험□과 □심사□로 승진하는 현행 제도를 □경위까지는 시험없이 근속 승진□하도록 하는 등 전면 개선하여, 일선 하위직 경찰들이 승진에 대한 부담 없이 근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 □순찰지구대□ 실시와 관련하여(8P).

설문에 응한 전국 경찰 837명 중  80명(9.6%)이 순찰지구대 운영에 대해 □매우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데 반해, 서울 경찰은 무려 27.5%가 □매우 불만□이라고 응답했음. 특히, □다소 불만□이라는 응답까지 합치면 46.1%, 절반에 가까운 서울경찰이 순찰지구대 운영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 청장은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판단하는가?

요즘 일선 순찰지구대에서는 기본적인 탈의시설이나 휴게시설이 턱없이 부족해 옷을 갈아입을 때마다 10분∼20분씩 차를 타고 예전 파출소로 갔다오는 웃지 못할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는데, - 청장, 이런 사실을 아는가?

♤자치경찰제도 도입과 수사권 독립의 준비 부족 심각(9P).

서울 경찰 중 88.4%(91명)이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해 준비가 부족하고 답변했고, 불과 7.8%만이 준비가 되었다고 답변!!

수사권독립 역시 경인지역은 45.7%, 호남은 46%, 부산경남은 39%가 준비가 완벽하다고 응답했으나 서울경찰은 불과 33%만이 준비가 완벽하다고 응답.

- 자치경찰제와 수사권독립의 주체가 되어야할 일선 경찰들 스스로가 준비부족을 느끼고 있는 현실은, 일부 상층부 중심으로만 준비하고 전체 경찰이 공감할 수 있는 교육이나 준비가 부족하다는 반증 아닌가?

♤ 경찰관들이 기피하고 있는 □3.8구경 권총□.(10P)

총기 사용에 따른 과도한 책임 추궁 및 징계의 위험 외에도 총기 무게와 살상력에서 한국인의 체형에 맞지 않는다는 불만이 많아, 살상력이 약한 □2.2구경□ 권총 등으로 교체할 필요성이 있다

3. 서울경찰의 기강해이 심각!!(10P)

서울청 수사과내 경감, 경위와 여경사 간의 폭행사태 문제를 보면, 아무리 회식자리이고 취중이라 하나 서열을 무시한 심한 반말과 욕설이 오갔고, 끝내는 상호폭력을 행사 민간업소에 피해를 주고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경찰의 위상까지 추락시켰음. 또한 최근에는 이들 중 서모 경위가 강모 경사를 공갈협박으로 고소한 것으로 알고 있음.

- 경찰이 술자리에서 상호폭력을 행사한 것도 모자라 공갈협박으로 고소까지 하다니 말이 되는가? 현재 서울경찰의 기강해이가 이 정도로 심각함.

4. 여경 및 경찰여성공무원 모성보호 대책 시급!!(10P)

□ 서울경찰청 내 여경 및 여성공무원 생리휴가이용률 저조(10P)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생리휴가 이용률을 분석해 본 결과, 서울청의 경우 전체 1245명의 여경 및 여성공무원 중 2000년부터 2002년까지 고작 5.2%만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음. 올해 6월말 현재에도 전체 사용가능일수 7,470일 중 660일만을 사용, 8.8%만 이용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과중한 업무부담과 더불어 경찰조직의 여성에 대한 눈치문화 때문이라고 판단하는데 청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 서울경찰관서 내 직장보육시설 전무(11P)

현재 서울시내 여경 및 경찰 내 여성공무원의 숫자는 1,245명이나 되고, 서울청 소속만 355명이나 된다. 즉, 서울청은 □영유아보육법□ 제7조와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14조에 의해 의무적으로 직장내 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그런데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았음. 보육시설을 설치하지 못할 경우, 대신 보육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이것도 어기고 있었음.

- 설치하지 못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보육수당은 왜 지급하지 않는가?

5. 노무현 정부 출범이후 서울 조직폭력배 11.5% 증가, 기존조직의 기업화·합법화 문제도 심각!!(12P)

노무현 정부 출범이후 서울의 조폭 중 경찰의 관리대상 조직은 2개파 34명이 증가, 작년 대비 11.5%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음. 더 심각한 문제는 이들의 운영형태가 갈수록 합법화·기업화를 위장하고 있고, 사업영역 역시 민생부문까지 무분별하게 침범하고 있다는데 있음.

또한 작년에 검거된 281명 중 70%에 해당하는 20개파 197명이 신흥조직폭력배이었으며, 올해 8월까지 검거된 343명중에서도 86.6%(297명)가 신흥조직폭력배 또는 조직성폭력배로 드러나 신규폭력배 증가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음.

- 대형 조직폭력단체의 기업화를 철저히 파악하고, 급속도로 증가하는 신흥폭력조직의 단속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6. 외국인 범죄 폭증, 대책 시급!!(13P)

2000년 1,590명이던 서울의 외국인 범죄자 수가 2001년에는 1,990명(25%□), 2002년에는 2,269(14%□)명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있음. 또한올해에도 6월까지 1,126명이 범죄를 저질러 작년 동기간 대비 7.5%라는 증가율을 보였음. 더욱 심각한 문제는 범죄유형 중 강간, 성범죄, 마약류 범죄 등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는 사실임.

강간- 01년: 12명(240%□)/ 02년: 15명(25%□)/ 올해 6월: 8명(전년 동기간 대비 200%□)

성범죄-01년: 20명(200%□)/ 02년: 6명(70%□)/ 올해 6월: 13명(전년 동기간 대비 550%□)

마약류-01년: 40명(267%□)/ 02년: 69명(73%□)/ 올해 6월: 43명(전년 동기간 대비 207%□)

- 외국인 범죄의 차단을 위해 방범과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야!!

7. 불법총기 유통 및 소지 심각!!(14P)

2000년에 40건, 2001년에 34건, 2002년에 38건에 불과하던 서울의 불법총기 유통·판매 및 소지자 단속실적이 올해는 6월까지 260건(361명)이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러나 불법유통 및 유통조직에 대해서는 파악된 바가 없다는 무성의한 대답만 늘어놓고 있는데,

- 이래서야 주민들이 경찰을 믿고 마음놓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겠는가?

8. 사이버범죄 폭증, 수사대는 제자리에서 맴맴(15P)

2000년 347건에 불과하던 사이버범죄가 2001년에는 6,067건(1748%□), 2002년에는 9,310(53%□)건이 발생하여 매년 큰 폭의 증가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해에도 6월까지 4,957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음. 또한 사이버범죄가 전체범죄 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00년에 0.1%에 불과하던 것이 2001년에는 1.5%, 2002년에는 2.5%, 올해는 6월말현재 2.7%를 점유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음.

그런데 이를 예방하고 수사하는 경찰의 사이버수사대 인력확충 및 검거율은 답보상태에 있음. 관련자격증 소지자도 인터넷정보검색사를 제외하면 26명(21.3%)밖에 되지 않아 날로 지능화·전문화되어 가는 사이버범죄를 예방하고 단속하기에는 역부족임.

- 특단의 대책을 세워줄 것을 촉구함!!

1. 남대문·동대문 시장상인 대상 노상강도 사건 관련

♤ 문제점

- 최초 사건(경찰보고 기준)이 발생한 6월 22일부터 마지막 사건인 10월 5일까지 무려 27명(KBS, 40여명 주장)의 여자상인들이 동일한 수법에 의해 강도피해를 당했으나 경찰의 초동대처, 상부보고, 연계수사 전무.

- 경찰측에서는 피해장소가 상인들의 집 근처라서 발생 장소가 광범위하고, 신고된 경찰서가 각각 달라 연쇄사건임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나, 북부경찰서의 경우 6월부터 9월까지 무려 7건이나 유사사건이 발생했음에도 상부보고 및 연계수사를 하지 않았음.

- 동일유형의 사건이 일주일 사이에 3건(중랑서)이 발생했는데도, 상부에 보고하지 않는 등 경찰의 초기대응 실패.

- 특히, 이미 지난 8월에 시장 상인들이 주의문을 부착하는 등 자체 조치를 취했음에도 경찰은 이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등 첩보·정보기능 상실.

- 서울지방청에서는 언제 처음 연쇄강도사건을 인지하였는가?

- 어떻게 알았는가? 언론보도를 보고 알았나?

- 언론보도에 따르면 피해자가 40명 이상이라는데, 경찰보고는 27건으로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거나, 축소하는 것 아닌가?

- 동대문·남대문을 담당하는 경찰서에 몇 명의 정보과 직원이 있는가?

- 두 시장을 관할하는 순찰지구대의 직원은 몇 명인가?

- 그 인원 중 누구하나도, 지난 8월에 시장상인들이 부착했다는 □강도를 조심하라□는 벽보를 파악하거나, 시장 상인들로부터 사건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했나?

- 과연 서울경찰청에 정보 기능이라는게 있는 것인가?

- 이렇게 치안정보력이 부족해서야 어떻게 천만 서울시민들이 경찰을 믿고 생활할 수 있겠는가?

- 청장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가?

- 현재 경찰의 □범죄수사 규칙□에 따르면 피해액 300만원 이상의 강도사건은 상급 기관에 보고토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맞는가?

그렇다면 귀금속 등 물품 피해액을 제외하고, 현금·수표만으로도 6건의 사건은 신고 즉시 서울청으로 보고 됐어야 했는데,

- 보고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근무기강 해이 아닌가?

북부경찰서의 경우 6월부터 9월까지 남대문 상인 3명, 동대문 상인 4명에 대한 강도사건이 접수되었음. 특히, 7월 20일·30일, 9월 23일· 27일· 29일로 짧게는 2일, 길게도 10일만에 동일한 범죄가 접수되었는데도 상부보고나 인근 경찰서와의 연계 수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음.

- 서울 경찰의 사건대처 능력이나 수사기능에 문제가 있음을 반증하는 것 아닌가?

이번 시장상인 연쇄 노상강도 사건은 서울 경찰청의 정보력, 초동수사력,지휘·보고체계 전반에 걸쳐 문제가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임.

- 청장은 이번 사건의 조속한 해결에 만전을 기함과 더불어, 이번사건을 통해 드러난 서울 경찰청의 문제점들의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함.

2. 경찰관 현안 관련 설문조사 결과와 관련하여.

- 서울지방청 소속 경찰관들의 답변을 중심으로

본 의원실에서는 지난 7월과 8월에 거쳐 서울지역 103명을 비롯한 전국 일선 경찰관 837명을 대상으로 우편설문조사를 시행하여 경찰의 각종현안과 근무여건 등에 대해 일선 현장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서울청 소속 직원들의 답변을 중심으로 청장에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 경찰 인사 제도 개혁 관련

- 청장은 전체 경찰개혁과 서울청의 개혁수준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설문에 응한 전체의견을 보면 개혁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의견이 67.4%이고, 성과가 없다는 의견이 32.6%입니다.

그러나, 서울청 소속 경찰의 의견만 따로 뽑아 보면 응답자 중 48.6%가 경찰개혁이 기대밖이거나, 예전보다 더 나빠졌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청장이 판단하기에는 현재 경찰의 인사제도가 적절하고, 공정한 인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선 경찰관들은 인사에 영향을 가장 미치는 요인으로 □상관과의 친분관계□(431명, 51.9%)라고 여기고 있고, 그 다음으로 □업무능력□(225명, 27.1%), □학연지연□(129명, 15.5%), □금품등 대가□(45명, 5.4%)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설문에 응한 서울청 소속 경찰관들의 답변만 분석해 보면 □친분관계□(43명,42.2%)-□학연지연□(27명,26.5%)-□업무능력□(25명,24.5%)-□대가□(7명,6.9%)순으로 나와 여러 지역 출신들이 섞여 있는 서울경찰의 특성상 타경찰청보다 학연지연에 의한 인사폐해가 심각함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 이 결과에 대해 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는 청장을 비롯한 경찰 지도부가 아무리 공정한 인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해도, 당사자들인 일선 경찰관들은 경찰 인사제도에 대해 극도의 불신감을 가지고 있다는데 있습니다.

- 일선 경찰들이 □업무능력□이 좋아도 윗사람에게 잘보이지 않고, 연고가 없다면 승진되기가 어렵다고 여기고 있는 현실에서 과연 올바른 근무 자세와 치안서비스가 가능하겠습니까?

인사제도 및 관행은 조직의 흥망을 결정 할만큼 중요한 문제입니다.

- 따라서 본 위원은 경찰직제개편 실시를 계기로 □시험□과 □심사□로 승진하는 현행 제도를 □경위까지는 시험없이 근속 승진□하도록 하는 등 전면 개선하여, 일선 하위직 경찰들이 승진에 대한 부담 없이 근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 □순찰지구대□ 실시와 관련하여.

- 청장께서는 서울청 산하 지구대에서 근무 중인 직원들이 □순찰지구대□제도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신다고 생각합니까?

본 의원실의 설문에 응한 전국 경찰 837명 중  80명(9.6%)이 순찰지구대 운영에 대해 □매우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데 반해, 서울 경찰은 무려 27.5%가 □매우 불만□이라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다소 불만□이라는 응답까지 합치면 46.1%, 절반에 가까운 서울경찰이 순찰지구대 운영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 청장은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요즘 일선 순찰지구대에서는 기본적인 탈의시설이나 휴게시설이 턱없이 부족해 옷을 갈아입을 때마다 10분∼20분씩 차를 타고 예전 파출소로 갔다오는 웃지 못할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는데,

- 청장, 이런 사실을 아십니까?

충분한 사전 준비 없이 갑작스런 지구대제도의 도입으로, 일선 직원들의 근무조건의 악화와 경찰력의 비효율적인 배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실제 서울청 소속 순찰지구대 현황을 살펴보면,

61명의 경찰관이 있는 지구대(강서서 남부지구대)의 면적이 겨우 41□(약12평)에 불과해 개인사물함 조차 비치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 등, 대부분의 지구대가 열악한 근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또, 체계적인 계획 없이 인근 파출소들을 편의적으로 지구대로 편성하는 바람에 67명의 경찰관이 1인당 30명의 주민을 담당하는 곳(남대문서 중부지구대)이 있는가 하면, 1인당 2,545명의 주민을 담당하는 지구대(수서서, 서부지구대)도 있습니다.

같은 경찰서 안에서도 59명의 직원이 1인당 643명을 담당하는 곳(남부서, 서부지구대)이 있는 반면, 58명이 1인당 1789명을 담당하는 지구대(남부서, 중동지구대)도 있었습니다.

- 이처럼 열악한 근무환경과 주먹구구식 지구대 편성으로 일선 직원들의 고통과 불만이 커지고 있는데 청장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순찰지구대 운영의 필요성과 장점은 본 위원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충분한 사전 준비 없이 상층부 중심의 결정과 시행으로 인해 80%이상(691명, 82.6%)이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현실을 고려해 조속한 사후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 자치경찰제도 도입과 수사권 독립의 준비 부족 심각

- 청장께서는 서울경찰이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해 어느 정도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실의 조사에 따르면 서울 경찰 중 88.4%(91명)이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해 준비가 부족하고 답변했고, 불과 7.8%만이 준비가 되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는 경기-인천 16%, 충청 15.2%, 부산경남 경찰의 13.7%가 자치경찰제와 관련해 완벽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한 것과 비교해 볼 때 서울지방청의 수준을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또, 수사권도립에 대해서도 경인지역은 45.7%, 호남은 46%, 부산경남은 39%가 준비가 완벽하다고 응답했으나 서울경찰은 불과 33%만이 준비가 완벽하다고 응답했습니다.

- 전국 경찰의 대표격인 서울청의 수준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 이는 자치경찰제나 수사권독립이 일부 상층부 중심으로만 논의되고 전체 경찰이 공감할 수 있는 교육이나 준비가 부족하다는 반증 아닙니까?

□ 경찰관들이 기피하고 있는 □3.8구경 권총□

- 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기 사용에 따른 과도한 책임 추궁 및 징계의 위험 외에도 총기 무게와 살상력에서 한국인의 체형에 맞지 않는다는 불만이 많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또,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보다 가볍고 살상력이 약한 □2.2구경□ 권총 등으로 교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경찰의 기강해이 심각!!

최근에 발생한 일련의 사태를 접하면서 과연 서울 경찰에 경찰로서의 책임감과 기강이 잡혀 있는 것인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서울청 수사과내 경감, 경위와 여경사 간의 폭행사태 문제입니다.

아무리 회식자리이고 취중이라 하나 서열을 무시한 심한 반말과 욕설이 오갔고, 끝내는 상호폭력을 행사 민간업소에 피해를 주고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경찰의 위상까지 추락시켰습니다.

- 청장께서는 서울경찰의 수장으로서 부하직원들의 이번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며, 그 동안 취한 조치 및 향후 징계조처에 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여경 및 경찰여성공무원 모성보호 대책 시급!!

이번에 본 위원이 경찰 내 여성공무원 및 여경의 인권과 복지문제를 경찰 국정감사의 테마로 삼고, 본청이하 각 청의 실태를 중점적으로 짚어보고 있습니다.

□ 서울경찰청 내 여경 및 여성공무원 생리휴가이용률 극히 저조

먼저, 여경 및 여성공무원의 휴가이용률에 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 청장, 현재 서울경찰청 소속의 여경 및 여성공무원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올해 6월 기준 전체 1245명/ 여경 877명)

- 그럼 2002년부터 2002년까지 경찰내 여성의 생리휴가 이용률이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본 위원이 경찰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생리휴가 이용률을 분석해 본 결과, 서울청의 경우 전체 1245명의 여경 및 여성공무원 중 2000년부터 2002년까지 고작 5.2%만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6월말 현재에도 전체 사용가능일수 7,470일 중 660일만을 사용, 8.8%만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리휴가의 경우 특별휴가로서 불이용 시 임금 보전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이용률이 높아야함이 정상인데도, 그 이용률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 여성휴가 이용률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 이는 과중한 업무부담과 더불어 경찰조직의 여성에 대한 눈치문화 때문이라고 판단하는데 청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 서울경찰관서 내 직장보육시설 전무

- 청장께서는 혹시 □영유아보육법□ 제7조와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14조를 알고 계십니까?

이 법에 따르면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의 사업장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해야하고, 설치하지 못할 경우 보육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내 여경 및 경찰 내 여성공무원의 숫자는 1,245명이나 되고, 서울청 소속만 355명이나 됩니다. 즉, 서울청은 동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직장내 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 설치하지 못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육시설을 설치하지 못하고 있다면, 대신 보육수당은 지급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은 이 문제가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청장의 의지문제라고 봅니다.

일례로 경기도 남양주시청의 경우 여성공무원이 224명, 포천군청 191명, 구리시청 179명에 불과한데도 모두 직장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이와 비교한다면 경찰의 모성보호에 대한 인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따라서, 본 위원은 법률을 준수해 즉시 육아수당을 지급하고, 빠른 시간 내에 보육시설 설치를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 여성복지시설 확충하라!!

다음은 경찰내 여성공무원들의 복지문제와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현재 여경들도 남성경찰관과 마찬가지로 야간당직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량리, 강서, 서초, 노원, 도봉 등 5개 서에는 여성숙직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수서서의 경우에는 샤워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 똑같이 야간당직 근무를 수행하는 여경들에게 편의시설 제공이 이렇게 열악한 이유가 뭡니까?

여성 경찰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생각할 때 경찰내 여성공무원의 권익보호와 근무여건 개선은 시급한 과제라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청장께서 이 부분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5. 노무현 정부 출범이후 서울 조직폭력배 11.5% 증가, 기존조직의 기업화·합법화 문제도 심각!!

서울청 자료에 의하면 노무현 정부 출범이후 서울의 조폭 중 경찰의 관리대상 조직은 2개파 34명이 증가, 작년 대비 11.5%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음.

(올해 8월 현재 총 31개파/ 330명)

또한 이들 기존 관리대상조직들이 관여하는 사업범위를 파악해 본 결과, 양은이파 등 12개 조직이 15개 사업장에 관여되어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의 운영형태가 갈수록 합법화·기업화를 위장하고 있고, 사업영역 역시 민생부문까지 무분별하게 침범하고 있다는데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15개 사업장 중 유흥업소 및 사채업은 4곳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 12개 사업장이 합법화·기업화된 민생관련 사업장이었습니다. 13개 사업장 중 5곳(38.4%)이 음식점이었고, 유통업이 2곳, 기타 식품점, 도매업, 숙박업, 헬스클럽 등이 각각 한곳씩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 청장께서는 조직폭력배의 기업화·합법화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고, 향후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폭력배들이 합법화된 형태로 민생영역까지 침범하게 되면, 국민의 피해뿐만 아니라 사회전체의 혼란을 초래하게 됩니다.

청장께서는 대형 조직폭력단체의 합법화 및 기업화를 철저히 파악하고 관여 사업 및 폭력행사 등을 철저히 파악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흥조직폭력배 문제를 거론하고자 합니다.

- 최근 경찰이 조직폭력배 검거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만족할만한 성과가 있습니까?

최근 3년간 조직폭력배 단속실적을 살펴보니까 2001년에는 184명이 검거된 것에 반해 2002년에는 281명(153%□), 올해는 8월말까지 343명을 검거(작년 동기간 178명 대비 193%□)하는 등 매년 대폭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작년에 검거된 281명 중 70%에 해당하는 20개파 197명이 신흥조직폭력배이었으며, 올해 8월까지 검거된 343명중에서도 86.6%(297명)가 신흥조직폭력배 또는 조직성폭력배로 드러나 신규폭력배 증가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그러나 여기에 대해 경찰의 검거 실적 대부분이 주로 유흥업소 주변에 기생해 적발이 용이한 신흥 군소 조직 중심이라는 분석도 있는데, 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 경찰의 자료에 의하면 기존관리조직의 범죄는 90년대를 지나 2000년대로 접어든 이후 대형폭력사건 등에 개입되어 검거된 현황은 찾아보기 힘들었고, 지난해 및 올해에 검거된 인원 중에도 강도, 절도 등 기타범죄에 의한 검거가 많았습니다.

즉 과거처럼 유흥업소 관리, 이권다툼, 청부폭력 등을 행사하는 신흥조폭은 그 증가세 및 단속실적이 높은 반면 기존의 대형조직은 합법화된 기업형으로 전환되어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청장께서는 향후 대형 조직폭력단체의 기업화를 철저히 파악하고, 급속도로 증가하는 신흥폭력조직의 단속에도 심혈을 기울여 폭력이 난무하는 치안부재의 위기를 해결해주기를 당부합니다.

6. 외국인 범죄 폭증, 대책 시급!!

2000년 1,590명이던 서울의 외국인 범죄자 수가 2001년에는 1,990명(25%□), 2002년에는 2,269(14%□)명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올해에도 6월까지 1,126명이 범죄를 저질러 작년 동기간 대비 7.5%라는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런데 더욱 심각한 문제는 범죄유형 중 강간, 성범죄, 마약류 범죄 등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는 사실입니다.

강간- 01년: 12명(240%□)/ 02년: 15명(25%□)/ 올해 6월: 8명(전년 동기간 대비 200%□)

성범죄-01년: 20명(200%□)/ 02년: 6명(70%□)/ 올해 6월: 13명(전년 동기간 대비 550%□)

마약류-01년: 40명(267%□)/ 02년: 69명(73%□)/ 올해 6월: 43명(전년 동기간 대비 207%□)

올해 6월까지의 외국인범죄 통계를 보니까 강간범이 전년도 동기간 대비 200% 증가했고, 성범죄자가 550% 증가, 마약류 범죄자도 207%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 청장, 성관련 범죄 및 마약류 범죄의 증가가 심각한 수준인데, 그 원인 및 대책에 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의 범죄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시민들의 불안과 외국인에 대한 반감도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은 외국인 범죄의 차단을 위해 방범과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시고, 법무부에 협조를 의뢰하여 불법체류자특별단속에도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합니다.

7. 불법총기 유통 및 소지 심각!!

서울청의 자료에 따르면 2000년에 40건, 2001년에 34건, 2002년에 38건에 불과하던 불법총기 유통·판매 및 소지자 단속실적이 올해는 6월까지 260건(361명)이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검거현황의 급증은 경찰의 집중단속에 의한 결과이기도 하겠지만, 그 동안 묻혀져 있던 우리사회의 불법총기 문제가 현실로 나타난 결과라고도 생각되는데,

- 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우리 사회에 유통되고 있는 불법총기의 대다수가 외국으로부터 밀반입된 총기인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의 불법총기 밀반입 단속현황을 살펴보면 2000년에 2건, 2002년에 1건 외에는 별다른 실적이 없었습니다.

- 경찰에서는 불법총기 밀반입 단속에 의지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또한 현재 우리사회의 숨은 곳곳에서 불법총기가 은밀하게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총기의 유통은 향후 범죄로 이어져 마약의 유통만큼이나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 자명합니다.

그런데도 시경은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서 불법유통 및 유통조직에 대해서는 파악된 바가 없다는 무성의한 대답만 늘어놓고 있는데,

- 청장님! 이래서야 주민들이 경찰을 믿고 마음놓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 오늘 이 자리에서 불법총기 밀반입 및 유통차단을 위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청장께서는 향후 시내 불법총기류 제조 및 유통자나 조직을 역추적해서 일망타진하고 외국으로부터 불법반입된 총기류가 유통되지 못하도록 철저히 예방·단속하여 더 이상 시내에서 총기류에 의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8. 사이버범죄 폭증, 수사대는 제자리에서 맴맴

서울청 자료에 따르면 2000년 347건에 불과하던 사이버범죄가 2001년에는 6,067건(1748%□), 2002년에는 9,310(53%□)건이 발생하여 매년 큰 폭의 증가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해에도 6월까지 4,957건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사이버범죄가 전체범죄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00년에 0.1%에 불과하던 것이 2001년에는 1.5%, 2002년에는 2.5%, 올해는 6월말현재 2.7%를 점유하여 전체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우려되는 바는 기업이나 일반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사이버테러형 범죄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00년: 63건/ 01년: 2,174건/ 02년: 2,253건/ 올해 6월: 1,215건)

그런데 이를 예방하고 수사하는 경찰의 사이버수사대 인력확충 및 검거율은 답보상태에 있었습니다.

2000년의 경우 사이버범죄 검거율이 99.7%이었던 것에 반해, 2001년에는 82.7%, 2002년에는 77.5%로 매년 검거율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이는 사이버범죄의 지능화 및 높은 증가폭으로 인한 결과이기도 하겠지만,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사이버범죄수사인원 및 전문성 의 부족으로 인한 원인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데, - 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사이버수사대 관련 예산은 2001년 이후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전문가 수도 2001년이나 2년이 지난 지금이나 똑같이 29명에 불과합니다. 전체수사인원도 작년에 31명이 보강된 것 말고는 변화가 없습니다.

또한 관련자격증 소지자도 인터넷정보검색사를 제외하면 26명(21.3%)밖에 되지 않아 날로 지능화·전문화되어감과 동시에 큰 폭의 증가율을 보이는 사이버범죄를 예방하고 단속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되는데,

- 본 위원의 판단에 대해 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수사인력 보강 등 사이버범죄 예방 및 단속을 위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보강 없이 날로 지능화·전문화 되어 가는 사이버범죄를 단속하기란 역부족일 수밖에 없습니다. 청장께서는 예산부족을 거론하며 이 문제에 대해 계속 지지부진할 것이 아니라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촉구합니다.